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허선영입니다.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원복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열한 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2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 충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동의의 건과 복지환경위원장 보궐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검단대교와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확충, 즉 램프 신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도로 하나를 더 놓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검단대교의 기능을 완성하는 마지막 연결고리이자, 충주시 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 기반 사업입니다. 현재 검단대교는 202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교량이 완공되더라도 국도 19호선과 직접 연결되는 램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리가 있어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교량’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통 혼선은 물론, 행정의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단대교는 중앙탑면을 비롯한 남부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량입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 국도 19호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다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이며, 잦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대학교 방면 출퇴근 시간대 건국대사거리 일대는 이미 상습적인 차량 정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혼잡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시간 손실과 물류 지연, 그리고 생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단대교와 국도 1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램프가 조성될 경우, 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25년 준공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속화도로, 국도 19호선, 그리고 검단대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충주의 광역 교통망은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램프 신설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통망의 ‘병목’을 만들어두는 셈이 됩니다. 우선, 공사 기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램프 신설은 기존 검단대교 공사에 포함해 일괄 시행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검단대교 준공 이후 별도로 발주할 경우, 도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시공간섭으로 인해 공사 효율성이 저하되고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시민 불편은 지속되고 행정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조기 추진의 타당성은 분명합니다. 현재 공사가 지연되면 가설건설물의 추가 공사로 월 1억 원에 가까운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부담이 이어집니다. 램프 공사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재정 책임을 다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시공 품질과 사후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도 지금이 적기입니다. 현재 검단대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향후 별도 발주 시 시공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품질 저하와 하자 관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 시공사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경우, 책임성과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비 확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특성상 국비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도 19호선 접속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연계는 충주시 자체 필요에 따른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명확한 효과와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업은 그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검단대교 램프 신설 사업은 교통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습적인 정체를 해소하며, 광역 도로망을 완성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기존 검단대교 공사에 포함돼 조기에 시행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재정 건전성, 시민 편익 모든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될 검단대교가 우리 충주의 교통을 책임지는 축이 되기 위해서는 국도 19호선을 연결하는 램프의 완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막고, 충주의 미래 교통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의회는 꼼꼼히 살피며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겠습니다. 3월 11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채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를 마치시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명단은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 우측에 부착해드린 무효 및 기권 판정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김낙우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민서 의원님, 김영석 의원님, 김자운 의원님, 박상호 의원님, 서원복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신효일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이옥순 의원님, 채희락 의원님, 강명철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유영기 의원님, 홍성억 의원님. 김낙우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복지환경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 열심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