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돈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학영 의원 등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1119호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시행일자가 언제인가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자녀 기준이 확대돼서 자녀가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신인선 의원님을 비롯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18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다른 의견들을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좀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관련 위원회가 현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연관된 데가. 그런데 양쪽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또는 소통이 좀 명확하게 있으셨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이 대표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런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상임위 대표단 회의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의논했을 때 문화복지위원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셨고 기획위원장님이신 공소자 위원장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반대를 좀 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협조 차원의 얘기를 오히려 의장님한테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관련 상임위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공유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사실상 임기 중 거의 마지막, 물론 6월 회기가 있습니다만, 거의 마지막 회기에 가까운데 이렇게 임기 말에, 이게 적용된다 해도 결국 다음 10대 때 적용이 될 사안인데 그것을 10대 의원님들이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굳이 임기 말에 이것을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전반기에 기획상임위에 있었고 후반기에 문화복지에 있었는데 전반기에 있을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교육문화국에서 체육하고 교육을 문화복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지만 제가 두 상임위를 다 경험해 본 당사자로서 저는 위원장이나 이런 직함을 떠나서 34명이라는 의원이 다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문화복지가 일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국장님을 불렀을 때 국장님이 기획 업무가 솔직히 더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상임위 할 때. 시간 조율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또 저희가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다 보면 거의 당선되신 분들이 오셔서 바로 상임위를 다 배정해요, 7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그런데 만약 6월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 7월에 의총을 열어서 하려면 또 한두 달이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 ‘내가 처음에 이 상임위를 배정받았는데 왜 또 바꿔야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9대 의원님들은 4년 동안 어찌 됐건 경험을 해 보신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다 재임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전반기 때는 양쪽 상임위하고 무관하게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요.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해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갑자기 지금 임기 말에 이게 쟁점이 됐는데,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 해당 소관 국장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업무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은 그분들도 상임위에 요청을 했을 법한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기획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안 될 경우는 같이 해요. 그러면 국장님이 안 들어오시고 과장님들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짧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복지는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기획일 땐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당연하게 다 가셨겠지, 문복도 다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임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이 옳지 않았구나,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폭넓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다음 대에서 진행될 것을 임기 말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6월 3일 이후에 금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0대 의회는 새로운 의원님들도 있지만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새롭게 하든 아니면 또 현재 시장님이 재선이 되든 누가 하시든 반드시 임기 초에 조직개편을 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9대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누가 또 새로운 시정을 끌고 가든 본인의 어떤 정책 기조에 맞는 조직개편안이 이루어질 텐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업무 조정이 또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상임위별 위원회 소관 부서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 임기 중에도 부분적인 조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10대 의회에서 판단해서 진행이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입니다. 저는 하반기 때 의회운영위원회에 꼭 이 문제를 다뤄보고 싶어서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온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나중에 하자” 이철조 위원님이랑 같은 의견을 처음에 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도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다른 어떤 일로 흐지부지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체육이 같이 가는, 전국이 다 같이 가는 구조예요. 국가 부서도 그렇고, 경기도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고양시에 와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체육은 일단 따로, 그리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으로 봐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이 함께 가야 하는 사업들을 의논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국이 쪼개져 있으니까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에 있었을 때 기획에 가서 그 부서가 심의를 하시느라고 저희 하루 쉬었습니다.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34명의 의원들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옳지 않아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이 굉장히 많고 같이 수용할 수 없는 상태면 혹시 몰라도 문화복지는 우리 이철조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알겠지만 국도비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상임위에서 다루고 결정할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평생교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구조가 된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왜 임기 말에 우리가 이걸 하느냐? 저희들의 4년 동안 어떤 경험으로 “아, 이것은 불편하니까 같은 국을 합쳐 줘야 되겠다.”라는, 그 국을 합쳐서 기획행정위로 가지고 가도 사실은 돼요.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는 더 많아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일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복지 쪽으로 국을 합쳐서 이렇게 상임위를 해 주는 게 우리 9대 때 이렇게 정해 주면, 기억을 해보면 저희들이 처음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상임위가 뭔지, 기획 상임위의 부서가 뭔지 알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재선, 3선 한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정해 줘서 하나의 국을 하나의 상임위에 해 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새로운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또 불편하면 10대에서 고칠 수도 있는 거지만 현재 가장 큰 기조는 국이 나눠져 있는 걸 합쳐준다. 그리고 문화복지에서 평생교육과 복지, 체육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문제도 같은 기류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발언에 대응 발언만 잠깐…….

