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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7회 제1차 본회의2026-03-10

김유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윤옥부의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 진료 의사 공백으로 인한 진료 및 예방접종 예진업무로 제1차,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이미애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혜영 의원 외 1명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철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윤옥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혜영 의원, 주정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이혜영 의원
혜영

이혜영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해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지역구 시의원 이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그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을 제안하려 고 합니다. 나들이하기 좋은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봄날의 가벼운 외출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장애인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가까운 놀이터나 키즈카페도 마음 편히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놀이터에 가면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고 키즈카페 여러 곳에 문의해 봐도 안전사고 우려로 휠체어 아동은 입장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면 지적ㆍ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시설의 문턱보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더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장애아동이 다가오면 어떤 부모는 자녀의 손을 잡고 자리를 피하거나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걸 들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장애아동을 둔 가족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게다가 발달장애 아동은 특성상 혼잡하거나 소음이 높은 환경에서 감각 과부하가 발생하기 쉽고 상황에 따라 돌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내 아이가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내내 마음 졸이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놀 기회를 잃고 점점 고립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부모의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것도 이런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놀이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보호자를 위해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장애아동이 온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돌봄 인프라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김해시에는 키즈카페 주 이용 연령인 만 11세 이하 장애아동이 663명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가 75%를 차지합니다. 이 아이들의 가족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걱정을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장애아동 전용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차별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합니다만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가 눈치와 불안을 안고 편하게 놀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배제와 상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내부 시설과 환경은 장애아동을 위한 감각통합기구, 발달촉진기구, 특수운동기구 등 일반 키즈카페와 다른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 작업치료사, 특수교사 등 전문 선생님이 놀이를 지도하고 필요시 발달재활 프로그램까지 연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장애아동의 놀 권리와 돌봄에 지친 보호자의 쉼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실시설계 중인 모산유아친화체육센터의 설계안에 포함된 실내형 놀이터에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 설계 요소를 반영해 주십시오. 단순히 물리적 장애 제거에 초점을 둔 배리어프리를 넘어 휠체어 그네처럼 장애아동이 실제로 이용가능한 놀이와 동선을 갖추자는 겁니다. 통영시의 무장애통합놀이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된 포용적 놀이 환경으로 앞서 제안한 장애아동 전용 공간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아동 전용 놀이공간은 그들만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의 영역입니다. 김해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다면 그 아동에는 장애아동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와 입지 발굴, 시설 설계와 운영 방식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논의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윤옥부의장

이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정영 의원
정영

주정영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 지역구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이 과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996년 경상남도와 롯데 간 협약 체결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신문동 일원 약 27만 평 부지에 관광ㆍ유통ㆍ문화ㆍ휴양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해 김해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공적 목적을 전제로 출발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변도로 개설에 680억 원을 투입하고 경상남도 소유 부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192억 원을 포함해 총 872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부지 보상 업무 대행과 각종 민원 대응 등 행정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며 남장유 하이패스IC 건설에도 1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부터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은 착수 후 17년이 지난 2013년도에서야 부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상부시설은 총 3단계로 추진되었는데 1단계 사업인 농수산유통센터와 아울렛몰, 물류센터는 2008년도에 완료되었으며 시네마와 워터파크 건립을 골자로 한 2단계 사업은 2015년도에 어렵사리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호텔ㆍ콘도ㆍ테마파크ㆍ마트 등 시민들의 관광ㆍ휴양시설 제공을 위한 핵심시설이 포함된 3단계 사업은 2016년도에 착공하였으나 4년이 지난 2020년 당시에도 공정률이 5~20%에 불과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비판도 커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2020년 11월 23일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조속 준공 및 개발이익금 지역 환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김해시의회의 공식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야 사업이 점차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단계 시설 중 일부인 김해스포츠센터와 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가든파크 롯데정원형공원은 2024년도에 개장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휴양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복지와 편의시설이 중심인 3단계 사업은 일부 시설만 완료된 채 사업 착수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체 사업은 완공되지 못한 상태이며 오히려 롯데는 사업계획 변경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비판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익성이 높은 시설은 비교적 빠르게 추진된 반면 공공성이 요구되는 핵심 관광ㆍ휴양시설은 장기간 지연되었고 결국 지역사회의 거센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사업이 겨우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의 선택적 투자사업이 아닙니다. 공공과의 협약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시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와 환원은 기업의 선의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과정에서 삶의 터전이던 논밭을 내어주었고 그 이후에는 이용객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정체와 주말 대규모 주차 차량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기여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이미 조성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롯데아울렛 등 대규모 상업시설의 주차장은 주말을 제외하면 이용률이 낮은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일정 시간대에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면 인근 주거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야간 불법주정차 감소를 통해 시민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김해시가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 공유주차장 개방사업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현재 김해시는 야간 시간대 여유 주차면을 주민과 공유하는 협약을 통해 총 44개소, 1,726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 역시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 운영시간과 이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관리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식의 상생공유주차장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스포츠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민간시설일지라도 시민의 세금과 행정 지원 위에 조성된 시설이라면 김해시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민 우대 요금제나 우선 이용제, 취약계층 감면제도 등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해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환원입니다. 2024년 7월 김해시는 경상남도로부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재정비 권한을 위임받고 단지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사업 방향을 시민 편익과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현재 김해시와 롯데는 상업시설 확장을 위한 사업 변경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와 재정비 과정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역 상생의 원칙이 분명히 반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4분

허윤옥부의장

주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6년 3월 10일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김진일 의원과 허수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미애 의원 외 8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수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6년 3월 16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옥부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수정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정영 의원, 정준호 의원, 정혜인 세무사, 우세준 세무사, 김진규 회계사, 박재열 회계사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이철훈, 김동관, 김주섭, 김영서, 류명열, 이미애, 김창수, 김유상, 송재석, 조팔도, 최정헌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진규

