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실은 그간 서울시의 출산과 육아, 가족을 책임지는 주무 부서로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아이 돌봄 걱정 없는 서울,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과 양육 환경이 그리 나아졌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거점형 키움센터의 지역자원 연계 및 취약아동 돌봄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충분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실 영유아담당관이 병가의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창진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춘선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반등하고 있는 출생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자녀 임산부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신청 기한 확대 등 임산부 교통비 사업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어쨌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은 충분히 공감 가는 바가 있는데 다만 저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또 저희 의회는 입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차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작년 예산에 편성할 때 이렇게 확대될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이 편성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바로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상정되는 거고 만들어지는 건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근거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편성하고 그것들이 의회를 통과하고, 굉장히 의회를 저희 스스로 자괴감이 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도 되지 않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그것들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뒤늦게 이렇게 조례를 올려서 저희가 이것들을 또 논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조례들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에서 시장 안으로 올리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왜 이것들을 의원발의를 통해서 올려서 이렇게 의회가 지적을 하게 만드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근거가 마련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나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조례 개정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작년에 본회의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걸 근거로, 그런데 올 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조례에 대해서 또 임산부 교통비에 대한 조례 개정을 많이들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집행부 조례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많이 담겨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철회를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되고 예산 편성에 임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후에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후에 개선을 꼭 하셔야 되고 다만 행정 절차는 다 마쳤다고 하는 것들은 좀 어폐가 있으신 게 조례의 가장 큰 행정 절차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고서 행정 절차를 마쳤다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을 마련하는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조례라고 하는 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들. 그런데 그거를 마치지 않고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말씀이신 거고 이후에라도 뭔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시는 이렇게 순서가 잘못된 절차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절차는, 저희한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안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을 진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면 1인당 70만 원 ‘이내’에서 ‘이상’으로 변경하고, 거주요건을 ‘신청일 기준’에서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이런 기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에서 결제를 하면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 기저귀를 산다든지 분유를 사는 게 아니라 교통비 지급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류비와 보통 택시 사용, 대중교통 사용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기후동행카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후동행카드에다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줘 버리면 깨끗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혹시 교통실이랑 논의해 보셨나요?

이 임산부 교통비를 받게 됐을 때 그 임산부가 기후동행카드 충전할 때 이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충전할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바우처지만 현금성으로 개인 카드에다 주니까 이쪽도 사용하고 저쪽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 기동카는 대중교통을 위한 카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 버리면 교통비가 서울에서 쓰고 경기도에서 쓰고 이런 형태로 갈 때 사용이 제한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하셨어요?

위원님, 저희는 그 임산부 교통비가 대중교통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또 몸이 무겁고 하기 때문에 병원 가고 할 때 본인의 차량이나 또는 택시를 활용하는 것까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 범위가 넓다는…….

택시는 기동카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 하죠. 그런데…….

유류비?

이 임산부 교통비 가지고도 기후동행카드 쓸 수 있고요 택시 결제도 할 수 있고 유류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건 아니고 기름값 하나 같은데…….

기름값 외에 택시도 결제하고요.

택시 그러니까 기동카로 하면 다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만 기후동행카드로…….

네, 그 기동카도 가능하고요.

유류비만 결제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포함해서 다 되는 거고요. 기동카도 가능하고, 저희 임산부 교통비 가지고요.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실장님께서는 개인에게 주고 나면 그 개인이 받은 바우처 갖다가 기동카도 그 뭐야…….

충전할 수 있고…….

충전을 할 수 있고,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주신 거고 저는 아예 처음부터 기후동행카드에 줘서 그러면 대중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걸 말씀드렸는데, 다만 임산부가 자차를 이용했을 때 유류비만 결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치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부분인데 기후동행카드를 좀 잘 활용하게 되면 서울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기후동행카드는 임산부들이 많이 쓰는 택시는 일단 지금 안 되니까…….

아, 기후동행카드는 안 되나요?

네, 대중교통에 있어서 지하철, 버스 이런 위주로 되니까요.

그러면 서울시 교통실에다가 그런 걸 건의하셨어요?

아, 기동카로 택시까지 가능…….

네.

그거는 교통실에서 아마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소지를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개인한테 주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거주를 하니 안 하니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것들만 따지다 보니까 이게 퇴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되게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이분들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부정수급이 거의 없는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몇 건 중에 26건 있다고 하고 여기서 또 18건이 소명이 됐다고 치면, 저는 이렇게 부정수급을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거의 굉장히 낮은 율이다. 그런데 이거를 과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형태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져야 되나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쨌든 2025년 1월부터 9월 중에서 한 달 이내에 전입과 전출이 있었던 사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거고 2개월의 전입ㆍ전출 기간이나 3개월의 전입ㆍ전출은 아예 저희가 조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나온 게 26건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도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100% 만족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기는 쉽지 않아서…….

맞습니다.

26건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한 건 한 건의 의미를 놓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3만 8,483건 중에 26건이고 그러면 이건 전체의 0.07% 수준이고 그중에서도 또 열몇 건은 소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미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옛날 같지 않아서 이거 교통비 70만 원 100만 원 이내로 이걸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해당이 돼서 받고 그냥 가게 되는 거지 이거를 위해서 전입을 한다거나 전출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례에서 보듯이 간혹 몇 분의 그런 위장전입ㆍ부정수급의 문제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올라온 이 조례는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지 혜택 되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혹 몇 분의 부정 사례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과 맞춰서 거주기간을 조금 정해보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데 이런 유인책을 써서 이게 또 마중물 역할이 된다고 그러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 의회에서도 제일 좋은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서 질의해 주셨던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의 생각이랑 거의 같고요. 되게 좀 안타깝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조례 계정 통해서 거주요건을 그때 폐지할 당시에도, 그렇죠? 그때에도 이런 전수조사 없이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지금 최근에 한 거고, 앞서서 우리 이성배 위원님 말씀 주시듯 부정수급 사례도 별로 없는데 그때 지적 건으로 이거 지금 6개월을 넣겠다, 그렇죠? 전에 기존에 있던 6개월을 폐지하고 없던 걸로 했다 다시 6개월을 넣겠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듯 이거 집행부가 당연히 예산 넘어갔으면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했을 상황을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가 들어오는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아무래도 출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6개월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부분이 별로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았다면 몰라도. 그 부분 할 때 3개월 돼서 출산하고 3개월 이후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6개월이 걸리면 쓸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는 쓰지 말라는 얘기하고도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너무 쉽게 올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이상’ 부분을 볼 때 먼젓번에 70만 원이었을 때 하고 지금 저희가 100만 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상’보다 100만 원 ‘이내’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많이, 70만 원이랑 다른 거거든요, 최대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쪽이고, 6개월 부분도 거주기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출생 부분에 있어서 출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조건도 없이 편하게 출산을 하고 또 양육하는 데 신경 쓰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한두 분의 조금 좋지 못한 사례가 있고 그게 또 다른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조건이 붙게 되는 문제인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것처럼 6개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산부 교통비의 경우에 한 96% 이상이 임신 중에, 출산 후가 아니라 임신 중에 교통비 지원을 보통 받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면 임신 중에 지금의 6개월 거주 조건을 만족하고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신청 기한을 출산 후 6개월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분히 많은 임산부들이…….

