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용 의원 발언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정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33호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부금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부 문화 활성화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기부자 예우 기준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건전한 기부 문화 활성화와 보다 안정적인 기부 제도 운영이 기대되는바 집행부는 조례 전부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9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부속의원 등 후생복지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파견 공무원에게도 부속의원의 진료ㆍ치료ㆍ예방접종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형평성 있는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자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성배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37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검진을 위한 혜택 지원과 근조기 지원을 통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437번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환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김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43호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청년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고령화되고 있는 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조례안 제2조제6호의 청년새마을연대는 자치구 단위 조직이므로 서울시 새마을 조직인 청년새마을연합회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3조제6호는 청년층 지원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 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새마을뿐만 아니라 주민자치라든지 다양한 민관 거버넌스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의 여러 청년 정책들의 아웃풋이 결국 뭐냐고 하는 거는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정말 지역 사회에서 뿌리 깊게 정착하고 활동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청년새마을연대 정의를 추가하거나 새마을연대의 이름을 뭐 청년새마을연합회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이 규정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어떤 새마을운동 조직에 청년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하고 정말 유의미한 사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정말 어떤 구체적인 아웃풋이 있을까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굉장히 오래된 걸로 지금 다들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고 고령화되면서 청년들의 활동들은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이렇게 광역 단위로 청년 조직들의 활성화 노력을 하면서 그를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지속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현재 청년 관련된 새마을운동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예를 들자면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지금 서울시 연합회에서 그런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들을 좀 밖으로 끌어 오는 거에 있어서도 이 새마을운동 조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026년도 사업 계획에 청년 고독사 방지, 청년 돌보미 사업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기우가 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 청년 참여를 강조하는 걸 그렇게 신설해도 현장에서의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또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결국 어떻게든 의회에서 이렇게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동력과 아웃풋 또 구체적인 그런 조감도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첨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게 실행력이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 부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주민자치 활동 중에서 청년의 참여 그리고 또한 성과 유도 이런 부분도 올해 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분야의 그걸 주제로 해서 신청을 하면 조금 더 추가 지원하도록 해서 자치구들이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어떤 그런 역사적 궤적에 대해서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정말 솔직히 맞는 말이고 또 반면에 세계적으로 나름 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 좋은 모델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새마을연대, 청년새마을연합회가 조직되었을 때 뭔가 관변 단체 플러스 1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고립은둔이라든지 정말 청년 현안과 관련돼서 엮을 수 있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정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443번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 제2조제6호 “청년새마을연대”는 자치구 지회 조직으로 광역 단위 조직인 “청년새마을연합회” 정의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라는 괄호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6호 “청년새마을연대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사업”을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청년 리더 양성 및 활동 사업”으로 수정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정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문성호 의원 외 23인 발의)

문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38호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매년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도록 북한인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교육ㆍ홍보ㆍ행사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고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정책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북한인권법 개정 건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정말 수많은 건의안들이 발의가 되는데요 뭐 의미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인권 정말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고 특히나 때로는 정치적 의제화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는 지방정부 최초로 북한인권포럼도 한 번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모스탄 논란도 있고 했지만? 저는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건 보편타당한 것이고 지방정부가 당연히 어떤 국제적 이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에도 제가 적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정말 수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뭐 학생 인권도 있고 소수자 인권 이런 현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정작 서울시가 집중해야 될 이런 거를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게 또 다른 어떤 정치적 갈라치기 또는 정치적 의제화로 비치지 않을까 저는 좀 심히 우려됩니다. 아까 원안 동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숙고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려되는 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고 이게 증진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작년처럼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특히 유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월 17일을 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자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다른 나라의 현안들에 있어서 해당 지방정부가 되었든 인접한 지방정부가 되었든 이러한 날을 지정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런 거 혹시 확인된 적이 있을까요?

일단 인권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 부분만 지금 기억하고요. 그 외에, 이게 입법 사항이 국회 입법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방…….

그러한 건의안을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한 사례를 찾아보셨는지요?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기억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국회의 입법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촉구 건의안 이런 것들은 많이 해 왔던…….

