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엽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본회의 불참자 통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섭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이종덕 의창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에 조성 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사업협약 체결 이후 20년 가까이 계획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깊은 피로감과 불신을 남겨온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시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의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2017년 36홀 골프장 조성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중단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주거, 관광, 산업, 공공, 문화 인프라는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단독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관련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오랜 법적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창원시는 시행사업자가 되지 않고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단독 사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웅동1지구 민자사업이 이처럼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원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창원시에게 분명히 묻고 그 답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경과와 향후 발생될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사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협약 실시계획 상 의무불이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성 훼손과 신뢰 붕괴 등 우리 창원시가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었는지, 행정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동지구는 경제자유구역 내로서 인허가청인 경자청에서 23년 3월 30일 자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업시행 지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미이행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미이행했다 하는 거고, 또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서 골프장만 조성하고 잔여 사업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을 승인기관인 경자청에서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 의무불이행으로 판단한 것,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우리 시가 자격을 박탈당한, 취소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우리 시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업무분장상 공사를 담당했고 우리 시가 업무분장상으로 봤을 때는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상 소멸어업인 민원 해결의 방법은 생계대책 토지를 민원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민원 해결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저희들은 의무가,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답변, 아,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 자격박탈 이후 창원시는 관련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전,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격이 박탈됐다라는 의지로서 소송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를 취하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 5월에 저희들이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시가 주장한 자격유지 판단 전부를 부정하고 소송을 철회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우리 시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달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24년 11월에 패소하게 됨으로 해서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사업시행자를 경남개발공사와 우리 시를 같은 조합으로 판단을 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실시계획 이행을 다 하지 않은 것도 우리 시의 공동의무로 보고 저희들이 소송을 취하,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불복하고 항소심을 제기를 하고 또 경자청에서 행정 행위를 하는 집행정지를 계속 신청을 했습니다만 고법이나 대법원에 결국 25년 4월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3월에 경자청에서 대체사업자 지정을 하고 경자법에 의하면 대체사업시행자가 우리 시의 토지를 다 수용해서 개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가장 적극 행정으로 우리 시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하부에 있는 7만 평, 골프장 안에 있는 9만 평 정도를 저희들이 소유권을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작년 5월에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익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소송을 취하를 하고 현재까지 오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논점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창원시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 체제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경자법에 의한 대체사업시행자를 단독으로 경남개발공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 체제에서 사업추진 일정과 단계별 로드맵은 무엇인지 우리 창원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개발공사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소멸어업인에 대한 부분을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멸어업인의 실시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경자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26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소멸어업인 부지를 제외한 잔여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6년 7월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잔여 기반시설 공사를 26년 7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단계로 32년 12월까지 상부시설 개발 및 준공 예정으로 실시계획을 산자부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계별 로드맵대로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그것도 의구심이 좀 듭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자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단독사업시행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창원시는 이 개발사업의 전체 토지의 26% 수준의 권한과 주체로서 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토지소유자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로서.

예.

그런데 이게 일반 시민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과연 26%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창원시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사업시행자 권한도 없고 그냥 땅만 26% 정도 지분이 있는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26% 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익으로 환원될 예정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웅동지구는 기존의 협약을 정리하는 부분과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보면 기존의 협약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기투자한 비용을 저희들이 현재 개발공사와 저희들이 확정한 투자비를 산정한 856억의 36%인 311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와 협약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골프장, 그 이후에 골프장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낭비가 없이 진행을 할 것이고 이후에 시민들에게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부분은 하부에 7만 평에 대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공익에 증진하는 부분으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26%의 지분 중에 명확하게 지금 어떤 사업이 구상되고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가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부분은 큰 틀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계획이라는 부분은 관광단지에서 허용되는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단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에 주민들의 공익에 증진하는 부분을 우리가 7만 평 부지에 조성을 할 계획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의 우리 창원시 지분의 토지 소유에 대한 이익은 장밋빛 청사진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지금 보고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권한대행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세상에 마냥 좋은 일도 없고 마냥 슬픈 일도 없습니다. 골치 아팠던 일 중의 한 개가 창원시의 시행자에 박탈되면서 하나의 짐을 덜 수도 있고 그게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짐이 덜었으면 좋고, 덜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창원시민들에게 더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혜택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동 지분입니다. 창원시하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공동 지분입니다. 두 차례 모두 무산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의를 했을 당시에는 약 한 달 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가 토지 지분을 26%를 보유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골프장 운영사업자 선정모집 과정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공식적으로 의견 조율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하신 전홍표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반송·용지동 지역구 시의원 박해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찰 공정성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재활용처리종합단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기초시설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나 23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안서 제출 하루 전에 공고문이 변경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정 업체 특혜 논란까지 발생했고 시민사회와 언론의 큰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도 평가제도 변경과 평가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액화수소플랜트 사업 문제입니다. 창원시가 미래 수소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현재는 소송과 갈등으로 인해 창원산업진흥원의 자산 압력 문제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는 봉암공단 준공업지역 변경 추진에 대한 외압 의혹입니다. 봉암공단은 도금, 금속가공 등 창원 제조업 기반 산업에 밀접해 있는 지역으로 단순한 도시계획 문제가 아니라 창원 산업정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정책 책임성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전에 뉴스 보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저께 보도된 KBS 뉴스인데 오늘 질의할 내용을 잘 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예, 꺼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운영 업체 선정 입찰공고의 입찰 방식, 평가 방식, 주요내용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종합단지 민간위탁 용역 기간은 3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 나 있고 2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 우리가 용역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은 올해, 내년, 아니, 올해 4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 또는 공동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변동이 없고 23년 대비 평가항목 배점 조정 등 몇 가지 일부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23년도에 있었던 신인도 항목 중에 산업 중대재해 발생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서, 확인과 그리고 산업장,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질문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그 내용들을 좀 아시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고요. 저기 화면에서도 띄워져 있듯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평가제도의 주요한 변경사항은 동종사업 수행 실적 평가를 공동사 지분 평가에서 대표사 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사 실적 평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예, 맞죠?

