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59쪽부터 7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3,524만 원을 증액한 339억 2,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9,239만 8천 원을 증액한 759억 9,3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495만 원을 증액한 9억 6,1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650만 원을 증액한 135억 5,3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17억 3,029만 원을 증액한 329억 6,7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50억 7,589만 8천 원을 증액한 624억 4,0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4쪽 맨 하단에 보시면 체육정책과 과목에 덕양구 생활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언제 경기도에서 배정이 됐나요?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자료 좀 찾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이 내용을 아실 텐데 과장님이 답변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11월이지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국장님, 이 3억 5천만 원의 예산 지출이 어느 장소인가요?

지금 못 들었습니다. 다시,

3억 5천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느 장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도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민 과장님, 어딘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국장님이 잠깐 혼동하신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구장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국장님, 예산안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위쪽의 사업을 보고 답변드렸습니다.

신원마을에 있는 부지예요. 이 땅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매입비가 얼마인가요? LH에서 고양시가 땅을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요, 국장님이.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이에요. 답변을 못 하면 위원장한테 이런 답변을 담당부서 과장님께 대신 권한을 줘서 과장이 답변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다 공부하고 왔어야지요. 이런 내용을 공부 안 하시고 왔지요? 국장님, 내용을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추경예산을 모르고 온다는 것은, 얼마 많지도 않잖아요. 공부하셔야지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지, 모른다고 하면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고양특례시에서 LH 땅을 매입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매입비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아신다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니까요. 매입비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매입비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박종민 과장님, 고양특례시에서 매입비가 얼마였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당초에 이 토지 매입은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68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8억 맞아요. 이거 4년 동안 방치한 땅이에요.

방치는 아니고요,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놓은 땅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얘기는 결국 4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조정금이 내려와서 제가 갖고 오라고 해서 한 예산이에요. 신원마을의 그 대지가 그냥 놀고 있으니 그걸 유휴지로 한번 활용해보자고 해서 제가 이 예산을 갖고 온 거예요, 도의원을 통해서. 그러면 실시설계비를 준비해서 미래적으로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게끔 준비했어야지요. 이거 실시설계비 안 잡았지요? 미래적인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시설계비를 잡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지요.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이 땅을 어떻게 앞으로 다음 시장이 할 수 있는 유휴부지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구상할 수 있는지를 잡아놓고 준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이 자리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그림이 나왔어야지요. 그림이 안 나오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소모적인 예산으로 써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이 땅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실시설계비를 가질 계획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4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임시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예산 3억 5천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 장소는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복합커뮤니티센터 자리로 준비했던 자리예요, 거기가.

거기 부지 용도는 공공시설부지였습니다.

지목이 뭡니까? 이 땅 지목이 뭔지 알아요? 공원용지가 아니에요.

예,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공공시설용지로 해서 저희가 LH에서,

공공용지를 매입한 거지요, 시에서 LH 땅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이쪽 지역주민의 가장 이슈가 이거예요. 신원마을에 있는 이 유휴부지를, LH에서 10년 동안 한 것을 팔아서 고양시가 땅을 산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땅을 사면 이 땅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산안을 보면서 주문할게요. 반드시 예산 항목 중에서는 일부를 실시설계비로 잡아줘야 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온 것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앞으로 그럴 용의가 있나요, 없나요?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랑 다시 추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제가 여기서 한다, 안 한다고 답변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여기 체육정책과에서 그렇게 해서 유휴부지를 예산 범주 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 땅을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준비해서 다음 시장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요청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면서 나머지 비용은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위원님 방향성은 저도 맞다고 공감은 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 자체가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의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상황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위원님이 제안했던 사항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셔야 정답이지, 무조건 거기랑 논의하겠다? 지금 탁상공론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당부서하고 준비할 용의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 부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주인 주민자치과하고,

고양시 땅이니까요, 이게. 토지 소유는 고양시 땅이에요.

관리부서는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은 거기에서 하지만 땅은 고양시 땅이에요.

예, 고양시 땅은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주민자치과라는,

소유주가 거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시 정리할게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땅은 고양시 땅이에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려고 시민들이 원하고 저도 원하고 이 땅의 실시설계비를 이 돈 가지고 준비하면서 향후에 다음 시장이 원신동의 가장 숙원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제 복안이었습니다. 고미정 국장님, 제 말에 공감이 되나요?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3월 19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비를 하려는 주민설명회지만 미래적으로 보시면 나머지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 용도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충분히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 예산 범주 내에서 최소한,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는 도비 2천만 원 가지고 전 도의원이 했던 백마지하차도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를 알고, 지금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1년마다 바뀌니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주문할게요. 원신동 주민들, 특히 신원마을은 도서관이 옆에 있어요. 어린이집을 제가 그 안에 준비해서 개관했던 사항이고. 과장님, 그 땅의 전체 평수가 몇 평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인가요?