의회의 어떤 입법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원론적으로 이렇게 공감을 표하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이러한 특수한 배경 내지 정치적 오해가 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얘기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례들이.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요.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보면 어디까지로 되어 있죠? 우리 헌법 제3조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의는 북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제4조에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에 관한 건 글로벌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한반도를 우리 영토로 생각하는 서울시도 건의안을 올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뭐 밑에 기초의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역단체 중에서 특히 행정국 소관의 이런 촉구 건의안 이런 거를 4년 동안 올린 횟수 대비 그거에 대한 회신이나 이루어진 건이 많이 있나요?

지난 4년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지금 행정국장이 아닌 지난 보직에서 여러 가지 건의안들을 본회의까지 해서 결의해서 많이 보냈을 때 그 부분이 성사가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행정국 주요 업무보고 7.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8.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 9. (사)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곽종빈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행정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공직사회 내부의 세대 구성 변화는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고 존중과 공감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 문화 기반 위에서 전 직원의 AI 활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미래의 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높이는 등 글로벌 톱5 도시를 향한 내실을 충실하게 다질 시기입니다. 아울러 업무 환경, 후생 복지, 인사 시스템 개선으로 보다 일하기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고 시민ㆍ지역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김지형 총무과장입니다. 홍우석 인사과장입니다. 부혜경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김현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승효선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강준령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홍성수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34회 임시회 행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7과 1사업소 3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사업소는 공무원수련원입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26년 행정국 세입 예산은 81억 원이며 전년 대비 1조 6,98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4조 9,8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48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구ㆍ동 행정 여건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행정국 주요 업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원 확대와 소통 강화로 몰입형 조직 문화 조성, 둘째 참여ㆍ나눔 활성화와 특화지원으로 시민사회 성장 지원, 셋째 지역ㆍ기관 간 협력과 연계로 상생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우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자동화 등 AI 심화 강의 7개 과정을 운영하고 AI 온라인강의 임차로 전 직원 무제한 수강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분야 교육비를 일인당 45만 원으로 높이고 부서별 지원 한도를 없애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우수 AI 강의 콘텐츠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AI와 협업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인드셋 교육과 신규ㆍ저연차 공무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과 성장 동기를 높이고 국외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호 존중과 동반 성장을 위한 공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세대ㆍ직급ㆍ연령의 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공동실천지침을 공유하여 공감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주기적인 조직 문화 진단을 통해 개선 대상 과제를 도출하고 나아가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기관별 맞춤형 공감 문화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후생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남ㆍ근교권 연수원 14객실 확대와 서천ㆍ수안보연수원 총 204객실 리모델링을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연수와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병의원 진료비 지원을 1,100명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으로 가정까지 돌볼 수 있는 건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안정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과 가족이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전성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해 내진 특등급 확보를 목표로 서소문청사 1동 내진보강 공사를 추진하며 제연 기능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를 본청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 공간 재배치와 사무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공공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본청사 서측면 외장재 교체로 8ㆍ9층에 도심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시민 개방공간을 조성하고 총 2,256개의 노후 경관조명 교체를 통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청사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내 공간을 활용한 전시ㆍ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방문하고 머물 수 있는 공공청사를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성과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비영리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익활동에 충실한 비영리민간단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교육, 컨설팅, 평가, 환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민간단체가 지속 가능한 공익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콘텐츠 확대를 위해 시민 활동 모임을 40개 팀으로 늘리고 공익활동박람회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참여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지원, 실무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부금품 접수, 모집, 사용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과 기부 주간 운영을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활 밀착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취약 1인 가구 집중 지원을 위해 40가구를 시범 선정하여 가정방문, 외부 활동 동행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공모 사업에 1인 가구 소모임 지원 분야를 신설하여 사회연결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 물품 제공 등 수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근로장려금 지원 인원을 연 70명으로 확대하여 근속 의욕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지표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 가정 건강돌봄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상생발전 기반 구축을 통해 서울과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연계형 창업지원 사업을 협력 지자체 35개, 창업팀 120개 규모로 확대하여 청년ㆍ중장년의 창업 역량을 지역과 연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와 서울동행상회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우호교류협약과 연계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지역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와 자치구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ㆍ구청장 