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건사업과장 진종숙입니다. 보건사업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1574만 3000원 증액 계상한 52억 4789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감염병대응센터) 신축공사비로 군비 초과분 4억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료 지원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1명분 1년 임차료 540만 원 감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상단, 진드기 예방 에어건 구입 자산취득비 950만 원을 일반운영 수리비로 목 변경하여 각 마을에 기설치된 기피제 분사기를 수리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중 코로나19 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감하고 군민 무료 독감 백신구입비로 58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감염병 감시 전담요원 인건비 및 깨끗한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예산 중 군비분 839만 원은 2회 추경에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인력운영비 보수 2억 5380만 원은 기타직보수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0페이지 중단부 도로 제설 임차 용역 지금 이거 몇 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죠?

25년 겨울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지금 두 번째예요, 올해 하면?

이 용역비 3000만 원은 작년에 하면서 군수님이 추가로 좀 더 하라고 하셨는데 눈이 안 오는 바람에 아직 계약을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도로관리 무기계약자 이것도 있는데 보수반인가? 옛날에는 저희들이 트럭을 한 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트럭은 지금 동절기에는 어디에 사용하세요?

거기도 제설 작업을 합니다. 제설 작업을 지금 옥과권의 지방도변 한 차 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우리 군에서 직접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용으로 작년같이 폭설이 안 오면 계약을 안 하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계약을 한다. 이 내용인가요?

본시 계약을 먼저 해 가지고 기간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용역비 자체가 수립이 안 돼, 그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 것이 돈을 번 것이 됐습니다, 사실은. 올겨울에 이제 해야죠, 이 사업비 사용을.

눈이 안 와 버리면?

안 와도 돈을 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몇 대, 두 대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거 하나, 임차 용역 하나.

그게 2024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지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폭설이 안 왔을 때는 어쩔 것이냐. 그냥 계약하고 세워두는 거잖아요.

예.

그러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이게 예비용으로 지금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시설비로 주민편의시설 지금 하고 계셔요. 그사이에 우리 군민과의 대화 했고 그다음에 다니면서 계속 행정에서 홍보하는 간담회식으로 마을 뭐죠, 그 사업이?

유난히 좋은 날.

예?

유난히.

예, 유난히 좋은 날인가 그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받아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추경이 전례 없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가 되겠냐고요.

이번에 들어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돼 있던 부분을 이 사업은 민자보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자보로 돌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민자보로 돌리면 더 여기에서, 이거 나머지 중에서 민자보 이전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 빼면 나머지는 둘, 넷, 여섯, 여덟 개만 민원 해결을 하려고 편의시설 증진사업은 안 한다는 거네.

이게 지금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 얘기는 추경이 될 때마다 과장님, 추경이 될 때마다 아까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엄청나게 할 때마다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간담회 할 때도 들어왔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지.

그 부분은 저희가 숙원사업, 26년도 본예산을 조사할 때도 당초에 작년 유난히나 그전의 숙원사업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엮이는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들은 또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면······ 본예산에서 주민편의시설 이거 다 넣어 갖고 했어요. 그다음에 군민과의 대화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받은, 의원님들이 받은 민원 추경 때 다 반영을 해 줬다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간보조로 빼버리면 한 10건 갖고 했는데 올해 제기된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런 민원은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 또 다음, 내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 본예산에 넣으렵니다밖에 안 된다고, 말씀한 걸로 보면.

근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건의가 들어오거나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저 의원 8년 했어요. 그거 몰라서 한 얘기 아니야. 지금까지도 하면서, 또 이제 목소리 높아지면 또 부딪히는데 계속 그렇게 민원 해결을 해 줬잖아요.

예.

군민과의 대화든지 이렇게 오면은 다음에 행정과에서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언제까지 합니다.’ 근데 이번에 들은 것은 그럼 언제 할 거냐고. 방금 얘기 식으로 그러면 우선순위 따지겠다고 하면은 안 하겠단 소리야, 안 하겠단 소리. 주민들한테 나온 얘기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문제가 나온 것들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의 선후를 가리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1차 추경 때 군민과의 대화에서나 나온 부분을 이렇게 많이 반영 안 해준 적이 없다고.

근데 어차피 이제 군 전체적인 예산 형편도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요.