타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해도 지장 없다, 그 말씀이셔요?

지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몇 분의,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예고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이 부분은요, 실장님, 어차피 출산율을 높이자고 할 때 기존에 그 6개월이 없음으로 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굳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론 이런 데 나온 거 보고 부정수급 사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원래 이거는 주기적으로 좀 해 주셨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타임에 했을 때 그랬고, 0.07%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다시 넣는다는 게 맞는가 하는 거죠. 이 개월 수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피해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좀 잘, 저희끼리도 위원장님이랑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비 지원에 가서 ‘이상’도 맞는 말인지 이 부분도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복자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안번호 제340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70만 원 이상”이 아닌 “100만 원 이내”로 수정하고, 거주요건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으로 수정하였으며, “실제 거주”라는 조문은 주민등록 사실 자체가 실제 거주를 내포하고 있어 당연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안 제3조의 시행일 전까지 종전 규정에 적용된다는 규정은 시행일 규정의 반대 해석상 당연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남창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님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신복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3.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 4.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지난해 여성가족실의 주요 정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더 나아가 천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첫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성가족실에서 올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가족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영유아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영희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임하정 아동담당관입니다. 박진용 가족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정책비전 그리고 목표, 예산 현황, 주요업무 보고 순입니다. 5쪽부터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2026년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동과 가족에게 더 안전하고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을 비전으로 4대 목표와 핵심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여성가족실 세출 예산은 3조 5,837억 원이며, 양성평등가족기금 조성액은 259억 원입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결혼하고 아이낳기 좋은 서울 관련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활성화입니다.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남산 한남 웨딩가든 등 61개소를 발굴해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운영하고 서울 시민 및 생활권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식 종합 상담과 예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80쌍의 예비부부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2026년에는 462건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피움서울 개관식과 9월 결혼식 토크콘서트, 12월 결혼문화 토론회와 같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소별 첫 예식을 치르는 예비부부 대상으로 첫예식 연출 지원 이벤트 그리고 새로운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 결혼페스타 추진, 이용자 선택과 강화를 위한 협력업체 확대 등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주거비로 지원해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654가구에 가구당 평균 18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해서 신청 편의를 높이고 자녀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경비 신청과 연계한 알림톡 발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서울 엄마아빠택시 지원입니다.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을 대상으로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 연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총 5만 2,56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용 기한을 승인일로부터 1년으로 부여하고 당초 연말까지만 사용 가능하던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다태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용 카시트 차량도 운행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한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현재 96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육아기 부모 1시간 단축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고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지속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24쪽 서울형 긴급ㆍ틈새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365 열린 보육, 주말 보육, 거점형 야간 보육,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형 긴급 틈새 보육은 양육자 근로 형태 다양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야간, 주말에도 돌봄 공백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365열린어린이집 13개소, 주말어린이집 10개소,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 355개소,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25개소를 운영해서 빈틈없는 보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365열린어린이집을 15개소로 2개소 확대하고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을 10개소 늘려서 언제든지 필요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입니다. 조리원 공백 시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대체 조리원 파견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대체 조리원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조리 인력이 없어 원장이 직접 조리해야 했던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보육 공백을 촘촘히 메꿀 계획입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를 전문업체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교체ㆍ설치비를 지원해서 관리 소홀로 인한 장비 노후화를 방지하고 보육실, 놀이실 등의 안전매트 교체ㆍ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형 키움센터의 지역자원 연계 및 취약아동 돌봄 확대입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거점형 7개소, 일반 융합형 268개소로 총 2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시립으로 조성된 거점형 키움센터는 지역 초등돌봄 기관의 허브로서 맞벌이 그리고 취약아동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특화 기능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문화ㆍ예술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해서 지역 통합 돌봄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계선 지능이나 사회성 발달이 더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28쪽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양육 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작년 말 기준 아이돌보미 수는 4,154명으로 전년 대비 282명 증가하였고, 돌봄 아동 수는 3만 1,607명으로 전년 대비 1,929명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돌봄 서비스 이용 피크시간인 하원 시간대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서 250명의 초단시간 하원 특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 전환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교육기관 확대 운영,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및 아이돌봄사 자긍심 고취를 위한 아이돌봄사의 날을 개최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30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확대입니다. 생활권 곳곳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작년 말 기준 총 304개소 선정, 20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누적 이용 아동 수 기준 145만 명을 돌파해서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유형의 공간ㆍ장소를 추가 발굴하여 누적 400여 개의 키즈카페를 선정할 계획이고, 자연 속에서 놀이와 쉼이 함께하는 야외정원형 초록초록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간 확정 후 조속한 설치 완료를 위해서 실무 매뉴얼 제작 배포 그리고 자치구 사업설명회 개최 등 협업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성이 지연 중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구 합동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서 키즈카페 케이스별 집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밀착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ㆍ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에서 총 413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으며 1만 1,204명의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환경 개선, 긴급ㆍ일시 돌봄 확대 및 급식 지원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도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 아동, 일명 느린 학습자 맞춤형 돌봄을 8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야간ㆍ심야 긴급돌봄 서비스를 12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미등록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저녁부터 심야까지 연장해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이용편의도를 높이겠습니다. 32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파견 지원입니다. 기존에 장애아 9명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치료사 인건비를 지원해 오던 사업을 장애아 9명 미만 어린이집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비상근 치료사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치료사가 배치되지 않은 장애인통합어린이집에 월 2회 치료사를 파견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검사 확대입니다. 기존 다문화 아동 중심에서 올해에는 한부모ㆍ복지시설 아동까지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검사를 확대합니다. 2026년에는 다문화 가정 170명, 한부모 및 복지시설 아동 50명 등 2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유아 발달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검사 후에도 발달놀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모코칭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36쪽 서울안심이 앱 시스템 전면 개편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와 일상 안심을 지원하는 서울안심이 앱 시스템은 2018년 구축 이후 8년이 경과해서 일부 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올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자 합니다. 지능형 관제 체계를 구축하고 서버 이중화 및 가상화 서버 구축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원활한 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고, 앱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귀가모니터링 등 위치기반 서비스 4종을 1개 서비스로 통합하고 해외 안전 서비스를 추가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 지원, 재발 방지까지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서 피해 상담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가 독자 개발한 피해 영상물 AI 삭제 지원 기술을 공익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보급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8쪽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 지원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초등안심벨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신규 사업으로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서 555개 학교가 참여했고 총 11만 3,0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신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배부하고 내구성 강화, 경보음 상향, 충전식 도입 등으로 아이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업무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쪽 보고 안건입니다. 먼저 99쪽 여성가족실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입니다. 