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910만 5000원 감액된 95억 2763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서 14만 7000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27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213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32만 1000원 증액된 277억 524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해 55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출연금 증액으로 대출규모가 24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돼 속기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532만 1000원 증액된 277억 524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해 55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출연금 증액으로 대출 규모가 24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하반기 육성자금 출연 참여 은행 확대에 따라 시 출연금을 2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육성자금 대출규모가 240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각각 1200만 원,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성 미달 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조정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올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가스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조정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선샤인 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 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시행하고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53억 314만 원에서 1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7714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1억 7400만 원을 2026년도부터 2년간 사업추진 예정으로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4개 부처 협업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회계전출금은 나노 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단계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 6724만 5000원에서 14억 원이 증액된 29억 6724만 5000 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으로 국비 4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 6724만 5000원에서 14억이 증액된 29억 6724만 5000원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시설비 13억 3000만 원과 감리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7,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올해 1월에 되었네요. 공모 선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1, 2차년도 성과에서 매출 증가 그리고 고용 창출 성과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수혜 기업이 상당부분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업에 과제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과제 접수 단계에서부터, 신청 단계에서부터 검증 시스템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 선정 세 단계에서 그 과제 제출한 과제가 중복이 되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기업이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신청 단계에서 좀 더 많은 홍보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면 안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많은 기업이, 다양한 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그리고 공정성 측면에서 훨씬 더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준비 단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우리 이현우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군구 연고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비슷한 우리 성장 지원 시범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하셔가지고 과장님처럼 중복 수혜를 또 하는 데는 우리가 기업의 어떤 사업 역량 강화라든지 기술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우리 재정 효율 건전성이나 여러 기업에 돌아가야 될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5억 5647만 9000원 대비 2억 2654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8302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발생이자 35만 4000원과 집행잔액 7488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직접 교부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5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작년 연말 초동 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등은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식수 증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6억 5283만 3000원 대비 203억 5143만 원 증액된 270억 426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의 식수 증가에 따라 14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는 농정원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 시설비는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내부거래지출은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토지보상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푸드테크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미래 신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의 우리 시의 확장성을 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성장 전략 등을 위한 푸드테크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우리 시 강점을 살린 차별성 및 핵심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0억 4757만 1000원 대비 200억 원이 증액된 280억 4757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토지보상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토지 50% 이상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신속한 토지 보상을 위하여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안 내용보다도 거기 남기물류 앞에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을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행 안전 사업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태로는 컨테이너라든지 대형 물류 차량이 통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전에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 도로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장을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많이 다녀왔고요. 지금 현재의 선형 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기서, 현 국도에서 내려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그쪽으로 선형을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조그마한 하천을 다리를 놔 가지고 다리에서 굴다리 쪽 형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내려가고요. 올라가는 거는 지금 현재의 길을 쓰되 지금 선형 개량 가감 선로를 확장을 해서 컨테이너가 다니는 데 무리가 없게 그렇게 선형 개량을 하는 걸로 국토관리청과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그 교량의 크기라든지 다음에 일반 우리가 시도하고 만나는 중에 너무 직각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컨테이너가 그 큰 게 회전 반경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 공사 시행할 때 우리가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그걸 미리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물류단지가 됐을 때 또다시 공사비가 다시 투입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에 한번 가보고 큰 컨테이너까지 진출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노경제국장 권일혁입니다. 환경관리과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내부거래 전입금입니다. 기정액 105억 8428만 1000원에서 189만 3000원이 감액된 105억 8238만 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국고보조금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만 원 증액된 49억 6985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하천하구쓰레기정화 사업비가 239만 3000원 감액되어 1294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88억 9150만 8000원에서 1억 4966만 3000원 증액된 290억 411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용두산 생태복원지 관리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임차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34만 8000원, 화장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2890만 원과 산책로 야자매트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용평2교 강변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62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 기반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인건비 1458만 5000원이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58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 5602만 6000원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2438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8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2374만 7000원 증액,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 239만 3000원 감액,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303만 1000원 증액하여 총 24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1억 5602만 6000원에서 2438만 5000원을 증액한 51억 80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내역 조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를 303만 1000원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는 2374만 7000원 증액,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업비는 23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노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용두산 생태공원 공중화장실 신규 조성 사업인데 이거 임대죠?