예, 그러면 신인선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인선입니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상임위를 어느 국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든 우리 상임위에서 체육과 평생교육을 문화복지랑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것을 저는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저희가 결정해 줘야,

국을 나누더라도 이런 조직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체육과,

예.

체육시설이지 않나요?

공원 안에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체육시설을 못 하는 공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안중돈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권선영 위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선 상임위원회 소관 국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우리 임기 말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플러스 이게 사실은 9대 의회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아까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느냐라고 이철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의 입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의 입장 그리고 대표성을 띨 수 있다라고 하는 의장단 회의, 대표단 회의 등등 해서 저는 그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논의 결과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이견은 있었지만, 합치된 결과가 아닌 이견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수 의원님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저는 더 많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시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안건을 철회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안건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까지 오게 됐는데요. 혹시 반대하는 의원님들 입장 중에 현재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입장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이 안에서만 우리가 논의가 되면 이 안건은 금방 처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안건은 솔직히 개인적인 안건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의총을 요구했습니다. 양당 대표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는 공개적으로 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34명의 의원님을 다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셨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철회를 해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의견은 없고, 의총에서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안중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를 들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인선 위원님이나 최규진 위원님처럼 또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따로 더 이상의 말씀을 저한테 와서 해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금까지의 과정과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이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 자체가 제9대 의회가 10대로 넘어가면서 10대 의원이 가져야 할 상임위원회 선택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일부 침해할 수 있다. 10대 의원들이 와서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위원회를 꾸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 하나와, 그다음에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가면 당연히 민선 9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조직개편안이 있을 텐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상임위원회 조정을 하는 게 맞느냐라는 우려 사항,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9대 의회에서 전반기 때 이미 국을 2개로 나눠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뒀는데 이게 소관 국에서 업무의 효율이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우려 사항이 생겼을 때 국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까지, 총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감사받는 국이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말은 못 한다고 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국이 정말 상임위원회 자체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쪼개져 있다, 이걸 일원화시켜야 된다라는 논의는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절대 국에서 먼저 이런 의견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9대에서 10대로 가는 임기 말에 우리가 정리하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큰 잡음을 없애는 데 훨씬 역할을 하고 나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0대 의회 의원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의장 선출을 위한 행위부터 아마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선인 신분 때 들어와서 ‘나는 어디 상임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라는 걸 생각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어영부영 상임위원회까지 전부 다 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임위원회에 지금 교육문화국을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문제는 그 뒷전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대에 넘겨서 상임위 선택권을 우리가 약간 침해한다라는 소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주고 나가야 10대 때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오히려 상임위에 대한 선택 권한을 우리가 더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토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나가는 게 10대를 준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아시겠지만 우리가 9대 의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갈 때 전체 의원총회를 한번 했어요. 해서 그때도 후반기에는 교육문화국을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문화복지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때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제의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전체 의원총회가 열렸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9대에서 10대로 넘어가면서 마무리할 때 그때 정리하고 갑시다라는 게 그때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나온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민선 9기로 넘어와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조직개편은 당연히 그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 이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조직개편하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 두는 국을 나누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조직개편이 왜 자꾸 우리 위원회 조례에 결부돼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잖아요?