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박창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창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박찬ㆍ박경숙ㆍ박구슬ㆍ이종현ㆍ허미향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박창현ㆍ김근우ㆍ김철현의원 발의)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성부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477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한광영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그러면 정원이 지금 기준인력이 지금 우리가 9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그런데 지금 총 정원이 934명으로 만약에 초과를 하게 되면 뭐 제도상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지금 현원이 아까 제가 파악할 때는 내가 좀 초기에 파악했는데 917명으로 파악됐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48명 늘어나더라도 현원이랑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48명 지금 과원된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가지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48명이 늘어나더라도 실제 인력 배치는 지금 과원 부분을 감안한 나머지 부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예산은 18억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이거 국가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박창현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채
최의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최의채입니다. 의안번호 제09478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이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09479호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최의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지금 제가 작년인가 본 위원이 한번 골목을 지나가다가 우리 남구 CI입니까? 로고?
의채
최의채문화관광과장
예.
박경숙위원
유엔 요 로고가 적혀 있는…
의채
최의채문화관광과장
예, BI.
박경숙위원
BI. 예, 그것도 같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의채
최의채문화관광과장
예, 도시브랜드가 BI를 말씀하는…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트럭과 광고사 간판에 이 로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그 차량이 우리 남구청 차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차량이 그 광고사 차량이더라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의채
최의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주민들이 볼 때는 그 차량이 남구청 차량으로 인식밖에, BI 로고가 딱 박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걸 우리가 개정을 하고 나면 어떤 사례가 생기면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까?
의채
최의채문화관광과장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확보 인원이 없어가지고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확인하고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그런 무단 사용 행위를 중지를 시키기로 하고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응을 한다면 저희 규정사항에 그 상표법에 관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소, 고발이나 시행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채
최의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경숙위원 발의)(허미향위원 찬성)
11시16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경숙위원의 발의와 허미향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경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헬스장 사용료 구분에 따른 연령 기준을 신설하여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별표 2의 제2호 과목 표에 성인과 청소년 연령에 따른 사용자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서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천순희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천순희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480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천순희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미향위원의 발의와 박경숙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허미향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도서관 자료 교환, 이관, 제적, 폐기 시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과 범위에 맞춰 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설 사용 신청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입법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도서관 자료 교환, 이관, 제적, 폐기 시 기준과 범위를 「도서관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수정하고 제12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동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