예. 그렇습니다.

9개월. 설치하면 되지 9개월 임대했다가 또 빼가고 그래 합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약간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쪽 부지가 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인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할 부지가 지금 보상이 조금

시유지라면서.

거기에 건물이 시유지인데 개인 사업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예. 저희들은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을 하다 보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계신데 지금 당장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말씀 도중 죄송한데 이거 사는 거나 돈 9개월 빌리고, 사면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10년은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설치하는 게 저는 임대보다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밑에

지금 그 자리가 설치는 좀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불가능한 자리라고. 근데 설치 불가하면 우예 그건 놓노? 임대해 갖고 놓을 수는 있노.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할 부지가, 대상건물이 그 위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쪽 건물 자체가 지금 부지는 밀양시 부지인데‧

아니 저 말씀도중, 지금 나온데 여기에 우리 탑처럼 세워놨는데 여기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부지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예, 예.

여기 놔도 충분하지, 설치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우리 임대해 갖고 여기 놓을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를 하려 하니까 그쪽에 지금 수도가 없고요, 하수도 처리 시설이 불가합니다.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임대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지금 공급을 하고요. 화장실 내는 수세식인데 결국은 쓰는 사람은 수세식으로 쓰지만 물을 공급을 하고, 물탱크 2개를 넣어서 공급을 하고 또 밑에 나오는 물은, 오물은 퍼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급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 하는 거나 5000만 원 주고 사가 놓는 거나 큰 그게 있습니까?내 말은 그 말입니다.

아니 그 비용 차이가 지금 상하수도 비용이

아니 아니 국장님 그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거는 수도시설 없이 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우리가 5000만 원, 5100만 원 주고 사도, 설치해 놓고 쓰는 거나 별 차이가, 9개월 써갖고 2200만 원 주니 5000만 원, 5100만 원 우리 보통 그래 밖에 더 합니까?

그래 훨씬 더 합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구기 당숲공원이라든지 우리 일반적으로 뭡니까? 파크골프장, 우리 무안 같은 경우에는 5000〜6000만 원 주니까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분리된 데를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200만 원 주고 9개월 빌리니 5100만 원짜리나 이런 거, 6000만 원짜리 우리가 구기 화장실이라든지 당숲공원이라든지 무안파골프장, 우리 예산 산림과에서 하든지 하천계 건설과에서 하면 5100만 원, 6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 얼마짜리 놓는지 모르겠는데, 1억짜리 놓는지 그거는, 여기는 그러면 우리 뭡니까? 아리랑대축제 할 때 화장실 큰 그걸 놓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이해를 좀 할게요. 화장실도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그러면 우리 아리랑대축제 할 때만큼 그만큼 큰 화장실을 놓습니까?

지금 여자화장실은 두 칸 내지 세칸, 남자화장실은 소변 쪽은 두 칸, 그다음에 남자화장실에도 좌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한 칸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읍면에 놓는 화장실을 보면 규모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하니까, 구입을 해도.

예.

예산 대비 이래 하면 너무 비싸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건비는 그 화장실 한 군데만 쓰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우리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저쪽에 가곡동 강변주차장에.

거기도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화장실 하나 쓰는 데 인건비 한 사람이 들어갑니까? 같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라오면 뭐 하나 사업 하면 인건비 하나.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그 밑에 하시는 분이 그 두 개 관리해도 하루 하면 먹고 놀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인력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용평동 강변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국은 틀리지만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국가하천계에서 15억짜리 사업을 합니다. 삼문동에서 건너오는 돌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지금 주차장 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5억짜리 사업이.

이 자리는 빠져 있을 텐데요.