김진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김진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먼저 김해시의원들 전체가 함께 서명하고 발표해야 할 결의안이 지금까지 몇 번의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결의안 또한 민홍철, 김정호 두 국회의원이 계속 신경 써왔던 내용임에도 지금 같이 민감한 시기에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채택하려는 상황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채택안을 거부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과 극우 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일맥상통하는 사항이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세 가지 상정안을 거부하면서 오늘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윤옥부의장

본 결의안은 이철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철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도

조팔도의원

의석에서 – 왜 국회의원들처럼 이상하게 하려고 그러노. 뭐 하러 다 나가서, 아이고, 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 시의원들이 할 일을, 참 이게 몇 번째고. 국회의원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 몇 번째 하는 거고. 아이고, 참, 국회의원 이상하게 씌어서)

이철훈의원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 최초로 추진된 민간투자 시범사업으로 현재 김해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시철도이다. 2011년 9월 17일 개통 이후 광역 통근ㆍ통학 수요 분담 및 김해공항 접근성 향상을 통해 현재 동남권 생활권 형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전철의 공공적 가치 그 이면에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의 부실한 설계가 초래한 수천억 원의 구조적 적자가 있다. 2025년 기준 경전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4만 6,000명으로 당초 정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했던 31만 2,000명의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 실패는 결국 김해의 재정을 고사시키는 만성적인 구조적 적자로 돌아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추정수요 과다 예측과 막대한 민간차익금 투입이라는 사업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재정 파탄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협약체결 불가 및 몇 달 전에 사업수행 주체를 정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수입보조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 우리시가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이미 5700억 원을 넘어섰으며 향후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41년까지 수천억 원의 시민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경전철 개통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시협약 체결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국비지원 의무를 외면하고 있으며 이는 김해시 가용예산의 잠식과 시민 교통복지 증진,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재정적 족쇄가 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사업시행 주체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응답해야 할 차례이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전철 시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결함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지원대책 수립을 즉각 실행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종료 시점인 2041년까지 실시협약 정부 지원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자체와 함께 재정지원금을 분담하고 이를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실시협약 체결자로서 김해시, 부산시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동대응체계를 신속히 촉구하라. 2026년 3월 12일 제9대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

허윤옥부의장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이철훈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철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김진일, 김주섭, 이철훈, 류명열, 김동관, 김영서, 김유상, 배현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진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일의원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초정~화명 광역도로는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시 화명동의 연결을 통해 부산-김해 광역교통축을 조성하며 신항배후도로 및 중앙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과 연계하고 부산과 경남권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김해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당 사업은 2003년 김해시와 부산시가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에 대동-화명대교와 부산시 화명동의 접속도로가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착공되어 2012년 완공되었고 2016년 김해시 구간인 안막IC~초정IC 구간의 사업이 2단계로 착수되어 현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내부지침 근거로 총사업비의 2000억 원까지는 50%의 국비만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2000억 원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25%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1760억 원의 총사업비로 초정~화명 광역도로 1단계 사업을 50% 국비를 지원받아 이미 완료하였고 총사업비 1284억 원의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김해시는 25%의 국비만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김해시는 현재까지 300억 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악화가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매년 김해시 도로예산의 30%에 육박하는 예산을 당 사업에 쏟아 넣고 도로안전 및 재해예방 등 시민 안전에 필수적인 사업예산이 축소 및 지연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할 초정~화명 광역도로 사업 국비 50%를 즉시 소급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상위법인「광역교통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국비지원 기준을 즉각 수정 고시하라. 하나, 국회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적용으로 더 이상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 2026년 3월 10일 김해시의회 김진일.

허윤옥부의장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진일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진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김진일, 김주섭, 이철훈, 류명열, 김동관, 김영서, 김유상, 배현주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7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 김해시민들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김해시민들은 어떠한 정당이나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지켜지기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그 근간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선거 제도입니다.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순간 그 결과 또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현행「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규칙에서 이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정당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공직선거법」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투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넘어 합리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법률과 하위규정 간의 정합성을 바로 잡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민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제9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허윤옥부의장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유상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팔도

조팔도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촉구안 결의하고 이런 게 보니까 뭐 그게 사실 우리 김해시도 그렇고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라도 이 2개는 하루 빨리 여야 할 것 없이, 누구 국회의원 눈치 보고 할 것도 없고 정말 옳은 걸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처럼 하는 짓을, 이것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싹 나가버리고 하는 게 이게 국회의원 두 놈이 이것을 어찌 교육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들어도 돼요. 그렇게 나가버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거기 감사위원도 물론 우리가 결의했지만 감사위원은 반드시 야당, 여당 딱 이렇게 해야 우리가 감사를 정확하게 하지 어느 시민이 한쪽 당만 감사하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쓰고 큰 집에 작은 집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계속 내가 어디에 다 질의해 봤는데 한쪽 당에 있는 시의원들이 감사했다는 것은 우리 김해시밖에 없었어요. 내가 한번 지자체에 거의 다 물어봤어요. 그래, 이런 일은, 돈 버는 일은 싹 하고 이런 일은 반대를 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통과는 됐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집행부도 시장님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비 나가는 이것, 수당 나가는 이것을 오늘부로 없앴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지 연구를 우리 과장님들 단디 좀, 전문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자료를 어디서 한번 받아서 다음에 이것 한번 꼭, 이것 잊어버리지 말고요.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진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무 기가 차서 어이가 없다.)

허윤옥부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4시37분 산회

부산

부산

-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동관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초정

초정

~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김동관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최정헌 김주섭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투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동관 이철훈 조팔도 김유상 김창수 류명열 최정헌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허윤옥 배현주 이미애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