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서동수 의원 발언

제28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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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금번 회기부터 우리 상임위 회의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어 원활하고 책임 있는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우종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문위원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조례상 나와 있는 제5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조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황을 좀 묻고 싶어서요. 5조에 2항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에 한 군데로 통합 운영되고 있나요? 건물이 같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지금 건물은 같이 있는데요.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건물 안에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정신건강전문의가 상주하나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상주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위탁하고 있는 병원에서 그 관리센터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경민

설경민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보통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빼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뭐 실제로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신보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체가 정신건강에 대한 그 자격들을 갖추고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런 분들이 꾸준히 상담하시고, 센터장님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최종 이제 회의를 하신다거나 이런 결정하실 부분들이 있을 때에 센터장님 오시면 그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중독에 관련해서는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중독도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센터장님은 그러면 어떠한 자격을,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센터장님은 지금 정신과 의사 전문의,

경민

설경민위원

정신과 의사, 똑같이?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긴 하는데요. 제8조에 이용 제한이 있어요. 이용 제한이 있고 이 조례는 예방 차원에서 만들어 진 조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TV 같은 것을 봤을 때에 상당히 어떤 조현병,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을 이러 데다, 시설에다 입소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8조2항에 보면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또 이용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는 분명히 예방이고 실제로 그런 정신질환에 있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통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증상이 좀 완화된 그런 일상생활이 조금은 가능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법령, 상위 법령은 질환자들의 그런 인권에 대한 그런 보호가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시설 이용제한은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폭언을 한다든가 환자들이 좀 그렇게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희가 관리도 하고 입원도 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위해를 끼칠 위험성도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에 담아서 종사자들도 물론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김영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한 얘기가 겉돈다 이거예요. 예방 차원에서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시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족도 내방치두고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위기상담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 그 지원팀을 통해서 저희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김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제3조에 보면은요. 3항에 가면 시장은 정신복지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필요한 시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도 있지만 센터에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 근거를 조례에서 마련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럼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끌어다 쓰겠다라는 얘기죠? 추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혹시 이제 또 추가로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마음 건강에 대해서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사업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추경이나 다시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이제,

윤세자부위원장

그런 건 아니고 준비된 예산에서?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제,

윤세자부위원장

그걸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우종삼 의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5조5항에 보면 센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또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한차례의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약을 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종삼위원

지금 우리 제약은 없고 우리 위탁기간이 3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3년으로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요.

동수

서동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지금 계약자가 3년 해서 재연장이 3년이면 그걸로 계약기간이 완료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재연장이 가능합니까?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재계약과 재연장이 저도 다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요.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그걸 둔 거고 만약에 재계약으로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고가 나가면 특별한 제한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이때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한 번 더 연장을 해주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같은 기관, 예.

동수

서동수위원

다른 한 번 연장을 하고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요지라는 말이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동수

서동수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에서 조례안 3조3항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하여라고 검토보고엔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수정해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야 되는가 과장님의 입장은 어때요? 사업하는데 수행, 사업하는데 있어서?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검토보고를 이렇게 수정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고 아무래도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저희가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제출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 저기를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항을 수정해서 가결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제출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가 보통 법제처에 의하면 조례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럼 우리 지금 정신건강 증진조례는 우리 추진 근거를 안정, 지역 설정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인데 주로 어떤 유형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광역특화형이 있고, 위기대응특화형이 있고, 생활밀착상황형이라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별 대응책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정도에 속할까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함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또 예방 차원도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연화위원

전체적을 포함하는 건 어떤 지자체나 전체를 포함하긴 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갖고 가는 이 조례에 우리 목적에 맞는 유형이 뭔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이연화위원

대상별?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방도 있지만 질환자에 대한 보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제가 생애주기별 대상, 생애주기별 대상특화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사업이 또 있고, 예.

이연화위원

그니까 이게 조례에 특징이 있어서 그 조례에 맞게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조례는 과연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게 전체를 다 녹아져 있는데 이게 광역으로 가는, 우리는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다음에 또 위기 대응만을 갖고 가는 또 특화형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생활밀착형이라는 건데 생애주기별이면, 그렇죠? 맞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생,

이연화위원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조례가 생애주기별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이연화위원

그렇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이해합니다.

이연화위원

세부적이지 않아요. 생애주기별로 하면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근데 이걸 여기서 다 고칠 순 없으니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대상에 밀접하게 실제 효과가 발휘되는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총괄 다 시민에게 다 좋습니다 그런 조례는 의미가 없죠.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지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이 조례가 어떤 대상을 특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제 정신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다음 조례 때는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아

조경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 제3항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을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 부록 참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종삼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유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혁신 및 역동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안 제4조에 기본원칙을, 안 제6조에 외국인유학생 교류 및 지원사업, 안 제7조에 민관협력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8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과 지역사회 주민과의 교류에 이바지하고, 협력체 활동 활성화로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산시의 다양성과 역동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전문위원

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지원사업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관내 거주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 내 적응과 주민과의 화합 등을 추진하는데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삼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외국인 현재 군산 같은 경우에 외국인유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대학 등이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대학들. 지금 크게 뭐 군산대학교와 군장대학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호원대까지,

경민

설경민위원

호원대까지,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해서, 예.