아니 같이 산책로 사업입니다. 산책로 사업.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징검다리를 유리로 놓고 이리 산책로로 해서 우리 암새들 올라가는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 15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거는 건설과 이거는 환경관리과,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주차장 만드는 데는 100% 공감을 하는데 산책로는 이쪽에서 만들고 또 주차장은 환경관리과에서 만들고 이거는 또 뭐가 안 맞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는 건설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그 협의에 따른 친환경 주차장 조성사업을 전담을 하기로 업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도 충분히 반영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15억, 우리 시비 15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용평하고 우리 산책길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협의를 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국장님 아까 화장실 지금 임시로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에 지금 산림녹지과에 용두산공원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넣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위원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입구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그쪽에 민간 시설물에도 화장실이 저희들 협의해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입구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규모가 작아 가지고 계속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모 사찰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그대로 이용하게끔 놔두는 것보다도 용두산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 오히려 고정식 화장실을 하나 두면 기존에 지금 임차하고자 하는 이것도 없어도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기간은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임차로 쓰시고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용두산공원 주차장 조성할 때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넣어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같은 국이니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건설과, 산림녹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협의를 몇 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강변주차장이 조성되고 또 지금 이쪽에 가곡동 강변주차장이 조금 있으면 한 1〜2년만 지나면 화물공영자동차 주차장이 완성되면 그쪽은 공영자동차가 없어지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용두산공원 주차장은 용궁사절 맞은편에 지금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관광객이 분산되면 어떻게 될지 그런 추이를 한번 봐가면서 꼭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1〜2년 정도 화장실에 보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화장실이 있고 지금 모 사찰에 화장실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저쪽으로 오는 관광객 수하고 그다음 저쪽에 우리가 가곡동 강변주차장에 대고 오는 관광객하고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저쪽에 화장실을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우리 시비로 증설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용두산공원에 차라리 이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용두산 생태공원 산책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야자매트를 깔고 있어서 야자매트가 지금 우리가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야자매트가 거의 지금 다 교체해야 될 시점이 왔고 다음에 이게 겨울에 보니까 서리가 내리고 하니까 미끄럽고 이래서 지금 보니까 논슬립 미끄럼방지 야자매트를 설치하고자 이렇게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방문 갔을 때도 건의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이 야자매트를 계속 까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 데크를 깔아서 그러면 미끄럼방지도 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데크와 이 부분에 안 깔린 부분을 연결을 해서 데크를 쭉 이용하면 더 안전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매트를 자꾸 갈고 빼고 하는 이 비용보다는 우리가 데크 설치가 더 사업상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비용이 더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산은 올려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급하니까 일단은 논슬립으로 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데크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뺀질 뺀질하니 이래가지고 자꾸 자빠지고 이래서 거기에 계단이 아닌 야자매트를 이용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옆에 난간을 설치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난간을 잡고 가서 조금 안전도를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야자매트 옆에 보시면 그 현장을 가보시면 지금 전체 등산 탐방로에 야자매트가 안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물이 내려가면서 자꾸 세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우수기가 다가오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야자매트를 같이 깔아서 그 탐방로 안에는 더 이상 세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데크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자매트를 논슬립 야자매트 이거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약간 돌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노약자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히려 넘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걷어내고 또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데크를 같이 연결하는 게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가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봤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데크를 해야 된다고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이 부분은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당장 해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기가 다가오니까 거기는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하는 예산대로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제가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잠시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가셔서 보면 마을버스 시간표 그리고 실상으로 읍면에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인대요. 시간을 잘 모르고. 우리 또 버스노선을 재편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요금은 크게 적어놨습니다. 요금은 잘 보이던데 시간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버스 시간표를 조금 크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편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꼭 반영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읍면에 우리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시간하고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까?

