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551억 5000여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48억 20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4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상단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도 사업량 확보로 군비 사업량을 10개소 감하여 29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은 경영주당 지급 금액이 작년 대비 10만 원이 증가한 70만 원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7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와 시설비 지원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4110만 원과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효율화 지원사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를 지원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언어소통도우미 3명 확정에 따라 4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에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곡성‧석곡‧옥과 농협 외에 입면 농협이 추가되어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농촌 이동장터 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이동 불편 등 취약계층과 식품 사막화 지역에 직접 찾아가 농축산물 생필품과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농축협에 차량 구입 및 개조비를 지원하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개소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잔류농약검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각 2595만 9000원과 276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유기 및 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농업인에게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확정에 따라 도비 19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 7918만 8000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은 임산부, 난임 부부, 영유아 양육가정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5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 19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 지원은 유기농 필지에 볏짚을 환원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와 도비 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 238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 사업 중 곡물건조기, 농업용지게차, 농업용드론 지원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 확정에 따라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으로 2억 5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외 4개 사업은 도 확정에 따라 86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한국농업신문과 260페이지 상단에 전업농신문 구독료는 도 확정에 따라 3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영농 안전장비 지원은 도 확정에 따라 4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토양 지력 증진과 영농 경영부담 절감을 위해 신청량 100%를 공급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1억 22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농업용 상토 공급은 상토 계통단가 상승으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500만 원과 3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작년 방제 추진실적을 감안하여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사업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88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지원은 전략작물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 8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8232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의 전략작물직불금은 국비 가내시에 따라 28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용배수로 유지관리비는 경지정리구역 내 용배수로의 퇴적토 준설과 수문 보수 등을 영농기 이전에 추진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목사동면 공북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은 협소하고 파손된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300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63페이지 상단에 고달면 목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고달면 목동리 일원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목동2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은 전라남도 시군에 농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공동체를 육성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죽곡면에 함께마을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4500만 원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G-농특산물 수출 플러스 프로젝트는 관내 농특산물 수출농가나 단체가 해외 박람회나 판촉전에 참가할 경우 수출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비, 통역비, 항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6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곡성몰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gap 시설 위생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옥과농협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은 운송용 팔레트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0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학교 급식 식재료비는 도 교부 결정에 따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2402만 9000원과 Non-GMO 식재료 지원 47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와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안정성 검사는 20만 원 증액과 포장재 지원은 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군 재정 여건으로 이번 추경에 국도비 예산 매칭 등 미처 반영을 못 한 사업이 많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찾아가는 농어촌 이동장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 사무실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굳이 우리 군에서 아무리 지역 지자체 사업이지만 기본소득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결론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병행은 할 수 있는데요. 저번에 한 2년 전부터 어떤 지역 농협에서, 농협에서 빨래방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찾아가는 마을 이동 사업을 좀 해보자.

그게 아니라면 기본소득이 되니까 우리 일반인이 창업하면서 할 수도 있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농협에서 또 장사를 하게끔······ 그다음에 곡성군이 효도택시도 있고 무료버스화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필품을 사기 힘들다. 이제 어르신이니까 힘들겠죠. 똑같이 지역 해봐야 몇 군데 안 될 것 같은데, 장 보기가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에서 농협에 풀 수 있는 돈이 지금 5만 원 플러스예요. 여기도 5만 원에 들어갑니까, 이 사업을 한다면?

(마이크 꺼짐) 아니지. 별개지.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별개라면 지금 대상 농협이 어디입니까, 이거? 농협이 되려나 축협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개소인데요. 농축협을 대상으로 공모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모해 갖고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돼버리는 거야, 까놓고 말했을 때. 편법 아닌 불법을 또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국도비 우리 군비 비매칭 부분이 좀 있어요. 유기질퇴비 같은 경우야 뭐 후반기 때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 261페이지 보면 전략작물 산업화사업 같은 경우 이거는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비가 비매칭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매칭될 때 그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건가요?