간주처리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를 근거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 42억 원, 부모급여 지원 약 63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약 25억 원 등 국고보조금 예산 총 15건에 대해서 146억 5,98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1쪽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시간제 보육 당일 이용을 위해서는 빈자리가 있는 경우에도 낮 12시 전까지 예약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 14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 가능 시간을 확대해서 작년 11월 25일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교육부에서 해당 건을 수용해서 올해 3월부터 적용 중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건물 내에 어린이 놀이터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1월 15일 교육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부터 164쪽까지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옥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오금란 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단의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 집행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여성ㆍ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의 기관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사업실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김상기 공간운영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일반 현황과 그리고 총예산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비전과 전략 체계입니다. 재단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여성ㆍ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플랫폼으로 5개 전략 방향에 맞춰서 실행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립니다. 8쪽 시민 중심 임신ㆍ출산ㆍ돌봄 정책 원스톱 통합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시민 생활 밀착형 이슈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의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 실행 및 환류 과정을 통해서 정책과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장 맞춤형 정책 그리고 사업 개발 및 실행 강화로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대응을 위해서 돌봄경력인정제 연구 및 파일럿 사업 실행을 통해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신ㆍ출산ㆍ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정책 개발을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 정책, 대시민 전달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양육과 경력이 이어지는 경력 회복ㆍ성장 지원 분야입니다. 2025년도 여성 일자리 진입 및 성장 분야에서 1만 5,000여 명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AI 기술 활용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시대의 경쟁력 성장을 위한 우먼AI 교육 플랫폼 사업입니다. AI 활용 및 전환 트렌드에 맞춰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AI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또 AI 활용 직무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력 보유 시민의 경력 회복과 서울 커리업 프로젝트입니다. 구직지원금 지원을 양육자를 특화해서 경제활동 지원 사업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AI 교육을 필수화할 예정입니다. 인턴십은 AI 실무 역량 교육-인턴십 고용 연계로 경력 보유 여성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하며 돌볼 수 있는 일ㆍ돌봄 균형 기업환경 조성 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서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 서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1,364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일ㆍ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에는 539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2,000개사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워라밸 포인트제 인식 제고와 성과 확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울 중소기업 근로자 돌봄 동행 프로젝트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1쪽 보호를 넘어 역량을 키우는 서울 미래아이 돌봄 체계 확산입니다. 첫 번째, 서울 미래아이 돌봄 콘텐츠 플랫폼 구축 및 확산 사업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래 사회의 비전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미래 역량 기반의 돌봄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미래아이 365 콘텐츠를 개발해서 약 7,000여 명이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놀이형 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아동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초등 대상으로 디지털리터러시 콘텐츠를 그리고 유아 대상으로는 사회ㆍ정서 분야 역량 개발 콘텐츠를 개발해서 돌봄 현장과 양육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e-Book 서울 미래아이 365를 제작하여 약 4,800개 영유아 아동돌봄기관에 3월 말 배포를 예정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보드게임을 개발하여 제작하고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육자와 시민의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미래 역량 돌봄 콘텐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 지원단 운영 사례입니다. 2026년 서울형 키즈카페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ㆍ놀이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교육과 그리고 부모 안내를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키즈카페 56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평가 그리고 집중 컨설팅을 실시해서 시설별로 취약한 요소를 개선하고 서울형 키즈카페의 표준 운영 모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등돌봄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DHD, 느린 학습자 등 특수욕구 아동에 대해서 유형별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운영입니다. 아이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는 곧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직군별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4월 23일 자로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서 재단에서는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서 25개 자치구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사 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아동 미래 역량 기반의 놀이 콘텐츠를 아이돌보미에게 제공하고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품질 고도화 및 통합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어린이집 책임경영 지원 강화입니다. 최근에 출생아 감소와 운영 환경 변화로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2025년 폐원 위기 어린이집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정원 충족률이 6.7% 증가하며 운영 안정화를 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원 방식을 고도화해서 위기도 점검을 통해 지역환경, 보육 서비스, 홍보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과 심화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구축한 AI 안심 회계봇에 응답 정확도를 더욱 고도화해서 어린이집이 상시적으로 회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 보육의 품질 기준을 선도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관에는 안정적인 진입을 지원하고 기존의 서울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는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 맞춤형 컨설팅, 교직원 교육 등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온오프라인 폭력예방대응 통합안전망 고도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성범죄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해서 피해시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피해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경찰 등 협력기관과 핫라인으로 안정화하고 다국어 지원 등 피해자 1 대 1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이어서 서울지역 대학교와도 핫라인을 구축해서 피해 지원의 공백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종합 플랫폼 서울세이프온 운영을 통해서 시공간 제약 없이 콘텐츠 확산으로 시민들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아동학대 대응 인력 대상으로 추진한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개선 교육을 시민에게도 확대해서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첫째, 2025년 새로운 양성평등 패러다임 확산을 위해서 총 87개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였으며 36개의 협력 기관을 발굴해서 20개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협력 사업을 통해서 양성평등 시민 체감도 증진 및 국내외로 성과를 확산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민간-공공 협업 기반 양성평등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간의 양성평등 실행력을 확보하고 성과 확산,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 거버넌스 체계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민 일상과 글로벌을 잇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진단하고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확산함으로써 서울시 양성평등 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시민이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문화 행사를 운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양성평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가족정책 로드맵 개발과 성과 제고 지원 분야입니다. 재단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2025년도에는 정책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여 연구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연구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과제를 확대하고 상반기에 완료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바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성과 모니터링과 평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연구 방향을 바탕으로 2026년도 주요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 개발입니다. 사회 변화와 청년 세대 인식에 상응하는 전략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및 양성평등 정책 실효성,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등 총 6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책 과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출생 대응 양육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입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강화 연구 그리고 양육자의 가사 양육 부담 및 삶의 질 저하 완화를 위한 연구 등 총 4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주요 결과를 수시로 정책 리뷰로 발간해서 시민과 내용을 공유하고 언론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친화환경 구축과 영유아ㆍ아동 돌봄체계 고도화 방안 제시 연구입니다.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영유아 및 아동 돌봄체계 내실화 및 아동 최우선 원칙의 아동정책 실행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 총 4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국내외 포럼 개최를 통해서 관련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서울시 정책에 기여하는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20쪽 공공예식 및 소통공간 운영ㆍ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더 아름다운 결혼식 지원을 위해 예식 장소 61개소 확대에 맞추어 여성플라자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피움서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2030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간 파트너십을 발굴해서 웨딩 패키지 지원 및 맞춤형 홍보로 다양한 공공 예식장을 활성화하고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 소통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확대를 위해서 1ㆍ2층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입주기관 운영 지원 및 공간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서울가족플라자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21쪽부터는 자세한 사항으로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2026년도에도 저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동원 부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 70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에……. 아니, 70페이지가 아닙니다.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작년도 국공립 확충을 위해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몇 군데 선정이 된 것 알고 있어요? 아마 올해 오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경우 말씀이시죠?

