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길용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송진영 위원입니다. 전도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송진영 위원으로부터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도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도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현 위원장님은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 중에 회의 참석이 어려워 부위원장 선임 및 이후 회의 진행에 대해 위임을 하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은 임시위원장인 본 의원이 진행을 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들으신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써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주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휴가중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 9-758호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9,540억 2,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86억 2,0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억 8,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총 19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5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2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0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4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68%가 증가한 8,212억 6,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4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16억 4,000만 원을, 지방교부세는 66억 증가한 926억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131억 9,000만 원 증가한 1,00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상단 보조금은 총 299억 3,000만 원이 증가한 3,168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240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이 58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6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4억 1,000만 원을, 중단 문화및관광 분야에 315억 7,000만 원을,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3,7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단 교통및물류 분야에 1,115억 원을, 하단 국토및지역개발에 1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51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65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은 3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3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1쪽 중단, 사용료 수입에 4억 900만 원이 감소한 67억 2,000만 원, 하단 재산매각수입에 38억 원이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지방교부세는 66억이 증가한 9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은 123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국고보조금 등은 240억 8,000만 원 증액한 2,3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73쪽 하단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 국비에 84억 5,000만 원 증가한 553억 2,000만 원을, 74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국비에 17억 3,000만 원 증가한 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74쪽 중단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교직원 인건비에 1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8억 원을, 하단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82쪽 하단 가족보육과 소관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0억 4,000만 원 감액한 83억 2,000만 원을, 83쪽 하단 무상보육 4〜5세 지원사업에 7억 2,000만 원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하단 평생교육과 소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억 1,000만 원 감액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20건에 총사업비 3,729억 7,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주요사업으로는 401쪽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1억 8,000만 원 증액, 402쪽 세마야구장 건립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증액, 408쪽 세교동 도시계획 도로 소로3-102호선은 19억 원 증액, 409쪽 가장동 서부로 재개설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서랑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태희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도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52억 5,000만 원이며, 예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1,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 224억 6,000만 원이며 다음 12쪽 상단, 사업비용은 21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77억 6,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8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총 40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수입액 감소를 반영한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예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607억 8,000만 원이고 예정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3,1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493억 1,0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44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31억 3,000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8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925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에서 증감 없이 시설 투자 적립금을 활용한 당초 예산 범위 내 경정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일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40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6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51억 원으로 621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89억 원으로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331억 원으로 당초 대비 35억 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당초 대비 66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4억 원, 보조금은 28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문화ㆍ관광, 보건, 농림해양수산, 교통ㆍ물류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예비비와 환경 분야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18%, 교통ㆍ물류 분야에서 13%, 문화ㆍ관광 분야에서 12%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당초 본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신규, 증액, 감액 및 일몰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44개 사업 48억 원 상당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사전절차 이행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중, 기정액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38개 사업 191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ㆍ단계적 증액인지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쪽 감액편성 사업과 일몰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2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5종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327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2,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5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62억 원으로 당초 대비 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계속비사업 자료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교부세 및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를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출산장려금 지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등 의무부담 경비와 정책예산 및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와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이나 선심성 예산편성은 없는지 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액은 기정액 대비 6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조정으로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정책과로부터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단 오산도시공사 운영을 위한 공사 전출금으로 5억 2,500만 원 증액된 18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 여건 다각화에 따른 행정ㆍ민사 소송을 위해서 1억 원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해서 4억 2,400만 원 증액된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액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오산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액은 기정액 대비 44억 3,500만 원 증액된 1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공사비로 31억 8,000만 원 증액된 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량 구매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비 500만 원을 감액 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시청사 부설주차장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 구입교체비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대원2동 임시청사 건물 경매 입찰 변수 대응을 위해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38억 6,000만 원에 1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계목 집행기준에 적합한 지출을 위해서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1,700만 원,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재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 못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있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것 중에 청소년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9월에 시행되는데 지금 예산을 잡지 않으면 9월에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냥 봐도 사실은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굉장히 중요한 축제이긴 하지만 우리 청소년의 행사보다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엔 초전군기념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만든다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바꿀 수 있는 예산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대축전 출전지원 2억 1,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중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대축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다 세우시면서 청소년 예산만 쏙 뺀 것은 어떤 의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이 누락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행부서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조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아이들 9월에 축제해야 되는데 지금 세워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 반드시 과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아니고 세워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 보면 특별회계 있죠. 특별회계 보면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에서 마을버스는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마을버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마을버스라는 명칭이 안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하단에 보면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가 해년마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들인데 1억 6,000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를 건설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환승센터 유지비 중에 금년에 작업을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이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돼서 금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라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환승센터 2층에 보면 연결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부분이 오산역하고 오산버스터미널 연결된, 그 연결 조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렇죠. 2층에 보면 차량선회하는 그 구간이 일체형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놓고 거기에 조인트 부분으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용이 1억 6,000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 부분도 있고요. 안전점검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잡히고 급작하게 잡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387페이지 보시면 버스 공영차고지 유지보수라고 있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두곡동에 있는 버스 공영차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오산시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투입했던 것인가요?

예, 계속 버스 공영차고지가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부지부터 건물까지 다 시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만 거기서 하는 것이고?

무상사용수익 허가를 해서 오산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보수까지 다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까지는 처음 알았네요. 개인이 투자를 해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오산시 재산으로 잡혀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100%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 1,800인데 3,700이 그것도 1추에서 잡힌 게 의아스럽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서 전기자동차 렌트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버스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된 민원하고 그 다음에 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렌트를 해서 즉간적인 민원대응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 활용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조미선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시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2억 원 더 교부돼서 올라왔는데요. 언제 개설을 목표로 하시는지 시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기다리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오늘 도로과장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로 임시도로 개설공사는 입찰을 해서 지금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5월 말까지는 임시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현장관리 철저히 해서 하루라도 빨리 임시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 기간으로 잡은 것은 5월 말 이전에 임시도로 개설해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분들께는 5월 말 개설 목표라고 안내를 드리겠고요. 빨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안전상에 문제 없이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질의드리면 도로 유지보수 사업 예산 매년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또 올려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예산도 매년 세워주시는 만큼 주요 거점도로 같은 곳에 최근에 포트홀 발생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기상 때문에도 많이 심하니까 이런 부분 우기 전에 철저히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해 주셨고, 사실 1~2월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부터 저희들이 3월이 됐고 해빙기가 됐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국도1호선이라든가 서부우회도로 주요도로 위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포트홀이나 도로포장 부분을 도로과에서 준비해서 상반기 중에 주요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라든가 포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 조미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다른 시는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곳도 빼고 다시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엄청 파인 곳도 빨리빨리 복구가 안 되는 것 같고, 예산도 왠지 모르게 도로과는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 쭉 하셨듯이 안전과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잖습니까, 도로가. 도로는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기획재정국, 오산도시공사,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관, 복지교육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