면담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자치구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민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시ㆍ자치구가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치구 재정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조정교부금을 운용하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상반기에 65% 이상 교부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적기에 교부하여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술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26년 세입ㆍ세출 예산 세부 현황과 39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예산 전용 건은 총 1건으로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무직 및 공공안전관의 효율적 공무 관리를 위한 출퇴근 관리 서비스 앱 시범 운영 필요 경비를 확보하고자 정년ㆍ명예퇴직자 격려 사업의 행사운영비 2,600만 원을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노사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간주처리 예산 내역은 총 1건으로 강서구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목적으로 지난 12월 4차 교부받은 1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행정국 업무보고서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행정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존경하는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님,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입니다. 2026년 첫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세심한 점검과 지적사항들은 깊이 성찰하여 올 한 해 센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혜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화진 사업총괄부장입니다. 박승배 공익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6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입니다. 기관 개요를 보시면 센터는 2006년 1월 18일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2부 5팀, 정원 36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센터의 예산은 1월 말 현재 57억 1,5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출연금 55억 4,900만 원, 잉여금 5,900만 원, 보조금 1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 지출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센터는 단순한 인력 지원 성격의 봉사를 탈피하고 산적한 도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선진형 기획 봉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웃화합 프로젝트와 지역돌봄 봉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을 완화하는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둘째,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입니다. 9,400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다각적인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혁신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는 참여 인프라의 혁신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쉽게 봉사를 접할 수 있도록 모아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통합 브랜드인 한마음서울을 성공적으로 론칭하여 시민사회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광역 허브 기능의 강화입니다. 서울연구원 등 전문 기관과의 심도 있는 정책 연구는 물론 풀뿌리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서울시 자원봉사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6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올해 우리 센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밀착형 자원봉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웃 간의 단절을 해소하는 이웃사촌 맺기, 고립 가구에 온기를 전하는 내 곁에 자원봉사 그리고 재난 대응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글로벌 바로봉사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 해결에 선제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의 자발적 참여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실행하는 청년 기획봉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 재원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봉사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의 가치를 객관화하고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기관 설립 20주년 콘퍼런스와 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을 통해 서울형 모델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논리 모형을 도입하여 자원봉사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그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의 자발적 봉사 문화를 전방위로 확산하겠습니다. 모아 플랫폼 챌린지와 한마음서울 브랜딩을 활용한 이미지 혁신을 통해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겁고 손쉽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 세부사업 내용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이웃화합 프로젝트입니다. 본 사업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단절된 이웃 관계를 복원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3개 자치구 내 25개 공동주택단지 약 2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시범 사업 모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ㆍ아래ㆍ옆집 간의 소통을 돕는 이웃사촌 맺기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서울동행 청년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의 자원봉사 인프라와 지역사회의 시급한 현안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임팩트(Impact)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총 150개 팀 2,500명 규모의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을 집중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8개 대학 4,300명의 대학생과 협력해서 기후위기 대응 및 약자 지원 등 도시가 당면한 핵심 과제 중심의 봉사 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 지역약자 돌봄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밀착형 거점인 자원봉사캠프 250개소를 중심으로 내곁에 자원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적 지원의 범주 밖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단순한 물품 전달 이런 것을 넘어서 수혜 대상자가 봉사자와 함께 활동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서는 능동적인 참여 모델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 대비 민관 협력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서울을 목표로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민관 공조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투입되는 바로봉사단의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여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200명 규모의 글로벌 바로봉사단을 신규로 조직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부터 33페이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37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자원봉사활동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사회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정부 문서에 이렇게 병기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묻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의견을 좀 물어봤나요, 평화기반조성과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의 의견을 물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아, 반대의견을……. 왜 반대의견을 냈나요?

대다수의 시도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일정 부분 통일부에서 연구 과정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 중에 일부가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면 과반수라든지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북향민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했다가 그다음에는 그렇게 바꿔서 쓰는 걸 권고하는 형태의 공문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한 12월, 11월 뭐 이럴 때 되었나요?