2025년도.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보시고, 작년에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연동해서 교육청을 통과해서 최종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통과된 게 아직까지 주위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작년에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교육청 넘어갔는데 아직 지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전환시설이나 임대…….

위원님 질문 주신 것부터 조금씩 제가 답을 드리면 작년에 27개소가 승인이 됐는데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신규 관리동에 지정되는 곳도 있고 전환하는 곳도 있고 장기 임차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는데 장기 임차의 경우가 아직 결론이, 위원회가 아직 안 열려서 이 부분이 통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기 임차든 뭐든 통과, 예를 들어서 그게 작년 게 위원회도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런데 올해 또 하면 올해 거는 내년에 열 거냐 이거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승인이 됐으면 그 부분이 작년에 운영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네, 2026년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아직 안 났다는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라든지 기간을 더 단축하는 부분하고 이후 절차를 더 확실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빨리 안 해서 나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국공립 확충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놓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촘촘히 챙겨볼 필요성이 있고 교육청에서 빨리 결론을 안 내주면 서울시에서 교육청을 독촉해서라도, 이것도 일종의 국가 정책이잖아요, 국공립 확충은?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게끔 해야, 잘못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서울형 키즈카페 이거 업무보고 말고 이 뒤 서면자료에 나와 있는데 서울형 키즈카페가 예를 들어서 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 직접 위탁 공고를 내서 했을 거예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각 구나 이런 데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 관련해서 특정한 데가 집중적으로, 요즘 소문이 나있어요. 사회복지법인 법인 형태가 지원 법인이 있고 시설 법인이 있어요. 사실은 지원 법인 같은 경우는 시설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받는 게 아니고 설립자가 설립 자금을 투입해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해서 사실은 인가를 처음에 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가 요즘은 모회사나 후원자들한테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무차별로 그냥 어린이집이나 막 키즈카페, 키움센터 이런 거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법인의 원래 사업 목적에 맞춰서 좀 위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내 말을 들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운영하는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맞을 거고요. 그 차원에서 신청한 단체들 또는 법인의 원래 근본 취지 같은 것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상근 직원들이 보통 뭐 3명, 5명, 1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 출자금이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데도 직원 1명 딱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 1명이 시설들을 이렇게 위탁받아서 관련 법인 차원에서 지도점검 또 관리가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국공립 어린이집이든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 조리사 부분에, 그게 작년 재작년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리사 구인난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맞습니다.

60살 되면 나가야 되는데 그다음 조리사를 못 구해서 60 넘은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그냥 공고를 해서 한 65세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80명 이상 되는 데는 조리사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2명인데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 못 구하게 되면 또 구인난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주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우리나라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외국 여성들이 국적 취득이 안 돼요. 아이를 낳았는데도 국적 취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편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이 안 돼서 외국인으로 그대로 있는 분들이 가족센터 가면 그 통계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조리사 자격을 외국인도 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린이집 조리사 구인난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조리사 자격 받은 사람들 정규직으로 채용은 안 되지만 대체 조리사라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할 수 없을까요?

주신 그 부분 굉장히 저희도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 취득은 안 되지만 결혼 이민자의 경우에 2년 이상 되고 나면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충분히 조리사 자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그런 것들로 해서 약간 경쟁력을 길러주면 내국인들도 조리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 애들한테 자리 뺏기는 것보다 우리도 그냥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교사 대 아동 비율, 지금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2025년도 추진 성과에 보면 1,546개소에 1,577개 반 선정이 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거를 국공립ㆍ민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어린이집 숫자로는…….

여기 반으로만 나와 있어서 어린이집 숫자로 따지면……. 자, 그건 답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는데 자료로, 그러니까 국공립ㆍ민간ㆍ가정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2026년은 4,600개 반으로 늘린다고 그랬죠?

