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안건 처리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오후 2시부터는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은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도시철도 관련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의 올 한 해 업무계획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잘 계획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앞서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춘근입니다. 2026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에도 동북선, 위례선 트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도시철도 주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더 좋은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진재섭 도시철도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이재혁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김근용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이진오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광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배광희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자로 부임한 권순환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병윤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535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 철도 노선과 버스 환승센터가 집결하는 동남권 교통의 핵심 거점인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한강물을 활용한 친환경 냉난방 수열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안건은 서울시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수열공급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는 수열공급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고 준공 후 일부 시설을 인계하며, 향후 수열에너지 사용에 따른 운영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공급시설 설계ㆍ시공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안정적으로 수열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에너지 도입은 도시 인프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훈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 동의안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광역원수(한강물)을 활용하기 위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유관사무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 전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코엑스 사거리에서 삼성역 사거리에 이르는 지하공간에 광역 및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신축ㆍ증(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한강물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고, 2026년 1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냉난방 에너지를 제공하는 수열공급사업은 광역원수관로(한강물)에 관로 및 밸브 등 수열공급시설의 연결 설치, 향후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정 지연 등 사업관리의 어려움과 설계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시공 주체가 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진경위는 9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수열공급사업의 필요 사업비는 약 25억 2,500만 원으로 GBC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계획이고 설비의 냉난방 용량은 1,800RT로 향후 서울시가 설계 및 시공 후 수열공급시스템 일부의 소유권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인계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0쪽 중간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 대상여부 검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동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서울시 의무부담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향후 의무부담 증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협약안은 수열공급사업에 대한 수열공급시설 공사와 수열시스템 구축을 서울시가 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사업비를 약 25억 2,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공사지점이 도심지 사거리 한복판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많고 지장물이 다수 매설되어있는 등 고위험의 시공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난공사 및 우발적 상황 발생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등 서울시 의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동의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용역을 시행하여 산출한 수열에너지 사용요금 단가와 연간 운영비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상세내역이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에 해당되어 단가와 운영비가 적절한지 서울시가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동 협약안 제9조에 따르면 수열공급 개시일 6개월 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열사업 기준을 준수하여 수열공급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 협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연간 운영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는 합리적인 수열공급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에너지 도입 근거 법령 적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철도사업법 제2조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등에서 철도시설은 철도의 선로, 역시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3조 등에서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보행시설 및 플랫폼 등의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11월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축시스템 분야 실시설계에 따른 개발실시계획(변경)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강남구는 개발실시계획(변경)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수열공급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방침서 등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등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27%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강남구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적용받는 시설인지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다만 신에너지 도입 근거 관련 법령 적용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장래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차원에서 현재와 같이 수열공급사업을 실시협약을 통해 추진할 경우 서울시의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가 여전히 발생하게 되므로 서울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수열공급사업」실시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 혹은 어두운 곳, 터널 공사할 때의 안전 문제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 겸해서 현재 지하 혹은 땅굴 같은 어두운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호수라든가 혹은 굴착기 운행하는 분들의 무전기 혹은 신호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야광 신호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진이나 아니면 간략히 보고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부위원장, 이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이방학 연장선 신호 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셨죠?

네.

그거 향후 추진일정이라든가 내용을 완료 시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이방학 연장선을 기존 시스템이 아닌 국산 KTCS-M의 적용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검토를 하셨고 지시를, 업무 수행을 누가 했는지 또 책임자는 누군지 그걸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고요. 교통실에서 관련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관련된 과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자료로 또 갈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교통실에서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기본 방침은 그렇게 수립이 된 거고요. 신호 시스템 교체 결정과 관련된 것은 교통실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신호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기본에서도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기본에서 같이 협력해서 어떤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결정 상황까지 간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 그리고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진접차량기지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은 거의 공사가 완료되고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옮길 일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은 시설 같은 기반공사는 도시기반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요. 진접차량기지가 일단 산 위에 있으니까 경사로가 존재하잖아요. 그 경사로에 만약에 눈이 쌓일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지적이 의회 차원에서도 있으셨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량기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와 관련된 경사 부분을 얘기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쪽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철도 부분 먼저.

