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환경과․산림새마을과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이형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새마을과 순서로 각 부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9대 군위군의회 지난 4년 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성과를 만들어 오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3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요. 저희들 본의 아니게 평소에 언성 높였던 것 이해하시고요.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통 물류 부분이 50억 이상인데요. 이번에 김영숙 위원이 늘 지적하신 것, 우보에 교통 차량 투입하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 편성되는 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어서……
장철식위원
지금 오천리 쪽으로 해서 우보 거기까지 탈 사람은 많은데 차가 거기에 없으니까 한 대라도 넣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예산이 편성돼 있냐 말입니다. 그거는 알아보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다년간 공직생활의 오랜 경험으로 후배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사회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조서에 군정 추진 연구용역비, 이거는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사고 이월까지 왔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것 공항도시개발과의 용역은 24년도 3월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 해 7월에 용역을 중단해 놨었거든요. 해놨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상반기 되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용역이 중단됐다고 하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공항 쪽의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좀 지연되면서 우리가 상황을 좀 두고 보려고 용역을 중단해 놨다가 새로 재개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보니까 사고이월 편성이 좀 많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는 다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그간 참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군위읍사무소 청사, 지금 이사 다 마쳤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직원들한테 인사도 할 겸 다녀왔는데 아직 많이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럼 거기 앞 건물 해체는 언제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거기 입구에 차단막을 쳐놨던데요. 이전했으니까 곧 바로 하면은, 최종 준공은 한 9월경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주민들이 지금 등기소 제방 쪽을 주 길로 사용하데요.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좀 진행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39쪽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이거는 어떤 차를 구입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승합차입니다.
박운표위원
봉고 같은 거?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실장님, 아까 중식 제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중식 제공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의견이 약간 반반씩 있기는 있는데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노인 팀장하고 직원이 중식 사업 시행을 위해 현장 조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현황 파악을 위해서.
박운표위원
제가 동네 다녀보니까 거기 밥하는 사람들이 쓰레기 줍는 일자리에 선정이 안 돼서 중식 지원사업으로 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90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밥을 하고 있으니까 객지에서 자식들이 “엄마, 나이가 얼마인데 거기서 밥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분들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엄마, 제발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차후에는 좀 젊은 사람들이 중식 제공 할 수 있도록, 그것 과장님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고엽제 참전용사 수당, 사실 이것 뽑아 보니까 우리 군위가 많기는 많아요. 많은데도 이 고엽제, 월남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얘기가 “왜 6‧25 참전용사는 5만원 더 주느냐, 같이 좀 해 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군수님께 좀 얘기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런 요청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좀 파악하고 있는데 약간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회원이 점점 줄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현재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보면 약 80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과 대화하셔가지고, 하여튼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실 업무는 진짜 너무 광범위합니다. 타 부서보다 애를 많이 잡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도 보니까 제일 많이 편성해 놨는데요. 올해도 노인 일자리 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거는 잘 압니다. 고생하는 김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식 제공 하는 걸 보니까 민원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0인분 밖에 안 했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좀 그렇다, 인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 했는데요. 그러면 후반기 들어오면 다시 인원 조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식수 인원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하반기에는 부식비 지원 금액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촉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오늘은 다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은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서 볼 거는 없고, 위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금 냉난방기는 비슷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나오는데 양곡은 어떻게 되는지.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양곡도 등록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노인 경로당 회원들을 좀 부풀려 가지고 적어 올려서 좀 더 받는 경로당에는 쌀이 많이 남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도 양곡이 많이 부족한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원할 때는 우선은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는 숫자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부족한 경로당에는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추가로 좀 지원해 준다든지.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요즘 경로당 쪽에 지원해 달라고 양곡 같은 걸로 많이 후원 들어옵니다. 그런 양곡에 대해서 경로당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필요한 동네를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경로당마다 쌀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실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중식을 하기 때문에 쌀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줘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뒤에 사고이월에 보면 긴급 한파 대책 용품 보급 예정인데 이게 간주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주려고 하면 한파 시기에 줘야지, 지금 봄에 와서 뭘 주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이 사고이월 부분을 의회 의결을 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경로당에다가 담요를 구매해서 전달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담요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뭘로 하든 간에 그거는 지자체에서 선택하기 나름이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경로당에 담요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44페이지 노인친화형 경로당 조성사업 세부설명서를 보면 붙박이 의자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원탁 탁자, 의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붙박이 의자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탁자, 원탁 의자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필요한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렇죠. 