네,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국공립하고 가정하고 민간하고 그것도 구분해서 몇 개소에 4,600여 개 반으로 가는 건지 이것도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국공립 확충하는데 영아반을 많이 늘려버리면 가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타격이 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과에서 국공립 영아반 늘릴 때 주위 반경 500미터나 주위 반경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정원을 좀 봐가면서 서로 조율해라 이렇게 공문도 내려간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문을 내려놓고 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확충한다고 해 버리면, 국공립의 그 정원이 못 차는 바람에 영아반을 늘려서 정원 채우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버리면, 그게 무색해진다는 거죠, 그 공문 내려보낸 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취지는 뭐냐, 국공립도 존속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가정 어린이집ㆍ민간도 따라서 존속을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특정 지역에 따라서 국공립이 정원의 50%도 못 채우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민간도 같이 공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의 정원이 넘쳐나면 결국은 거기서 국공립 못 가니까 민간이나 가정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꼭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국공립 확충하면서 영아반을 많이 늘려버리면 거기 가정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된단 말이에요. 작년ㆍ재작년 가정 어린이집 굉장히 많이 문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가정 어린이집도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을 좀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국공립만으로 운영할 수도 없고 국공립과 또 민간ㆍ가정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있어서 그 영아반, 0세 반의 경우에는 사실은 아시겠지만 가정 어린이집이 영아 위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가정 어린이집 현장 의견을 많이 들어서 가정 어린이집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감안해서 소통의 시간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숫자가 많아요. 정원은 얼마 안 되지만 가정 어린이집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러면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에 보면 이제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육도우미들이 사실 가정 어린이집은 취사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육도우미가 사실 좁은 그 안에서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애들 영양 공급에 주로 보육도우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아시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보육도우미가 보통 한 10개월 내지 11개월 지원이 됩니다, 한 번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에 그렇게 지원이 되면 연월차를 줘야 된대요. 11개월, 12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월차를 다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보육도우미를 믿고 있다가 연월차 뭐 어디 한 일주일 정도 간다든지 3일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차라리 없애버리면 그냥 원장이 하면 되는데 보육도우미가 있다가 만약에 월차를 가게 되면 그 3일 동안에 약간 운영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하나 조금 아이디어를 주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도 3일이든 4일이든 일주일이든 비게 되면 대체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현장 의견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급식 부분에 운영되는 보육도우미 같은 경우에 그냥 저희가 지원하는 대체 조리원보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대체 인력은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육의 대체 인력하고 가정 어린이집 가는 보육도우미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좀 공유해서 보육도우미에 대한 대체 인력도 조금 확보가 되면, 어차피 보육도우미 거기에 대한 경비는 줘야 되는 거니까요. 가정 어린이집들의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현장 의견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관련돼서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민원을, 차라리 여기에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달래는 게 소통의 날 거기서 뭐 대표들이 와서 막 왈가불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제 재단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느 수치가 맞나 몰라서 이것부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가실 18쪽하고 재단이 내주신 자료 공공예식 소통공간 운영ㆍ지원 강화 해서 20쪽을 봐주시면 결국 더 아름다운 결혼식 하며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재단에서도 하고 계시고 올라가는 수치로 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그렇죠? 특색 있는 결혼식을 좀 검소하게 그리고 실속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인기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양쪽이 내주신 자료가 달라요. 지금 전체를 보니까 여기 한쪽은 2023년도에 75건을 했다는데 재단은 29건이고 또 여가실은 155건이고 여기는 106건이고, 2025년도에는 280건이 재단은 226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 건지, 어떻게 이 자료가 재단이랑, 재단이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건지 여가실에서 잘못 이해를 하시는지 이 부분이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가실 쪽에서 내주신 2026년도 462건 예약이 이미 이건 최대 다 찬 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다시 한번…….

462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해요, 2026년도에. 그러면 2026년도에 저희가 이 아름다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예약이 마감된 수치일까요?

마감된 것은 아니고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도 앞에 했던 수치랑 다르다 보니까 솔직히 맞는 수치인가 궁금하고요.

그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 주시겠어요?

네. 의미는 같은데 여성가족재단보다 저희 숫자가 더 많은 이유는 여성가족재단에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운영하는 게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는 정원도시국이라든지, 숲에서 이루어지는 야외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정원도시국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가지고 여가재단은 정원도시국 같은 데서 운영하는 거는 숫자를 뺀 거고요. 저희는 우리 시 다른 조직에서도 운영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숫자까지를 포함해서 다 숫자를 합해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숫자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원도시국에서 운영을 하든 서울시에서 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위탁을 지금 재단 쪽으로 주신 거니까 재단에서 그 자료까지 포함을해서 같이 가야 저희가 보면서도 혼동이 없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부연설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과 외로 정원도시국이나 딴 데서 한 데가 어디 어디가 있었으며 그 자료를 따로 주셔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보다는 여가실 쪽 수치가 많이 앞질러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만 자료를 주시면 이건 저희가 이해하는 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몇 건이 더 되나요? 재단이 갖고 있어서 재단이 내주신 이거에 비해서 지금 여가실 쪽이 더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장소가 몇 군데가 더 많은가요?

일단 장소 숫자보다도 건수로 보면…….

자, 일단 이 부분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발 맞추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춰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쪽이 여가실이 어느 쪽이 얼마나 있으며 여기에서 재단보다 수치가 더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가재단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늘어나는 재단의 수치만 갖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여가실 쪽은 저희가 별개로 보고요. 그 자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 거고요. 주어진 시간이 제가 짧다 보니까요 그리고 실장님, 27쪽에 가면 거점형 키움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융합형이 있는데 실장님, 융합형이 없는 구가 몇 개 구나 있나요?

9개 구 정도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융합형이 몇 군데 있는 거죠?

지금 1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6개 구.

16개 구?

네.

16개 구가 운영이고 나머지 몇 개 구가 없어요?

9개 구가 융합형이…….

9개 구가 없다. 이 9개 구 언제쯤 설치할 예정이신지, 계획이 있으시나요?

올 1년 동안 용산하고 강서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는 아직 계획은 딱히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은 25개 구가 균형 있게 또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구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더 설치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자치구의 의지와 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융합형 키움센터가 32개소가 운영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16개 구에서 3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2~3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9개 구는 전혀 없는데 어느 구는 융합형이 몇 개씩 가는 부분을, 일단 융합형이 주말도 그렇고 아이들 무료로 급식도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치구의 의지로 돌리기에는 서울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배분을 하는 쪽으로 자치구에다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서울시에 아이들 둔 맞벌이 부모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없는 구도 있는데 어느 구만 일방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미설치된 자치구에서 의견이 오면 제일 먼저 우선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 미설치된 자치구가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셔요?

