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심청보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건물 신축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수요에 대응하여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인접한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칠곡보 사계절썰매장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건축 위치는 석적읍 중지리 사계절썰매장 부지 내이며, 자세한 위치는 3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도비 80억 원, 군비 60억 원이며, 이 중 건축공사비는 약 90억 원입니다. 건축 규모는 연면적 2,00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점프박스, 버티컬 슬라이드 등 약 30여종의 놀이·체험시설을 갖춘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3월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될 경우 공공건축기획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붙임에 관리계획 총괄표는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조성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000㎡의 건물을 포함해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칠곡보 사계절썰매장,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드벤처 시설은 국내 유사한 시설의 평균적인 규모로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콘텐츠 도입 등 지속가능성과 높은 유지관리비 및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효율성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만약 실내 어드벤처 이 건물을 지으면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되게끔 짓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용만위원
동의를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문제인데, 앞전 롯데에서 맘 편한 놀이터 그것을 했는데 그 자리에 가서는 이게 만약 들어서면 그게 무색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던데,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생기겠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칠곡군의 랜드마크라고 하면 칠곡보와 호국평화기념관 일대라고 들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그러한 시설을 집중화시킴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나지 싶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맘 편한 놀이시설 거기에 걸맞은 실내 어드벤처 시설이 그 근처에 있으므로 해서 전체적인 관광랜드마크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용만위원
집중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칠곡군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저희가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향후 수립해서 칠곡군 관광랜드마크로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설을 개발하고 이용시키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인기가 없어서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습니까? 눈썰매장하고 이쪽 반대편에. 그러니까 그것하고 다 연계해서 일괄 놀이동산처럼 들어가면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획하에 부분적으로 넣는 겁니까? 그냥 이런 공모사업 있어서 그냥 여기다가 갖다 놓는 겁니까?
김태희위원장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남성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 광역도 군부 중에 청년 인구라든지 아동 인구가 전체 1위입니다. 그만큼 아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내 어드벤처가 조성되면 그만큼 활용도가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 도 전환사업 80억을 확보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 하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에 민감한 부분이고 차별성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동들이 많이 찾고 가족 단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시설 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은 못 받습니까?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아니요, 외부인 다 올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관내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저 위로 갑니다.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특히 에버랜드 아니면 롯데월드인가 거기하고 이런 데로 가는데 여기 오면 하루 코스로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머지 꿀벌테마나 아니면 겨울에 오면 사계절썰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기념관을 한 바퀴 돈다든지 거기서 또 뭐 한다든지 해서 체험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아울러 2주 전에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국평화기념관과 사계절썰매장이 단절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썰매장에서 놀고 다음에 호국평화기념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강구를 해 봐라.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와의 의견 소통을 통해서 사계절썰매장과 호국평화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한 고민도 해 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것은 놀이동산인데 그쪽에 테마를 여러 개를 해서 꼭 이쪽에는, 체험을 학년이 꼭 올 수 있는 코스로 만들어보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요. 메타버스 체험관이라고 성남시에 있는 거기는 몇 학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 번씩 체험을 다 가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가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 번씩 찾을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만들어 주시면.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깊이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제가 오늘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 한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기 전에 자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도 계속 이 자리를 고집하고 계시네요? 이 자리는 지금 안에 시설도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그 무슨……
심청보위원
여기 현재 현장 자리에 썰매장 안에 여기에 지금 시설 되어 있는 저게 있잖아.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어드벤처 실내 놀이터 하는 데는 지금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 옆에 전동카트 체험장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체험장 있고, 그 옆에 보면 붕붕 뛰는 것도 있고, 그 옆에 줄 타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사계절썰매장 안에 전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지금 현장 우리가 체크해 놓은 썰매장 부지에 안에 시설물 하나도 없습니까?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없습니다.
심청보위원
정리 다 됐습니까?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심청보위원
옛날에 있던 것은 그러면 다른 분이 했던 거예요?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지금 거기는 천막 두 개만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심청보위원
그러면 붕붕 뛰는 것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붕붕 뛰는 것은 좀 떨어져 있죠. 사계절썰매장 바로 옆에.