하지만 또 지분율과 같이 평가하는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죠?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사 평가로 나누는 부분은 총괄 운영 책임을 지는 대표사의 실질적 운영 능력이나 통합관리 역량이나 그런 부분의 안정성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중소업체 참여 기회는 오히려 박탈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전 규격 공고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렸죠. 그래서 계약 심의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표사 평가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일곱 군데 정도 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수천 건이나 아마 발생되고 있을 텐데 7건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기에 앞서 당초에 주신 질문지와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늦게 받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세요, 예.

좀 더 자세한 답변이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수천 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지만 우리 재활용처리시설단지에 대한 그런 계약들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대표사 평가 부분으로 항목을 바꾼 것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표사의 전체 총괄적인 운영 책임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대표사 평가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대표사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 입찰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서 세부평가항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신인도 배점의 경우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을 23년도에는 2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이 2년간 평가를 했지만 3년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강화된 거죠, 맞죠?

예, 부정당업체의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신인도 부분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데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한다는 제도의 취지이고 대표사 평가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업체, 그러니까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부정당한 행위를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정책 기조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보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산업재해율 평가항목에서도 23년도에는 중대재해 발생 처분에서 올해는 산업재해율 평가항목으로 변경을 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배점도 바꿨어요. 이전에는 1점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1.5점을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 중대재해 발생 여부는 25년, 직전 연도 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산업재해율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경상남도와 안전총괄담당관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급·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리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 기준을 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배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안부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2023년 6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 이행과 무관하거나 또는 발주기관 소재의 지역 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는 사례를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배점이 2점이었습니다. 그 2점이 없어지면서 산업재해율에 조금 더 저희들이 산업장의 어떤 안전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배점을 배분을 해서 조금 강화했고 그 외에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 경력이나 운영 자격 그리고 부정당업체 처분 사실에 대해서 배점을 나눠서 고루 배분을 했습니다.

좋아요, 지역 가점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말씀인데 제가 산업재해율과 관련해서,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띄워 줄래요? (자료화면) 저것 보시면 산업재해율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저 평가지표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산업관리공단에서는 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서비스는 사업장에서 산재 현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목적과 달리 각 기관, 기업에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어요. 즉 이 산업재해율 평가 데이터는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신뢰성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재해율 평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 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지하고도 전혀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객관적인 정량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평가 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평가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신인도의 부분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 기준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수치를 내는 산업공단에서도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들쭉날쭉한 이런 평가 가점을 23년도에는 1점 들어온 것을 이번에는 1.5점으로 상향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술인력 보유 경력에서도 이전에는 운영소장 경력 3년을 운영 경력 7년 이상 또는 운영소장 3년 이상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들쭉날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의사기록팀 주무관을 향해) 자료화면 5번 좀 띄워 주십시오. 4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정량평가에 대한 창원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은 23년도에 했던 기준이나 26년도에 했던 기준이 거의 비슷해야죠, 동일해야지. 그래야 업체들도, 무슨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도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점이 들쭉날쭉 막 이렇게 되고 평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업체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 저것 왜지? 저것 어디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유로 지금 변경이 된 이유입니다. 행정 규정이 바뀌었거나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을 위해서 변경한 부분이지 다른 부분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제안서 평가를 20, 20, 60, 이렇게 하죠? 가격, 정량, 정성 6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성평가 비중이 60%면 상당히 큰 비중이죠. 그래서 정성평가가 60%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위원 구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게 될 텐데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이전 23년도와 26년도하고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재활용시설의 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지난 전 차 용역 때는 환경 부분에 폐기물 분야만 평가위원으로 선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또 음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대기 부분과 수질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와 전기 부분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처리 종합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이.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면 거기에 맞는 전문인력의 위원들이 선정되어야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질이 들어갔어. 그러면 수질평가위원을 넣겠다는 건데 수질은 하수처리시설이 아니잖아요. 음폐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수질평가위원을 넣기로 했어. 그러면 정성평가를 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분야가 추가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을 음폐수 바이오시설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과정을 전년도에 용역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 기간도 사실 36개월에서 30개월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이 그 분야에 들어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 위원들이 많이 모집이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를 해서 어제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한 1,00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특정 분야의 위원들이 다 집중되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통계는 내어봐야겠지만. 나오게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 구성 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것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평가위원 문제를, 제가 이걸 제도적으로 좀 뭔가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조례를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지침으로 시행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예비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것을 추첨으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맹점이 있어요. 평가위원 풀에 아예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예비평가위원을 추첨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위원들이 예비평가위원에 포함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사업을 영위하느냐,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게 맞고 이게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간에서 떠도는 이야기예요. 이번 입찰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A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질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넣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명의 위원이 응모를 했습니다. 물론 자격 검증을 하고 저희들이 예비평가위원을 9명으로 하면 4배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명 중에 36명을 추첨합니다. 36명 중에, 36명에 대한 추첨은 당초에는 16일 날 제안서를 내는 업체에서 추첨을 하도록 했지만 저희들이 평가에 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평가위원을 18일쯤으로 추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평가명부 36명에 대해서는 평가 예정일이 3월 19일입니다. 당일 오전에 최종 추첨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는 가급적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우리가 정성평가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위원 문제가 결국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인력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다 아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26년도 올해 수탁사업 선정 세부평가항목들을 쭉 살펴봤을 때 ‘왜 이렇게 바뀌었지?’, ‘또 이걸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결국은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설계는 결국은 특정 업체한테 유리한 설계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회자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업체명을 밝히지는 못하지만 이건 A업체에 염두에 둔 설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부서장이 이 사업에서 배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틀어주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지난달에 직무 배제로 인해서 외청으로 발령이 있었고 바로 어제 제가 또 다른 인사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단순하게 허위 보고한 그 사실만은 아니죠?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맞죠?

