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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제3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3-09

조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지민

지민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박성규 의원 외 8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박성규 의원입니다.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자문사항과 위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정원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 안 제4조에는 자문요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촉 사유 및 수당 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박성규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입법 및 법률고문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의회 위원회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3.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조영식 의원 외 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완도군의회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조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제62조에서 제64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인용 조문을 제3조에서 제4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법 제15조제1항”을 “제15조 제1항으로,”법 제14조 제2항“을 “제14조 제2항”으로 오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제7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제2조제4호 중 인용 법령을 수정하고 "장해등급" 용어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음은「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급수별로 달리 정하던 응시연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2조에는 「완도군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인용 조문을 제6조에서 제7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박영민전문위원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영식 의원님의 설명 내용과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양훈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실시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결 절차 없이 보고하는 안건으로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