철도 부분은 터널 구간이고 그래서 눈과 관련돼서 그 영향은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경사 구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된 철도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치가 된 상황이고 진입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열선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조치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터널이기는 한데 일단은 진입하는 부분, 차량기지에서 출발하는 부분이랑 나가는 부분은 그래도 실외잖아요. 혹시 눈이나 이런 게 겨울에 내려갈 그런 확률은 없을까요, 미끄럼?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또 열차에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퀴가요?

네, 사실 진접차량기지에서 점검을 하고 내보내니까 그럴 확률은 적겠지만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가 한번 경청을 해 보니까 미끄러짐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기지 자체에서는 승객은 안 타 있을 거니까 없겠지만 기관사라든가 혹은 거기에서 열차가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 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공사 측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물론 운영 측면에서는 기반본부가 아니긴 하지만은 혹시 더 보완할 수 있다면 미끄럼 방지 대책이라든가 혹은 차량이 멈춰 섰을 때 꺼낼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는 드렸지만 한번 구두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터널 내에서 굴삭기 공사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는 신호에 관한 미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드린 것도 있기는 하지만 혹시 무전기라든가 혹은 굴삭기 운전자와 신호수 간에 신호체계가 좀 더 보완된 사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작년도 그 사고는 협착과 관련된, 장비에 협착된 부분이고 장비가 이동하는 반경 내의 사람을 인지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당되는 장비의 위치를 일반 근로자가 적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장비 입장에서 보면 위험 반경을 레이저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센서 같은 거죠?

네, 표시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등은 현장에서 보완 조치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우리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나갈 때 안전모를 안 쓰면 그다음에 고소작업을 할 때 안전고리를 체결 안 하면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건설장비도 일정한 구비 요건을 갖춘 장비가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고 났던 장비는 그 레이저 센서 장비가 작동을 못 한 건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안 돼 있던 차량이었던 거군요, 근본적으로는?

네, 그래서 위험 반경을 표시하는 레이저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 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위치 기반의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장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들 마련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신호수가 존재한다는 게 그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신호수가 확실하게 기관사한테 전달할 수 있는 통신체계, 신호체계는 확실히 구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전 본부장님께도 무전기와 관련된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한 번 구매해 놓으면 기반본부에서 계속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또 내부순환로에서 마침 안전고리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락사고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내부순환로…….

아, 표현을 제가……. 죄송합니다.

방음터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방음터널. 지금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분은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떨어진 거였잖아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담당하셨던 처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시나요?

그게 아마 시설국 토목부 소관…….

문성호 위원, 그 내용은 다른 부분이에요. 별개 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호수 관련 문제 잘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단인 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첫 업무보고인데 그동안 여러분께서 애를 많이 써주신 덕분에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도봉구라든가 창동은 천지개벽 수준의 개발을 앞두고 있고 이 변화를 완성할 핵심 마중물은 역시 교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현재 우이신설 연장선 진행 상황 아까 전에 업무보고하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우선시공분을 착공해서요 현재 관련된 지장물이라든지 한전 전력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설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장 내에 현장사무실을 저희가 설치해서 BP라든지 공사와 관련된 필수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해당 사항을 도봉구하고 인허가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마 올해 4월 정도가 되면 인허가 완료 후에 현장사무실과 관련된 가설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지반조사와 관련된 시추공 77개소 정도 완료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 지하안전평가라든지 교통영향, 소규모재해, 철도교통안전진단 등과 관련된 세부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 말 정도 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는 본공사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선시공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한전 전력주 이설과 관련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면서 조금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그게 전력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적정하게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말씀 상세히 잘 해 주셨고, 각종 영향평가를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보완 요청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보완 요청이 나올 수는 있고요, 다만 그 보완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현황과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월 예산까지 합해서 한 193억 정도 되어 있고요 우선시공분과 관련된 부분이 그중에서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시공분과 관련된 물량은 어쨌든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소화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본공사 착공하게 되면 관련된 예산도 조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도봉구민이 수십 년 기다려온 절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2026년 10월 본공사 착공은 우리 주민들과의 엄중한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창동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천지개벽은 결국은 철도사업이 10월에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기존 노선의 신호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이신설 연장선을 기존 노선의 신호시스템에서 현재 운영노선을 8년 동안 운영했고 동일 제작사에서 교통공사 5ㆍ7호선 31, 32년 차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5ㆍ7호선에 비해서. 우린 8년밖에 안 됐는데 왜 과다한 매몰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저는 무슨 문제 때문에 했는지 궁금했어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호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한번 도입이 되고 나면 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독점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국산화되어 있지 않고 외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요 국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국내 도시철도망에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정하겠다고 하는 국가적인 정책과제도 있었고요. 거기에 부응하는 교통실 차원의 정책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적자잖아요, 여러 가지 철도 사업들이. 그런데 굳이 8년밖에 안 썼는데 다음에 5ㆍ7호선 교체할 때 그때 같이해도 될 텐데 그게 저는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서 굳이, 물론 그 말씀에 100% 동의해요. 국산화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얼마 쓰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왜 했을까, 충분한 검증을 했겠지만 저는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요.

