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평소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칠곡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칠곡군의 임대료 지원을 통한 군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관내 인구유입 촉진 및 양육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칠곡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는 임대주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그리고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중지 및 환수, 관리·감독 그리고 협약 체결 및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1호에 따라 청년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년의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는 같은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입주자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본 조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료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지원할 수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위탁할 경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협약체결 및 위탁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공급주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군 소유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방공사,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운영비용이 30세대 기준으로 연평균 약 43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및 심의 결과입니다. 지난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월 4일 의원간담회와 2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청년 및 신혼부부는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최근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차원의 임대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간, 지원절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 주체와의 협약을 통한 지원까지 포함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과 군수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적정성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향후 지원계획 수립 및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는 소득수준, 자산기준, 우선순위 선정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 잘 됐는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여기 있으면서 전화를 받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과장님, 읽으셨을 때 그거 한번 다시 읽어봐주십시오. 칠곡군 무주택 그거 하는데 읽어봐주십시오.

칠곡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예, 여기에 보면 칠곡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면 신혼부부가 딱 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딱 되어야 하는데 지금 방금도 과장님께서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면 ‘칠곡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칠곡군민이라고 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무주택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 많은 할아버지도 전화 오고 또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 그냥 혼자 사는 청년들 수없이 전화가 오는데 이게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방금도 과장님이 ‘신혼부부 등’이라고 하면 ‘등’이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공란이 생기면 청년이면 청년 이렇게 갖다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상에는 칠곡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이 ‘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왜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많아 와요. 아주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분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도 전화 와서 “우리도 그거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읍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하고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부터라던지 임대주택을 한다면 분명히 해 놔야 한다 이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지원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들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칠곡군민의 주거안정이라고 이렇게 하면 칠곡군민이라고 하면······, 굳이 칠곡군민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는데, 칠곡군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과 수준 향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누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제안 이유이고요. 제안 이유는 포괄적으로 넣었고 조례에는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입니까?

예,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꾸 전화가 오니까 정확하게. 칠곡군민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오셔서 고맙고요. 크게 질의 드릴 게 없고 한두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원자들이 지원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안 오고 경북개발공사에 바로 문의가 갑니다. 이 건은 집주인 자체가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공고문하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한 건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입주가 됩니까? 저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아직 시간이 걸리던데.

입주는 경북개발공사 측에서는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석달 남았네요? 6월 되면 그러면 두 군데 다 입주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9월하고, 입주는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공에서 지으면 몇십 년 살고 나면 분양해 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안에서도 예를 들어 십 년 후에 분양 조건으로 가는 공공임대주택이 있었고, 임대주택 안에도 조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있고, 영구임대주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승인 받을 때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현재 남아도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추세입니까?

지금은 추가로 북삼 같은 경우에는 노후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인평리 같은 경우에 사업승인 나가도 수요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 경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은 안 하고 허가만 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북삼 오평공단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 하면 아마 그런 게 수요에 마저 들지 싶은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임대주택을 함으로써 칠곡에서 예를 들어서 없거나 증가하거나 혜택 본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집주인이 경북개발공사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라든지 다 했고요. 저희들이 지역제한형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제 포항에서 입주자모집 공고했을 때 거의 10대1 이상 모집이 됐습니다. 거기는 100호인데, 저희들은 매입 추진하는 게 34호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옮기는 전입세대에 한해서만 20%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작,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혜택 아닌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분양 아파트도 많거든요? 새집 지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헌집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지원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배성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연세 있는 부분도 차후에 생각이나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임대주택 안에 여러 가지가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그런 분들도 입주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원 자체는 아니고 아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주거급여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청년도 중요하지만 고령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하여튼 초창기이지만 혼란 없도록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