예산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저는 추경 때 1차 추경 때 보면 페이지가 한 3페이지 나와, 이 주민 숙원 사업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예산이 조금 다른 데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숙원만 뒤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날 것 같고 계속 우선순위 따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군민과의 대화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사업은 언제 할 거냐고. 2차 추경 때 한다든가 3차 추경 아니 뭐 본예산 내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머뭇머뭇해버리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제가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이제 협의를 해서 예산을······ 그러면 다시 물어보면 이 주민숙원사업 몇 건이나 올렸어요, 예산실에 올릴 때는?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삭감해 갖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 이번 추경 때에는 기존에 미반영된 사업들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규 사업을 안 넣으셨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도27호선 계단식 공사하시잖아요. 6월 준공인데 그때까지 마무리 될까요?

6월까지 준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는 6월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결론은 장마 오기 전까지는 마무리해야,

당초 계획은 6월 전까지 최대한 해볼 건데요. 저희가 명확하게 그때까지 끝내겠다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라는 게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 빨리해서 비 오기 전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하잖아요. 그 공백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담당 팀장······

팀장님?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센터 이전하면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일단 공백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기 자체가 의회 본동이 별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회 본동을 통해서 이 라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 시기가 조정이 될 뿐이지 옮긴다고 해서 빈 공백 시간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부의장님 말씀은 이 기계를 돌렸다가, 새로운 시설에 딱 세팅이 돼 가지고 요이똥 해서 전기 누르면 탁 들어와 버리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 시설을 옮겨야 되니까 그 옮기는 갭을,

그 공백 기간.

그러니까 그 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마이크 꺼짐) 중간에는 조금 꺼지잖아요, 하루가 됐든.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사이에 일 나면 어쩌냐고 물어보는 거지. 돈을 들여가고 새로 세팅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옮길 때 그런 일이 없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루면 된다 이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또 이틀 되면 혼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신수리.

(마이크 꺼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잊어버릴 뻔했는데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거 당초 계획은 몇 년 계획이었죠?

지금 작년까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작년까지 끝내는 건가요?

그럼 이게 19년부터 26년까지 거의 8년 공사예요.

예.

공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귀책사유가 지금 저희들이 땅을 매입 못해 갖고 하드웨어 사업이 늦어진 거,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 기본계획 승인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사업 취지로 중심지사업을 할 때는 주변 지역에 있는 마을들하고 연계되는 소프트웨어사업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 건을 만들면서 하드웨어 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계획 승인받는 데 심의위원들한테 계속 저희가 빠꾸맞았었거든요.

심의위원들은 정부?

그렇죠.

정부에서 심의위원. 예, 예. 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 갖고 계속 기본계획,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은 8년 동안 계속 진행됐어요.

아니죠. 기본계획 승인 후부터죠, 어떻게 보면.

아닌데? 19년부터,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된 것은 기본계획 승인 후에 시행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 시행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농촌공사로 넘겼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금 이게 사업이 축소됐어요. 건물을 당초에는 옆의 복지회관까지 싹 매입을 해 가지고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해서 쓰고 새 건물은 옆에다 짓자 이렇게,

규모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그대로인데 토지의 형상이 바뀌었을 뿐이죠. 당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회관 그걸 털고 앞에 정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구도가 나오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회관 뒤쪽,

그러면 건물에 대한 용적률은 그대로 똑같이 반영을 했다?

똑같다고는,

아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들어갔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산에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 너무 지금 사업이 늦어져서, 이유는 방금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늦어진 것은 기본계획 승인이.

기본계획 때문에. 거기 땅 매입하는 거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다.

예.

기본계획이 늘어져서 그러고 그러다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19년부터 26년까지 계속 진행된 상황이고.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물의 용도나 규격이나 기본 설계에 들어간 것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일관적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27억 6906만 원을, 상수도특별회계는 31억 750만 원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봉정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용역으로 총용역비 15억 원 중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하단부,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옥과 수리‧신수리‧소룡‧광암마을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옥과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미매칭분은 19억입니다. 394페이지 중단부, 이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오곡면 이정마을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섬진강 주변 식당가 및 펜션에서 발생한 오수를 함께 처리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곡성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삼기 수산‧경악, 죽곡 원달‧신풍, 목사동 동암에 마을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총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43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보성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으로 도비 총 1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마전배수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를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도비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급수 취약 지역에 양질의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곡성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마전배수지 2개소 2200톤에서 5800톤으로, 곡성 배수지 800톤에서 16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곡성 정수장과 배수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매칭분 잔액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기획실에 216억을 요청했는데 58억이 반영되고 158억이 미반영됐습니다. 73%가 미반영되었고 대부분 국도비에 매칭할 군비입니다. 군비가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지체되면 신규 사업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 이미정입니다. 군민활력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활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9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3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중단 부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으로 읍면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 현장 조사 및 민원 응대 등 업무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8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기본소득위원회 참석수당 및 읍면 운영비, 조폐공사 수수료 지급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억 7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효과 검증을 위한 성과 분석 연구용역과 지급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도비 및 군비 매칭분 47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단 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5년도 도비 시상금 5000만 원과 도비 교부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단 부분, 의료‧돌봄 통합지원입니다. 금년 3월 27일 전국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연계 구축 사업비 1000만 원과 235페이지 중단 부분에 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비인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 부분, 희망복지기동서비스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오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해 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은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 개보수비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복권기금사업은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5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3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상단 부분, 자활근로입니다. 읍면 직접 사업참여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 비율이 수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상단 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의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활복지개발원에 사업비를 예탁 후 매칭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청소년 분야는 사업비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부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료 추가 납입금 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단 부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도비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반별 운영비 지원사업을 1104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는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의 미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의거 14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 부분,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4세~5세 추가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야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중단 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본예산에 아동복지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1월 변경 내시된 자료가 1명이 감소하여 그에 따라 19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은 전라남도의 사업이 감소되어 2개 센터만 청년학습도우미가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120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부분,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3세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우리 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현금 지급 시 1인 월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44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50페이지 중단 부분, 가정위탁 지원사업 운영과 하단 부분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전라남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서 459만 원과 233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군민활력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기본소득에 조폐공사수수료가 있어요. 그 돈이 꽤 큰데 이게 의무 분담금인가요, 이게?