저희 현재 2월까지 해서 79명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200명 당초 계획에 올해. 200명에서 7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200명 중에 79명.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중에서도 초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양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에 대한 수요가 좀 소극적이었다,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에 각종 회의라든지 저희들 또 시보라든지 이런 각종 행정 행사시에 저희들이 좀 안내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 공문을 시달해서 적극 좀 홍보를 한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는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다소 예측이 미흡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신청 추이, 그리고 고령화 통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납 이후에 이동수단 확보, 그러니까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동권 보장은 저희들이 연세가 있으신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조금 따로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지금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업 홍보를 하고 또 원활하게 사업 추진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홍보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시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동을 하시는 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종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53억 989만 8000원에서 4억 1156만 2000원 증액된 157억 2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1억 8548만 1000원은 밀양 치유의숲 배전선로 이설 공사 고객부담공사비 정산에 따른 환불금 및 경관녹지 실시계획 인가 실효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자연공원관리 등 국고보조금 1억 1595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1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16억 1358만 9000원에서 13억 1871만 4000원 증액된 429억 323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운영 지원 및 산림행정관리입니다. 2025년 탄저병 피해로 인하여 반시 생산량 감소로 큰 피해를 입은 상동면 일원에 탄저병 예방 드론방제 시범사업 3780만 원, 임산물 집하장 바닥 아스콘 포장 및 지붕 누수 보수를 위해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감리비 500만 원, 식목일행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부 시설 및 시설부대비 노후화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3000만 원,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 1억 2100만 원 등 산불 관련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계약 종료 후 공실로 비어 있던 카페테리아를 무인 카페로 조성 운영코자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아리랑길 구간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공원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하남, 교동 어린이공원 정비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3000만 원과 청도면 당숲공원 내 각종 행사 야외무대 막 구조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녹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재인가 절차 이행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시설비 1억 4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두산공원 주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2026년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으로 청도면, 내일동 등 생활권 특색 있는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4500만 원과 가곡동 맨발 산책로 확장 공사에 따른 세족장 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저는 도래재 자연휴양림 무인 카페 조성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180페이지.

예, 예. 이게 카페가 계속 임차인이 없어서 비워놓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보면 무인 커피머신 렌탈 해가지고 520만 원, 다음에 멀티 자판기 렌탈 336만 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렌탈비가 지금 850만 원, 856만 원이네요. 1년에 반복해서 계속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라면 팔아가지고 수익 1000만 원 나겠습니까? 전기세는 또 별도 아닙니까? 그리고 한 해 재료비 1899만 원.

이 렌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년간 렌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양도를 받도록 그렇게

어쨌든 간에 한 달에 지금 거의 전기세하고 별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재료비 빼고도 계산하면 천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자연휴양림, 도래재 자연휴양림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 됩니까?

지금 수익으로는 한 6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이게 이용객 수 대비해서 지금 카페를 비워 놓는 게 오히려 세비를 더 절약하는 효과를 내는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다른 방도로 생각해야지 똑같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온 게 또 우리가 스마트유통과의 선샤인테마파크 안에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지금, 거기도 지금 이거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오히려 거기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고정비가 안 들어가는 그냥 홍보관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 그걸 한다든지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해야지 즉석으로, 이거 오는 인원이 빠듯하고 거기 오면 자기들이 먹을 걸 가져와서 거기서 취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누가 라면을 먹고 누가 커피를 빼 먹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휴양림에 간다면 제가 위로 올라와서 이거 안 사 먹겠습니다. 라면하고. 아니 과장님 입장 바꿔 과장님 거기 갔는데 이것 라면 먹으러 위로 올라오겠습니까? 거기서 끓여 먹지.

저희들 아시다시피 도래재 자연휴양림 무인 카페에 대해서 고민했던 거는 저희가 11차례 입찰을 했지만 11차례 유찰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고민하는 그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 방향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를 고민했던 거는 관리비를 최소화하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 인력들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 무인 카페를

과장님! 과장님 여기 카페를 우리가 11차례나 입찰을 붙였는데도 유찰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고민해 보면 여기에는 그 바로 옆에 카페가 또 있습니다. 정상 조금만 올라가면 카페가 있고 또 여기에 와서, 우리가 대부분 와서 먹을 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 커피 같은 것도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업을 해 보니까 적자만 나니까 안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카페를 이렇게 11차례나 입찰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한다는 거는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인 카페에 세비를 들여서 계속 한다는 거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구상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시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꼭 카페를 고집하시지 마시고 거기 와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판기, 라면 자판기 멀티 이거 진짜 계속 세비만 내버립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비워놓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다시 해 보시고 카페 하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직원들과 고민을 하고 또 그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는 카페는 진짜 안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세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11차례나 유찰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다른 사업으로 발상을 좀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명 같지만 저희도 11차례 유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간을 빈 공간으로 계속 두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래재휴양림, 실질적인 휴양림에 대한 방문객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로 운영하면서 차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래도 도래재휴양림 서비스 질이 좀 향상되고 그러면 운영에 대한 효율이 좀 더 증대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으로 접근했음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지난 우리 삼랑진 산불 진화작업에 고생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앞에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오시는 분들 질 높인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냥 휴게소처럼 편안하게 우리 차타고 드라이브 하다 안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만들면 되지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 이런 사업은 맞지가 않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숙박하시는 분들은 올라와서 커피 마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면서, 드라이브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차한잔 마시는 사람 정도지 그 밑에 좋은 카페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174페이지에 임산물 집하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임산물 집하장이 우리 밀양시 겁니까? 아니면 법인 겁니까?