일단 융합형 키움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장소 확보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또 장소 확보 이후에 구비까지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도 찾고 또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치구 신청이 우선돼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장소 부분은 실장님이 노력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요새는 공공기여로 늘어나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능히 그건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서도 어차피 예산 국비ㆍ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일 때 적어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전체 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구에 아예 없다는 부분은 이건 좀 안 맞는 행정이다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어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립 아동힐링센터, 저희 지역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융합형 키움센터도 없고, 그렇죠? 장애인들 공동생활주택도 없고, 필요로 하는 건 없고 혹은 필요로 하지 않은데 있는 게 꽤 있어요. 실장님, 고민 좀 해 주셔요. 시립아동힐링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이번에 한 6개월 이상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면서 총체적으로 실장님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문제점 안 보이시던가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보완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힐링센터에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입소를 했다가 좀 더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힐링센터를 이렇게 설립하고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실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6개월에 어떤 체계적으로 진행이 잘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차원이 아니고 앞서서 어떤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입소 사유들을 보더라도 정말 다양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추가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의 입소 사유가 다 다른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퇴소를 해야 될 시점에 보면 똑같은 지표를 두고 해서 보낼 때 제가 그걸 보면서 들어오는 아이들의 성향이, 입소할 때 내용이 다른 애들을 같은 지표를 놓고 평가를 해서, 또 그 평가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연장해서 남는 아이들, 퇴소하는 아이들을 이 지표는 왜 평가를 했나 싶을 만큼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이 아이는 조금 더 연장해서 여기서 치료를 해야 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걔는 퇴소를 하고, 아이들 의견을 듣는다가 먼저였나 몰라도 퇴소를 해야 될 아이들을 그냥 연장으로 남겨두고, 이 기준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자료를 봐서는. 나름대로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이럴 때 아동 힐링센터 이게 왜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이 지표 자체로 봐서 아이들의 회복 정도나 이런 부분을 지표에서는 구분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6개월이 있었는데 얘가 좀 연장이 필요하다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실장님?

일단은 외부 전문가들 간에 회의도 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측정도구에 의한 측정 이후에 그걸 가지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봐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애를 안 쓰신다 소리가 아니고 애는 쓰고 계시지만 어떤 원칙이 없고 결과를 볼 때 6개월 와 있고 저희가 그 예산이 20 얼마죠? 26억인가?

29억 정도…….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거길 들여다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초중고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는 것도, 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며 한 공간에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좀 분리를 해 주실 필요도 있고, 시간이 제가 빠듯해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그 원가정, 그러니까 그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원적시설에서 이 아이를 한 번도 오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주말에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다양하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적시설에도 같이 교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 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식으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좀 더 나은 환경에 뭔가 하러 간 것처럼이라도 보이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원적시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개월 있는 동안 간 케이스들을 보니까 3회 이상 간 애들이 3명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관심들을 끊고 있고, 얘 그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원적시설에 다시 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 나 없이 그 기관이 됐든 시설이 됐든 서로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을 좀 치료가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내놓고 그만이고 시설도 안 오고, 여기다 놓고 과연 원적시설에 계신 선생님들이 몇 번을 방문을 했나 보더라도 그것도 많지 않아요. 이거는 아이가 옳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얘가 앓고 있는 병이 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애정을 갖고 봐주셔야 되는데 이게 원적시설이나 기관이나 따로 가고 기관도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아이들 의사 묻고 얘가 치료가 됐나 안 됐나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남겠다고 그러면 얘는 남기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공간에 이 아이들 같이 다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위에 중고등학교 언니들하고 같이 있어서 좋은 점을 배우겠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점을 본받을만하기에는 더 불편한 부분, 아닌 부분이 더 먼저 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6개월 만에 어떤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서 이 부분이 아이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나름대로 이 시설도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심리치료 하는 것도 원하면 가서 하겠다고, 나름대로 시설에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가겠다는 생각 내지는 열정은 갖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 열정만으로는 이 사업이 잘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떤 수치 갖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을 때 이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장님, 많은 관심, 개선책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 아동힐링센터와 또 원적시설 포함해서 전체 의견을 직접적으로 좀 다 듣고 첫 한번 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부탁드리는데요 원적시설에서도 이 아이들 기관에 갔다고 거기다 그냥 뭐 앓던 이 빠진 것처럼 신경 딱 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적시설로 돌아갈 아이들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갖고 관심 가져 달라고 꼭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3월 중순이 다가오긴 하지만 또 올해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 부탁드리면서, 여가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출생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텐데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 두 개의 정책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들은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출생 정책에 있어서 보면 경향이 굉장히 직접 지원 사업이 늘고 있어요, 직접 지원이. 여러 가지 뭔가 바우처나 물품을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늘고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족도라든가 대시민 홍보라든가 분명히 이런 효과는 있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너무 직접 지원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규모라든가 또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만은 좀 옳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직접 지원이라는 것들이 좀 편할 수는 있고 바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만 늘리고 이것들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제가 뭐 저출생담당관의 역할들 직접 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전 부서, 여가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야지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출생담당관 사업 중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업 중에 특히 기업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단순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저는 기업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 굉장히 그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또 좋은 인력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접 지원은 한계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정말 이 기업들은 일ㆍ생활 균형에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 기업에 주셨을 때 유형무형의 도움이 될 것이고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순히 기업의 지원을 넘어서 이 기업이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회에 파급 효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래된 고민인데 키움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출발이 달랐고 또 운영 주제가 좀 다르고 그리고 탄생부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오래된 고민이긴 한데 결국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장님 어떻게, 결국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향점은.

