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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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고양특례시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손동숙 의원, 조현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고덕희 의원 등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24호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24호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현재 현황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기도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돼서 원래 계획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저희가 라이브네이션하고 작년 10월 3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선정되고 나서 4개월 이내에 기본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공사 재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사 재개 후 43개월 이내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 29년도 12월이 준공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10개월이 연장되면서 30년 10월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만일에 이 사업을 해서 잘 안됐을 경우에 손실 부담은 누가 어떻게 지게 되어 있나요? 사업자가 지게 되어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손실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임홍열위원

아니,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런 구조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이런 유사한 공연장이 서울에도 들어온다는데 서울 어느, 어느 지역에 들어오고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서울에는 창동이나 이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만약에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경기도나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없고요. 순수하게 이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손실에 대한 부담은 100% 지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동이나 그다음에 잠실 몇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이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창동하고 잠실하고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마곡에서도 얼마 전에 마곡지구에 아레나를 하겠다고 발표해서 여기저기서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네이션이 세계 공연기획 1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네이션이랑 만약에 하게 되면 다른 도시하고의 경쟁력은 당연히 월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고양콘,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공연이 라이브네이션에서 주관해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거기서 고양운동장에 공연을 한번 유치를 해 봤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아마 우선협상대상자에도 응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전체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정이 되어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네이션은 물론 경기도 소유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고양시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무엇이 들어서려고 하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들이 잘못 투자를 하면 손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핑계를 대면서 하거든요. 이게 몇 년부터 추진됐던 거지요, 이 사업이? 우리가 한류월드사업이라 그래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 CJ가 해제되면서,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 부지가 경기도 소유가 된 게 언제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2015년부터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양시에 들어와야 될 시설물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업, 상임위나 의원들한테 그쪽 지역에서 문자가 많이 와요. 그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자가 엄청 오거든요. 시에서 현황 관리가 지금 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현황 관리가 되어 있는 서류가 있나요? 문서가 있나요? 다른 지역에 유사 사업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다 조사해 놓은 사항이 있고요.

임홍열위원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현황도 좀 보내주시고. 지금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경기도 사업이지만 실제로 혜택은 고양시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기존에 아레나 골조는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식 정도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철골조에 대한 부식이 조금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라이브네이션에서는 철골조뿐만이 아니고 지반이나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나중에 공사 재개를 하면 부식에 대한 것은 공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은 라이브네이션이 우섭협상대상자로 공모를 했을 때 사실 지사하고 본사 비율이 저희는 지사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처음에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사가 9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좀 현황 관리를 해서,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혹시 여기를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산도시관리팀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급 직원이 경기도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파견 나간 직원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도에다 요구할 사항을 요구하고 저희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직원 한 분이 파견 나가서 이 사업을 관장한다고 하는 게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의 중요도로 봐서는. 부서에서 한 팀 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이게 손동숙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기는 하셨는데 실제로 고양시에 공간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협상 과정에서 라이브네이션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고양시에 대한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참여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라이브네이션 쪽에서 오히려 자기네 영업 비밀이다 해서 계약 당사자에 대한 것만 협상을 진행하지, 심지어는 경기도도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제한적이고요. 이게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사업자하고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이나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주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나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저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이 사업에 대한 주체로서의 역할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이 불가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요. 또 이런 대형 시설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안전 확보가 최우선돼야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데 안전점검과 사업 추진에 이게 지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철저한 안전진단과 함께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연되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들한테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와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K-컬처밸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힘드신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창구는 아시겠지만 우리 서윤하 실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힘들고 돌파구를 찾으심에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겠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 당부밖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도시계획하고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라이브네이션이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까지 점검이 제대로 끝나면 행정력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2030년 말 이전까지 갈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연되는 만큼 저희 고양시에서 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얻어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시작됐어요? 시작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직 시작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에 용역 발주가 돼서 착수가 3월이나 4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시기가,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한 10개월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한 8개월 정도 걸리고요. 8개월 후에 안전진단에서 나온 것을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개월 정도 해서 아마 연말까지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본인들 기준에 못 미치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두 달 안에 보강 공사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라이브네이션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은 도에서, 주택공사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규진위원

주택공사에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 17%의 공정률을 보이는 구조물에 대한 들어갔던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게 704억 원 상당이 되고요.

최규진위원

그것은 어디가 인수해서,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CJ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최규진위원

경기도시공사가 CJ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라이브네이션에 다시 매각을 하는 거네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래서 라이브네이션에다가 704억 원 상당을 다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지하라든지 지중에 있는 기초 구조물 있잖아요.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강 대책도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강을 다 완전히 하고 나서 다음 공정을 가는 게 아니라 위에 건축 공사라든지 이런 것하고 지중에 흠결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에 협의도 그렇게 했었고요.