저희 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도 우리 밀양시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부지하고

건물.

건물하고 다 우리 밀양시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밀양시인데 그러면 우리 상동 반시 작목반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씁니까? 임대입니까?

임대료를 연간 36만 원 저희들이 받고

예? 360만 원이 아니고.

예. 3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예, 예. 연간.

그게 맞습니까? 37만 원이.

예, 예.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아무리 우리 시에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 농협이 아니면 법인, 저는 이 집하장이 우리 밀양시 건데. 법인이 아니고 농협법인도 아니고 일반 작목법인도 아니고 작목반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밀양 관내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집하장을 우리 예를 들어서 고추라든지 딸기라든지 다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또 임대료도 우리가 법정 그게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이상 받는다.

예, 예.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은 법인 건 줄 알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밀양시 건 줄 알고 있고 임대료도 37만 원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형평성 하면 좀 그렇는데 맞지가 않다. 한 달에 37만 원도 아니고 1년에 370만 원 같으면 이해를 좀 합니다. 과장님 오셔서 아스콘 재포장도 하고 비 새는 누수작업도 해야 되는 거는 해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정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규정하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아싸리 그냥 법인에 농협에 줘버리면 되지요 그러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작목반에서 하는 거는 또 이해, 상동 반시작목회 있지만 동밀양 농협입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동출하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많지 않은데. 여기서 집하장을 하면 우리 탑차가 와 실고 갈 거 아닙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일반 우리가 탑차, 우리 차고지가 일반 우리 농협 땅에 일반 업체가 차고지 빌리는 데도 1년에 기백만 원씩 줍니다. 근데 아무리 밀양시고 공익을 위해서 한다지만 여기에 작목반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일반업체가 또 썹니다. 일반업체. 화물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진짜 작목반 스스로 농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들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무상으로 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업체가 하나 또 끼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더 세밀히 검토해서 임대료를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182페이지에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앞에 협의해서 납부가 됐다가 다시 또 지연으로 인해서 실효가 되고 다시 또 농지 전용부담금을 1억 4190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삼문동 제방도로 밑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 지정한 지가 벌써 이거 2년이 경과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거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 그래 2년 동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대로 업무추진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게 전체 우리가 공원 관리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이 부분이 나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처음 오셔 가지고 읍면 순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지만 공원 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수 없다고 우리 앉아 계신 국장님 그때 답변을 하셨고 이랬는데 그렇게 됐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시민들의 편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웠다가 제대로 돈을 쓰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당시에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행정절차를 뒤에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은 했지만 그 부분이 효력이 없다. 뒤에 실효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효력이 없다 해서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세심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다행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30%에서 또 20%로 조금 낮아져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상으로는 한 3500만 원 정도 조금 절약이 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향후 사업 착수 전에 보상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행정절차가 실효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게 공원으로 조성됐고 이 부분들 지정이 됐기 때문에 경관녹지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이 돼서 시민들의 여유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23억 6568만 9000원을 증액한 87억 2463만 3000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수입입니다. 운정〜사랑골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건의 공사에 대해 배전선로 이설 고객 부담금 환급금 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국고보조금입니다. 작년 7월 16일 집중호우에 따른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도로에 대한 2026년 국고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복구비로 26억 653만 원 증액한 49억 43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18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 외 7개 사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2억 5000만 원 감액한 27억 1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763만 원 증액한 534억 753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개선 회전교차로 설치에 용평2 회전교차로 공사를 위한 공사비 5억 원과 지동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무안면 서밀양IC 인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인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산취득비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구입 2대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 및 187페이지 상단부 시도농어촌도로 포장 시설비입니다.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과 기능 저하 시설물 정비 등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밀양구치소 앞 도로 선형 정비 등 13개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내이동 국립식량과학관 사거리에 1억 5000만 원, 삼문동 월성탕 입구 사거리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도로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입니다. 작년 7월 16일 집중호우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마흘지구 2240만 9000원, 화봉지구 3152만 원, 총 5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하단부에서 189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하천 정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6억 3358만 1000원 증액된 69억 7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방하천 긴급 정비 및 유지보수비 외 4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방하천 수산천, 귀명지구 외 14건의 사업에 대해 24억 63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및 주민편의 재해 대비 읍면동 건의사업으로 사연천 정비 외 5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단부 하천 정비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정비 소하천 유지관리에 10억 3902만 원 증액된 28억 8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작년 집중호우 시 발생한 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양달소하천 외 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8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신지소하천 정비 외 4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부에 밀주초, 세종고 보행로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총 6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3억은 자체 시비고 3억은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특조 신청을 완료를 했고요. 최대한 전체 사업비 확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 완벽하게 일단 보행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시장님 읍면동 방문하실 때 건의사항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의지는 충분한 것 같고 신청을 하신 만큼 잘 챙겨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확보가 어려울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해서라도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어떤 안전사고 예방 측면, 그리고 가곡동 벚꽃길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주 이용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절반만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 구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흉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업추진을 하실 때 어떤 경관, 그리고 예산 효율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가장 좋았겠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실 때 전체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우리 동료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 가곡동은 벚꽃이 수려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천혜의 어떤 자원들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벚꽃 축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열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벚꽃 축제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꼭 이렇게 갖춰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시장님 초도순시 때 도의원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도비 확보에 모든 전념을 하시겠다라고,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남아 있는 그 부분들 꼭 완료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이 다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 확보 및 사업발주 시에도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쾌적한 그런 보행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이거 무인단속 교통안전시설 이거 맞나? 몇 페이지고. 마흘리 이거. 무인 단속 3개소 이거 뭡니까? 서밀양IC, 솟질마을교차로 이거.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건입니다.

