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신현철 의원 발언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1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17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장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1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7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시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특례시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0쪽까지이며,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환경녹지과에서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9억 5,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덕양구 녹지대 시설 개선사업, 환경관리원 피복비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703만 5천 원을 증액한 265억 7,85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녹지과이며, 사업명세서 291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4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킨텍스 광장 시설개선사업과 가로환경관리원 피복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220만 원을 증액한 137억 7,1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2쪽까지이며,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탄현역 일원 녹지대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교부된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등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 게임기 수거 운반비, 대화천 자전거길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 등 4억 6,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안중돈위원
궁금한 것 하나 있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3개 구청 환경녹지과에 질의할 것이 있는데 가로환경관리원 피복비 같은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안전모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그 안전모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맞나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걸 매년 구입하나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협상 사항에 어차피 안전모나 이런 것은 매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매년 구입하면 기존에 있는 안전모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실제로 이것은 소모품 형식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망실 처리를 할 것이고요, 새로 구입하고 아니면 전에 썼던 것을 일부 더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1년 내내 쓰고 계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중돈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선 서구 환경녹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명세서 312페이지인데요, 확인만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관리원 피복비 있잖아요. 그게 서구로 치면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피복비지요? 백암공원을 휴게실로 쓰시면서 공원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의 피복비인 것이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이영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련이 아니고 청소 관련한 피복비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분들의 피복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녹지관리원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용역회사에서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피복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피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이번에 이 예산들이 추가돼서 올라온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협약에 조항이 있어서, 피복비를 맞추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다시 예산을 올리시는 건데 이 협약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고양시인가요, 구청인가요?
영재
이영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고양시입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환경녹지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다른 내용입니다. 299페이지인데요. 킨텍스 광장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GTX역 사거리에 시계탑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사업은 원시티 상가연합회하고 일부 동대표들이 말씀하신 것은 시계탑 설치하고 수목 식재 정도를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성원위원
여기에 시계탑 설치를 어떻게 할지 물론 설계는 해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의원님이 확보해 주신 특조금 1억 5천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하남시나, 특화해서 좀 더 랜드마크로 하는 데를 보면 비용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잘 설치된 데로 우리가 견학해서 이게 설치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연합회분들하고 주민들 추가 의견을, 혹시 꼭 시계탑이어야 하는지, 1억 5천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뒤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정말 애매하게 들어와 버리면 무용지물을 떠나서 뭐라고 그럴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애매하게 여기다가 지어버리면 그것은 되돌릴 수도 없는 실수가 돼버리거든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요. 요새 광장은 확 트인 개념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그 상가연합회에서 원하는 바 그리고 GTX 킨텍스역이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로써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겠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천의 돈으로는 사실상 부족해 보이기도 해요. 자칫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다가 잘못 설치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일정표를 보면 당장 4월에 설계하고 7월에 착공하는 방안인데 과연 그 안에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올까 하는 의문은 좀 들어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충분히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성립전예산으로 저희한테 승인받으러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지요. 광장은 원시티 상가 대표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라고 제가 당부에 또 당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상가분들이 한 번 한 얘기를 두고 그게 전체 주민의 의견인 양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오류의 시작이었고요,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허접한 것을 세워놓고 민원이 빗발치면 우리 부서가 고생하십니다. 제가 당부드렸던 부분이 광장에 뭔가 설치하려면 오래도록 주민의견 수렴과 그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설치하셔야 되는데. 특조금을 가져오셨던 도의원님한테 큰 것을 세울 수 있게 전체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달랑 1억 5천 세워놓고 한 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장소에다가 나머지는 시비로 메우라, 이런 형태의 특조비는 반갑지도 않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시고 그 광장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고민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집어넣는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매번 쓰레기 무인 카메라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원당에 무인 CCTV가 설치돼 있는데도 무단투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개선점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덕양구 청소농정과장님.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가 CCTV를 통해서 단속하고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와 저희 구청이 협의해서 쓰레기 배출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환경이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에요. CCTV 관리는 누가 하시지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덕양구 청소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것은 우리가 매번 행감 때도 얘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CCTV가 분명히 있는데도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있잖아요? 도심 한가운데에 이게 완전히 쓰레기 섬으로 되고 있거든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하여튼 CCTV로,
안중돈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무인 CCTV를 설치해 놓고 고발 건은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매건 저희가 고발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명확할 경우에 신고라든가, 그런데 CCTV로 사람을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CCTV 설치 목적이 뭐예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쓰레기 무단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쓰레기 배출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CCTV라도 설치해 주라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무단투기를 해도 거기 CCTV가 있어도 고발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계속 버리는 것 아니에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그 사람 얼굴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무단투기를 할 때는 숨어서 살짝 던지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못 가고 있으니 앞으로 고양시에서도 어떻게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예.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부서에서, 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도심 한가운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일부 무단투기도 있지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안중돈위원
아니, 종량제봉투도 있지만,
제구
우제구덕양구청소농정과장
배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일요일 오후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배출하는 시간이라든가 내용을 잘 홍보해서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그리고 이거 저번에도 제가 고양시에 도입하자고 행감 때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쯤 고양시에 도입하나요? 이게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언제 도입할 것인지?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도입하려고 검토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에도 1대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서울시도 한 3대 정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청 쪽에서도 했는데 거기서도 운영해 본 결과 행감 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턱도 있고 하다 보니, 이동하기에 이동량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동하는 데에 적합치 않고 또 하나는 저걸 한꺼번에 다 수거해서 다시 또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안중돈위원