평수가 48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0평 조금 넘어요. 그래서 LH의 그 땅을 고양시에서 이동환 시장님 초창기 때 매입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이재준 전 시장님 때부터,

전 시장님 때부터 한 건데 그때 유휴부지를 지금까지 나대지로 남겨놓은 거예요. 나는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대지를 3억 5천의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갖고 왔으니 일부 금액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라는 것이 나와야 해요. 제가 몇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한 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거기 너무 문화시설이 없고 가장 시급한 것이 복합커뮤니티센터예요. 그래서 일부적인 땅이 지금 놀고 있으니 이 땅을 임시나마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뭐로 하든 3억 얼마밖에 안 되니 놀릴 필요 없이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해보자는 것이 제 복안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미정 국장님, 제 이런 의도를 알고 계세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오셨으니, 국장님도 새로 왔고 박종민 과장님도 근래에 왔고 해서 이런 비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이고 미래적인, 지역주민과 고양시, 특히 덕양구의 낙후된 도시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방법이고, 제 복안은 이걸 가지고 제가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회의원 만나서 국비도 가져오고 시비로 매칭을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계속 나대지, 풀밭이 될 수 있으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그 범주 안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이 금액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고미정 국장님?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 금액은. 지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금액 가지고 당분간 거기를 준비하기까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선행적인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야지요. 거기 주민설명회 가면 싸움 나요, 고미정 국장님. 박종민 과장님,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지의 남은 금액으로 당분간 공사하기 전까지 유휴부지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미정 국장님,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지만 주민들에게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땅의 범주 내에서 매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휴부지를 활용할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이미 다 수렴했던 거예요, 예전에.

3월 19일에 조만간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건 일시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반드시 실시설계비를 잡아서 미래적인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해요. 가능하다고 봐요, 예산 집행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과장님?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런 것을 담아서 통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들의 의견도 속기가 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그건 전체적인 주민의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이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철조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회장 선거사무 위탁비용 3천만 원이 내역은 이것저것 있는데 일단 전액 다 위탁관리비용으로 선관위에 들어가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선거인단 대비 투표율을 계산하면 실제 투표인원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법적으로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위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거지요?

예, 시군별로 금액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체육회가 몇 년 동안 파행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육회를 관리하셔야 할 것 같고요. 회장이 선출되고 나면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나요?

회장이 새로 선출되면 회장이 직접 선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선출 절차가 거기는 어떻게, 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예,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금년 연말에 회장 선거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반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람만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난번 행감에서 나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보다 제가 더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체육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몇 분이에요?

체육회 쪽은 현재 6명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체육지도자가 있고 장애인 체육지도자가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6명이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상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4명, 어르신이 4명, 장애인 체육지도사가 6명인데요?

저희가 6명씩 TO가 잡혀있는데 현재 휴직자도 있고 미채용자가 있어서 현재 인원은 4명씩이 맞습니다.

그러면 둘 다 4명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체육지도자 분야가 각각 4명씩 12명이네요?

장애인 체육회지도자 4명까지 해서 12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체육회 소속 직원이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각 생활체육, 어르신 체육, 장애인 체육 분야별로만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실버 체육교실이 있어요. 실버 체육교실에도 열한 분의 지도자가 또 있나 봐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강사 개념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체육지도자가 아니고 체육교실 강사로 별도 채용이 되는 건가요?

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일부 도와는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새로 선출하는 강사분을 모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조금 업무적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각각 인원별 편성이 되는데 한 지도자가 중복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차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것을 잡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임기가 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12월에 회장이 선출되고 나서,

2월부터,

아니, 정식 근무는 4월부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장이 들어오면 임기가 2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와서 채용절차를 거치면 최소 두 달 정도 기간을 잡는다고 하면 빨라야 3월, 4월부터,

4월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9개월 치만 예산을 잡는 거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예외가 있어서 추경에 자기네 사무국장비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무대행 체제로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채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가령 내년도에는 정식 체육회장이 취임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인건비만큼 저희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리는 소리가 현재 직무대행자로 회장님이 오셨잖아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대행자님이 사무국장을 임용했다고 들리거든요.