예, 지금 10개 군에서 7개 군이 조폐공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9%가 똑같이.

조폐공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이 조폐공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개가 되고, 나머지 3개는?

3개는 연천 그리고 옥천은 코나아이라는 시스템을 기존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안은 다른 시스템하고 통합돼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 이것을 꼭 그 시스템을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들은 조폐공사 쪽하고 나머지는 3개 군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하는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고요, 저쪽은?

그렇죠. 거기는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개발비 플러스 유지보수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랑상품권이 저희가 착 쓰고 있잖아요. 그게 조폐공사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연동해서, 지금 카드 만들 때 우리 군에서 농협에다가 돈 안 줬는가요?

지난번에 전남형 기본소득 30만 원 줄 때도 선불카드를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수수료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착 플러스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체크카드도 수수료를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이 지금 농협 면세점에서는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런데 카드는 농협에서 했다. 그런 것은 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농협에서 2600만 원 들여 갖고 했잖아요, 카드 만드는 거, 각 농협별로. 그러면은 뭐 한 1억 정도, 5개 했으면 네 군데서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알아주고 자기 면세점에서는 사용 못 하게 돼 있고 좀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용을 지금 확인한 거예요. 그것은 농협에서 조금 서비스를 한 거네요.

저희가 2년간 지급을 하게 되면 체크카드가 통장하고 연결돼 있는 체크카드인데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조금의 수수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수수료.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쓰게 되면 이것은 그 잔금이 안 나오잖아요.

착으로 볼 때는 다 보이고요. 카드로 할 때는 영수증 하단에.

그것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크게 관여를 안 하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또 90일 내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서 그랬어요. ‘주면 다 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 현장에서는 염려를 하시더라고. 이장님들이나 농협에서나 좀 빨리 사용해야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이 있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끝에 알아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지마는 248페이지에 요즘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고 지금도 춥고 그래요. 어떻게 국제 변동이 있을지 모르는데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60만 원이면은······ 알아서 다음에 하시겠지. 근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추가 운영비로,

페이지 수.

동절기 난방비 해 갖고 60만 원 잡혔어요, 60만 원. 248페이지. 좀 적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조금······ 국제유가도 이제 한 번 올라가면 내려주질 않는데 이것도 다음에 과장님, 팀장님이랑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마는 조금 적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기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사업으로 난방비가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추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 건데 우리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이제 퇴원환자 단기 집중서비스 추가됐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들이 충분한가요, 일하실 분들이?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

아니 맞춤 그러니까 노인맞춤돌봄을 나갈 때 이 사업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들이 충분한가, 우리 지역에. 233페이지.

현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 돌봄하고 옥과에 있는 심청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각각 4명씩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곡성읍권이 조금 노인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생활지원사 55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옥과 같은 경우는 지금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충분히 다 케어가 가능해요?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 902명이 있어서 지금 케어가 되고요. 만약에 노인 대상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생활지원사들을 더 추가로 뽑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인가 그때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분들을 구하지를 못 해가지고 반납한 금액이 꽤 됐거든요.

맞습니다. 인력 수급이 그러니까 일단은 노인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근무할 수 있는 생활지원사를 맞는 분들을 뽑아서 하게 해야 됩니다.

당사자들도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을 해서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분들 확보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