카메라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돼 있는데 한 군데는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했고요. 저쪽에 솟질마을 쪽에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도 한 2개소 정도를 지금 더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 얼마 안 되는데 무인 카메라가 몇 개입니까?

그쪽에 지금 현재

문제가 아니고, 무인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솟질 들어가는 입구 있죠? 솟질. 거기서 우리 밀양에서 나오면 좀 커브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지 무슨 무인 단속만, 무인단속 그거는 자꾸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시야가 방해되지 않습니까? 알겠지요. 그런 걸 정리를 해 줘야지 무인단속만 달아 가지고, 그 좋은 도로 뭐하러 합니까? 그거.

그쪽에 지금 과속 차량들 때문에 사고위험

사고위험은 있는데 그러면 과속 안 하게 그걸 해야 되지. 그거 무인단속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 사거리에도 하나 있지요?

예.

거기 몇 미터 됩니까? 거기까지. 한 400〜500m 되나? 거기 있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또 하나 있제.

일단 이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들 경찰청하고 또 경남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할 게 중앙분리대 있지 않습니까? 딱 가면, 승용차 타고 가면 무안서 올라오면 좌회전하는 게 안 보여요. 딱 앞에 가면 보이는데. 그거 좀 높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무인단속카메라는 내가 도로 도로 다니면서 400〜500미터에 한 개씩 다는 거는 처음 봅니다. 그 밑에 가면 하나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몇 개 단다고 해놨노?

2개소 지금 설치예정입니다.

2개서 어디

상행선, 하행선 합쳐서 2개소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단디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중앙분리대 그거부터 조금 협의해서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용평2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뒷부분에 농지 쪽에 옹벽 이게 지금 높이가 얼마입니까? H가 잘 안 보여서 너무 작아서.