지향점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는 결국 그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이 다른 대상이 아닌데 여러 가지 어떤 기관을 가느냐에 따라서 뭔가 사회적 낙인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물리적 환경, 위치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키움센터 입장에서 보면 급식이라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통합의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통합되더라도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은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가자.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키움센터는 그냥 돌봄 위주, 일시ㆍ긴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돌봄 위주로 가고 지역아동센터는 오래된 연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아동이든 또 양육자든 선택할 수 있게끔, 뭔가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들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대상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보면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을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겠지만 그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다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두 자녀도 다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여전히 낙인감이 있는 것들 그래서 부모들이 뭔가 꺼려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되는 건데 다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뭔가 정책적 방향을 좀 가져야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통합의 관점으로 가기보다는 계속 좀 분리된 것들에 대한 공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통합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통합할 것이고 어떻게 그러면 가져갈 것이냐, 대상은 같은데, 아동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원을 떠나서 저도 7세, 5세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집에서 맨날 양육에 많이 참여를 못 한다고 혼나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계속 양육 기관을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 부모가 같이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을 좀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데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양육 방식이기 때문에, 뭐 아까 기업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계속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뭔가 부모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지원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키움센터도 처음 설계 당시에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갈수록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합형 키움센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키워야 된다, 온마을이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이 키워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들, 거기에 부모도 참여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한 문제의식이고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갈수록 기관만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이런 온마을이 키운다고 하는, 여전히 조례의 명칭은 온마을아이돌봄 조례니까, 키움센터 근거 조례. 온마을이 키우는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들은 얼마큼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여전히 이 지향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갈수록 기관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후퇴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모 네트워크든 또 어쨌든 지역적인 돌봄의 관점이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기관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부모의 관점에서 방학 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1주일~2주일 정도 여름방학ㆍ겨울방학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관점에서 이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온 가족이 동원돼서 장모님까지 휴가를 내시고 막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처제까지 휴가를 내서 이날, 이날, 이날 담당을 하게끔 하는데 어쨌든 이 방학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은 것들은 서울시의 수단은 아니었고 캠프 같은 게 있었어요, 5세부터 9세까지. 그런데 아이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9시~10시까지 가서 한 4시~5시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고 또 부모도 방학 동안에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좋았고, 그런데 다만 어려운 게 비용이 좀 비쌌고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한 세 번 정도 시도했었는데 한 번밖에 성공을 못 했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또 방학 때 부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비용 부담도 덜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전체적인ㆍ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도 경제적인ㆍ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사회구조적으로 일ㆍ생활 균형 차원에서 맞돌봄도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맞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도 준비를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미에 방학 돌봄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익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름방학 때부터 시범 사업으로라도 키움센터와 또 지역아동센터라든지를 이용해서 방학 돌봄 사업을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준비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또 준비 찬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여전히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은데 뭔가 AIㆍ새로운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그다음에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돌봄 일자리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많은 돌봄 일자리가 현실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여성들이 돌봄 일자리에 종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돌봄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돌봄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아마 현실에서 여성들이 담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자리에 있어서 어쨌든 좋은 일자리가 되게끔 하는 것에 있어서 각각 부서가 노력을 하지만 여가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어쨌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하는 것도 실제로 우리 여성 일자리의 현실에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 정책의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 좀 있었고 연구도 있었는데 굉장히 숫자가 많은 요양보호사,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가사관리사 이런 것들은 좀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이제 많아요.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에서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 영양사분들 대부분 여성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처우가 좀 안 좋다, 환경이 안 좋다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산모ㆍ신생아관리사 이것도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중년 여성들이 하시는데 이것도 하는 일에 비해서 처우나 환경 같은 것들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 얘기했었는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우리 여가실이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많은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돌봄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그리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게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발언이라든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여성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는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재단도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 55페이지에 양성평등 가치 확산과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개발인데 여기 55페이지에 보시면 여섯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주제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도합 8,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서울시 청년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 조사, 굉장히 사회적으로 우리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입장이 달라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되게 중요한데 이 6개 연구가 다 중요한 건데도 예산은 이 정도밖에 없어서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거는 이후에 개선책이나 제가 지원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이런 것들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AI,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많은 역할들,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결국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질문을 넣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뭔가 대답을 해 주는 건데 그 관점 같은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과연 거기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성평등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들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ChatGPT라든가 Gemin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그 대답 같은 것들이 올바른 관점의 대답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되고 있으면 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시간을 썼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40초~50초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청년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인식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AI 시대에 양성평등 관점이 얼마나 개입되어서 답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두 번째 양성평등 관점의 AI 활용 교안 중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양육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 교육 강사들이 사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혹시나 그 양성평등 관점 없이 대답하는 것은 없나 저희들이 좀 필터링을 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해서 1월부터 7월까지 지금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자가점검표를 만들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적어도 우리 교육자들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마무리 발언을 하면 첫 번째, 저는 그 특정한 사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그 중요한 사업들 6개에 비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적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교안이 아니라 한번 파악을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대답에 있어서 아마 전문가들하고 한번 말씀하시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거를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초창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좀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번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한번 다시 찾아뵙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신복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실장님이 답변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더 아름다운 결혼식 부분이 재단이랑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쪽에는 정원도시국이라든지 더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다시 보니 예식 장소가 똑같이 61개소예요. 재단도 61개소라고 자료를 내주셨고 여가실도 61개라고 내주셨으니까 그 외에 여가재단보다 더 많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도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서울시 공적 입양체계 개선 TF 운영 결과 보고 관련입니다. 지난번 332회 임시회 때 기존 민간 위주로 운영되던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하에 시행되도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서울시는 그간 2014년 이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입양 관련 정책ㆍ예산 등에서 그 역할이 미비하니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TF 운영 결과를 2026년 2월 4일에 보고를 했네요?

네.

그래서 실장님, 그 내용은 한번 보셨습니까?

네,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서면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아동담당관이 내용을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아동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발언대에 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시고…….

아동담당관 임하정입니다.

공적 입양체계 개선 TF 운영 관련해서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원래는 입양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였다가 국가 업무로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입양 관련된 서류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국가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조금 미비해지고 통합된 체계가 준비는 되었지만 아직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 관련 기관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운영했습니다.

그간에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했던 부분을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2023년에 법령에 대한 전면 개정을 통해서 2025년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TF 운영은 어떻게 하셨나요?