(고개를 끄덕임)

KBS 보도에 의하면 평가 내용에 대한 허위 보고, 입찰이 중단되었다고 나와요. 이것 입찰 중단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입찰공고는 2월 27일부터 했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위한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사실 저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부터 평가 기준,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지, 저희들이 공식적인 어떤 입찰 기간이나 절차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 방식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고도 되었고요.

알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봉암공단 외압 논란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에게 질문할 예정이었지만 사전에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권한대행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박해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이유정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항이 생기고 있고 400만 관람객이 관광객이 오는데도 진해 인구는 크게 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가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경기 문제가 아니라 진해는 잠재력이 부족한 도시도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약이 누적된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에 대한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한 분 더 하시고 점심을, 식사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창·팔룡 지역구 구점득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하여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단순히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6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 내에 멀쩡히 영업 중인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면수 11면을 만드는 데 11억 원을 퍼붓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차 면당 1억 원은 과연 재생입니까, 아니면 낭비입니까? 이 예산은 오롯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빌리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기존 사업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5년부터 도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브랜드화와 마을 가꾸기 등 상권 활성화 목적과 거점시설 위주로 조성이 되었다면 뉴:빌리지 사업은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주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할 때와 이번에 뉴:빌리지 병암동 사업 신청에서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당초 24년 전에는 거점시설을 건물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실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온 것이 뉴:빌리지 사업으로서, 이것은 거점시설보다는 노후 저층 주거지 기반시설을 더 확대해 줘서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뉴:빌리지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내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살고 있는 병암동에 앞으로도 계속 주거하고 싶도록 주거환경과,

개선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을 하는 게 목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억 원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0억 사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정비사업에 28억, 이 안에는 주택정비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 빈집정비와 집수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및 보행가로 조성사업이 130억 중에 주차장 조성이 8개소, 안전보행가로 개선사업이, 뭐 공중화장실, CCTV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커뮤니티센터 및 운동시설 조성에 100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커뮤니티센터, 경로당이나 또 운동시설, 헬스장, 탁구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분배가 국장님 지금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뉴:빌리지 사업이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부터 용역을 시행해서 경남도 그다음에 허그(HUG) 그다음에 국토부와 사업계획의 첫 단계부터 계속 협의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해 왔고, 지금 뉴:빌리지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게 도로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24년도에 이 새로운 사업이,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생겼지만 뉴:빌리지 사업에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기준이나 비중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평가위원들이 사업의 비중을 봐서 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기관과 우리 집행부의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거쳐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봐주십시오. 진해구에 소재하고 있는 혜민한의원입니다. 주차면수 11면을 확보하는 데 영업보상비 포함해서 8억 6,000, 철거비도 포함해서 총 11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주차 1면당 1억 원, 왜 꼭 여기에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암지구 주변에는 도로 폭이 대부분 4m, 6m로 협소합니다. 실제적으로 도로 주차가 불가한 지역이고 또 소규모 주차장을 분산 권고해서 주차난 해결을 하는 게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에 보면 저층 과소필지가 많고 실제적으로 부지 매입도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나 통장단과 협의하여 부지 확보에 대한 여러 차례 설명회를 하고 하였지만 매각 의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혜민한의원은 저희들이 그 주변에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고 개인 주차장도 있고, 그 부지를 정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의사를 수요조사하다 보니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또 그 부지에―뒤에 질문이 나오겠지만―저 부지에서도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안을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허그나 경남도와 또 국토부의 평가단이 내려왔을 때도 진해지역은 저층 밀집 지역이다 보니 철골 주차장으로 지었을 때 소음이나 빛 공해 때문에 입지적으로 이 지역은 철골 주차장이 안 맞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상 주차장으로 활성화 계획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의견을 수렴해서 공영주차장을 평면주차장으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화면) 저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다시피 혜민한의원 주위에는 소규모 주차장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저기가 인구밀집도가 아주 높은 지역도 아닙니다. 맞죠?

저희들은 처음에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인구밀집도도 중요하지만 경화시장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답변,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자, 자료화면을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더 심한 것은 혜민한의원 현재 상태입니다. 78년도에 지었지만 22년도에 거쳐서 버젓이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이 잘하고 있는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것 어떻게, 지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반경 한 300m 이내에 한의원이 한 4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원 저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한의원을 영업하셨고 또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좀 그런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항을 들으시고 이걸 자기들이 좀 뭔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이나 또 우리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도 의향을 물어봤을 때 그 당시 초창기부터 매도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가계약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약을 했다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업을 여기에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빈집이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 신청할 때 빈집이 몇 호였습니까?

그 안에 빈집이 총 30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1호였거든요. 지금 현재는 살펴봤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빈집을 24년도 연말에 공모 선정된 이후에는 빈집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있는 건물을 아스팔트를 깔아서 주차장 11면을 만들기 위해서 11억을 투자하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뿐만 아닙니다. 이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재 병암지구에 소규모 주차장 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6억 원이 들고 있거든요. 이 86억 원에 8개를 만드는데 몇 면이 확보됩니까?

저희들이 8면을, 93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균 1억 원이다, 그렇죠?

예.