한 4〜5m 정도 됩니다.

지금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반경이, 회전교차로 반경이 20미터죠?

그렇습니다.

내접원 지름이 20이고 중앙교통섬이 이거 지금 보니까 지름이 11m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설계 온 게 보면 교통섬이 너무 큽니다. 반경이. 이게 커가지고 실제로 설치해 놓은 데 보면 가곡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평촌 거기도 지금 가보면 이 교통섬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높이가 있고 하니까 회전 털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큰 차가 그리고 다 갑니다. 지금 보면 가곡동에도 그렇고. 그런데 타 지자체에 가보면 교통섬에 경계석을 우리처럼 단면을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경사지게 둬서 차량이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큰 그거 없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섬 반경이 우리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조금 더 반경을 줄여서 오히려 차량 회전할 때 큰 무리가 없도록, 왜냐하면 지금 암새들 아직 농사도 짓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물차들이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평촌 거기도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단 대형 자동차 와 버스가 일단 돌 수 있게끔 교통섬을 조금 축소를 해서 주변에 사고석이 충분히 대형 자동차 뒷바퀴가 버스가 돌아도 문제가 없게끔 현재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이교차로가 2차선으로 되어 굉장히 이게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회전하면서 회전축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뭡니까? 보도를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해서 아 내가 안으로 많이 들어갔구나 하는 게 느낄 수 있도록 그 간격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턱을 여기도 좀 턱을 줘서 안에 교통섬을 좀 줄이고, 이거 보니까 이게 화물차 보니까 차 턱이네요. 3.5미터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줘서 원활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계하면서 저희도 그 부분 유념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영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7만 1000원이 증액된 123억 8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노후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등 이자 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71억 3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개발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2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폐업 보상비 등 보상비로 시설비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개발관리 농촌정책 분야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시설 완료지구 유지관리에 시설비 9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하남 웰빙숲 전망대 정비 등 총 2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 수리시설관리에 시설비 2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37억 2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농업기반시설 편입, 미불용지 보상, 2026년 1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외매화저수지와 지소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주민 건의사업을 반영한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수산 동촌 농로정비 등 총 24건에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지역 취약지 개발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은 시설비 21억 7500만 원을 증액한 74억 7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2개 읍면동의 주민 건의사업을 반영한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작원관마을 안길 정비 등 총 21건에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원으로 25년 특별조정교부금인 본촌마을 안길 정비 외 1건, 수해복구 사업인 솟질마을 농로 수해복구 외 1건, 소규모시설 실시설계 비용 등 총 13건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거, 정말 지역개발과의 신규 자체 편성을 보니까 39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읍면 단위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해야 될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에 너무 이렇게 기존 예산도 많은데 또 이렇게 올라온, 이게 대부분 시장님 초도순시에 건의사항들입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 건의사항 들어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초도순시하고 이런 데 있어서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에도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본예산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본예산을 할 때 주민 읍면동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래서 사업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는 사업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님 초도순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다 편성해 주고 이러면 이 부분은 정말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히려 시장님께서 초도순시할 때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미리 건의를 받고 또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시장님한테 가서 굳이 이렇게 다 해서 올리는 거는 정말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될 수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과 또 읍면장들하고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 올해 본예산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또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농로라든지 배수로 이런 거 사업할 때 앞에도 또 조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부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이제는 토지사용승낙서로는 안 되고 기부채납을 다 받아야 되죠?

예. 신설 도로는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그렇다면 꼭 원칙을 지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경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101억 620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본예산 편성 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시민 안전교실 운영 20만 원, 민방위대 활동 153만 4000원, 민방위실기교육강사 수당 26만 원입니다. 1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215억 19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생활안전문화 운동의 행사운영비로 시민 안전교실 운영에 도비와 시비 각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대 활동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53만 4000원, 시비 35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시도비 비율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시비 자체 분에서 51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또한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26만 원과 시비 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자체 부분에서 8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197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의 시설비로 배수문 원격감시제어반 설치를 위해 2025년 12월에 교부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7억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희삼입니다. 권태용 건축과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2억 3738만 4000원으로서 기정 대비 98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에 국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150만 원과 도비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등에 밀양아리랑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도 사업 자체가 소멸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127억 16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경관관리 시설비에 시장님 읍면동 초도순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동문고개 옹벽 경관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밀양아리랑대공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주거생활 보장 주거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150만 원과 도비 45만 원, 그리고 시비 부담비 105만 원을 포함한 300만 원을 증액하여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국장님 동문고개 옹벽 경관시설물 해가지고 페이지 199페이지. 이게 지금 옹벽 길이가 160m로 되어 있고. 국장님 이거 옹벽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높이가 한 4〜5m 정도 됩니다.