저도 그 소문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들리는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의회에다 추경으로 올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물어오길래 “그럴 일은 없다.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잡을 수가 없다. 정식으로 사무국장이 채용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예산을 주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틀리게 말한 건 아니지요?

예, 위원장님, 제대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다가 정식적으로 채용이 됐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됐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일체 서류를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언비어로 지금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하느라고 어떤 두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 왔길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예산이 없다.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잠깐만, 주문을 할 수 있나요? 나중에 좀 담아주세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40억 6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05억 14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6,91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4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6억 4,36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0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어떻게 됐길래, 저희가 놓친 건가요? 본예산심사하는 사람들이 놓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는 별도 질의나 이런 사항이 없었고 예결위에서도 질의는 없었는데 조정된 내역이 삭감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어떠한 질의도 저희한테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러면 예산이 보통 조정이 되면 한번쯤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나 인건비를 삭감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안 됐다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1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2억 3,3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먼저 인적자원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장기교육 예산 등 총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책자 47쪽부터 50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사업 인건비 국비 보조액을 반영한 총 2억 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사업명세서 책자 51쪽부터 57쪽, 세입예산은 5,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 총 50억 14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56쪽 재산관리과 중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목에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 국장님, 이 금액이 총 3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3억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외부청사에 나가 있는 건물의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사무실을 뺄 때 원상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서 뺀다는 것은 별관 쪽으로 간다는 조건에서 빼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백석 별관 쪽으로 옮기는 부서의 예산이 책정될 경우에는 이전을 가는 부서만큼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백석으로 이전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백석 별관 예산이 삭감되면 이 예산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임차청사 이사용역 1억 5천만 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백석 별관으로 재배치가 결정되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5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도 그 맥락으로 보면 되겠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만약에 57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공사 35억 5천만 원이 편성된다면 원상복구 공사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범주에서 시설비가, 35억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는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임차청사 원상복구 3억,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밑에 1억 5천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나요? 같은 사항으로 보나요?

35억 원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원상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사용역도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가 되겠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과장님, 어떤 부분이 또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나요?

재산관리과장 양상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이전이 되면 이것 외에도 매몰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임대청사 계약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2027년도 6월에서 9월 정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매몰비용이 들어갑니다.

매몰비용 항목이 어디에 있나요?

56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그게 어디, 중간인가요, 밑에 있나요?

위쪽입니다.

상단에 있는 건가요?

예.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지요?

7억 2,800.

그것도 같이 연관되는 거네요?

예. 만약에 저희가 백석 별관으로 청사 재배치가 안 되면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고, 4개 항목이 다. 그러면 이번이 의회 마지막 회의인데 그 예산 부분을 민감한 사항으로 보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그런 맥락으로 예측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항목은 필요한 재원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마 담당국장님이나 양상윤 과장님도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 포함될 수 있다면 다 포함될 예산 범주로 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재원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백석동 업무빌딩의 부분은 시하고 요진하고 계속 소송관계가 복잡해요.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원인은 처음에 시청사 이전에 따른 지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들고 계속 시하고 요진하고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상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청사 재배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현재 백석 업무빌딩이 빈 공간으로 있고 임차사무실이 8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용만 해도 1년에 14~15억 정도 소요가 되고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바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관련해서 문제도 저희가 완전히 백석 업무빌딩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또 할지는 추후에 일어날 일이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설사 시청사가 백석으로 안 오고 다시 주교동 쪽으로 건립계획 승인이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에 저희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고 나서 추후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절감이 소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직원들의 주차문제나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청사 재배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대한 양상윤 과장님 답변에 김형기 국장님은 동의하시지요?