올해 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다수의 시도가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귀순자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다가 북한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탈북민 이런 용어가 정착이 되었고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북향민으로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에도 저마다의 그런 논리가 있겠죠. 다 존중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또 지방정부와도 그렇게 소통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가 따로 보고받지 않고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서울시가 입장을 전달한 거는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시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해서 이 담론에 대해서 충분한 공론화가 있었는지, 따로 뭐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를 두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오던 위원님 중에 임기가 다 끝나신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위원님이 한 분 계셨고 올해도 새롭게 임명되신 북한이탈 출신의 위원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회의 중간에 그런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분들의 의견도 조금 생뚱맞다, 아직 전체적으로 그런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서울시 내에 한번 따로 조사를 해 보시죠. 저희 뭐 인권 포럼도 열고 지금 제3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영문 표현을 북향민 같은 경우에는 North Korean-born citizens라고 합니다. 원래 기존의 이탈, 난민 이런 어감보다 정말 어떤 시민성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이고, 물론 지금 통일부와 외교부가 서로 약간 논의도 또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서울시 내에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하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금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면 같이 논의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연구용역까지 갈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일반 시민의 의견과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의견을 좀 균등하게 들어서…….

지금 정말 다양한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취약 1인 가구 집중 지원도 있고 사회연결망도 확대하고 집 수리 서비스부터 뭐 소모임 지원 신설까지 하고 있는데 이미 정말 충분한 어떤 소통의 장, 인력풀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체 내부 조사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떠나서 그러한 노력을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어떠한 그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북향민이라는 표현이 정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또 반대하는 의견과 어떤 속도 조절 충분히 공론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을 행정국 평화기반조성과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시대 흐름의 트렌드가 AI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공무원 사회도 AI를 업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관심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 현장에서 AI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을 텐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렇게 임하면서 그때부터 AI가 막 공무원 사회에 적용되는 걸 벌써 한 2년 가까이 지켜봤으니 지금 공무원 사회에 어느 정도 AI 활용하는 것들이 자리를 좀 잡았을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동안 AI 활용 역량 강화로 업무 생산성도 높아지고 하면 민간 기업들은, 외국 빅테크나 이런 데들은 대규모 감축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용 감축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도 업무 프로세스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 감축이나 재배치 이런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챗GPT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정 업무의 어느 분야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 것인지 그거에 따른 인력 감축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인력 감축 요인이 아니라 증가 요인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보고서 작성 문제라든지 반복적인 똑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AI 이런 거로 대체가 가능하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민간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인력 감축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런 거에 대비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행정국 소관이 아닌가요? 다른 쪽?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

기조실에서. 이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어느 쪽에서 업무 효율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준비도 좀 하시고 대비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의견을 기조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인력들은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쪽으로 다시 재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구조조정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조례 통과시킨 것 중에 제가 발의한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전부터 이쪽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실제적으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전에 미국에서 봤던 센트럴 파크 공원 내에 100만 달러 이상 기부하신 분들 벤치에 하나씩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해 줬던 그런 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고 왔었기 때문에 한번 상임위에서 발언했던 부분도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근조기를 보내 주는 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쪽에 방안의 하나로 그런 분들의 어떤 애경사 이런 거 있을 때 근조기 같은 거를 서울시 차원으로 보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의 문화, 어떤 클래식 공연 프로그램에 초청을 해 주셔서 예우를 좀 해 주신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아, 내가 기부를 이렇게 하니 이런 쪽으로 나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구나.’ 하는 거를 현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상위법 개정 후에 후속 조치가 없다는 거 외에 추가적인 따가운 질책을 주셔서 여러 고민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잘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센트럴 파크의 벤치에 대한 것도 기억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전문가 그리고 여러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도입 가능한 범위 내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해당 기관들에게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노을공원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부자 예우라든지 자원봉사자 인증 관련된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 문화 프로그램 초청 이런 거에 보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초청 대상자 중에 있는데 그중에 기부하신 분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세밀하게 보면 다른 조례에도 조금씩 손을 봐야 될 소지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세세하게 좀 보셔서 기부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 조례만 개정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이용료 감면 조례도 조정이 되어야 해서 저희가 현재 감면해서 할인해 주는 것들은 해당 조례에도 다 개정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기관들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수 자원봉사자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기부자.