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관되어 있는 국만 가져와서 우리가 심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안은 인사와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몫인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관 상임위에 맞는 국만 만들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기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조직개편안만큼은 정말 문제제기를 해 주셨던 이철조 위원님이나 안중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과연 이 위원회 조례를 딜레이시킬 만큼 영향력을 주느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반대의견에 대한 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더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대에 가서 의원들이, 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상임위별로 나눠놨을 때 의원님들이 선택하기 편하게끔 그리고 자기에 맞는 게,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각오를 갖고 지금 다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첫 시발점이 7월 1일인데 7월 1일 하루에 이걸 정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저희가 6월에 만약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당선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이철조 위원님이나 안중돈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대 의회 마지막에 상임위원회를 정리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는 몫이고, 저는 그래서 사무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민선 9기가 왔을 때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요.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받는 영향과 우리 위원회 조례가 새롭게 다시 개정돼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더 잘 해 주실 것 같은데, 이해가 더 많으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찬희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새 관심이 좀 있어서 잠깐 있는 동안에 연혁을 좀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문복하고 기획으로 나눠져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나 봤더니, 지금 저희들 조직이 2011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현재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기획재정국에는 교육과 체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복지국에 나머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2011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 현재의 교육문화국 명칭으로다가 기획재정국에 있었던 교육과 체육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기획재정국에 교육과 체육이 있었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국에서는 나머지 2개 과를 관장하다가 조직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여태까지 지금 16년째 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제가 인사와 조직을 과장으로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은 아무래도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정권 이념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 참고해 주실 점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국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의 규모에 따라서 국과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는 더 이상 국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풀로 차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렇지만 다시 업무를 조정하거나 과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으나 현재 조직이 16년째 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지금 이 방식이 아니면, 현재의 이 체제가 업무를 끌어나가는 데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먼저 제가 2019년도 조직개편 때 그때 처음으로 조직안이 한번 부결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단순했었습니다. 청소년 업무 하나 가지고 그때 문화복지국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학교밖청소년과 관련지어서 교육지원과로 옮기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교육문화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반대를 해 주셔서 제가 의총에도 한 10여 차례 와서 설명을, 청소년 문제 하나로 그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은 조직기구 안에서 아무리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국이 신설될 수 없다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업무 배정을, 그러니까 소관 국을 우리가 정해 놓잖아요. 그렇게 정해 놓으면 아무리 옮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업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우리 의회는 사실 저는 별개로 다르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요, 16년간 변동이 없었다라는 걸 참고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말씀하셨듯이 국이 더 늘어나거나 TO가 더 많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조직개편에서 약간의 증감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바뀌거나 했을 때 시장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국명은 다양하게 바뀌지요. 국명이 바뀌면서 그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과가 이동을 하기도 하고 조정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9대 때 조직개편안이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현 시장 체제에서는. 그리고 그 앞에 세 분 시장님은 같은 정책 기조를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6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앞에 12년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신념 또는 정책 기조가 유사했던 분들이 해왔던 12년이고 현재 들어와서는 조직개편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이 정책 기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막 뜯어 맞추다 보면 반드시 과가 조정이 되는 사례는 다른 시군에서도 엄청나게 나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업무 효율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난 16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다라는 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민감한 게 “8대 때 얘기가 됐는데 9대 때 왜 안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9대 때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해 놓고 나가야 10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8대 때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9대 전반기에서도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해봤고요. 9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인식을 못 해봤어요, 이 문제를. 공론화가 됐거나 어떤 쟁점화가 된 적도 없었고. 물론 소소하게 얘기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안건으로 올라와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를 저는 보지를 못했고.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문복위원님들도 계시고 저같이 기획위원도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위원장님들이 우리 소관 위원님들하고 “이러이러한 안이 발의될 계획인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것에 대해서 소관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거나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냐는 거지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민감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반드시 해서 10대에 넘겨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우리가 이걸 3개월 남겨놓고 굳이 여기서, 그리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관련 상임위원조차도 안 돼 있는데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질의 종결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찬희입니다.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62억 6,926만 9천 원보다 2,095만 원이 증액된 62억 9,0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상 국외출장 시 의원을 보좌하는 의원 수행 직원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교육 훈련여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내구 연한이 경과한 의정활동 홍보용 노후 카메라 교체에 1,8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된 직원 사무용 의자와 영상회의실 무선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 245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