최규진위원

이 사업이 딜레이된 것은 안전진단,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대상자가 됐으니까 이미 진행된 사업을 내가 안전진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덤빈다는 것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지요.

최규진위원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는 게 지금 딜레이가 된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8개월 용역이 끝나면 부족분에 대한 보강 공사는 다른 공사랑 병행해서 가능한 부분은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반공사나 기초공사가 본공사 들어가기 전에 부실하다고 나오면 더 딜레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공정사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공정이 같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흠결이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라이브네이션에서 진행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같이 진행할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야외공연에 대한 협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는 그게 업무의 한계입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얘기로는 임시 야외공연장을 빨리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은 저도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시에 와서 부지사님이 2월에 설명회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본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네이션에서 야외 물 행사 있잖아요, 야외에서 하는 물 행사, 실내에서 하는 물 행사 이런 것들을 종전에는 킨텍스에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킨텍스에 대관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가 넓고 그러니까 바깥에다 가시설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물놀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갖다가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공사라든지 이런 것만 적절히 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최규진위원

야외공연을 위한 야외 임시 공연장이 아니라 그냥 야외 행사성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큰 것은 한 5만 석도 되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그런 데서 하고,

최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건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이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우리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와 GH, 고양시가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한 3차례 정도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정례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정례적으로 회의는 진행이 안 되고요. 저희가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원래 착공하려고 하다가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지연돼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여기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여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안전진단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거야 이해하겠지만 과정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어떤지, 협의체가 운영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주민들을 달래고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2월에 이것에 대해서 늦어진다고 경기도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가 왔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이고,

김학영위원

했어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1부지사님께서도 직접 챙기시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그날도 오전에 발표하고 오후에는 킨텍스 가서 설명회도 직접 하고 라이브네이션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원이라든지 저라든지 모여서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더 개방해서 같이 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습니다.

김학영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요.

김학영위원

아레나 공연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고 큰 만큼 딜레이돼서 굉장히 실망이 크잖아요. 그런 정보라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게 사실 안전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딜레이가 된 건데 마냥 급하게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현상이잖아요. 안전진단을 위해서 딜레이하는 건데 또 반대로 속도감 있게 빨리 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는 촉구 결의안에 보면 제일 첫머리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그런데 GH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기관의 명칭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기관 명칭이 여기에 잘못 되어 있고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맞는 명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김학영위원

촉구 결의안을 내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것은 좀 사소한 실수인 것 같은데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그 부분 저희도 지금 체크해서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챙겨왔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일산 ㅇㅇ개발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다른 법인(PFV, AM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비공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임홍열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민숙위원

동의합니다.

임홍열위원

왜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공개로 할 자신이 없으면 올리지를 말든지, 공개하기 싫으면. 아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일을 왜 시민들이 몰라야 돼?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비공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도시개발법」 제10조의2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일산 ㅇㅇ 개발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다른 법인(PFV, AM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0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0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유제학 과장님.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김학영위원

덕이동 철산아파트, 제가 언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철산아파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막상 철산아파트를 가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한테 혹시 그런 말씀 들어봤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개인적으로 뵀을 때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지난 9대 선거에 임하면서 저도 그 지역에 사는데 막상 거기를 가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실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잘 아시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거기 철산아파트는 워낙 오래돼서. 저희가 또 덕이동 쪽,

김학영위원

가보셨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갔던 것은 그게 아파트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란 말이에요. 거의 40년 정도 됐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가 89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7~3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너무 열악해서 정말 볼 수가 없어요. 안전진단 D등급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로 판단하는 겁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보통 A에서 E등급까지 나뉘거든요.

김학영위원

A에서 E?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E요.

김학영위원

E? 알파벳 E?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래서 E등급 같은 경우는 당장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고 D등급 같은 경우는 철거를 요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요. 육안으로 보면 거의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옛날에는 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에 보면 용도지역 현실화라고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이면 1단계 종상향이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종으로 따지면 1단계는 아니고요. 단계로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학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종상향 1단계,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보통 1종에서 2종으로 가면 1단계라고 하는데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시지역에는 그 밑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구역이 다르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녹지지역이 세 단계로 나뉘고 또 1종일반주거지역 가기 전에 1종전용 주거지역하고 2종전용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단계로 따지면 한 6단계 정도 되는데 사실 그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그 지역이 한 5천 평이 채 안 되잖아요. 세대 수는 얼마나 돼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한 27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거 제가 요청해서 부서에서 종상향 검토하지 않았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옛날에 거기를 포함해서 로데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옷 가게 있는데, 그쪽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예전에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검토하는 건 좋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너무 열악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 현장에 가보셨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이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180%면 불과 4,700평, 5천 평이 채 안 되는데, 세대 수가 아까 몇 세대라고 그러셨지요, 파악하시기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270세대입니다.