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많은 부분이 주차장에 쓰여짐으로 된 지적과 뉴:빌리지 사업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왜 260억 원 중에 상당수가 주차장으로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혜민한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한 이유는 뭐냐 하면 병암동의 인구, 총인구를 보신다면 10년간을 보시면 10대에서 50대 사이 총인구가 8,724명에서 얼마나 줄어들었냐 하면 3,046명, 말하자면 41%가 젊은 인구가 빠져버렸어요. 보시다시피 병암동의 자가용 대수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주차장 확보에만 이렇게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데이터는 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검토하셨어요?

저 내용까지 세부적으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를 왜 이렇게 데이터를 집행부나 국토부에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할 데이터까지도 안 한 거예요. 안 하신 겁니다. 그러고도 이 동네에서, 이 병암동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1호의 빈집을 가지고 1개 정도만 활용할 수 있고 30여 채를 그대로 두고 있는데. 더 심하게 말하면요, 지금 10대가 2011년에서 25년 사이에 1,053명에서 394명이 줄어들었어요. 제일 심각한 것은 30대입니다. 1,509명에서 913명, 거의 60% 이상이 빠져나가고 없어요, 병암동에. 어떻게 병암동 주민이 여기 주거환경 개선이 됐다고 뉴:빌리지 사업으로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의원님,

역행을 하고 있다고요!

추가로,

인구감소는 21%가 넘어요. 자동차 추세는 줄어들어요. 저 21% 누가 더 메꿔준 줄 아십니까? 60대에서 80대 사이가 거의 40%, 50% 늘어났어요. 지금 60대 같은 경우에는요, 병암동에 2011년도에 751명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1,235명입니다. 이렇게 노령화되고 있고 자동차 대수는 계속 줄 것이고 빈집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건데 이 병암동에 주차장만 늘린다고 해서 여기의 정주여건이 좋아져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살 수 있겠다,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요,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도 한 가지가 주변에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를 떠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뉴:빌리지 사업이 앞서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당초의 도시재생사업을 거점시설로 했다면 지금은 기반시설 위주로 한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기반시설 목적으로 해 줘야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떠나고 있는 30대를 위한 여기의 도시재생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또 국토부에서도 뉴:빌리지 사업의 목적으로 둔 게 도로와 주차장입니다.

도로·주차장만 늘어난다고 30대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맞죠?

1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젊은이들은 계속 나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새로 고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집만 택했다는 것은 ‘저는 이 동네에서 떠나고 싶어요’ 하는 신호를 분명히 줬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굳이 그런데 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300m, 400m 근처에 혜민한의원과 같은 한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 혜민한의원이 없어져도 다른 것들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 없어도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전에 이 도시재생이,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위치도 충분하게 관련 기관이나 주민협의체나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이 했었고, 또 빈집이 31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6호에 대해서 한 이유는 이 땅 토지 소유자가 그에 대한 매도 의향도 있었고 또 빈집을 봤을 때 이 맹지나 우리 시가 매입했을 때 활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비 중에 지금 31호에 대한, 빈집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지금 저희들이 31호에 대해서 6호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70%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예, 빈집정비사업이 28억입니다.

28억. 그중에서 만약에 이게 30%, 6호 빼고 난 다음에는 25채가 그대로 있을 건데 이것은 어떻게 정비할 겁니까? 집 중간중간 사이에 여름에 가 보니까 풀이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와서 누가 죽어도 모르겠던데요. 저녁이 됐는데 깜깜해서 누가 잡아 들어가도, 귀신 나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정비가 안 되는데 30대가 와서, 20대가 와서 여기에 살고 싶은 동네로 내가 이사를 오겠다 하겠어요? 도로와 주차장만 늘려놨다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매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매입할 수도 없고, 또 이 사업 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도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굽히고 있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들이 일단 정비 의사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됐다, 기초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주민협의체만으로 변명이 될 수 없다. 맞죠? 제가 직접 가 보니까 그 동네 주차장 잘되어 있어요. 이렇게 10개의 주차장 외에도 주차장이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가 봐도 주차할 수가 없어서 힘든 곳은 극히, 제가 간 시간대에는 극히 좀 드물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주차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것은 어느 시나 다 부족한데. 주차대수 줄고 있죠, 인구수 감소하고, 인구수 21% 감소하고 있죠, 차량 대수를 보유할 수 있는 30~40대는 떠나고 있죠. 5년 후에는 인구도 그렇고 자동차 대수처럼 급감할 수 있다. 맞죠? 앞으로 미래 5년, 10년을 보지 않고 260억 원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까?

…….

답변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 자료 8입니다. (자료화면) 병암지구의 불과 700~800m 거리 경화동에도 46억짜리 커뮤니티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뭐죠? 걸어서 한 10분, 도보로 10분 정도 됩니다.

이 도시재생에 대한, 좀 사업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00m 안에 있는 것은 진해 경화역 쪽에 니캉내캉다가치센터 건립하는데, 이것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해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병암지구 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 편리를 위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뭐죠, 안에?

안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아이돌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주민들을 위한―그런 시설이 쭉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가능하게 이용할 영유아 인원수 지금 현재 체크가 됐습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됐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이 공모 이후 최소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대 변화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또 안 맞는 부분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해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계동에 창의의 숲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세워서 그냥 그대로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실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당초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도시재생사업이 거점시설 위주로 하고 또 이때까지는 관 주도로 많이 도시재생을 하다 보니 그런 시행착오가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태까지는 관 주도로 해서 실패가 많았고 지금은 주민협의체와 협업을 해서 성공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 결론은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만들어 내는 작업이 도시재생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과연 그렇게 맞습니까?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아스팔트 깔아서 여러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1억 원이 투입되는 게 맞냐고요. 86억 원을 들여서 90억 원의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도 이 지역에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면 보류를 해서 전면 사업을 중단하시든지. 여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준인력이 64명이 내려왔었는데 60명으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통합돌봄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 부서와 또 시 사회복지과, 구청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지원회의라는 회의체를 당초에는 구청에 두려고 하다가 본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각각 1명씩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구청에는 배치하지 않고 본청에 2명을 배치함으로써 4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 적기가 미배치된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되죠?

