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2 개의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소관 동의안 1건과 일자리경제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장 박미선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8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2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8호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동안 2008년부터 이거를 위탁을 했는데 그동안 위탁, 수탁 업체가 몇 군데나 됐나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계속해서 풍기인견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풍기인견발전협의회만 공개 모습에 응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위탁 기간에 보면 5월 28일부터 그다음 2029년 5월 27일인데,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3년.
김주영위원
이거를 연말로 변경을 하면 힘드나요, 이게? 그래야 결산이라든지 이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저희가 당초에 할 때 5월 28일부터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거를 검토해서 해야만 그다음에 위탁 공고를 해도 참여하는 업체가 더 있지 중간에 이렇게 해놓으면 홍보도 어렵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좀 변경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홍보전시관이 1년에 방문객들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돼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저희가 2024년에는 준공을 해서 그렇고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00 한 5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한 번씩 거기 가보면 그 집에 사람이 없어.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평소에는 뭐 이렇게 1, 2명씩 오시는데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단체로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 전시관이. 해서 이거 관리비나 운영비만 계속해서 드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저희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기업지원실장님 업무 시작한 지가, 업무 받아본 지가 얼마 안 됐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두 달 됐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 2008년도에 풍기인견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때 개관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최초로 위탁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잖아,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풍기인견발전협의회라는 곳에서 이걸 계속해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왜 풍기인견발전협의회만 이 위탁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지에 대한 걸 갖다가, 실장님. 이게 홍보 부족이냐, 안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게 있습니까? 이게 왜 다른 업체에서는 이 홍보전시관 운영을 해보겠다는 데가 없는지.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 영주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12조에 보면 수탁자의 자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풍기인견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있고요. 풍기인견협동조합이 있는데 저희가 권고를 해도 협동조합은 한 번도 응찰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한번 왜 그러면 응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저희 이번에는 한번 연락드려서 의사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야 이게 경쟁이 어느 정도 돼야만 이 위탁받는 사람도 받아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텐데 이게 한 곳만 계속해서 위탁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평일에 사람도 없고 이걸 홍보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이게 20년이 다 되어 가잖아.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좀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실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풍기인견을 갖다가 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어서 또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을 짓는 어떤 취지에도 부합한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3년마다 반복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걸 지난 3년간의 성과와 향후 3년간의 성과를 한번 기획해서 이렇게 또 민간 위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이 제출이 먼저 되면 좋지 않겠느냐.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저희가 민간 위탁하기 전에, 만료 전에 90일 전까지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 점수가 미흡이 되면 배제를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조금 보통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원위원
보통 이상으로?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향후 3년간 계획도 같이 한번 제출해 달라 그러고 그래야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갖다가 운영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주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하면 그런 사업 계획들하고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홍보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전문성을 갖다가 너무 저거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풍기인견발전협의회하고 풍기인견협동조합하고 두 군데만 여기에 관심이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여기에 관심을 두는 어떤 저게 없잖아,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관련 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팀장님들 잘 소통하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능력 있는 실장님 오셨을 때 조례 개정을 하세요. 두 단체가 2개밖에 없는데 20년을 묶어놓고 계속 이 단체를 준다는 것도 문 닫는 게 낫습니다. 맞잖아요? 돈 많이 들어서 제주도까지 가서 홍보하면서 별거, 별거 다 하면서 돈만 들잖아요. 저번에 우리 작년에 그 돈 많이 들어서, 실장님 금방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돈 많이 들어서 해놔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 천 몇 개 그냥 걸어놓고 긴 천 몇 개 걸어놓고 그렇다고 그거 얼마 받아요? 지금 우리 전시관 위탁료가요? 1년에. 위탁료 받잖아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저희가 올해부터 1,000만 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거 말고 안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받는 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무료예요? 문 닫으세요. 할 필요 없어요. 돈 줘가면서 왜 합니까? 아니면 이거 계정 싹 해서 조례 풀어서 젊은 사람 주세요. 찻집이라도 하고 인삼도 홍보하고 인조도 홍보하면서 먹고 살게.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라서 다른 건,
김화숙위원
전시관이 안 되는데 하면 뭐 합니까?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수탁받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 이런 데 밝으시잖아. 조례 개정부터 해서 확 풀어요. 확 풀어서 젊은 사람들 먹고살게 주라고요. 이 발전협의회가 받아서 사무실로만 쓰기밖에 안 하잖아요. 왜 공공건물을 돈도 10원도 받지 않고 무료로 1,000만 원씩 대주면서 놀게 하냐고요. 영주에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이런 거 고쳐야 돼요. 또 지금 3년 줘보세요. 똑같은 현상이야.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인견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도,
김화숙위원
보안 사항,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가 운영해야지 왜 운영비까지 시에서 받아서 다 하냐고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지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별별 시설 다 해주고 있잖아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시설은 저희 영주시의 거니까 해드렸고요.