김학영위원

270세대. 270세대면 180% 용적률, 이게 사실상 현실화라고 그랬는데 현실성 있게 보이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서 이게 공동주택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김학영위원

예? 다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다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김학영위원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현실화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말이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이거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그건 법적으로 주민제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먼저 선행돼야 되고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여기 철산아파트에서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정비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아마 사업 제안이 되면 그때 용도지역을 저희가 2종이나 3종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조합을 형성해서 재건축을 요청하면 용적률이나 종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거기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용도지역을 갖다가 도시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행정계획으로 그거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분들이, 가칭 조합도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맞는 용도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거에 맞게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 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사리현동에 현대그린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도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산아파트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용도를 바꾸는 것만 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게 왜 안 됐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철산아파트하고도 사전에 이거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거고요.

김학영위원

주민하고 접촉을 오랫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저희가 그쪽에도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제 가능한 발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이게 조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더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게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제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종으로 용도지역을 선행적으로 바꿔주면 그걸 가지고 주민제안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2종으로 가든 3종으로 가든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김학영위원

아, 단계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그러면 용적률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갈지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정리하는 것으로 얘기는 다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선거 과정에서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정말 경악을 했거든. 그런데 그때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계속 저희하고 협의는 했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용도지역을 거기에 보면 옛날에는 로데오거리 해서 용역을 같이 진행하면서 딜레이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별도의 용역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도시관리 재정비를 5년마다 하거든요. 그 용역에서 5년 주기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대상지가 철산아파트 그 영역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닙니다. 그 앞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김학영위원

상가도 포함해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상가도 일부 포함합니다.

김학영위원

그 옆에 골프연습장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학영위원

포함 안 되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까지가 경계입니다.

김학영위원

거기까지 경계. 그러면 이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되면,

김학영위원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일단 변경하면 그다음에 사업 제안을 통해서 종상향을 요구하고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

아이고, 참.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진행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창릉천변에 특화경관구역을 설정했는데 몇 미터로 설정한 거예요?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안건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하류 쪽에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상류 맨 위, 지축 지나서 그쪽에 설정을 하는데 하류에는 양측 하천 경계로부터 100m고요. 위쪽으로는 저희가 30m로 그냥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원흥지구 밑에 쪽으로 설정을 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화도교까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임홍열위원

이렇게 설정하면, 경관특화구역으로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구조물이, 변경 사항이, 이렇게 하면 제약을 받는 거지요, 경관특화구역으로 가면?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일단 사실 창릉천 하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한다고 그래서 개특법상 용도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주택이나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 공장 이런 행위가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건폐율이 조례에 정한 거 상관없이 40%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층수는 5층 이하에 20m 이하로 높이도 제한됩니다.

임홍열위원

토지 이용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좀 제약하는 부분인데 사실 창릉천 하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그린벨트라서 개특법상 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위원

공릉천은 어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공릉천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이나 취락지구는 저희가 이번에 설정을 안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정한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거기 보시면 5페이지에 1이라고 표시된 부분하고 2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1이라고 표시된, 약간 진하고 넓게 표시된 부분이 양측으로 한 100m씩 설정이 되고요. 2라고 표시된 데는 저희가 양주 경계까지, 거기는 저희가 30m로 설정을 당초대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나눌 이유가 있나요? 하려면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아무래도 하류 쪽은 관리지역이 좀 있어서, 농림지역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100m로 설정하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공릉천변에 카페가 1~2개씩 있는데, 물구리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1종근생이나 2종근생 이런 건 다 허용하고 있고요. 건폐율도 계획관리지역이 40%이기 때문에 여기도 40%로 해서, 또 계획관리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5층 이하, 20m 이하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 20m 이상 올라가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만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이나 위락시설이나 판매시설이나 아니면 다세대 공동주택 이런 거는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로 변경, 대로 변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성사동하고 주교동, 식사동 이렇게 해서 설명을 어느 분이 오셔서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하고 국계법에 의한 시설선이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일치시키는 부분이라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서 따로,

임홍열위원

예. 도내동, 원당동.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너무 많다, 동네 길이 바뀌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