아니, 적기 처리가 지연이 되면 읍면동에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지원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예.

우선 우리 통합돌봄지원법 법률이 2년 전에 제정이 되고 지난해 하반기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통합돌봄과 관련된 기준인력을 12월 30일 날 확정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기준인력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고 또 입법예고를 거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고, 그래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2월 26일 날 제출을 했고 3월 임시회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처리가 지연, 그래서 적기에 저희들은 준비해서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처리가 지연되면, 저희 현장에 우리 읍면동에 기존에 업무 부하가 상당히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합 이후에 총정원 증가를 계속 억제해 왔고, 또 특히 최근 2년간은 정원을 동결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신규사무가 추가되면 업무 과중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또 정부형 플러스 경남형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 시행일에 맞춰서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정원에 반영이 되어야만, 현재 채용 진행 중인 신규공무원은 아시다시피 11월은 되어야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이라도 우리가 전보를 통한다든지 또 현재 임용 대기자를 우선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타 기관의 전입을 받는다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임기제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사 행위로 현장에 필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원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만약에 현재 우리가 읍면동의 결원이 평균적으로 영점몇 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에 없이 배치하게 되면 과TO가 되기 때문에 인사조직 운영에 맞지 않고 이게 감사 지적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부가 채용 의뢰를 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등 위반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반이죠?

위법이 아닙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우선 정원과 채용과 관련된 법체계를 구분해 봐야 하는데, 정원은 지방공무원법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채용은 지방공무원법과 또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모집단계입니다. 휴직, 퇴직, 전출 등 앞으로 1년 또는 1년 반 정도 수요·수급을 예측해서 임용예정자를 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초과해서 채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임용은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발령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초과해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개정되기 전에 채용을 의뢰하거나 채용공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절차 위반이 아니고 무방합니다. 또 그 결과로 합격자를 발표해도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법 행위가 되려면 정원 조례 개정 전에 충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할 수 없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절차 위반도, 법 위반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지금 용역, 만약에 지금 우리 인사조직에서 이렇게 개편한다면 용역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중장기 조직재설계 연구용역인데 축소사회라든지 또 인구 100만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이고, 또 자체적으로 현재 조직진단은 매년 자체 사무량 등을 조사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5월까지, 또 자체 진단도 한 5~6월까지 이렇게 해서 민선 9기가 출범되면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인력 배치한다?

새 시장님의 어떤 공약과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역 기간은 대부분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죠? 기간을 한다면. 사무 전반, 전면 용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민선 7기 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전면 개편을 하고 8기 때 한번 일부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을 본다면.

기간은, 이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금액도 많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돌봄이 경남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남 돌봄형으로만 해도,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안 하더라도 이것을 인력 배치하기 전까지는 이걸로 해서 계속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질문도 있거든요. 거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해 보면, 사무량을 조사해 보면 복지 부서의 사무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원 없이 신규사무를 또 추가 수행할 경우에 현장 직원들의 업무가 더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것이고, 만약에 통합돌봄 관련 인력 60명을 증원 없이 자체 재배치로 조정한다면 최소 2~3개 과를 폐지하고 그 해당 인력 전체를 재배치해야 하는 규모 정도거든요, 60명은. 우리가 매년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규사무에 대해서 재배치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1% 정도 해당되는―정원의―약 40명 정도를 재배치하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60명을 더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또 간호·보건·사회복지직들 소수 직렬은 특정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인력에 반영해서 정원을 늘려서 충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형 돌봄을 함으로써, 그럼 이 사업은 몇 개의 사업입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부형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경남형은 정부형에서 또 빠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돌봄의 인원, 우리 해당되는 수와 지금 이렇게 정부형으로 늘렸을 때 해당 수는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대상자 말입니까?