김화숙위원
돈도 안 나오는데 시설비 자꾸 드리는 게 그게 영주시에서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부터 하세요. 조례 개정해서 다 터시라고. 풍기인견하고 협동조합밖에 없는 걸, 그러면 그쪽으로 줘버리세요. 아주 이전을 해버리시라고, 그쪽 쓰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영주시가. 그렇죠? 실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한번.
김화숙위원
영주시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을 하셔서 통 넓게 풀어놓고 위탁금도 받으세요. 단돈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받고 줘야 그 사람들이 돈도 벌고 내 생활도 되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밖에 안 해요. 저희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이름만 전시홍보관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단체 사무실밖에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주시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조례 개정을 하셔서 20년이 흘러갔는데도 똑같은 걸 하시지 마시고 또 지나면요. 또 돈 들어서 또 해줘야 돼. 에어컨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뭐 바꿔주고. 시민들 다 흉봐요,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풍기인견협동조합이나 이런 사단법인 발전협의회가 이걸로 자기네가 더 버는 거 없단 말입니다. 영주시에서 이제는 약간 냉정할 때가 됐어요. 18년, 20년을 그냥 줬으면 이제는 영주시도 뭔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이런 공공건물을 먹고 살게끔 줘야 된다니까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입니다. 박미선 과장님, 동장으로 계시다가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동의안을 처음 또 개정을 해 주셔야 돼요. 동의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 문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설 소재가 지금 어디로 돼 있죠? 주소.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봉현면 신재로.
김병창위원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협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지번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의회에 올려주실 때 이거는 힘든 건 아닌데 꼼꼼하게 실장님 잘하시라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불일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통일 있게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그리고 보시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본문 4항에 보시면 3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시에 제출해서 3월에서 4월까지 민간 위탁 선정 및 공모 및 설정으로 돼 있고 그렇죠? 선정.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5월에는 민간 수탁 협약 체결 및 시설 운영 돼 있어요.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별첨에 추진 계획에 보시면 동의안 3월에 제출하시고 3월에는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공고 있고 4월에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가 있고 4월에 위탁, 수탁 협약 체결, 5월에 시설 운영해서 5월하고 4월에 지금 보시면 본문하고 별첨이 통일하지가 않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이거는 저희가 1월에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세웠는데 일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4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일치하게 일정표와 의회에 문서가 올라올 때는 그 협약에 일치가 좀 잘 되게 해줬으면 하는데 팀장님도 법무팀에 계셔서 법을 잘 아실 건데 이거는 조금 개정을 실에서 좀 잘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동의하시잖아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된 건?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되게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꼭 왜 한 업체에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꼭 관내만 해야 되는 거죠? 이 풍기인견은 영주밖에 없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영주시에 소재를 둔 업체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보니까 조례 12조에 또 타당하게 되어 있으니 지금 다른 협회에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후에 앞서 우리가 사무비 주는 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재정하면서 참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실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좀 잘 숙지해서 선정하고 선정을 지금 제가 보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보시니까 민간 위탁 성과평가표를 보니 7페이지 보시면 조금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이거는 저희가,
김병창위원
기준,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지난번 했을 때 걸 가지고 결과를 한 겁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과에서는 일단은 지금 시설을 놀릴 수가 없고 하는데 이거 동의안 성과표도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지금 이거는 올렸지만 이렇게 안 올리실 거잖아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표를 이번에는 결과지를 똑같이 하실 건가요? 성과 아직 안 했잖아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지금은 수탁 기관 모집 공고를 해서,
김병창위원
공고 냈잖아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공고를 해야죠.