경민

설경민위원

몇 명 정도?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정착, 그니까정착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경제활동을 졸업 후에 한다거나 아니면 귀화까지 이루어지거나 그런 율이 얼마나 됩니까?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진 않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연수생이나 유학생들만 해당이 돼 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의원님 발의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을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에 최종적인 목표는 외국인유학생이 대학교 와서 공부하고 가는 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거를 저희가 고민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 그리고 또는 여기 와서 교육을 마친 후에 여기서 직업을 가지고 귀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에 대한 저희가 외국인 지원에 대한 학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이 지향적으로 그냥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가치가 있잖아요. 데이터로서.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민관협력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구상을 할 거 아닙니까? 현안을 알아야. 유학생의 효과가 실제로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염려가 되는 게 제6조에 보면 교류, 지원사업에 보면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지금 6조5항에 보면 장학금 지급 및 취업·창업 교육 지원 요런 활동들을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이거 대학이 할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에서 나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니까 실질적 지역사회의 효과를 전제로 해서 그것이 정말로 특출나게 가능성 있거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장학금도 지급하고 취업·창업 교육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든 뭐를 맺든 공동합의를 봤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전제가 안 돼고서는 이 사업의 방향성이 저희 시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교류, 외국인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도 어쨌거나 2년, 4년 이렇게 있으면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착까지도 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이 안에 오면서도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장학금 지급이나 뭐 또 이 이후에는 또 우리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또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또 가능한 사항,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과장님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저희 과에서 운영을 이 조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정확히, 이게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조례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일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통합적으로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정책일 수 있겠죠. 그런 분야하고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좀 모호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점은 이 조례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외국인유학생들의 현실 적응 문제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정확히 무엇이고 거기와 관련 돼 있는 사업들이 대학에서는 무조건 요구할 겁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국인 학생들 유치하는데 있어서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지원해달라 올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대학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목적성을 분명히 하셔서 그것만물어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조례로 인해서 대학가에서 실제 지원사업을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도 한 1억 2천 정도 되고요. 주로 사업하는 게 아무래도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랄지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한국어능력시험 보는 그런 응시료 같은 거 지원하는 거 그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저기 불필요한 사업 이 조례로 인해서 대학에서 요청해서 저희 시 기준 없이 별도의 사업을 또 만들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적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효과 등을 데이터로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수치를 봐가면서 지원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보면.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윤세자부위원장

그러면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8조에 가면은 또 장학지원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타 지역, 민간단체, 대학 등에서 지원을 받으면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런 지역과, 대학과 연계해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대학에서 호원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전 외국인유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장학금 못 받는 학생들은 한 40%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장학금이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안 받고 있는 학생은 그 정도 돼서 장학금을 갖다 저희가 안 받는 학생들은 어느 기준에 못 미치니까 지금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까지 저희가 다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합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 얘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는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민간단체나 자치단체 이런 데서 장학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냔 얘기예요. 중복지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8조에 있잖아요.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민간단체가 저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지역에 있는 곳에다가는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애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돼 있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우리 모르게 지급을 할 수 있죠. 장학금이라는 것은?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 모르게 지원한 것까지는 저희가,

윤세자부위원장

우리 군산시의 어떤 근거 자료 없이 민간단체에서 지급하지 않겠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받을 거며, 중복 지원 할 수 없다라고 써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정확히 마련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랑은 저희가 파악돼 있는 곳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한 네 군데 정도 지금 있고요. 그런 곳에다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거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우리하고 같이 연계돼있는 그 민간단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외의 단체 그런 것도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금 지급한다 했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지 뭐 4년제, 2년제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냥 장학금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구분이 돼 있어요?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침묵)

미숙

송미숙위원장

과장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윤세자부위원장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그렇게 구체적으로,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가 지금,

윤세자부위원장

기준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제가,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이 조례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쨌거나 지금 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 대학에서도 장학금을 주지 않을 때에는 어떤 대학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못 미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이 안 된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학생들까지는 대학에서조차도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안 되는 학생들이라면 저희는 따로 장학금 지원까지는 안 해도 일반적인 이런 교육사업이나 활성화사업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저희 지금 특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요정도 수준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뒤에 보면은 대학에서 지원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학에서 지원받지 않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했으니.

수경

손수경교육지원과장

이중으로 지원을 저희가 하지 않겠다라고 여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면은 중복해서 지원은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숙진

배숙진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어찌 됐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 기준은 어느 상황에서 든지 장학금이 지원되는 신청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가 분명히 추천을 통해서 장학금이 지원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단체든 학교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천이 있는지를 먼저 조회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런 장학금을 받지 못했는데 필요에 의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그 맥락을 파악을 잘못한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은 장학시스템에 넣으면 이 분이 어디에서 학교장학금 얼마 받고 국가장학금 얼마 받고 예를 들어서 이 등록금이 있어요. 기준이. 한 학기 등록금이 국립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사립은 400만 원이다 했을 때에 장학금을 받을 때 그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중복장학금이라 한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장학금을 10만 원을 받았어. 근데 나 이쪽서 40만 원을 받아야 돼. 이 중복장학금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을 반납하고 나는 40만 원을 받지. 근게 그 개념을 아직 잘 모른 거예요. 한국은 국내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국외학생들은 과연 그 시스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것이 돼 있어야 만이 이 분이 중복장학금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걸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중복장학금이라고 하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복장학금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분 학비가 200만 원이야. 나는 1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지금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자꾸 번복되는 대화를, 그 시스템이 있는가를 교육지원과에서는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에는 말 그대로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게 줄 수 있게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0만 원 받는데 저기 40만 원 받으면 당연히 10만 원 반납하고 나 40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 사람 성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 파악이 안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보면은 정의, 목적을 보면 왜 우리가 이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학을 갔을 때에는 공부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우리가 이 취지가 학생들을 유치하는 취지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취지인가 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인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외국인정책계 거기에 외국인 유치해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가, 그런 거 맥락이 여기는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 아까 저 동료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대학에서는 대학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외국인 학생들이 생활인구를 얼마나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에 과연 한국에 올 것인가 다시 본국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맥락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시는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