예, 대상자.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500명이면 정부형, 정부의 돌봄통합체제로 간다면 한 2,5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500명이면 한 5배 정도 증가한다고 지금 저는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5배 정도가 증원되면 인원은 당연히 증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공감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 문제라든지 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으셨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회의 증원 요청 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의회사무국 증원 요청은 지난해 2025년 3월 7일 자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있었고 그전에도 구두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돌봄 때문에, 정원 때문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의회에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2월 24일 날 의장단 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도 특례시 규모에 맞게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월 24일 날 전달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출력해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원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는 우리 지금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 수가 20%가 많다, 여기에 20% 많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돌봄 인원을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에 비해서 노령인구 가구 수는 많게는 몇 배 차이가, 노령인구 가구 수가 많아요. 그다음에 다른 시는, 우리는 자랑하는 324㎞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는, 수원·용인시는 해안선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만시설 3개를 가지고 있어요.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은 없어요. 화성은 1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례시와 공무원 숫자가 왜 많아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원시 공무원 정원 수가 왜 20%가 많은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하고 의회에서도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 하는 것도 아마 이해 선에서, 소통 선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원 72명에 현원은 6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원이 6명 있습니다. 그 6명을 채워서 지금 부족한 일들을 나눠서 업무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돌봄이나 이런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목욕이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따져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뭐가 많냐 하면요, 면적이 6.1배가 커요. 6배 정도가 큽니다. 제가 이것 창원광역시 강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해서 갖고 있는 지식인데, 우리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보다, 다른 도보다 가지고 있는 업무분장 양이 크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정원 수 20% 많은 데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지우시고 우리의 환경과, 최다 노인 가구입니다. 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수도 특례시 중에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도 다른 데 비해서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작은 부분이 아마 소통의 부족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원 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장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정원이 타 특례시보다 많은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각 지자체 기준인력을 내려보내줄 때 제일 기초가 되는 게 그 시의 인구 규모입니다. 인구 규모를 기초로 해서 그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기관 수도 많고 또 해안선이라든지 항만기능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도 많고 또 공원녹지도 많고 여러 가지 농업 관련 기능도 많고 타 특례시 대비해서 우리가 많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물론 또 그 반면에는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이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고. 말씀하신 의회의 증원 인력 반영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선 의회사무국은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인력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동안 정책지원관은 풀로 22명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기준인력이 2명 내려왔는데 거기에다가 2명을 더 추가해서 4명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조직이긴 하지만 의회의 결원율이 8%입니다, 집행부는 1%인데. 그래서 결원을 우선 채우고 난 뒤에 증원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 결원이 많은 상태에서 다시 또 증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하면 증원을 검토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기준인건비가 한계치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총정원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를 증원하려면 그만큼 수의 집행부를 줄여야 하는, 재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객관적인 사무량을 검토해서 전면적인 조직개편할 때 이 재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좀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다들 잘 설명 듣고 여기에서 이해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모든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과 시민들도 걱정이 앞서고 있는 이런 와중에 기관과 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해서 창원시민의 복지와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창원시의회와 창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만 듣지 마십시오. 기획실장께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법을 어긴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의 승인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와 승인 절차를 선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125조와 대통령령 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들이 대형사고를 쳐서 창원시가 재정부담을 엄청, 수천억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2024년 3월 26일 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정 시에 2년 유예를 뒀습니다. 2년 유예기간이 3월 27일입니다. 2년 동안 사회복지과는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10월인가 11월인가―내가 아침에 공문을 봤는데―그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의견이 조직 과에서 직원 증원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으면 늦어도 12월 아니면 1월 임시회 때까지는 정원 조례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해태하고 1월에 증원 신청도 하지 않고 2월 3일 날 경상남도, 2026년도 경상남도 전체 채용공고를 하게 됩니다. 2월 4일 날 창원시에서는 그 추가요구서를 제출해서 2월 24일 날 경상남도가 변경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 증원을 해야 하는 부분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사항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증원, 합격자 발표가 9월 4일 날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때까지 조례 통과가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2024년 7월 대법원 판례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 무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소관 공무원의 업무 해태가 명백합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그 기간은 모든 것을 조례를 재정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현재 3월 27일 날 이번 내일모레까지 의회가 동의를 안 하면 업무가 중지가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채용공고가 2월 24일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인력 충원 관련은요, 재배치입니다. 3월 27일 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의회의 동의 없이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의 조직 재배치, 그러니까 조직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업무가 안 된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자기들의 업무 해태를 의회의 잘못으로 지금 허위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감히 의장이 의장단상에서 밝힙니다. 제가 법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 고발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보도자료 낸 것 제가 성명서, 다시 반박 성명서 냅니다. 3월 27일 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하는 데는 현재에 있는, 이 조례 개정은요, 정원 추가 조례 개정이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빨리도 9월 4일 날 합격자 발표하면 10월 아니면 평상시로 보면 11월이 되어야 현업에…. 뭐라 그러노, 부임이 됩니다. 그런데 3월 27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현재 있는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부서를 편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는 뭐 7% 결원이 생겼다 했는데 집행부는 1%라고 했지 않습니까. 1%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0명입니다, 400명. 400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다고 금방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400명 결원되어 있는 것 그것 충원하면 됩니다. 왜 400명을 충원 안 하고 증원을 합니까? 궤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회는요, 제가 24년도에 의장 취임하고 나서 결원이 너무 많아서 증원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결원이 있기 때문에, 아, 결원이,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 채웠습니다. 1월 1일부로 또 집행부에 복귀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집행부는 400명이나 결원이 있는데 한 70~80명 정원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왜 집행부는 400명, 1%라고 했으니까 약 400명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채용하고 있는데 300여 명이, 제가 어제 보니까―정확하지는 않습니다―한 200~300명 정도 지금 결원 상태로 있어요. 증원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 증원하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제가 이것 법리 검토 다 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막 이야기하면 뭐 해안로가, 뭐 해안선 길이가 길고…. 아닙니다. 읍면동이요, 우리 마산의 역사를 아셔야 해요. 마산의 95년도 읍면, 저 창원군하고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창원시도 통폐합했고. 의원 수가 42개 읍면동에 45명이나 있습니다, 마산시만.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하면서 9개 동을 통폐합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본 의원과 뜻이 있는 의원들 간에 시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 통폐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의원 수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더라고. 의원 수는 의회에서 절대 줄일 수 없습니다, 의회 자체적으로는. 시가 줄일 수 있습니다. 읍면동 통폐합하면 의원 수 줍니다. 줄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이 2010년도 통합할 당시하고요, 저희 지역 구암1동·2동―예를 들겠습니다―그때 인구가 2개 동이 한 2만 4,000명 됐는데 지금 1만 5,000명도 안 됩니다. 그것 통폐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봉암동이 2,400여 명입니다. 2,400여 명에 공무원이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창원, 진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통폐합도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서를 이야기해서. 아니, 주남저수지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2년간 있었는데 매번 회의할 때마다 주남저수지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과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팀이 2개가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 의원님들 같이 많이 의논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행부와 구청과 조직개편할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해안선 길이하고요, 다른 특례시에 없는―저거들은 내륙에만 있으니까―해안선 관련해서. 구점득 의원님, 그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다른 시에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그 부분만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말만 듣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행부는요, 2010년도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의원 55명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수는 3,8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지금 늘었죠? 의원 수는 지금 한 20% 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공무원이 늘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말씀, 안 그랬습니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지금 여기 집행부하고 싸우거나 이렇게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결정들 때문에 창원시는 수천억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은 끝까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서 소상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하나도 거짓이 있으면 제가 어떠한 사법적 고발을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오늘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고요,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드린 것을 가셔서 법리를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걸로 해서 지금까지 7선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게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 일간지 한두 군데만 바로 이렇게 한 것을 내어줬는데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말씀한 것처럼 법리도 한번 검토 안 해 보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구점득 의원께서 여기 한 게 맞느냐고 말씀하시는 결론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해서 2시부터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박승엽 의원님, 휴대폰을 여기 두고 가셨는데요. (

