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성길용 의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11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7건 등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ㆍ규칙안 2건,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송진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조미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전예슬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건,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동의안 1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장 이권재입니다.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희망복지과장입니다. 이경희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강옥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동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남중근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767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가 보다 책임있고 엄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예산인지, 또한 불필요한 사업이나 낭비성 예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등을 의회의 책임과 권한에 따라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 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재정운영의 여력이 제한되고 그로 인한 일부 시정 사업이 축소되거나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예산편성이 사실상 긴축재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회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성 사업인 경기도체육대회 관련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부 계속비 사업의 규모와 재정부담 역시 향후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 재정 운영이 책임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제9-764호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하수처리물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신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누읍동 222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하루 1만 7,5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시운전기간을 포함한 36개월입니다. 사업방식은 BTO-a 방식이며, 준공 시 소유권은 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23년 5월 3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805억 8,300만 원이며, 사용료는 톤당 약 1,254원이 되겠습니다. 성능보증수질은 안성천 중권역의 강화된 목표수질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지난 2월 2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하수처리시설 건설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오산3하수처리시설 신설과 관련한 민간사업 제안에 대해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실시협약 체결 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협약서안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오산시의 지원사항은 건설보조금 지급, 행정절차 추진 등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사업부지의 제공 및 보상업무 수행 등입니다. 오산3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오산시의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그 추진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정책적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적기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도현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하수 문제 때문에 골머리 많이 아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직원들에게 항상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처리시설 BTO-a 방식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총사업비 805억 중에 574억이 공공 재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민간이 231억에 불과한데, 공공재정이 70% 이상 투입이 되는데 굳이 BTO-a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정사업으로 진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추진할 때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투 사업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도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자적격성이 1.35%입니다. 보통 민자적격성에 대한 오차 범위가 1~2% 나오거든요. 그런데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셔서 나중에 동의안 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PSC 선정기준이나 할인율, 위험이전비용 산출 근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공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민간투자의 구조를 제가 살펴봤어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FI 중심 구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금융구조 위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산운용사가 8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인데 금융투자중심 구조에서 운영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실제 운영책임 주체는 어디입니까?

오산시맑은물주식회사라고 현재 코오롱.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컨소시엄의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는 투자운영사에서 바지사장도 내릴 수 있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사람들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과 전문성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리ㆍ감독을 잘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의회 동의 얻기 전에 나왔던 것인데, 사업비 70% 이상이 공공재정인데도 굳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운영권을 20년간 줘요. 약 230억, 1년에 10억 정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자까지 포함하면 20년인데 이렇게까지 길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것은 추진 단계부터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저희 오산시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재정사업은 힘들다고 해서 민투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민투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비나 이쪽은 시하고 민투사업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최대한 오산시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뭔가 보여주셔야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이 70% 이상 들어가는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30%에 불과하는 230억 가지고 20년간 운영권을 가져간다, 이것을 시민들은 납득을 못하시나봐요. 저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