심청보위원
옆에 있잖아?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에 다 들어가 있잖아?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저는 어드벤처 실내 그거 설치하는 공간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심청보위원
아니, 이 부분 안에 지금 시설이 우리가 되어 있잖아?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다 되어 있는데 또 이걸 뜯어내고.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뜯어내지는 않습니다.
심청보위원
다시 또 만든다, 이 말입니까?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유휴부지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지금 썰매장은 다 죽었잖아요? 관리가 지금 엉망 돼서 하나도 손님들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 내막 알고 계세요?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저번에 제가 설 전에 주말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심청보위원
평일 날은 지금 근무도 옳게 운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평일은 손님들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첫째 이 부분에 정리를 만들더라도 관리인이 중요한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민간위탁 받은 사람하고 지금 민간위탁 받은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는 거기에 집이 옆이니까 자주 가보고 자주 느끼고 자주 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만 이 썰매장은 시설이고 뭐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꿀벌테마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 땅을 매입을 많이 해 놨는데 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거기에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140억 들여서 또 조그맣게 해 놓고 나면 또 얼마 안 가고 나면 있으나 마나, 또 사실 사람들이 끓지 않으면 돈만 내버리는 이런 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더 하더라도, 사실 향사 앞이나 이런 부분에 땅을 매입 한 게 많아요, 칠곡군에서. 있죠, 과장님?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전국에 제일 크게 하든지 해서 뭔가 관광지 활성화를 만들 때는 뭔가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140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돈만 내버리고 또 관리가 옳게 안 되면 있으나 마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거기에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뭔가 조성하고 밑에 주차장 자리 있죠, 1주차장 자리?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 옆에 땅을 더 사서라도 좀 뭔가 대단위로 해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140억, 90억은 공사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어디다가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나머지는 건축비로, 저희가 유형자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총 90억이고 그 이외 시설비 구축물, 부지 조성비 그런 부분이 나머지 50억에.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께서 옆에 사계절썰매장 그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도 수영장하고 썰매장하고 같이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썰매장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시설이 노후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썰매장이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거 한 지가. 그런데 그 부지가 문제 되고 또 접근성 문제에서 호국평화공원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없죠?
심청보위원
있어요.
김태희위원장
빙 돌아가야 하잖아요?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국기게양대로 해서 거기가.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바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편하게 되어 있어요?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오용만위원
나중에 모노레일 이런 거 설치해서 터널로 해서 타고 쭉 가야 하죠.
성태
남성태지역활력과장
그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신 맘 편한 부분도 거기에 일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성하게 되면 이 시설물이 무용지물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아이들이 와서 부모들하고 같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호국평화공원하고 꿀벌테마공원 이렇게 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홍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매표원들 없이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안 나와서 없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아닌 흑자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에서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오용만 위원님이 서두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차를 하고 이쪽 편에 국기게양대로 넘어가는 길을 뭔가 좀, 방금 아까 모노레일을 깔든 이런 부분들도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뭔가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거기에 차를 대놓고 걸어 못 오고 이동한다면, 또 차로 이쪽 부분 이동한다면 사람이 더 안 끓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모노레일 깔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사실 금액을 얼마 갖다 넣었습니까? 거기에 수천억 갖다 넣어놓고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 활용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관광지라도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돈이 거기에 칠곡군 돈도 아니겠지만 정부 돈도 있겠지만 수천억 들어가 있잖아요? 향사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꿀벌테마라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옛날에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과장님 아실 것 같아요. 두 분 과장님 대략 알 텐데 옛날에 생각했던 계획상이 지금 다 무산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뒤에 자고산 쪽으로라든지 뒤에 거기에 뭐 숲속의 집이든지 이런 부분 옛날에는 그렇게 거기에 테마공원으로써 그렇게 계획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물론 칠곡군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정부 돈으로 내려온 세금입니다. 그런 부분 칠곡군에 홍보를 잘 하셔서 뭔가 정말 테마공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놔서는 지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하고. 또 이 시설물을 해 놓으면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잘 부서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안에 있는 내부시설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장남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경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연회비 면제 규정에 반영하여 저출생 시대의 영유아 보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연회비 면제 규정 제5호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칠곡군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북도 내 22개 시군 중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인 시군은 17개 시군이고, 그중 우리 군을 포함한 문경, 경산, 영덕 등 4개 시군이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기준 하고 있고 나머지 포항시 등 13개 시군은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미설치된 의성 등 5개 군은 보건소에서 장난감 대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장난감도서관에서 24년 회원 수는 570명이고, 세 자녀로 가입비 면제를 받은 건수는 96건입니다. 25년 가입 회원은 503명이고, 세 자녀 가입비 면제 건수는 99건입니다. 