제가 이것을 도입하자는 것은 자연부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다가 설치하자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여기 다른 데에도 다 도심에 설치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보다는 저희는 송풍기나 이런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송풍기는 구입했습니까? 예산이 없던데.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송풍기를 올렸는데요, 시 예산이 너무 없는 관계로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생활에 필요한 것이 그런 건데 그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러면 추경에도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도 없지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올해 본예산에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안명렬 과장님이 자세히 알고 있으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쪽지보고 하나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제안했는데 우리 안명렬 과장님이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셨으니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한 대에 4천만 원입니다. 그 비용에 비해서는 송풍기나 다른 대안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내구연한 같은 것을 다 보고 계산해야 되니 송풍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쪽지보고로 해서 내구연한하고 보고서를 줘 보세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내구연한은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파악해서 그렇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3개 구청의 환경녹지과,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어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보니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초록색 플라스틱함 그게 길거리에 있는데 굉장히 더럽고 낡았고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쓰레기통 관리는 주기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것은 1,200리터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직접 달아서 올리는 쓰레기통이고요,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을 할 때 그 소유주가 다 구비하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아, 시에서는 그 쓰레기통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고?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이런 것을 버리면 저희가, BRT 구간의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은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1,200리터 용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가관리단에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명렬
안명렬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서는 또 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하길래 제가 인지를 못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오늘 질의할 기회가 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 환경녹지과 신원 체육공원 화장실 개축공사 비용이 특교금으로 3억이 들어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건 뭐 조적식이에요? 3억이면 1식을 하는 데 조적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이동식으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붕 쪽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벽체가 거의 다 오래돼서 삭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교체하면서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확대하는 개축인 거예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3억이 들어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자재창고 겸해서 청소원들 대기실까지 두 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특교비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일자리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45쪽부터 157쪽까지이며,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2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6,799만 9천 원을 증액한 1조 2,268억 6,76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1,223만 원을 증액한 194억 8,8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45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53만 5천 원을 증액한 29억 9,8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88만 5천 원을 증액한 108억 1,9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151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6,046만 4천 원을 증액한 32억 7,2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834만 5천 원을 증액한 74억 4,3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2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일자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예치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280만 7천 원을 증액한 16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가 특히 많은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의 기금운용 행태를 보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상에 일자리기금이 있잖아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입니다.
최성원위원
조례에 보면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 촉진 정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우리가 설치하고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을 보면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자리기금을 보면 기금운용이라는 표현이 맞나 싶어요. 기금운용이라기보다는 적립금을 소진하고 있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혹시 기금이 추가로 조성될 계획이 우리 과에 있습니까?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조성됐던 기금액은 100억이었는데 현재 40억 규모로 축소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입금이 들어오던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입금이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기금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당연히 그래야지요. 운용이라는 것은 사실 기금이라는 게 이자 수입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성이 안 되면 이자는 계속 줄어들어요. 우리가 주신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자도 아주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조성이 안 되면. 그런데 문제가 기금을 보면 2025년도에 2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고 2026년도는 우리가 1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잔액은 한 50억 되네요?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 50억 됩니다.
최성원위원
2~3년 후면 기금이 그렇게 됩니다. 그 안에 혹시 우리 과에서 장기적으로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자 수입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자 수입도 보면 24년도에만 해도 2억 3천이었던 것이 26년도에 이자 수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 빨리 투입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장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자도 고려해서 신속하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에 500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0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매년 20억, 15억, 25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데 조성액은 하나도 안 되고 지금 남은 건 50억이에요. 조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기금을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한
김경한일자리정책과장
전입금 조성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작년 성립전예산으로 재해구호기금 지원 400만 원을 하셨잖아요? 8월 13일에 수해가 났을 때 두 군데에 지원하셨다는데 전체적으로 그날 수해를 당한 상가나 이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5년도에 7월에도 잠깐 비가 많이 왔고요, 8월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총 410건입니다. 작년에 410개소에 재해구호기금으로 다 집행하고 두 건만 늦게 신청해서 올해 초에 성립전으로 집행했고요. 총 개소수는 410개소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한 상가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건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200만 원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200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또 있지 않으셨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재난지원과, 재난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구호기금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재해구호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돈이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도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경기도에 기금이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피해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경기도로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합니다.
신인선위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그나마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군데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고양페이 진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고양페이 예산은 예산안에 보시다시피 31억 정도로 편성했고요, 국비 사업이고 인센티브는 8%입니다. 그게 국비 3%, 도비 2%, 시비 3% 해서 내시가 2월에 내려왔는데 일단 시비를 먼저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다가 지금 편성해서 1월부터 고양페이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보통 경기도 예산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통 언제 내려오는 건가요? 항상 경기도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번에 국비 사업만 있고 도비 사업은 없어졌고요.