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보니까 이사회 이사가 열두 분, 감사가 한 분 이렇게 계시는데 이분들도 임기가 다 비슷하진 않죠?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네, 다 다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행정국장님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작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부자들 또는 기부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후에 시민협력과에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일단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조례도 오늘 통과가 된 김에 이게 아너 소사이어티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대학병원들 같은 데 가면 병원 벽면 한쪽에 기부자들의 성함을 벽에 새겨 놓은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아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겠다고 했지만 다른 쪽으로의 홍보 방법 이것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동기 유발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결의 질문인데 서울시장이 표창장을 내려 주는 이분들, 예를 들면 모범 기부자 표창(10점) 뭐 이렇게 써 놓으셨길래, 서울시장이 표창장을 주는 어떤 기준 자료가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해당 실ㆍ국의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큼을 수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년 그 계획은 똑같나요, 아니면 변동되나요?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은 좀 줄어들고 새롭게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역에 가면 주민분들이 시장님 상, 시장님 표창장을 받고 싶은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서 저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시장의 표창장이 나가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시민협력과에 새마을운동 관련된 업무가 있으면 서울시 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회는 각 자치구 지회를 통해서 또 추천을 받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기후환경본부에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이런 활동을 한 시민들에 대해서 표창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민협력과로 보내고 실제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최종적으로 부여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4년 동안 서울시장님의 표창장이 나간 사례 또는 기준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거 좀 갖춰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한테 나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예를 들면 지역에 가셨을 때 그런 질문들을 더러더러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참고가 되도록……. 그리고 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업무보고서 4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해외 연수 다녀온 공무원과 외국 도시 공무원 간에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피드백도 하고 교류를 구축하시라는 인력개발과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현재 국가별로 MOU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 기준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 뭐 나라가 나오면 도시가 나오겠죠. 그거를 표기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잠깐만요.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께서 기부자 명단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너 소사이어티 기부자는 고액 기부자들입니다. 보통 우리 서울시에 1년에 몇 분 정도가 고액 기부를 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의 코 묻은 기부도 있을 테고 아주 고액의 기부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거나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기부를 받은 고액 기부자라든지 어떤 체계적인 유형별 기부 내역을 한번 체크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 성함은 안 써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기부한 총액이 107억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예를 들면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어느 특정 소방서라든지 이런 쪽에 소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과거 몇 년 치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부지만 굉장히 귀한 기부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잘 챙겨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아너 소사이어티 같은 건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1억 이상 기부를 해야 아너 소사이어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몇 퍼센트인지, 서울시민들한테 기부문화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 좀 한번 자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자원봉사센터장 송창훈 저기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뭐냐면…….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 부위원장님과 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문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투명한 행정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서울시 감사 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만 감사담당관입니다. 임국현 청렴담당관입니다. 이영미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장선경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5개 팀, 현원 13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별로 감사ㆍ조사ㆍ청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소속 기관 등 788개 기관입니다. 3쪽 2026년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60만 2,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1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정책목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해 청렴도시 서울 구현, 시정 만족도 제고, 안전한 서울 조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 선제적 감사와 내부 역량 강화로 감사 품질 제고, 사전예방과 현장 중심 감사 확립으로 안전한 서울 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 예방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청렴 사각지대를 조기에 진단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고자 자체 조사와 분석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협력하여 국제사회와의 반부패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반부패 역량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전예방 감찰과 조사역량 강화로 비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선거철, 명절 등 취약 시기에 선제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각종 직무교육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 예방 교육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분야별 전문 교육 이수를 통해 조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안심변호사 활성화 및 공익제보 홍보 강화로 제보자 보호는 물론 리스크 조기 발견 등 각종 비위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시립병원 기관 운영 감사, 시립미술관 등 시민 밀접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감사로 불합리한 관행과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공서비스의 만족도와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패션허브, 소셜 벤처허브, 푸드뱅크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등 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현업 부서의 사전컨설팅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전컨설팅 전 과정에서 신청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현안 업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으로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투자출연기관의 시민 체감 분야 및 핵심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출기관이 참여하는 감사협의회를 통해 투자출연기관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위 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 청렴시책 지원과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자체 감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사전예방과 현장 중심 감사를 확립하여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관리 실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감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공사, 도로 및 하수 치수 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중점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과 안전 취약 분야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예방 및 점검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자체 점검표를 주요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개선하여 발주 기관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하도급 호민관 등 전문 인력도 적극 활용하여 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쪽의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0쪽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감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감사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오늘 보고드린 연간 