사업명은 달라집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관심사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오늘 대구일보 신문에 보도됐는데 수성구에 보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42%나 증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관련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군위는 매년 같은 유형으로 계속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달성군처럼 24시간 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 해보셨는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직 24시간까지는 검토 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돌봄사업은 가정 방문해서 하는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는 아이돌봄센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군위읍에 아이돌봄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상으로는, 방과 후는 어렵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방과 후는 가능하지만 24시간 운영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면 한번 검토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수요 조사는 좀 해보고 난 다음에……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민복지실에서 통합돌봄팀이 생겼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생겼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시려고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인력은 원하는 만큼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서대식위원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초보 팀장님보다는 경력이 있는 팀장으로 저희가 좀 채웠습니다. 박선희 팀장을 그 자리에 보내서 의욕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서대식위원
결국은 팀장이 계셔도 밑에 인력이 없으면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간호직 서미림 팀장이 붙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박선희 팀장님 밑에 인력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는.
서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문은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금년에 저희가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총무과 쪽에서 대답해 줄 수 있겠고요. 충원 계획이 있고 하반기가 되면 배치가 더 추가로 될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그동안 전반기 때에, 걱정입니다. 이게 거기 팀장님도 힘들겠지만 거기에 또 맡기려고 하는 부모들은 또 하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빨리 하셔서 하반기보다는 좀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 분야가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데요.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8개 면을 다 관장해야 되는 줄 아는데요. 인력 부족한 거는 언제쯤 채울 계획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8개 읍면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고요. 현재 부계에 하나 있는데 부계면 외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거는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계면 하고 군위읍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기 두 개는 아이들 다함께 돌봄센터이고, 지금 통합돌봄센터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인력이 채용되면 읍면과 통합돌봄팀에다가 인력 배치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아직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 문제라든지 읍면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은 어렵네요, 그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준비 단계는 끝난 상황이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법 시행이 3월 27일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대에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복순위원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다 갖춰서 시행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은 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복지 분야가 늘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예산 편성이라든지 직원 문제가 미리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 문제는 좀 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시행이 아닌, 여지를 두고 좀 시행을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식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 분야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따라가기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당 급식 문제도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시다가 막상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해 보니까 또 어떤 문제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통돌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이 센터를 이렇게 운영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이용해서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센터로 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통합돌봄팀이 저희 과에 신설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신설 되고, 그럼 면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면에는 현재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인력을 더 추가로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냥 그대로?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대상자 발굴은 아직 못 했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대상자 발굴은 읍면에서도 하고 있지만 건강관리공단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도록 법적으로 합법화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의 60세 이상이라든지 계층도 다양하고 대상자가 많겠던데 그 부분의 업무를 어떻게 다 하실지 걱정이 되던데 인력이 많이 충원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는 7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복지파트로 다 올지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으로 인력을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갈수록 복지 분야에는 업무가 자꾸 많이 내려와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인회 총무하고 노인회장 수당 나가는 거는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지금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말썽은 없어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 말썽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두 분 다 드리니까 말썽 있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6개월 주죠? 한 사람한테 12개월 줄 걸 갈라서 두 사람으로 6개월 주는 거 맞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박수현위원장
한 사람한테 줄 경우에는 총무를 지정할 수도 있고, 노인회장을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말썽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집행에 잘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1억 2,400만 원 시니어 의사 채용이 있는데 굳이 ‘시니어 의사’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거는 보건소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간주 예산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간주예산은 우리 의회에 사후 보고하기로 돼 있는 거 아시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 규정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일시적으로 예산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대체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후에 의회에 꼭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그걸 옛날 구 보건소로 옮겼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옮겼는데 감자탕 건너편에 간판이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그 간판을 빨리 철거해 달라 말입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간판이 거기 그대로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찾아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구 보건소 2층으로 자리를 옮겼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것 빨리 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내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읍에 외식업 하시는 분들의 민원은 없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저희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 1회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부서별로 외식하는 날로 정해서 관내 식당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관내 소상공인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복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참……