김병창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고를 해서?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공고를 할 겁니다.
김병창위원
절차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성과표를 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시설에 냉난방이 안 된다고 앞서 말씀하신 게 있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2028년도에 개관하면서 들어왔던 거라서 저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부품이 안 돼서 이번 아마 저희가 9대 정도 예산을 세워주셔서 교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병창위원
교체 다 하셨어요, 한 번?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앞서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해줬고 하여튼 지금 보시면 저는 성과 지표, 성과 평가에 보시면 풍기인견 홍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전통 산업이잖아. 그렇죠, 사실은? 산업인데 그 내용도 좀 삽입돼서 해줬으면 하고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또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계약 해지 사유가 보시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책임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업체에서 그냥 그만두고 나가면 되게 그렇게 좀 해놨더라고요.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검토는 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하여튼 뭐 조금 협약이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실장님 잘하시니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다음에 수정 잘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공통적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위탁의 참여율이 저조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입지 선정, 접근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고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또 수익 구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체험 자체는 무료로 하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없으니까 어떤 누구도 여기에 자기 개인 공간으로 쓰라 하지 않는다 하면 올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근본적인 거는 이게 변화가 오지 않는다 하면 사실상 이거는 뭐 계속 불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애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현장에도 봤었는데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견 판매장의 그 중심에 이 전시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의 어떤 그러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어때요?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풍기인견을 대충 하는 데가 풍기하고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봉현농공단지 내에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지금 인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저는 인지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시 부지가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챙겨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래요. 이게 보면 연 올해부터 1,000만 원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 그렇죠?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또 그 별개로 시설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인견에 대한 발전 대안으로 지금 또 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걸 비추어 봤을 때에는 한 번의 장소성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장에는 그렇지만 한번 모색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선
박미선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서 김주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위탁 기간 만료일에 대해서 변경하는 부분을 방안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기업지원실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심도 있는 내용의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34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2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6호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회계로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의무적으로.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화숙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했는데 보면 16조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별회계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김화숙위원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지금 관련 법령 마지막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16조2에 지원금의 관리 등 있잖아. 그렇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11조 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왜 존속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해야 되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의무 설치 특별회계로 가는 건데 존속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건 안 되죠, 이거.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 조례안 있죠? 페이지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 전기 요금의 3.7%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그러면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기존 3.7%에서 24년에 3.2% 또 25년 7월부터는 2.7% 이게 인하가 되지 않았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관련, 어차피 산업자원부의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력산업기금을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확인해 보세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하됐는데 그렇다면 비용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제가 볼 적에.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비용 추계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 현재 한전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어느 정도 한다고 비율은, 산정 방식은 저희가 비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3.7%가 맞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퍼센트가 맞는지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한번 별도로 해서.
이재원위원
그래요. 확인해서 적용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것도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이게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좀 이행해서 이 주민의 갈등이 좀 발생하지 않고 또 지역 발전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내가 보면 돈이 저거 되는 거다 보니까 갈등이 이렇게 좀 생길 수 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액수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소 그런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해당 읍면동하고 소통해서 또 해당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의 심사위원회에다가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읍면동하고 소통을 잘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복리 증진에 이렇게 이 돈이 쓰여야 되는데 이게 또 이 관리 감독 잘못하면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항상 또 읍면동하고 소통해서 우리 이런 어떤 사업들이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칠게요.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46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수영입니다. 항상 영주 농업 발전과 영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경제도시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7호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2월 2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97호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번.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수영입니다.