국산화와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고 관련된 기술이 적정하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확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논의가 오래 지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연찮게도 우이신설 연장선 부분에 관련된 일정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최초로 도입되는 느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잘 반영해서 관련된 문제 없도록 절차를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도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또 늦어질까, 왜냐하면 국산화 신호시스템 설치 시에 기존 운영 노선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른 걸 같이 병행해야 될 때도 있고 교체해야 될 때 또 상당 기간이 시험운행하에서 체계적인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부딪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던 완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발생하지 않고 또 그렇게 교체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역사 설계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반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특히나 경전철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정거장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MP라든지 MA가 참여해서 디자인 자문도 저희가 하고요 서울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관련된 철도 역사에 대한 디자인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역사 설계 시에 적용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죠?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관련 부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시면 관련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철건축부장 정광순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유니버설 디자인 주요 핵심내용은 BF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BF 관련해서는 정거장에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승강기 그다음에 경사로 이런 부분에 장애인이나 기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에 따라서 정거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려된 설계가 반영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저 3분 정도만…….

네.

교통실에도 확인했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기반본부에도 한번 추가적으로 살짝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 경전철 서부선 관련해서인데 차량기지가 현재 노량진에 계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앞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실에 먼저 물어봤던 거긴 합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이 이루어져야만 도시기반본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제가 먼저 여쭙는 거긴 한데,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차량기지가 노량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께서?

네.

혹시 그런데 이 사안이 구두로만 계약이 된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서부선 관련해서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그리고 기반본부에서도 예를 들면 실시협약만 딱 맺어지면 땅 하고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지 한번 점검하고자 여쭙는 거거든요.

날카로운 말씀 주신 건데요 사실 차량기지가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내에 입지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되는 부지 주변에 도림천 빗물저류배수터널 관련된 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수도자재관리센터의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변경하는 부분 등이 상호 연계되어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공공개발기획단 쪽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나중에 종합적인 공간 배치 속에서 서부선 차량기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협약은 맺어지기 전이니까 저도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간에 두산건설에서 출자자 모집은 거진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민투심도 통과했고 차량기지까지 마련해 놨으니 이제 남은 건 두산건설에서 힘내주면 됩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실에서는 재정으로도 바꾸겠다, 투 트랙으로 가겠다 얘기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가장 빠른 길은 두산건설이 힘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지금에서는 가장 빠른 사업의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청사진이라든가 대략적인 설계 구도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확인을 못 한 상황이고요. 물리적으로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공간 구상을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장님께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방금 전달해 주시려고 하시길래……. 혹시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아는 부분이 딱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공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아마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공공기획단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연계해서 설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러면 진입 철로 부분이라든가 공간 구획 정도는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나가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민간사업자 실시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가 민간사업시행자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출자자 모집에 대한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도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시협약이 딱 맺어졌는데 그때 가서 노량진 거기 자재관리센터에서 “안 됩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그럴 확률은 없는 건가요?

자재센터는 서초동으로 이전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계획이 무산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변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청사진이나 구획 도면은 나온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복될 우려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분들도 그렇게 조금 안심하고 있어도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잘 준비하고 계시다가 신호탄만 오면 바로 즉각 뛰쳐나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