장철식위원
실지로 직원들도 매번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이 군에서만 먹는다든지 이런 민원도 더러 있을 건데요. 두 쪽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 한 쪽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해를 좀 해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위가 공항이라든지 군부대가 오면 외식업계는 자동적으로 활발해질 건데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되는데 또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걸로 보이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애를 안 잡수시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민원이 있고 하면 직원들이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윤리도덕 선행사업에 교육비가 2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담수회에서 하는 그 교육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필요 없습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이 담수회를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지금 문화관광과의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사실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아, 중복인데 이걸 잘못 편성했구나……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통합 돌봄 인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돌봄 쪽으로 저희들이 기준 인력을 11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올해 뽑아서 하반기가 돼야 그 인원이 내려오는데 아까 복지실장님 말씀같이 전문 경력이 있는 박선희 팀장을 우선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밑에 그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저희들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삼국유사면에 복지팀장도 휴직해버리고, 어제 아래 관광팀장 휴직해 버리고……
서대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휴직 들어가 있는 직원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좀 빨리 나와달라고,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도 행정팀장하고 다음 주에 대구시에도 한번 더 방문할 계획입니다. 가서 인원 있는 것, 어쨌든 좀 달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지금 학부형들한테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한시름 놓겠다 생각했는데 인력이 부족해버리니까 이것 어쩔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직 호봉수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중에 호봉수에 따라서 드리는 게 3개 군밖에 없다, 그래서 왜 우리 군위군은 없을까? 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공무직에서 정규직으로 가시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공무직에서 시험을 봐서 정규직으로 가실 분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공무직은 지금 호봉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무직 신분으로 계시던 분이 일반 직원으로 갔을 경우에 호봉 책정을, 그것 70% 안 해줍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데 그 연관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줍니다. 경력 산정할 때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대식위원
연관이 안 되면 안 해 주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자기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어야죠.
박수현위원장
유사 경력이라야……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유사 경력은 인정해 줍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에 계시는 분들이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최종구 회장님 있는 거기……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분이 지금 공무원입니까?
서대식위원
아뇨, 박혜영 씨 말고, 거기 남자분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거기서 공무원으로 시험 쳤습니까?
서대식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요.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노인회는 알아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팀장들이 육아휴직을 가면 그게 인사 요인에 반영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럼 팀장이 휴직을 가 버리면 다시 6급 하나 생기고,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과 TO 됩니까?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보직을 못 주는 상황이 되죠.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은 보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러면 일부 직원들, 일이 좀 많아도 승진하고 싶은 친구들은……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그런데 휴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보충 승진 후속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6급 TO를 봐서 하기 때문에.
박수현위원장
어쨌든 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진급할 요인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휴직 함으로 해서 요인이 생기면, 그런 경우도 있겠다, 그죠?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과 소통하시며 바른 의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홍복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58쪽 보수 부분, 안 그래도 주민복지실에서 통합 돌봄 인력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왜 감됐죠?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인원 배정이 당초에 11명에서 7명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홍복순위원
인원이 더 줄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전체 국비가 인원 감소 돼서 내려왔네요?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쁜 의정 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식자재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지원에 500만 원, 이것 추경예산에 편성시키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식업이 좀 어려운 점을 아시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잡아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무인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그것 지문 말고도 다른 걸로 좀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한 분 계시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되거든요. 좀 힘들어 가지고.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게 없잖아요.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지문이 다 닳아버려서, 어르신들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지적 재조사가 몇 동 선정됐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세 군데입니다. 3개 마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면은요?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소보 사리하고 의흥의 매성하고 산성의 삼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국비가 감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이걸 갑자기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외식업조합에서 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조합에서도 좀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500만 원을 군비로 조금 더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추경에 갑자기 넣었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이거는 대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태섭
박태섭민원봉사과장
예, 대구보건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에 그늘막, 이거는 무대 앞, 거기에 하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대 말고 거기 위쪽에 보면 벤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야생화 전시장,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삼국유사면에서 야생화를 기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테마파크 내에 공간을 조성해서 어른들도 좀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우스를 하나 지으려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체육회, 지금 체육회 회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4년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거를 해도 이 분이 역시 해야 되잖아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여기 3,000만 원이라는 거는 선거 비용이에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선거 비용입니다.