김병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 위원회에서 또 우리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보상금 지급 기준이, 보시면 시장은 파쇄지원단에 참여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지만 조례에 혹시 지급 기준이라든가 산정 방식, 상환 방식, 절차라든가 이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조례에는 있는 게 아니고 연초에 연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김병창위원
연간 계획인데 조례에 혹시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조례에는 지급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지급 기준도 사실은 좀 불명확하고 사전에 만들어서 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이따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 정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두 번째로 지급 대상이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이 문구가 혹시 여러 문구가 있지만 혹시 이 문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파쇄지원단이 저희가 구성 운영을 하고 그 파쇄지원단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보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께서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단체 파쇄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또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개인인지 단체인지 또 법인인지.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법인이 하죠, 그렇죠? 또 구분이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람이라 하면 사람 대신, 보시면 사람이라는 거는 자연인 아닙니까, 자연인?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게 자연인은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지금 본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할 거지만 조금 제가 과장님 꼼꼼하신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리고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률 용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거는 자로 하든지 보시면 사람으로 하든지. 그거는 저희 본 위원회에서 정리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시면 비용 추계가 1억 미만이니까 하지 않으셨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과에서는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 유류비, 작업비가, 1일 작업비가 얼마 정도? 55만 원 적용하신 거 아닌가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1일 작업비는 저희가,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55만 원.
김병창위원
55만 원 돼 있더라고요. ㎡당 91원 정도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91원,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측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봤을 때 이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를 또 하고요. 또 보시면 시장이 재량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현재 조문 문구에 보면 구조상 시장이 판단한다, 참여자가 선정한다, 보상금 지급을 한다. 지급 대상 기준이 사실 없고요. 지급 금액에 대한 기준도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지급 방식에 대한 절차도 그냥 사실 조례에 삽입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시 그것도 좀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산불이라든가 우리 영농 부자재를 많이 태워서 사실 산불이 많이 나고 있고 또 논두렁 태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셔서 팀장님하고 하고 있지만 하여튼 조례는 잘 만들어 오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용어라든가 그거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기술지원과 최수영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조례 제정에서부터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갖다가 의회에다가 지금 보고를 했어.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이게 작년 6월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돼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파쇄운영단 성과와 또 미흡한 점이,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4년도부터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져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영주 지역에는 사과가 많은데 지금 과수화상병 때문에 사과를 하지를 못해서 24년도에는 조금 실적이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는 사과를 2km 반경 내에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또 저희가 터파 파쇄기를 이동하면서도 소독을 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좀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농업 현장에 직접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장님께 내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또 위원회에서도 이따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개정되는 부분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현장에 보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사과나무 묘목, 전지 묘목도 파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 화상병이 우리 지역에 저게 없으니까 이게 발생할, 극히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사과나무 전정을 한 걸 파쇄를 해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예방 조치를 하고 저희가.
이재원위원
그렇죠, 예방 조치도 하면서 하는데.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걸 갖다가 파쇄를 요청하는 부분, 하는 분들이 지금 이 농가에서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예.
이재원위원
없죠,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너도 나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거 홍보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걸 하려면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지금 연 얼마죠, 이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올해 지금 8,000만 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8,000만 원으로 예산 세워 있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8,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작년에는 좀 남았습니다.
이재원위원
남았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좀 남았고 올해는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올해는 소진이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농부산물 사과나무 전정을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주 목적이 이 영농부산물을 파쇄함으로써 불을 놓던 걸 산불 예방이라든가 화재 예방으로부터 좀 우리가 저거 해 보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큰 목적은.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영농부산물이 우리 지역이 과수 농사가 많다 보니까 거기로 집중이 돼 버리면 원래 취지 목적과 다르게 지금 깻단이라든가 들깻단 있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들깻단이라든가 참깻단, 이런 쪽에서 이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파쇄를 못 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불을 놓는데 위험성이 더 높은 어떤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조사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못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과연 사과나무 전정 파쇄를 얼마나 하는지 제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 돼요. 이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기간이 연중 계속해서 하잖아요, 예산 소요될 때까지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고 놓고 보면 지금 집중적으로 요즘 철이 이 사과나무 전정을 갖다가 하는 철이고 계속해서 신청이 있다면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수요 조사가 명확하게 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혜택을 보는 사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가 저거잖아요. 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취약계층 구분이 여기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연령대라든가 안 그러면 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고령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순위를,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에다가 수요 조사를 지금 받고는 있는 중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취약계층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읍면에다가 사업 계획을 통보를 할 때는 취약계층을 장애인이라든지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또 여성 단독 농업인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선별한다고 공지는 해놨습니다, 그거는요.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럼 취약계층을 위한 파쇄 영농부산물 처리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따가 우리 또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영농부산물 파쇄 이걸 갖다가 홍보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는 안 갔다 그러는데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돼 갈 것 같다 그러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오버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에 예산을 더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올해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점차적으로 내가 봐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게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좀 남았고 이게 홍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에서 이렇게 많이 호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그리고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보상금 또는 시비를 갖다가 지급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잖아.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금이라는 거는 그러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비용 청구를, 파쇄단에서 비용 청구를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보상금을?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보상금은 결과적으로 하다가 유류비가 모자란다든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신청받은 농가들한테 나가서 하면 그 농가들 단위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 하루든지 일정 기간 내에 했던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수요를 다 받아서 통으로 해놓고 또 수시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다시 용역 계약을 변경하고 변경하고 그래서 수차례 변경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 좀 경직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누구를 준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 주는 거 아니에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영농파쇄단.
