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 송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안번호 제1122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을 제안하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촉구 결의안은 저를 비롯해 공소자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조현숙 의원님 등 총 21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지난 2월 25일 발의되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23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는 덕양구 동부권 주민들이 수년째 감내해 온 학군 배정의 불합리와 통학권의 현실적 고통을 짚었습니다. 도시는 팽창했으나 교육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발걸음과 부모들의 한숨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시 집행부를 향해 명확히 촉구했습니다. 도시를 설계하고 주거를 승인한 주체로서 교육 조건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의안은 그 연속선 위에서 실질적이고 법적인 책임의 주체인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을 향한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의 명확한 요구입니다. 왜 이 결의안이 필요한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사무의 법적 집행 주체는 엄연히 교육감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및 제20조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일체의 집행 권한이 교육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가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규정하는 반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재량적 규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재정의 일차적·주된 책임자가 교육청임을 법령이 명백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환경개선, 통학버스, 생존수영 등 수많은 교육협력사업에서 5 대 5 또는 6 대 4의 고정 분담 비율을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질적인 협의 없이 기초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통보이며, 협의가 아니라 부과입니다. 재정 현실을 비교해 보면 이 불합리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자주도는 약 79%에 달하는 반면, 고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약 5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동일한 분담 비율을 모든 기초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요구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노인복지 등 기초지자체의 의무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이 구조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재정 전가이자 교육청 본연의 책무 회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 교육현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아직도 교육청의 중기 학교설립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삼송·창릉·화전 지역 학생들은 생활권과 맞지 않는 학군에 배정되어 과도한 통학 부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창릉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육 인프라에 관한 교육청의 선제적 계획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교육감의 재정 확보 및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 교육감은 교육 정책과 재정에 관한 민주적 위임을 받은 정책 책임자입니다. 재정 분담의 부담은 기초지자체에 전가하면서 정책 결정의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는 민선 교육감 제도의 취지에도,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8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9대 전반기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이 구조적 문제가 결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사업 내용과 분담 비율을 결정한 뒤 시 집행부는 수용 여부만 통보받는 구조, 이것이 ‘협의’라는 이름으로 불려 온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문제적 관행을 정상으로 받아들여 왔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것은 고착된 행태이며, 제도적 개입 없이는 스스로 바뀌지 않을 관행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개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고양시의회라는 헌법기관이 공식적으로 교육청을 향해 발신하는 제도적 요구입니다.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재정에서도, 정책에서도,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에서도 예외 없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1월의 저의 발언이 고양시가 교육 문제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내부적 다짐이었다면, 오늘 이 결의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이 한목소리로 보내는 엄중한 요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 그리고 이 결의안의 원안 가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본 건에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회의 자료를 보면 촉구 결의안이 첨부되어 있는데 날짜가 ‘2026년 2월 25일 송규근 의원 등 24인 의원 일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의회 촉구 결의안으로 하게 되면 날짜하고 인원이 다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예문으로 넣어놓은 거지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그전에는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회 전체 일동으로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입법지원팀에서 일단 명확히 하려고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찬성 서명하신 의원님들 수만 포함해서 이렇게 적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는요? 2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접수일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이 날짜로 해서 이 인원으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이 하는 업무라서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 의결 일자와 말씀 주신 대로 전체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나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9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의사담당관 5급하고 6급 이하 한 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5급과 6급 이하 한 명, 총 2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내려오기 전, 작년입니다. 행안부에서 이 기초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때 의회에서 요구한 인력이기도 하고 그 배경은 작년에 법 개정되면서 특례시에는 복수 담당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요청한 부분이고 그걸 저희가 요청했고 지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6월 15일로 시행일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월 15일은 조금 날짜가 아닌 것 같아서, 이 날짜를 7월 15일 이후로 연기를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자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을 최대한 맞추다 보니 더 빨리 하고 싶었지만 6월 15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행복이 주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짜 조정은 해도 된다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했던 6월 15일로 하게 되면 더 빨리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이종덕입니다. 저는 김영식 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라페스타가 예전에는 고양시에서 가장 랜드마크 상권으로 저도 많은 이용을 했는데 요즘은 상권이 너무 침체되고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상인들이 라페스타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한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용을 보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공작물이라든가 건축물을 할 때는 상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본 건축주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요. 또 이 천장형 구조막이 지난번에 재산관리과에서 대략 예를 들었는데 돔 형식 구조물인 줄 알고 있어요, 약간 투명화된.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이 겨울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름에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고 위를 덮어버리면 바람을 거꾸로 막아서 열섬현상이라고 해서 그 안에 온도장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돔으로 해서 밀폐된 공간을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터졌지요?

예, 우산형입니다.

알아요. 그래도 라페스타가 있는 데에다가 돔 같은 걸 씌우잖아요. 돔이 아니라 우산 같은 걸 씌우잖아요. 그러면 햇빛은 막는데 그 열기는 안 도망가서 엄청,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성사시립체육관에 전천후구장으로 해서 그게 돔 비슷하게 우산을 씌우고 밑에는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런데도 여름에는 거꾸로 바람이 안 들고 환기가 안 돼서 더 더워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냉난방시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구조체가 높이를 건물 지붕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거나, 아직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대강 조감도를 봤어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구조체가 높이 차이를 해놓으면 그 열기가 빠져나간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거꾸로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걸 굳이 소상공인과에서 하시는지?

제가 오니까 예산이 소상공인과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실 거면 여름, 겨울 구조적으로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공사가 되어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보셔서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벤치마킹은 경기도청 앞에 있는 구조물도 있고 해방촌 구조물도 있고 저희가 한 서너 군데 다녀왔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열기를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 구조물 자체에서. 저희가 물론 계절마다 다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열 관리 같은 것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 해놓은 데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거기 분위기는 어땠어요, 그걸 설치함으로써?

그건 당초에 건축물 옆에 같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다 상가입니다. 상가단지 안에 그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청 앞에. 아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놀이를 하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게 운영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일단 구조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물이 설치되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향후 유지관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라페스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데에는 무조건 동의하는데 라페스타의 사유지 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시피 하니까 색도 바랬을 뿐만 아니라 벽에 곰팡이가 슬고 이끼가 끼고 폐허같이 되어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유지거든요. 개인 건물이라 시에서 손은 댈 수 없고. 그런데 또 거기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 뭔가 해달라는 요구는 많고.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시에서 이런 매칭사업이 됐든, 특조금으로 하든, 시에서 하든 지원책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하지만 상가 상인들이 거기를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구책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그 구조물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 상태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조명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전기요금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 혜택을 보는 상가 상인들하고 요금 부담 측면이라든지 요금을 절대적으로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시설물들은 저희 예산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후화된 것의 페인트칠, 지하주차장 형광등이 어두운 것, 청소, 상가 관리, 맛집 등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별로 없고요. 앞으로 동반 협의해서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유지관리 측면을 여쭤본 것은 저희 지역구 제니스의 에스컬레이터, 제니스에서 탄현역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제니스 소유에서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되면서 관리 주체에 대한 협약이 과거에 있었는데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중간에 그 협약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에스컬레이터가 완전히 멈춰있었고 결국은 시비로 이번에 손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공적 구조물이 들어가 있고 상가에서 혜택을 보면 상가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등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떠넘기기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선례도 봤고 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됐을 경우에, 가정했을 때 명확한 갑과 을의 역할, 부담 주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상가 상인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만 해서도 절대 안 되고 자기들끼리도 못 해요. 이게 같이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본인들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어떤 조건을 자꾸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