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의 지속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등 인위적인 실화 원인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또한 토양 유실과 생태계 훼손 등 심각한 2차 환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구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인 산불방지 및 산림 인접 지역 화재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산불방지 지역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인력 운영 산불방지 활동 지원 관계 기관 등의 협력 포상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금 기존의 출자 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상위법에 있는 거를 너무 많이 약식으로 삭제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어떤 위원 추천 성과 평가 경영 진단 지도 감독 등 각종 절차를 명확히 해서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이고 아울러 회계 관리 및 출자 출연 동의 절차까지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구리시 출자 출연 기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의 조직 인력의 운용 통합채용실시 전문성 제고 방안 그리고 안 제6조에서 8조는 임원의 임면 임원 추천위원회 임원 후보자 추천 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 11조는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관 협의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14조는 성과 계획의 체결 및 평가 등 임직원의 보수 등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안 15조에서 17조까지는 출자 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지도 감독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20조에서는 경영 실적 평가 등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경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21조에서 23조까지는 경영 진단 대상 기관의 선정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24조까지는 시정명령 등 출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2024년 8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체계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위생 환경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 제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는 경춘로 전주 지중화와 보도 정비 등을 통해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나 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이 미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걷고 싶은 거리 지정 사업 걷고 싶은 거리 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홍보 및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 상권의 활성화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소비 위축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어 왔지만 일부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거나 구리시에서 주로 개최하는 획일적이고 보여주기식 축제 등으로 인해 실제 상권 매출과는 연결되지 못한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지원이 아니라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이 주도 하는 지역 경제 연계로 축제를 지원하되 상인 참여와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구리 사랑 상품권 등 활용을 장려한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되도록 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설치와 보조금 정산 성과 하고 규정을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상권에서 신청주의로 승인하는 구조입니다.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니고 축제를 통해 상권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우수 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구리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