TF 운영은 아동복지 쪽 관련된 전문가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에 계신 부장님하고 또 저희 시 가정위탁센터 그쪽 센터장님, 저희하고 모여서 또 자치구 직원들도 모여서 같이 그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시에 대한 역할, 기능 재정립이라든지 또 매뉴얼이나 조례ㆍ법령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어떤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든지 또 국내입양 쪽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성 인원이 7명이고 그리고 회의도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요. 그래서 TF 운영 결과 지금 나온 거,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TF 운영 결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예비 양부모들하고 초기 상담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들하고 라포(rapport) 형성하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라포 형성하면서 이 입양에 대한 신청부터 시작해서 성립까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요 또 입양이 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자조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 시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운영 결과를 보면 조례 개정안을 하겠다고 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 사유는 뭔가요?

조례 개정 사유는 지금 지자체에 대한 역할이, 시에 대한 역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능 재정립이라든지 그런 문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시나 지자체에 대한 뭐가 분명치 않다고?

그러니까 상담이나 사후 관리 등 이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근거가 현재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사후 관리에 관한 시나 지자체의 근거가 없다?

네.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일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다음 회기에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조를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8조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지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신설, 그러면 현행 지금 1조부터 8조까지 우리 기존의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8조를 신설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걸?

뒷부분들은 다 9조로, 뒤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8조항 자체가 신설이 되는 부분입니다.

8조를 신설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8조가 뒤로 밀리나요?

네, 뒷부분으로 됩니다. 9조, 10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조례 한번 내용을 봅시다. 첫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서 첫 번째, 예비 양부모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입양 절차를 지원한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입양특별법 제19조에 보면 양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신설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하다니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예비 양부모들하고 초기 상담을 진행하기에 아직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예비 양부모들을 만나고 관련된 입양 절차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보면 19조에 입양의 신청이 있고 그리고 여기 31조에 사후서비스 제공에 대한 게 법령에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입양의 신청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항에도 그와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조례에서 예비 양부모에 대한 초기 상담 및 입양 절차에 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행 관련 법령에 있는 부분을 조례에다가 그냥 이렇게 기재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TF 운영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한 부분의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TF를 만들라고 한 그 내용도 기존에 지금 국내입양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그간 2014년 조례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조례 개정 내용도 없고 보완이 된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2025년 7월 전면 개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TF를 구성을 해서라도 전문가하고 같이해서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뭔가 우리 서울시 또 지자체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TF를 해서 만드는 게 그냥 8조 신설을 해서 기존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쓰는 정도로 지금 그쳤어요. 그 내용도 보면 제2항 입양 후 입양 아동과 가정의 상호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존의 법규에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지자체 어떤 사정에 따라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작성을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만들어서 내가 좀 불만이에요. 2항은 뭐예요, 2항? 시장은…….

시장은 예산…….

아니, 아니, TF에서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제2항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아니, 지금 만들기를 8조를 만들었다며? 아니, TF에서 조례 8조를 신설한다고 해놓고 이 밑에다가는 또 7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7조1항이…….

8조1항이지.

그러니까 7조에 대한…….

7조는 뭔데, 7조는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기존에 있는 7조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존에는……. 기존의 7조가 뭡니까?

기존에 있는 7조는…….

그거 그냥…….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탈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TF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내용도 상당히 부실하고 심지어 TF에서 지금 오탈자 검토도 안 하고 그걸 TF 보고서라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서울시의 어떤 실행 의지가 문제라고 봐요. 전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 것도 실제로 전면 개정에 따라서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때 워낙 양이 많고 해서 법령의 정의 부분에서 요보호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입양기관에 관한 부분, 그간에는 주로 입양기관 책임하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책임을 가지고 국내입양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양기관에 관한 용어 삭제 이런 부분에서 우선 조례 개정을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만들라고 주문을 했는데 기껏 조문 하나만 그냥 신설, 그것도 8조를 어디다 넣겠다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만들면서 오탈자까지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행정력 낭비가 어디 있어요?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아직 내가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냥 들어가시겠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더라도 입양 관련 실태 조사, 연구, 사후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여가재단의 수행과제 목록 같은 데도 보면 입양 관련해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례를 만들고 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시의 어떤 정책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입양 절차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행 관련 법규에서 이게 잘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조례도 마련을 하고, 특히나 입양 아동의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지원에 관한 방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더 재검토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히 대면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아쉽긴 한데 이 많은 내용들을 두 페이지로 간략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초안이다 보니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더 구체화할 계획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작년 임시회에서도 도문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적 입양체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동권리보장원과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업무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의 역할은 그러면 뭘 할 거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차원에서 저희가 TF를 구성했고 아동권리보장원 담당과 또 기초자치단체 자치구의 담당들하고 다 TF로 논의를 해 보니 법에는 양부모라는 것에 대한, 양부모 신청과 이후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현장의 의견은 양부모가 되기 전에 뭔가 입양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어느 정도 분명히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제 양부모가 되기 전까지에 대한 지원이 없고 아동권리보장원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서울시에 노력을 부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울시의 역할로 재정립을 하고자 조례에 부분까지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구체화하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내입양특별법의 입양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의 업무 소관이라고 그렇게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요…….

도문열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네, 이 한마디만 더 하고요.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지금 여기 우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요 제6조 국가 등의 책무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고 여기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말해서 “국가와 자치구는”이 아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까?

위원님이 보신…….

해서 여기 조례 전에 개정한 내용에도 보면 제4조 지원 사업에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부터 8, 조례 내용을 지금 다 읽어드릴까요? 여기에 지금 다 있는데 서울시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이런 내용들을 자치구에 자꾸 미루고 일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의 그런 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걸 법령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다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다시 자치구의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향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자치단체에 미루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과 기초가 있는데 위원님이 보신 그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침에 의하면 아동권리보장원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만 많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침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게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지침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상위법에 복지부 거기의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 내용의 법령을 나름대로 해석을 한 부분이고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위임받은 보건복지부령 거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침만 가지고 이게 자치구의 업무다 하고 그렇게 미루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문열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좀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하면 어떠실까요? 지금 답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게,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TF를 구성해서 좀 제대로 이 부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서 TF라고 지금 만들어 온 게 내가 부실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위원에게 보고를 하고 심지어 TF의 내용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7조1항 오탈자나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뭘 지금 지침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TF 내용도 보완을 하고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구체화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치구의 입양과 관계된 일을 그쪽 업무로만 판단한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고 향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