김형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린 거고 지금 양상윤 과장이 설명했지만 백석 별관으로 임차건물을 옮기는 것이 신청사 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빈 건물을 저희가 활용하고 임차청사에 있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점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신청사건립단에서 신청사를 주교동으로 하든 어디로 하든 결정하면 어차피 그 건물 짓는 동안에는 이 사무실이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 기간이 마침 만료된 참에 백석 건물도 활용하고 임차료도 아끼고 신청사가 어딘가에 건립되든, 백석 별관으로 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기간에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공용재산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 속에서 나온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고, 개인적인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해서 팩트 네 가지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처음으로 준비했던 지역구의 3선 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업무용 빌딩으로 제가 한 거예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그곳에 충분한 시설을 갖춰서 그 공간에다가 임대수입을 얻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고 했던 업무용 빌딩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저하고 논의 없이 시청사의 대두되는 그 문제 때문에 여야가 대치돼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고양시의 재정을 볼 때 안타까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뭐냐 하면 공간을 두고 이사를 못 가는 비용에 대한 문제 가지고 서로 대립이 되어 있고 시하고 행정하고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또 현재 요진하고 고양시의 소송관계가 계속 지연되어 있고 의회와의 대치상황이 너무 치열한 이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6.3지방선거가 또 있어요. 제가 전례를 보면 전 시장이 했던 것을 다 지워 버리고 새롭게 준비해요. 지금 바깥에 나오는 정가에 대한 부분은 시청사 부지는 대곡역세권에, 때로는 LH에서 수용된 부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차기 의회와 차기 시장이 그 부분을 풀어야 할 과제, 숙제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부담되는 모든 비용, 거기에서 일어나는 매몰비용에 대한 갈등의 문제, 시청사를 준비하면서 주민의 화합도 필요하고 그곳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에 대한 비용 문제는 다음 시장과 다음 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요. 현재 부지를 가지고 시청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현재 상태는 시에서 보낸 공문에서 불허하다고 해서 조건이 안 된다고 반려되었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요진을 출판유통업무시설을 전환해서 주거사업용지로 변경시켜서 그 땅을 얻어내고, 학교용지를 얻어내고, 공원을 얻어내고, 도로를 뚫고 했던 부분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인데 이렇게 표류되어 있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고 고양시의 균형발전이 없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건 아마 행정이 이렇게 하면서 재원적인 낭비와 고양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청사에 대한 문제도 해소 못 하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치를 하게 되면 주민의 설득, 의회와의 소통과 갈등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9대 의원들이 이것 하나 해결 못 했다는 것은 34명 중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양시의 재정적인 낭비성을 도발했고 낭비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때 비용보다 엄청난 비용이, 최하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초기에 수습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방향 설정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업무가 대치된 4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마무리하는 9대 임기의 마지막 회의지만 소모적인 전쟁과 소모적인 갈등문제 이런 부분이 여기까지 초래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마무리 짓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여기 청사관리 관련 예산안 자료를 요약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서 재배치 환경개선공사 35억, 원상복구 3억, 이사비용 1억 5천 이게 한 세트로 가는 거지요?

김형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차 사무실 운영, 임대료라고 해서 4개월 치 5억 3,200 이건 백석하고 상관없는 임대료 아니에요?

임시청사는 지금 여기 56쪽 보시면 사무실 임차료가 4개월 부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월까지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1억 5천이 있는데,

그건 백석 별관 재배치랑은 관계없이 저희 본 청사 공간에 대한 보수 관계입니다.

방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 올렸던 건데 삭감됐어요?

재산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을 반영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백석 이전하고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해서 5천만 원만 반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억 5천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1년에 2억 이상 환경유지보수 공사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가 방수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방수 뿐만 아니라 현재 기본적으로는 신청사나 의회 건물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임대청사에서도 건물주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건물주가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석 업무빌딩 유지관리라고 해서 또 2억 9천 들어온 것이 있어요. 이건 백석 업무빌딩을 그쪽으로 옮기든 안 옮기든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억 정도 올렸는데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백석 부서 재배치와 관련된 예산이라 판단해서 50%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이 안 되더라도 백석 업무빌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수가 들어가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평균금액을 유지보수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이종덕 위원님.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냉난방기 설치 시기를 3월에서 6월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금요일까지는, 거기 직장어린이집은 토요일은 안 하지요?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금요일 저녁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대니까, 지금 5대를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 토, 일에 해서 1대 끝나고 또 1대 이렇게 하시는 건지?

금, 토, 일에 걸쳐서 5대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왕 하시는 거 5월 중순이라든지 저는 빨리 끝내서, 날씨를 항상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6월이라고 하지만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보면 혹시, 일정한 온도가 됐을 때 에어컨을 가동하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조금 일찍 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면 좋겠거든요.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감사인사 잠깐 드릴게요. 일산동구청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시는 이재복 구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제가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편인데 그때마다 일주일이 넘지 않게 피드백을 주셨는데 물론 담당부서의 현장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당연히. 그래도 그렇게 같이 마음이 통해서 업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세 구청장님, 저희가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할 때마다 바로바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