감사계획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4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7건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종합감사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문예지원사업 수익금 관리 개선 및 행정 평가 철저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서울AI재단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디지털도시국, 서울AI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연구사업 수행 내규 미준수 및 연구 성과 활용 미비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수변활력거점 조성 운영실태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물순환안전국, 사업 시행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발주 업무 부적정, 하천점용허가 절차 이행 소홀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하수관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4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물순환안전국,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스프레이식 악취저감장치 관리 및 점검 방법 개선 필요, 하수관로 품질관리 및 공사관리 개선 필요 등 총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조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교통공사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예비 합격자 및 추가 합격자 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미흡 등 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 서초구, 도봉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개선 필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방법 개선 필요 등 총 3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실태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복지실, 양천구, 노인복지관 3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위탁시설 목적 외 사용 등 위탁시설 관리 부적정, 집단급식 보존식 보관 냉동온도 기준 위반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4분기 공익제보 신고 접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4분기에는 총 6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접수창구별로 공익신고 37건, 부패신고 2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접수된 65건을 분류하면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47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가 18건, 공익신고가 29건입니다. 그 외 18건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거나 업무 처리 불만 등의 단순 민원이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접수된 65건의 분배 결과입니다. 소관 사무에 따라 본청으로 분배된 제보가 8건, 본부ㆍ사업소가 4건, 투자출연기관이 14건, 자치구가 36건이며 시정과 무관한 타 기관 사건이 3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공익제보의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처분, 개선 등 처리완료가 14건, 취하 등으로 종결된 것이 27건, 2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5년도 4분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25년도 4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인재개발원장 송호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신규공무원 공개 채용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익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인숙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026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정책목표하에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보고는 2026년 교육훈련계획 수립,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조성,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의 시험관리 등 4개 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교육훈련계획은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정책 환경 변화는 서울시 대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수요조사는 2025년 8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9,2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필요한 교육은 직무 전문 분야라고 답하였으나 실제 집합교육에서 도움이 안 된 분야도 직무 전문 교육으로 나타나 직무교육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의 선호 분야는 AI 등 최신 IT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 참여 이유로는 교육 의무 시간 충족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최신 교육기술 도입이 가장 높았고 주관식 건의사항으로는 교육장 접근 개선이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서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이미 교육 운영 중이거나 부서 자체 교육이 효율적인 5건을 제외하고 16건을 2026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교육 목표는 총 694개 과정 121만 8,170명입니다. 집합교육은 117개 과정 2만 3,170명이며 e-러닝 교육은 577개 과정 119만 5,000명입니다. 교육 규모는 전년 대비 103개 과정 17만 9,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합교육과 e-러닝 분야별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은 9쪽의 교육훈련계획 분야별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첫 번째 추진 과제는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쪽 현장 사례와 문제해결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직무교육을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시 주요 정책 소개와 홍보 중심의 교육을 직렬별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기초 교육을 확대하고 본청 직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교청사 교육장을 활용해서 주 1회 AI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교육과정은 문제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육 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교육 만족도 중심 평가에서 현업 적용도와 업무 개선도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직가치 교육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청렴 가치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 역량도 함께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조직 변화와 성장을 위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 강화입니다. 특히 초임 관리자인 5급 승진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리더십 특화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의 공직 적응과 성장 지원을 위해서 팀 빌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멘토링 및 직무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AI 활용 역량 중심으로 IT 교육 내실화입니다. 현업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개인별 수준 차이를 고려해서 기본교육에서 심화교육까지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서 현장 사례와 실습 중심 교육으로 AI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수요자 맞춤형 국제연수 실시입니다. 올해 국제연수는 11회 153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고 국제기구 표준 교육 모듈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 메트로폴리스 모로코 총회에 참석해서 국제연수원 분원 설립을 지원하고 국제연수 모델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추진 과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쪽 맞춤형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상시 교육 환경 구축입니다. e-러닝 콘텐츠 품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서무 업무 매뉴얼 등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고 직원 대상 교육 콘텐츠 공모전과 콘텐츠 일몰제 등을 통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서 서울시 공무원 대상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LED 전광판, 전자칠판 등 최신 교육 장비를 도입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 시설의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추진 과제는 공정성과 전문성 기반의 시험 관리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쪽 공정한 채용으로 우수한 신규공무원 선발입니다. 올해 신규공무원 채용은 전년 대비 1,300여 명 증가한 3,180명입니다. 채용 인원이 대폭 증가한 만큼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한 경력직공무원 선발입니다. 임기제, 전문경력관, 의무직 등 다양한 직무에 적합한 경력직공무원은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문성 검증을 위해서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 심층면접 등 역량 기반 면접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쪽 체계적인 4ㆍ5급 승진 역량 평가 및 이해 과정 운영입니다.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를 총 10회 실시하고 변별력 있는 과제 출제와 통일된 평가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역량평가 이해 과정 교육을 총 14회 실시해서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공익제보 신고 현황 보고가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제보 처리현황 65건 중에 처분이 9건, 개선이 5건, 안내가 13건, 취하가 7건이고 사실 아님이 7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진행 중인 건 뭐 그대로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사실이 아닌 부분에서, 공익제보를 했던 분이 사실이 아닌 걸 제보했을 때는 어떤 결과 조치가 있나요? 왜냐하면 옛말에 빈 총도 안 맞는 게 낫다는 게 있고 제보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제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기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원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실이 아닌데도…….