가입비가 2만 원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다자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불만을 해소코자 합니다. 4~5쪽까지는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자녀 가정 기준에 따라 기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연회비 면제를 받게 됩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의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칠곡군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변경된 다자녀 가정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8조 제5조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칠곡군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을 해소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를 개정까지 해서 다자녀 기준을 낮추면서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고 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교가 될 학교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다자녀 기준 자체를 낮춰서 지원해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엄격하게 해서 세 자녀는 100%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 기준을 자꾸 낮춰가면서 해 주면 오히려 더 저출산 하는데 급속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2명 낳아도 되는데 왜 3명까지 하나 이렇게……, 여기 장난감도서관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비 자체도 세 명 낳아서 키우면 교육비 자체를 전액 3명 다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선출직이고 선거가 자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혜택을 줄 수 없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세 자녀를 그냥 묻고 혜택을 100% 늘리는 것을 개정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 일단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긍정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세 자녀 이상으로 하더라도 세 자녀 이상 낳는 사람한테 모든 혜택을 만일 부여한다면 사람들이 두 자녀에서 그치지 않고 세 자녀까지 갈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육아라든가 이런 데에 옛날보다 힘을 덜 들이고 많은 도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낳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 더 낳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낳겠다고 이런 의지를 가지면 괜찮겠는데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안 하려고 하면서 억지로 시켜놓으면 아이를 안 낳으려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2명까지 낳은 사람이 3명까지는 안 가고 2명까지 낳았는데 혜택은 너무 없고 한 그런 데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 명까지는 무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는 낳으라고 혜택을, 연령을 낮춰서까지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연회비가 얼마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연회비 2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게 거의 99, 100 이 정도 되니까 돈으로 하면 2만 원씩이니까 한 200만 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 자녀 혜택 받는 게 103명 정도 이렇게 되죠? 100명 정도 되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두 자녀 했을 때가 혜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두 자녀를 따로 빼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전체……
권선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장난감도서관에 이용하시는 고객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것도 안 나왔습니까? 예,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회원이 석적에는 732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왜관이 210명쯤 됩니다.
권선호위원
210명하고 석적 700명하고 900 몇 명 정도 되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한 950명 가까이 됩니다.
권선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하면 950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1년 회비가 한 2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900명 같으면 1600만 원입니까? 1800만 원 정도 되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1800만 원 이거 우리 시군이 실제로 타 지역보다 혜택이 가는 게 어린이한테는 적게 가죠? 과장님, 맞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주면 어때요? 아싸리 두 자녀 하지 말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냥 전체적으로 무료로?
권선호위원
예. 저도 사실 이거 저번부터 생각은 했어요. 이게 칠곡군에는 아이 낳으라고만 하지 혜택 주는 게 최고 약한 게 칠곡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형평상 보고 만일 전체적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호국도 얼마씩 받다가 무료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런 거 한다든지 홍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따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석적하고 왜관하고 1년에 수입 얼마 들어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다 하면 한 550만 원 정도 되네요. 석적도 한 600만 원쯤 되고 하면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수입이?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연회비로 인한 수입이.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1년 회비만 내면 거기 장난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도 대여 기간이 한 2주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대여해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모든 장난감 2만 원만 내면 1년 내 다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다 합치면 한 1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회원 수가. 그러면 한 2000만 원 되네요? 2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1100만 원 정도, 예.
김태희위원장
회원 수 736명, 210명하고 2만 원이니까 약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수입이?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으로 해서 인근에 북삼, 약목, 왜관, 읍에 있는 3개 군, 그다음에 가까이 약목, 지천 이쪽으로도 많이 이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다양한 혜택을 위해서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한 2000을 우리 군에서 투자하고 그분들은 다양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아까 3인 했지 않습니까? 3명 이상 하면 2명까지는 지금 조례를 변경하면 2명까지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좋은 제안 같네요. 3명까지 낳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무료 혜택 준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큰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달려서 직원들 인건비를 위탁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비용은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태희위원장
이용료 하는 부분들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섞여서.