박운표위원
비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겁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거는 선관위에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그런데 거기 등록할 사람 있겠나요? 체육회 회장은 사실 돈 쓰고 해야 되는데요. 누가 그렇게 돈 써 가면서 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군수님 때문에 지금 신 회장도 그렇게 하지 싶은데 이거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꼭 선거해야 돼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일단 선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회장 공탁금 얼마입니까? 선거 출마할 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공탁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거 따로 알아가지고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각사에서 행사하는 것하고 걷기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겸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가을에?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일단 달로는 10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각사 행사가 1박 2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 날 걷기대회하고 그다음 날 하루 더 해가지고……
장철식위원
그래서 인각사 행사에 맞춰가지고 걷기대회 날짜를 정하겠네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게 일 단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군민체전 전야제를 할 계획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서 그거는……
장철식위원
전야제 이야기가 해마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테마파크 야생화 공사에 2억인데요. 그게 삼국유사면에 계시는 분이 1,000점을 지금 기부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1,000점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비닐하우스로 짓습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하고 의장님께서 그래도 좀 좋게 짓자 해서, 저희들 당초 예산은 한 1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군수님이 유리나 온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라 해서 일단 금액은 2억으로 조성을 했고요. 상세한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관광지에 비닐하우스는 진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좀 보기가 흉물스럽고요. 장곡에 보면 유리로 해 놓은 식물원 있잖아요. 그 정도로는 지어야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바베큐 축제 행사 차출 경비 이거는 없는 걸 다시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행사 차출을 담당 팀에서 할 때는 인원이, 돈을 안 준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담당 팀이라도 차출 경비를 줄 수 있다 해서, 기준이 변경이 돼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공무원들 준단 말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예, 평일 날은 아니고 주말에 나오면 4시간까지는 6만 원 지급되고요. 최종 12만 원까지 상황에 따라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휴일에 나오면 초과근무 외에도 더 주겠다 그 말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초과근무는 그렇게 되면 못 받고, 병행은 안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제일 밑에 엘리트 체육대회, 이건 뭐하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역시 행사 차출 지급인데 대구시장기 그리고 어르신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씨름 선발대회, 군수기 동호인 테니스대회 등 해서 총 9개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엘리트 체육대회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갑섭
윤갑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차출돼 가기 때문에, 이것도 차출 경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동락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요. 낙전의 폐기물, 그게 지금 몇 프로 진행되고 있고, 언제 완료 되죠?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거의 한 80%, 90% 정도 됐는데 4월 초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그 예산으로 다 할 수 있겠어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조금 증액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가 보니까 좀 그렇지 싶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아무래도 그게 땅속에 묻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변경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양이 밑에 얼마 들었는지 모르니까,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설계 변경이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니까 100%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섭
윤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3쪽에 일연공원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주차장에 전기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청에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몇 번을 했었는데 보조금 신청이 반려가 돼서, 이게 올 연말까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운표위원
전기 충전기, 이거는 국가에서 다 안 해 줍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면 해주는데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환경청에서 보니까 인근에서 전기 인입된 거리가 너무 멀다 해서 거기서 선정을 안 해 줘 가지고 부득이 군비로 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상사업비, 이거는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본예산에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 3등이 두 팀, 2개면에서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만 원을 더 세워서 500만 원 같이 주도록 하려고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걸 아실 건데요.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료 정도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새마을 지도자들이, 사실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지원금을 받는 게 있는데 남자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경비가 10원도 안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 조례가 있는 시군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청도군하고 달성군, 이렇게 몇 군데에서 회의비 수당으로 해서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줄 수 있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법적으로 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에 새마을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만 원이 증됐는데요. 