이재원위원
그래, 파쇄단을 주는데,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왜 그 사람들이 무슨 보상금을 주냐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인건비가 다 지급되잖아.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인건비 지급됐는데 보상금을 또 왜 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단가, 지급 단가에 따른 그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 보상금 따로 있고 실비를 지급한다는, 보상금이나 실비를 지급한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보상금을 갖다가 일하는 사람 준다고 그랬잖아. 마을 단위로 주는 게 아니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파쇄지원단에.
이재원위원
지원단에 그러니까 왜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이걸 왜 우리가 파쇄를 했으니까 그러면 보상금 말고 이 사람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이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이재원위원
예산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이재원위원
유류대, 인건비 외에 보상금.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거는. 비용입니다.
이재원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상금을 왜 줘.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루 나와서 일을 한 만큼 인건비를 받아 가면 되고 또 기름은 기름대로 우리가 쓰는 만큼 또 기름값을 주는데 왜 영농지원단에다가 보상금을 갖다가 책정하느냐고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기타 보상금이라는 거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기타 보상금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느냐고.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단체에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봤을 때는 운영비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 같아, 이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운영비가 아니고 했던 실적에 따라서 이게 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했던 실적에 따라서 이 사람들 지금 인건비가 제가 인건비를 뒤에 또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 보상금이라는 내용이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이따가 그럼 우리가 한번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1일 인건비가 17만 2,068원으로 책정을 해 놨어요,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우리 지금 농촌의 인건비가 평균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정부,
이재원위원
1일,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보통 인부임,
이재원위원
우리 농촌의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사람을 쓰잖아요. 우리 국내 사람을 쓰면 15만 원 정도에 하루 인건비가 나갑니다, 남자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 17만 2,068원으로 이렇게 또 책정을 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이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도 쓸 수 있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영농지원단에서.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보통 여자는 11만 원, 남자는 13만 원이에요.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 책정, 제가 봤을 때는 17만 2,068원은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건 정부 보통 인부임 표준 단가로 단가 산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그러면 정부에,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표준 단가.
이재원위원
우리 노임 단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영농에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노가다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문성이, 예를 들어 철근 일하는 사람, 철근 하는 사람, 막노동하는 사람 이렇게 ***(00:59:25).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문직이 아니고 보통 인부임입니다.
이재원위원
보통 인부임이 이렇게 책정됐다는 걸,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보통 인부임 단가입니다.
이재원위원
난 이해가 좀 안 되네. 이게 정부가 이렇게 정해 놓은 금액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저걸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너무 낮아도 인건비가 문제지만 너무 높아도 문제인데, 인건비는.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할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작업자 보험금이 빠진 거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건 일단은 ㎡당 표준 단가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거는 업체에서, 나머지는.
김화숙위원
책임지는 거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게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우리 영주시에서는 인부임하고 유류비만 준다고 측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험금은 일 들어오는 회사에서 책임진다가 명시가 돼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야 문제 발생했을 때 처리하기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상금에 대한 산출 기준, 그리고 수요 조사 부분과 또 영농 부분이냐 건설 부분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된 결과 김주영 위원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조례안의 취지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자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주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며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주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