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홍복순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8개면에 다 있으면 삼국유사면에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요. 홍보가 좀 됐습니까?
홍복순의원
이게 보통 읍면 주차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주차장에 설치는 돼 있는데요. 이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충분히 됐나 그겁니다. 저도 이게 어디에 돼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홍복순의원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그걸 충전하려고 하면 전부 다 면사무소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충전하려고 하면 무조건 면사무소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홍복순의원
이걸 개인 집에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쓴다든지 할 때는 면사무소 오실 때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하자는 의미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럼 이게 개인집에도 이 충전기가 또 있네요?
홍복순의원
휴대폰 충전하듯이 충전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하려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게 면에 있으니까 활용을 좀 많이 하라고 이장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벌써 8개면 다 비치 돼 있는데 확대하는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홍복순의원
그렇죠. 앞으로 더 편리하게 쓰도록 확대를 했으면 하는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인데 있는 걸 놔두고 더 확대하자면 장소를 동단위로, 그런 쪽으로 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냥 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나 그게 의문입니다.
홍복순의원
여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저희들은 법에 대한 취지지, 예산을 편성하라든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서 확대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홍복순의원
예, 기존에 있는데 방금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거 충전하려고 읍이나 면까지 나가기가 불편하니까 동 단위로 앞으로 확대해서 설치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 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님, 장철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통상 의원님들을 위촉할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의원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고, 개인적으로 자격증 갖고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의회 추천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라고 해서 항상 의원님 자격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렇게 또 수정안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수정안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리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 수가 421명입니다. 그 중에 당연직을 빼고 해 보니까 4개 이상 중복된 분들이 22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는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위원
지금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여기 올라왔는데 이게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 근거에 의해서 운영됐습니까?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그 뒤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라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로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면서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박수현위원
지금 이 부칙에 나열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기존 시행하던 조례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다 폐지하고, 이게 장수가 많아 가지고 일부 개정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조례안으로 올리는 거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본 조례안에 반영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부칙으로 빼서 규정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이 4개 위원에 위촉돼 있다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군 행정에 군민들이 골고루 많이 참여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그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는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가 줘야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필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고요.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4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