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 자문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동물보호와 복지정책에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시행이 될 수 있으며,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복지 행정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로 범죄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 여성 안심물품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을 안전지역 연대사업과 여성안심물품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호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대상 범죄예방과 안전망 구축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정책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김정미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민생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은 야생화된 유기견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은 일반 유실 유기견과 달리 산지 등을 서식지로 하여 야생화된 개로 공원,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등에서 배회하며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활동 반경이 넓고 경계심이 강한 유기견 특성상 신속한 포획구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포획 구조하여야 함으로 전문지식과 장비 그리고 실무적 경험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혁신동 들개떼 출몰사건 이후부터 추진 되었으며, 2024년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추진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시범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두 차례 사업으로 총 45마리를 포획, 구조하였고 그 중 전문업체 위탁시 35마리 포획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까지도 야생화된 유기견에 관련된 민원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3월 중 전문지식과 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본격적인 포획구조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구비 2,500만원으로 포획 시 두당 단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동물보호법 34조 동물의 구조 보호 의무에 따라 동구 관내에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 구조하는 것으로 유기견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야생화된 유기견을 포획, 구조 및 임시 보호하고 포획된 야생화된 유기견을 대구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화된 유기견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은옥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 본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효과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구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