1m 아닙니까?

1m 그거는 내일동에서 작은성장동력 사업으로 해서 일부 구간은 설치를 해놨고.

아닙니다. 1m입니다, 1m. 다시 한 번 물어보세요.

이 사진상으로 보면 회전교차로에서 농협장례식장

이 전체 높이가 1.5에서 4.5까지인데 작은성장동력으로 해서 내일동에서 작년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구간을 해놨는데 시장님 초도순시 때 일부구간 해놓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성당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국장님 앞에 그 4.5m 되는 데는 소방서 지나서 지금 우주천문대를 소개하는 옹벽 경관조명은 4.5m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진상에도 지금 해놨네요. 길이가 143m 되고 그다음에 높이는 1m밖에 안 됩니다. 여기 가도 1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초도순시 때 이렇게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1m를 보고, 뒤에 보면 국보 영남루가 있는 내일동인가 이래 돼 있는데 경관을 하려면 국장님 제대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개를 해도 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 “아! 정말 저 경관 잘했다” 저기에 영남루를 알리고 우리가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1m 되는 부분을 147m를 여기다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거 설치해 놓으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예산 낭비인 것 같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된 거기에 영남루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1m에다가 무슨 영남루를 알리고 이렇게 지금 그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차량이 지나가면서도 보이지 않고 또 여기에 설치해 놔 봤자 너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불빛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디자인을 내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자체에도 도시경관 관계 때문에 좀 혼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 도시경관 관계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내일동에서 일단 작은성장동력으로 해놔 놓고 또 동민들이 연계성을 줘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경관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 추경에 단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돈이 더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경관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경관조명에 대한 이거, 경관 시설물에 대한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m에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일단 예산 편성된 5000만 원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다시 하셔 가지고 돈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민들이 사업을 했을 때 “아! 정말 제대로 잘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관조명 개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좀 별개로 제가 한번. 과장님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물어 보입시더. 청도면행정복지센터 입찰하고 업자 정해진지가 언제였습니까?

그게 작년도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철거만 해 놓은 상태로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1, 2월 달은 동절기 시공 중지라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3월 달인데요, 지금.

3월 달에 지금 현재 그 감리가 부북면하고 청도면하고 같이 통합감리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안 그래도 부서에다 통합감리로 주어져 있더라도 부부면에 부지 관계라든지 다른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으면 한 군데라도 빨리 해라고 지금 제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려만 하면 뭐 합니까?

3월 달에 청도면은 일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우리 통합 감리를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통합 감리 한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리 하시는 분은 한 명입니까? 일수에 따라 감리 붙여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리, 통합 감리라 하는 거는 감리회사 1개에서 2개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는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감리비를 좀 절약할 수 있고 이쪽에 먼저 하고 저쪽에 늦게하고 이러면 기간이, 전체적인 감리기간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부서에서 캐서 그거는 안 맞다. 일단은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기간이, 감리기간이 전체 감리기간이 좀 늘더라도 빨리 좀 추진해야 된다 캐 제가 지금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책임지고 빨리 하도록

국장님은 그래 이야기하는데 부서에서는 금방 통합 감리 이야기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건물을 뜯지를 말든지, 입찰을 하지 말든지. 지금 부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 매입하고 하려 하면 어느 세월에요. 5월, 6월 달 하는데 5월, 6월 달 될지.

그것도 사실상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 벌써 1〜2월 달 벌써 공사 시작 들어가야지 청도면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빨리 하겠습니다.

당장 공사 시작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