국장님, 지난 시정질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어떤 사안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저 중계, 주요 그것 중계시스템을 봤고요.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시정질문 이후 창원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시정질의 이후에 24년 7월에 진해경찰청 수사과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25년 4월 24일 날에 회신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토 일부가 구산면 일대에 논밭으로 반출된 정황은 확인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고 건축 허가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적치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불법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불법 성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반 혐의점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그 쉽게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이 돼서 회신이 왔습니다.

반출은 되었는데 그러면 그 흙이 어디로 갔는지는 따로 조사를 해야 됩니까, 법적인 것 말고?

그 수사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이제 농지에다가 반출이 되었는데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 지주의 동의가 있었고 건축 허가받은 부지에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는 그런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1,800대 토사 분량이 그 농지, 그 자기가 동의한 농지 분들한테 갖다 부었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나뉘어 있다는 거죠?

수사 결과로는 그렇게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위해서 GPS 기반의 스마트송장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그때 그 시정질의 이후에 저희들은 이제 시범적으로 시립상복공원에 공사할 때 제3봉안당 공사할 때 스마트송장을 처음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스마트송장?

예, 진행해 보니까 그게 한 96% 정도 반출한 경위가 확인되었고요. 한 4% 정도는 조작의 미숙이나 그 조작자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태가 나왔습니다.

트럭에 어플을 깔아서 다 GPS 기반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공공 토사 관리 계획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는 추가 공공 건축물이 공공 건축 공사장에 할 때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던 스마트 앱을 깔아서, 송장 앱을 깔아서 설계 내역서부터 설계비에 반영해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관련해서 토사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품질검사 성적서 제출의 건을 보면 시공사가 성토용 흙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토질 품질 시험 결과 및 사토장 선정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서 책임감리가 창원시에 사토장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생 예견된 토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 공문상으로는 발생 예정 토사는 한 3,000㎥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내역서상으로는 건축공사 파일공사할 때 발생하는 토사가 한 1,800㎥ 또 토공사할 때 926㎥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는 일단 일반토사 3,000루베 이하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 발생 예정 토사로는,

그러니까요.

3,000㎥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공사 현장에서 그 흙 시료를 저렇게 채취해서 품질검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 시추를 해서 그 땅의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지, 오염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렇죠.

그렇게 분석하기 위해서 시추 작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사 성질 확인함으로써 공사 진행도 잘돼야 하고 그 토사가 이제 반출이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자료화면 4번입니다. (자료화면) 2022년 7월 26일 사토장 선정 및 실정보고 검토 문서에 보면 아까 그냥 3,000루베 돼 있었는데 저기에 보면 1,800루베 파일사토 처리 그리고 일반사토 처리는 926루베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혹시 왜 이렇게 나뉘어, 나누어지게 됐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할 때 하는 그런 단가와 또 건축공사에 나오는 토사를 하는 그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공정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파일사토 처리랑 사토 처리가 따로따로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토공사를 먼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는 단가와,

예.

단가와 오로지 건축공사 하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내역서상에 구분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하고 토공사와 관련돼서 단가가 다른데 저기에 보면 품명에 파일사토 처리는 15t으로 되어 있고요, 단가가.

예.

그다음에 사토 처리는 24t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기 단가가 왜 15t하고 왜 24t 저렇게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할 때는 내역서상으로 설계하지 않습니까? 내역서로 설계하면 이것을 조달청에 입찰할 때 이 단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 구분해서 세밀하게 단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저기 24t이 파일, 사토 처리는 24t으로 되어 있고요. 파일사토 처리는 15t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게 통상적으로 단가를 저렇게 따로 처리하는 이유가 트럭 톤(ton)을 다르게 한 이유가요, 일반 사토 같은 경우는 25t 차에 싣고 가는 게 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처리도 뭐 운반, 정속 주행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기 파일사토 처리와 관련돼서 뭐 뻘이라든가 슬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섞이게 되면 점성도 높아지고 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24t 말고 15t 작은 트럭에 하는 게 더 용이해서 저렇게 단가가 잡혀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시추 결과 토지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는 어떤 그 오니라든지,

실트질, 예.

그런 폐기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실트질 모래로 나온 것으로 성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변경되어 파일사토 처리 당초에는 일단 단가 내역으로 보면 15㎏에서 이제 10㎏ 되어 있는데 10㎏에서 넘어간 것은 거기는 이제 사토장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간 것 같고, 저게 15t에서 24t으로 바뀌거든요. 저것 봐도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흙이 일반 흙이랑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24t으로 같이 해도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됐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예, 토지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게 그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화면 5번입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5번을 보면 저게 이제 파일공사 시공계획서거든요. 국장님, 그 시공계획서가 11월에 저렇게 계획서가 나오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토사 반출기록서 내역인데 저것도 8월까지는 아마 반출되다가 쉬었다가 11월 30일부터 말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걸 보면서 아마 파일공사 진행되고 나서 관련돼서 반출된 것 같은데 저기서 그러면 아까 전에 추정한 파일사토 파일잔토 1,800루베가 저기 확실히 저때 같이 나갔다고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내역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거의 거기에서 아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

그것은 이제 서류상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이 원시공자하고 관계가 지금 시공이, 저 소송이 하나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시공자?

