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건설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동환입니다. 66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8년 「산업등기법」 제15조 및 「산업 등기 규칙」 제26조에 법인 등기부 등본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 법규상 용어가 법률상 용어에 부합하지 않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2호 정의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회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전문위원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자치법규상 명칭을 현행화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설팀장의 제안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