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최규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중 제13차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5년 5월 2일부터 약 10개월간 총 12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조사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및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주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이견은 아니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저희가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보니까 부시장님이 회의에 나갔다가 들어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특위에서 얘기했던 게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하루 종일 안 계셔도 되지만 회의 없는 시간에, 당연히 바쁘시지요. 그러니 1시간만이라도 오셔서 답변하시기를 바랐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데, 본회의장에서는 솔직히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꼭 계셔야 되지만 부시장님은 굳이 안 계셔도 뭐라고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회의에 갔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지난번 회의 때 참석 안 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에 정회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킨텍스는 핵심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고, 여기에 써 있는 것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다수 유권해석에 명시된 바와 같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결국은 우리 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결과를 받은 거잖아요. 그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안 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판결난 것도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냥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엄덕은 증인의 명백한 위증 행위로 저희가 고발의 건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마지막 질의 과정에서 엄덕은 감사는 특위 조사에서 제8회 지방선거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다고 본인 입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캠프 사무국장은 엄덕은 씨를 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었고, 그래서 엄덕은 증인의 발언이 5차 회의 때와 8차 회의 때 답변의 내용이 전혀 달라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 마지막 회의 때 선거캠프에 참여를 본인이 직접 회계책임자로 했다면 14일 모두 회계책임자로서 실무를 담당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거의 회피했어요.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유로 회피했는데 실질적으로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서는 ‘네 번 전후로 캠프에 갔다.’ 그 정도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 이상 갔냐?’라는 질의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는데, 저희도 다 선거를 치러봐서 알지만 회계책임자의 수당, 일비, 실비는 그날 일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인데 본인이 저의 질의에는 다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당을 다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 캠프에 출근해서 업무를 다 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인 거지요. 본인 말대로 서너 번밖에 출근을 안 했다면 이것은 일을 하지 않고 수당을 받은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명확히, 그러니까 증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 또한 오전에 했던 답변과 오후에 했던 답변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구정정을 통해 보고서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11차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엄덕은 증인이 조사를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위원회는 제11차 조사 시 엄덕은 증인에게 과거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근무 경력 등 사안의 본질과 직결된 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사는 본 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착수된 사안으로 조사특위의 정당한 질의에 불응하는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고유한 조사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의 권위를 엄중히 세우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