원래 교부 결정 이후에 예산이 다 서야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국비, 도비만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에 쓰이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그 시기가 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서 보조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알아보셔서 농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60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상토 지급하는데 이거는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이제 육묘를 해 주는 바람에 그분들까지 상토가 중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협으로 그분들께 위탁이 돼 가지고 다 한꺼번에 주는 건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대형, 대농들에게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소농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농협이 됐든 대농이 됐든 위탁을 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굳이 농업 쪽 개개인적으로 가긴 가겠지만 안 주고 바로 위탁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파악이 돼서 잘돼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마다 중요한, 그 위탁 보는 곳으로 바로 가서 쉽게 농사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고달면 목동지구 지표수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아닌 우리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마무리가 된다고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본예산에 좀 했다가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미뤄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했는데 최대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농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불과 많지가 않거든요. 5월 전에는 그래도 완료가 돼야 그분들이 농업에 활용할 수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좀 잘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안 잊어먹고 챙겨주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저는 뭐 예산 이렇게 막 세워졌던 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산을 수요에 맞춰서 못 세웠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또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지원사업 이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작업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노인, 어르신들이 허리를 굽히고 하는 것보다 서서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나은데. 지금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면마다 다 들어왔어요.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왜 이렇게 적게 줬느냐. 그래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었느냐’ 이 얘기가 계속 면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조금 수요 조사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류 저장탱크 지원사업은 전부터 조금씩은 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농가들이 대형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서, 다음에 챙겨서 줄 수 있도록 수요 조사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답변드리자면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 올해 66대 정도 사업량에 신청은 한 28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만큼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무랑 또 협의를 했는데,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조금 재원이 좀 좋아지면 군비로라도 추가로 세우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대당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56만 원에······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많이,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해서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큰, 우리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축협에서 축산인한테 예를 들어 영양제, 악취제 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군하고 겹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과장님께서 겹치는 사업을 그걸 데이터를 빼 가지고, 똑같은 보조 사업인데 겹치는 사업이 있어요.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또 군에서 하고 있어.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다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보면 많이 겹쳐요. 그러면 축협은 축협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축산인한테 무엇을 하면 좋겠다 하는데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걸 군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겹친다는 거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빼 가지고 해 보십시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이명희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11억 540만 3000원이 증가한 54억 8188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품목별 신기술 보급과 현장교육을 위해 운영비와 강사료, 참석자 지원 등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직원 역량개발 현장교육은 2025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작목 종합기술 운영 지원입니다. 활력화작목 학습공동체 육성은 직원 조직학습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선도모델 발굴을 위한 국내외 여비로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정 부지와 현 청사 활용 방안 등 센터 청사 건립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355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고,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와 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H회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년4-H회원의 중앙대회 참여와 청년회원 교육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전라남도 사에이치 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 1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한국생활개선곡성군연합회 사업비 지원은 희망밥상 나눔행사와 친환경세제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현장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나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대회 참여와 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원예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냉난방비 감소를 위해 온도저감시설과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업무 이관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농정과로 이관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은 해충포획 끈끈이트랩 지원사업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은 원예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등 자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특용작물 생산에 필요한 기능성 필름, 농업용 난방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미반영된 군비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은 버섯농가에 생산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시설하우스의 온실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7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에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하우스 신축과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5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어 도 교부 결정에 따라 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생산 기반 현대화 시설과 장비 지원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에 과수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창업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건설기계 자격증반 위탁교육비는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면 농기계 대여사업 인건비는 자체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고 하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지원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부담 지원을 위한 군비 10% 추가분과 도비 지원사업을 합쳐 2억 4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효율 향상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2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농기계 도로 주행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노후 경유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여기 있습니다.