이 돈이면 새마을 부녀회도 그렇고, 전번에 제가 어떤 건의사항을 들었는데요. 김장할 때 보면 매번 같은 예산 가지고 하니까 해마다 여러 가지 재료비는 인상된다고, 자기들 노력 봉사 해 주는 건 괜찮은데 자부담이 많이 돌아온답니다. 집의 것도 갖다 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지원금을 좀 올려줬으면 해요. 그래서 재료비라도, 젓갈이라든지 찹쌀, 고춧가루 이런 거는 지원해 줘야 우리가 하지, 해마다 자기들 부담하기엔 너무 크다, 그런 건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좀 들은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비용을 한번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장 양념비 정도, 그래서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배해서 배추는 조달하고 있지만 고추가루라든지 그런 부분이 김장하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걸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새마을 부분에 지금 여러 단체가 많지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는 어느 단체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사항도 많고 한데요. 상사업비로는 사업밖에 못 하잖아요. 이 상사업비의 일부를 자기네들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자본보조 상사업비라고 꼭 넣어야 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상사업비하고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둘 다 주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한 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만약에 준다면, 잘 하는 면에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사업비로 면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해서 그걸로 새마을회 자기네들 이름도 알리고, 또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면 새마을회에서 지원을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포상금으로 달라 하면 내년부터 그렇게 줄 건데 아무래도 포상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님들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 자체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새마을회는 어느 단체보다 더 활성화 돼 있고, 여러 분야에서 상도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상이라든지. 제가 보니까 거기 국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지도자나 새마을 부녀회장들도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성과를 내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최저 임금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거기 보면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2명이 있는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좀 더 나가고요. 과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새마을회는 작년이나 올해 보니까 실적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기 앙양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군위읍 사무실 문제 때문에 전에 건의드리는 거는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군위읍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읍 행정센터를 지금 새로 짓고 나면 거기 어느 한 곳에 위치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단 자리를 잡고 나서 어디 적당한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건물 지은 곳에다가 거기 아무 자리나 잡아버리면 전체적인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 앞의 건물을 뜯고 그렇게 해서 위치를 봐가면서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우리 군위읍 새마을회가 타 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사무실은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부녀회원은 농협에서 수당 나가는 거 아시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게 사각지대 있는 것 압니까? 그게 한 달에 3만 원인데 8명은 받는데 임원진은 또 받는다 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던데 그것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농협하고 해가지고 그분들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한번 연구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게 면부에도 균등해서 다 내려갑니까? 아니면 여기 총괄로 그냥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게 총괄로 내려오면 작년의 걸, 새마을 읍면별로 실적 확인을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1, 2, 3등까지는 차별해서 주고 4등부터 8등까지는 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포상금 같은 그런 거는 거기서 성과를 내야 줍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포상금도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부터 3등까지는 예를 들어 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4등, 5등, 6등, 7등, 8등은 예를 들어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렇게 일괄로 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들 상사업비는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시설정비 하는 데 쓰이고 자기들이 노력 봉사하는데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라도 좀 이렇게 지원해 줘야 안 되겠나, 새마을 남녀지도자들이 사실 가정의 일을 뒤로 하고 나와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노력 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봉사지만 너무 일이 많잖아요. 진짜 그분들은 군위군에서 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비해 가지고 너무 지원이 없다,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무슨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손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잠시 좀 드렸는데 어쨌든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쨌든 새마을 쪽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새마을협의회하고. 그래서 조율을 해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새마을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틀어줄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무슨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노력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고생은 많이 따르는 반면에 보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봉사를 한다 하지만 보상이 조금은 따라야 힘이 나고 사기가 앙양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다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많던데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좀 지원해 줄 방향을.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쁜 철인만큼 오후에는 각자 의정 활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