일부러, 허위로.

허위로 제보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보한 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지금 없고요. 현재 상태는 그냥 사실 아니면 종결하는 거에 그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허위 제보 취하하는 경우는 알아서 취하하는 거지만 허위 제보 같은 경우에 제보를 당한 당사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다면 허위 제보를 한 건 그렇다 치고 허위 제보가 그 사람에게 일단 알려지고 감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감사를 받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후 처리나 조치가 있는지, 그거 작은 것 같지만요 이거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져올 수 있어요, 본인에게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 한 건.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공익제보와 감사ㆍ조사 그다음에 결과 처리와 그리고 사실 유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뭐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꼭 한 번씩 느꼈던 건데 10년, 15년씩 장기로 계속 반복돼서 위탁받은 위탁업체들 이런 거에 대한 것 좀 상세히 들여다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잘 제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그전부터 있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좀 있나요?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위탁업체가 장기간 계속 반복 위탁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항상 느꼈던 거거든요.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기조실의 조직담당관에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재계약하거나 기간 연장할 때 그 부분 같이 평가를 해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받아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살펴보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식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마다 보면 계속했던 데들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관행적으로만 편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건데 그런 거 너무 관행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조직담당관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시대의 흐름이 AI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거에 맞춰서 AI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한데 지금 AI가 제일 많이 적용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 업무 활용도가 제일 높은 사례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보고서 작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 분야 그다음에 PPT 작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반복적이고 단순한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되는 거죠, 반복적인 것들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비해 그러면, 이제 빅테크 같은 데서는 인원 감축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AI로 인해서.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도 다시 인원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많이 감소가 되고 효율화가 되면서 일손이 줄고 이런 상황이 되면, 분명히 계속 공무원들 대량 수혈을 하면서 공무원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도 또 공무원들 계속 선발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AI가 업무에 적용되면서 효율화가 돼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될 것 같은데, 예년과 똑같이 계속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것이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다시 업무 재배치라든지 구조조정 등 이런 계획은 없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조직과에서 업무 효율화 분야에 대해서 아마 설계를 다시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신 일상적인 것은 AI 때문에 인원 감축이 맞는데 복지 분야라든지 일선 행정 분야는 또 손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검토는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문제 의식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이군요?

네, 아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재배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3년간 민간위탁이나 민간 보조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에 대해서 한 11건 정도 가서 실제 실태나 이런 것들을 감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