김태희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여기서 라오스에 장난감을 기증했던데 뭘 기증했습니까? 어떻게 기증한 겁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라오스에 장난감 기증한 것, 팀장님.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저도 상황은 잘 모르는데 대충 들은 것은 석적 장난감도서관에서 올해 폐기 전에 장난감들을 고쳐서 라오스 쪽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준 거네요?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쓸 수 있는 걸 줬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도 사실 유행도 타고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유행도 지나기도 하고 이렇게……
김태희위원장
제가 하는 것은 이 기관에서 결국은 우리 군비로써 장난감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현연
안현연보육팀장
장난감 구입은 연회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수입이잖아요? 우리 수입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우리 칠곡군의 자산인데,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인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위탁했단 말이에요. 기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한 번쯤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월권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색은 다 내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오용만위원
조례에 신설할 걸 한 개 넣어야죠. 폐기할 때 배부할 수 있다, 아니면 기증할 수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김태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감독기관에서 과에서 잘 상의하셔서 해야 할 부분 같아요. 그것도 우리 자산인데, 그렇죠? 아니면 우리 군에서 기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 기관에서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우리 장난감을 대여하려고 하면 칠곡군민이어야 하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손자가 예를 들어 대구에 있다가 왜관 왔을 때는 장난감을 못 빌리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어도?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 할 때 박남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장난감도서관에서 조례를 잘못 해석했는지 하여튼 운영을 잘못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존속 할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분들이 주소가 되어 있으면 비록 어린이들이 주소는 우리 군에 안 되어 있더라도 오면 입회해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서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권선호위원
입회 뜻이 뭡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입회비 내고.
권선호위원
회비 내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회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권선호위원
2만 원 연회비 내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전에 박남희 의원님 하신 것은 회비를 낸다 그래도 거부당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칠곡군에 존속이나 할아버지하고 부모님이 있으면 그분들이 칠곡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어린이들이 주소가 어디 되어 있든, 사실 보면 부모들한테 맡겨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정당하게 가입 회비를 받고 장난감을 계속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것도 직원들한테 홍보 다시 잘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금방도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1자녀도 혜택이 안 있어요? 한 자녀도 연회비가 없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세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면제를 한 자녀도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까?
권선호위원
한 자녀한테도 지금 연회비 받잖아요? 두 자녀도 받고 지금.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이제 세 자녀에서 하다가 두 자녀까지는 연회비를 안 받는단 말이잖아요? 한 자녀한테도 혜택 줄 수 있도록, 그게 1년 해 봐야 연간 1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자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방금 과장님, 아까 조부모님 앞으로, 여기 계시고 아이는 다른 데 주소 되어 있고, 그러면 5조에서는 칠곡군 회원가입 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적 보호자와 칠곡군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안 됩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조정이 만일 필요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도 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상의하셔서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군만의 특징적인 방법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래야지 청년들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오고 아이를 낳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출생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진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장우석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장우석입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 및 폐기도서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 이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 용어를 안 제15조와 제17조에서 정하였으며, 제적 및 폐기도서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필요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 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2쪽입니다. 2026년 1월 27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5쪽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를 재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17조 제3항은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도서관 자료를 개인, 단체, 기관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의 독서문화 확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도서관 자료는 공적 재원으로 확보된 공공재산으로 단순히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편의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한 배부가 아닌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서 소외계층 지원, 비영리단체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복지시설 등의 자료 활용, 독서문화행사 시 도서교환전 활용 등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증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모든 오래된 것을 자료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보면 아마 중요한 책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장우석새마을체육과장
저희가 중요한 책들보다는 노후되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오훼손된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일반 도서니까.
김태희위원장
지금 책들이 보게 되면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책들은 우리가 장기보관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고서가 국고도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군 대비, 그러니까 오래된 거라고 해서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책들은 따로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책이 1년에 한 권에 대해서 몇천 권 몇만 권 발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매는 만 부 했는데 판매가 만일 100부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그 100부의 가치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관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에 대한 안에 제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장우석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폐기할 때는 그것을 참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의결한 사항은 3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