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최정욱 의원입니다.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신중년의 은퇴 전후 생애 재설계와 재취업 등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력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중년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지역사회의 안정과 활력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정욱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완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완도군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교육 및 보급, 수어 통역 지원 등 체계적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소통의 장벽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허 궁 희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치유담당관 김건규입니다. 「완도군 해양치유관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양치유공원 전체 프로그램 일괄 체험 시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체험에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당일 치기 위주의 청산도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감안해서 기존 일괄 체험에서 단일 프로그램 체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단체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 정의 조항에 기존 순차적으로 체험하는 ‘일련의’ 에서 ‘체험 하는’ 으로 개정하였고, 단일 프로그램 이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도군 해양치유관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청산해양치유공원의 개별 프로그램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단체 관광객의 방문을 활성화 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김건규 해양치유담당관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조류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추출을 통한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및 영세 기업 지원을 위하여 현재 완도읍 농공단지에 건축 중인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이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완도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 전체로 전문성과 공익성 사업 목적에 부합한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 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 본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호에 따라 해양바이오 본부의 관리 위탁 수행 능력, 사업 수행 계획 등을 사전에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비는 정상 운영 시 연간 8억 3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산정 기준은 전남 바이오진흥원의 천연물, 의약품, 원료, 플랜트 등 유사 시설의 위탁 운영비 집행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범 운영이고 계약 시점부터 연말까지 기간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비를 9,4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간부회의 참석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 박현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제8기 완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년도 시행 결과 및 4차 년도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 특성 및 보건의료 수요에 맞게 중장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통합적 건강 관리, 지역사회 연계 협력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 9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적합한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차 년도 주요 성과 지표 및 실적입니다. 13개 성과 지표 중 8개의 항목은 달성, 5개 항목은 미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걷기 실천율과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치매 관리율 등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3개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아 그간 추진해 온 주민 참여형 건강 증진 사업과 치매 관리 서비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년에도 생활터 중심 걷기 활성화 사업 확대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 중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지원 예방 접종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 접종률 저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 홍보 및 미접종자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살 예방 유도 경우 65세 이상에서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대상에 적합한 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표 정의 및 대책 등 세부 사항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6년 4차 년도에는 소독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점검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비만율 등 현재 상황에 적합한 성과 지표를 선정 추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