예,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기술센터 신청사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은 하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이나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된 게 있나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 같은 거.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인데요. 현재 공간이 협소하긴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거기가 주거 지역인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있고 차량 통행이 좀 많아서 5톤 저희 차가 들락거리기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고 공간 확장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간 부분이나 안전성, 확장성을 고려해서 현재 있는 센터까지 포함해서 현재 부지까지 포함해서 적정한 기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편하고 저희들이 활용하기에도 좋은 위치를 선정해 보려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라든가 사업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할지 좀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하신 말씀은 현재 있는 자리를 다시 활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현재 부지까지 포함해서 뒤쪽으로도 땅을 더 사는 게 효율적인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삼기 쪽으로 나간다고 한 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대부분 주민들은 환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곡성읍 주민들 외에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좀 활용적이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용역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용역 하면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농업인들 4-H회나 영농 정착하는 데 여러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업 이후에 지원되는 게 좀 있나요? 브랜드화를 시킨다든가 유통을 좀 도와준다든가 지속적인 관리?

아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 보시면 브랜딩이나 제품이나 컨설팅이나 상품화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사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4-H회원들 같은 경우는 각각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또 품목마다 지원 품목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바로 흡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예, 어쨌든 우리 지역에,

농정과 사업과 저희 과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지원과에 없는 것들은 농정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예,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돌봄 교실에 과일간식 지원하잖아요.

예.

그거 간식들은 우리 지역 농산물인가요?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장성 삼계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우리 지역 애들한테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품목이 다양한데······ 이거는 안 되겠죠?

예, 전라남도에서 한꺼번에 계약을······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드리렵니다, 또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해버려 나서. 블루베리가 45농가라고? 46농가? 곡성군에 그것밖에 안 돼요.?

공선 농가만 43농가고.

총 지금, 200농가 정도 되죠?

한 43ha 정도 됩니다.

43ha. 그러면 농가로 따지면 120농가? 아니 내가 뭐냐 하면 다른 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조대현 위원님이 다 질의했으니까, 기술보급과장으로서 블루베리가 전망이 괜찮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작년에 평균 단가를 보더라도 2만 원 이상, 총 삼월부터 팔구월까지 생산된 평균 가격을 보면 한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킬로그램당. 그러면 현재 소득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선농협도 올해 열 군데 새로 생겨난다고 그래서 걱정은 합니다만 저희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삼월부터 팔구월까지 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갖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오월 말에서 유월 초하고 칠팔월 하반기 때 나오는 블루베리 물량이 좀 적어서 거기 물량을 좀 메꾸고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된 우리 곡성의 블루베리 생산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셔 갖고 돈을 벌면 좋은데 또 한 3년 지나서 전라도 말로 팽그러져 버리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늦게 진입하신 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부터 팔구월까지 쭉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려고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곡성군 최고 목표로 세워서 블루베리 단지화해서 그 사업한다고 군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머스캣? 포도? 포도처럼. 샤인머스캣처럼 될까 봐 걱정이 돼서.

저희도 그런 염려가 있어서 꾸준히 우리 곡성군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전망이 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또한 블루베리를 하시는 주민들하고 잠깐 면담을 함께한 적이 있는데 블루베리 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익이 괜찮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고, 수박은 쪼개서 그날이든 며칠이면 가지마는 블루베리는 냉동이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전망도 좋다는 당신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성으로 귀농하신 분들도 이왕이면 블루베리를 좀 하겠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또 이분들이 그래도 참 감사하다 곡성은 블루베리의 지원을 좀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리는데 우리 농가 경영기록장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두 농가 하는데 그 기록하고 나서 농가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컨설팅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록을 잘한 농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것도 지금 도에 우리 농가가 이렇게 경영기록장을 잘하고 있으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아,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배정을 받은 거죠.

농가 기록을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해주고 군에서는 다시 이 농가를 추천해서 사업을 따오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그런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나요? 농가 기록을 했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각 품목별로 여러 농가들이 기록한 걸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으로 연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차피 경영 기록을 하면서 본인들이 경영 기록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반영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그 경영기록장은 농가들이 차곡차곡 그 전년도 기록을 보고 올해 뭐 보완할 사항들을 찾고 하기 때문에 농가가 지금 자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농가들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농가 상황들은. 그래서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본인들이 도에 요구했던 사항들 같은 경우 모든 농가가 원하면 우리도 사업화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혹시 경영기록의 선도농가를 찾아서 그 경영기록장의 복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보관하면서 저희도 참고해서 농가 지도하겠습니다.

예, 컨설팅 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만이라도 좀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