예예, 거기서,

시공사에서,

예예, 우리 내역서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 사토가 다른 곳으로 그 반출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내역서 안에 없는 사토가 반출되었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역서 안에 없는 사토가 반출됐다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아마 우리 내역서상하고 실제로 나온 토사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토사가 다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내역서상에는 아마 1,800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반출한 내용이 더 많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비슷하게 궁금한 점이 저기 시공계획서가 11월에 나왔고 공사도 11월에 진행됐는데 그 왜 파일잔토 분량은 1,800루베 된다고 하는 것은 7월에 어떻게 추정해서 그때 산정을 하게 됐는지.

그것은 일단은 그 현장에서 토사가 좀 남을 경우에는 현장에 아마 적치해 놓았다가 차후에 아마 반출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정 물량을 앞에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 발생 분량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요?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소도 아까 제기했다고 하고.

여건이, 예,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니까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 준비하시면서 보기에는 그 흙이 더 많이 나왔다고 봐요, 거기서? 계획된 것보다?

예, 제가 서류를 이제 뒤져,

1,800,

확인해 보는, 그런 보는 순간에 조금 더 흙이 좀 반입이 되어서 아마 그게 흙을 반출했는데 그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화면 6번입니다. (자료화면) 시공계획서 제출한 것 보니까요. 저기 이제 슬라임토 발생이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파일공사에서 공사기법도 그 계획서에 다 나와 있던데 보니까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는 공법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천공 과정에서 그러니까 땅을 파는 과정에서 미세한 토사와 지하수 그리고 시멘트 밀크가 혼합된 슬라임 형태의 토사가 발생하게 된다고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사 과정에서 특히 이제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슬라임토나 오니성토사는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나 처리 절차가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각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파일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어떤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것 처음에 시추를 해서 토지 분석을 해 보니까 얘는 실트질, 전부 다 모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실트질로.

예, 그런 오염성 그런 폐기물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여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말뚝 처리하기를 위해서 생기는 하나의 어떤 부산물 등이 좀 있다 그 정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섞이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러면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이 가능합니까, 그게?

예, 그 일단은 흙을,

땅의 질 자체는 실트질로 돼 있어도.

예, 흙을 일단은 시추를 해서 이제 뭐 시험적으로 흙을 파낼 것 아닙니까? 파 놓으면 여기서 시험 성적을 그 검사해서 그 성분이 어떤가 구분 분석을 해서 여기서 오염된 물질이 있으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처리하고 그 외 일반사토는 일반사토로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슬라임토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같이 사토랑 같이,

슬라임은 보통 보면 우리 여기 그 민주주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거(Auger)로 뚫어서 시추를 해서 시멘트를 주입했기 때문에 크게 그 어떤 오염이 될 만한 그런 성분이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계획, 뭐 서류라든가 아니면 검토보고서 이런 게 있어요, 오염토?

예,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작업 일지랑 그 어떤 책임감리자의 어떤 감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 작업 당시에 다 작업 일지랑 감리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오염토가 발견됐다든지 그런 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것 유추해 볼 때 그런 게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시공 중에 발생한 슬라임하고 시멘트 밀크가 일반토사 혼합돼도 그것은 폐기물 아니라고 생각,

보통 보면 그게 우리가 시멘트 그 기둥을 쉽게 말해서 오거(Auger)로 뚫어서 기둥을 시멘트 기둥을 박게 되면 그 안에 다 삽입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침전토는 밑에 가라앉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서 파일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이게 특수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공사 주입하는 과정에서 공정하는,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슬라임이나 시멘트 밀크 등 주변 토양하고 혼합돼서 만약에 오니성토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일차적 책임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 일차적 책임에는 저희들은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책임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원도급자하고 시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도급자가 있으면 하도급자와 원도급자의 그런 관계지 저희들은 원도급자한테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합니다.

원도급자 시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예.

이어서 7번 자료, 7번입니다. (자료화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원도급사에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 신고하고 적정 처리 책임을 지는 주체니까 그러면 공사에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배출자 신고가 되었습니까, 확인해 보시니까?

서류 확인 결과로는 뭐 폐기물 처리 배출 신고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애당초에 그 시추 굴착한 그 시료채취 적성검사 분석 결과 아까 말했듯이 실트질 모래이기 때문에 다른 부산물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작업 일지라든지 책임감리자의 감리보고서를 확인해 볼 때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배출자 신고를 확인 안 해,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신고를 그때는 안 하고,

감리, 거기에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뭐 그런 게 기록상에 남아있었으면 아마 그게 위반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배출 신고를 했거나 그렇게 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 없는 것 볼 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판단해 봅니다.

예, 자료화면 8번인데요. (자료화면) 어찌 됐든 이제 땅파기공사, 준설공사, 지하구조 토설, 구조를 하는 공사 이런 것 발생하면 저희 건설폐기목법에 대해서 5t 이상에 대해서는 폐토사 5t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5t 이상 당연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작업 일지, 작업 일지라는 것은 매일 그 현장에 작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작성 일지를 작성하고 또 책임감리자는 감리 일지를 작성하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감리보고서로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어떤 감리보고서는 없었고요. 그때 위반됐다라든지 그런 어떤 작업 일지라든지 그런 것 상황을 유추해 볼 때 그런 상황이 없는 걸 봐서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배출자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그게 법적으로도? 없다고 현장에서 하면?

특별히 그 현장에서 어떤 폐기물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성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거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폐토사 5t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배출 신고를 해서 폐기물 처리 업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그것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감리보고서랑 아까 확인했을 때 폐기물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시정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추후 상의 후에 의혹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진형익 의원님과 답변하신 신성기 도시공공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질문 내용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