신인선위원
없어졌어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여기 국비 사업 중에 도비가 9억 700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우리는 항상 8%?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국비로 정해져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재정 상황을 봐서 추가로 편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급하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8%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인근 파주나 김포, 의정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 8%가 기본적인 것이고요, 다른 시군 중에서 여유가 있는 데는 최고 10%가 넘는 데도 있고요.
신인선위원
혹시 명절이라든가 이렇게 지역화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추가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하셨나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없고요, 이 예산이 전부인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집행할 수는 있으나 예산 자체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성 고양페이 지급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인선위원
올해 별 이상 없으면 그냥 8%로 계속 소진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명세서 157페이지입니다. 고양가구박람회 있잖아요. 작년 2025년도 1회 추경하고 매칭 비율이 변화가 있네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크게 4 대 6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도비가 조금 더 내려왔고요.
최성원위원
작년 2025년도 1회 때 도비 2억 9백, 시비도 2억 9백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도비가 1억 8천, 시비가 2억 4천이란 말이에요. 이 비율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바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가 4 대 6 비율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40%에서 우리가 60%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3천만 원을 했다고 5 대 5로 맞춘 상태였고요. 올해는 4 대 6 비율에 근접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비율이 변하는 데에 공식적인 어떤 이유는 없지만 그러면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의 의지가 바뀐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만 처음에 매칭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를 더 많이 갖다가 붙였어요. 그 이유는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의지가 바뀌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는 항상 비율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의 상황이라는 거지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그것을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부서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계속해 주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는 예산 부서에서 3천만 원만 매칭했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도비보다 더 많이 붙여서. 그런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에 이것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156쪽에 중기부 시장경영지원사업(배송매니저)이 있어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5년에는 2개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로 준 이유는 뭐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중기부에서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은 2개소에서 했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올해도 2개소가 했는데 하나만 되고 하나는 떨어진 거예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선정된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 배송매니저가 특별히 하는 구체적인 일은 뭡니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배달을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원당시장에 있는 모든 상가에 있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물건을 많이 샀을 경우 혼자 들고 갈 수 없을 경우에는 배달을 해 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한 분인 거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분이 월·화·수·목·금·토·일 다 근무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룰이 있나요? 이분이 활동하시는 것은 어떻든 저희 시비도 매칭되는 거잖아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시비 10%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줘 보세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근무 일자, 시간 이런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걸 공모해서 당선될 때 저희가 불이익을 받거나 해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한 군데가?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중기부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쪽도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불이익이라는 것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공모 선정을 할 때,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으나,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될 것이 도대체 이분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봤으면 싶어서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산은 왜 떨어지고 원당은 왜 됐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렇지요.
명님
고명님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환경정책과 김선정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59쪽부터 185쪽까지이며,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3개 과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6억 9,113만 9천 원을 증액한 918억 8,751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9억 4,491만 2천 원을 증액한 1,944억 4,030만 1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330만 원을 증액한 2억 3,5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1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야생동물 구조 치료 등 기정액 대비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시 COP한국홍보관 등 기정액 대비 2,6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6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등 기정액 대비 1억 1,29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수리비 등 기정액 대비 1억 5,49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등 기정액 대비 1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등 기정액 대비 120억 7,3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예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8억 5,9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자원순환과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매립지가 금지되면서 당초 대비 101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는 35억 8,800만 원하고 101억 해서 136억 8,800이었는데 현재까지 나가 있는 돈으로 15,400톤을 소화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는 상태로 저희로서는 매립지에 들어가는 돈 30억 정도는 반납하고 민간 대행 사업처리비 101억이 증가된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로 올해부터 못 가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못 갑니다. 정기검사를 할 때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전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종전에는 민간 대행업체가 경기도에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립 금지가 되면서 회계과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4개 업체, 우리 시만 4개 업체이고 타 시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충청도에 2개, 경기도에 2개를 마련해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예산이 69억 7천만 원인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총 해서 136억 8,800입니다. 종전에는 35억 8,800이었는데 101억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안중돈위원
101억이 늘어남으로써 우리 고양시에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사업비가 130억이고 그다음에 69억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안중돈위원
69억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67억입니다. 인건비가 10% 늘어나면서 그걸 반드시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안중돈위원
왜 10%가 늘어난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환경부 고시가 매년 되면 그 고시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그게 일하시는 분들 월급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환경부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100% 반영해라.’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90%를 반영하라고 했는데 2026년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때 본예산에도 말씀드린 것이 일단 90%로 해서 종전대로 예산을 세운 다음에 환경부 고시가 확정되면, 1월 중순에 확정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100%를 반영하는 것으로 10% 부분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금 12개 업체가 있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12개 업체가 구역별로 나눠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 몇 회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데 몇 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 치울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하루에 몇 번이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세요. 혹시 주말에도 하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주말에는 안 합니다.
안중돈위원
주말에는 안 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협상할 때 원래는 휴일은 다 쉬는 것으로 보장해 달라고 해서 추석이나 설 때는 노사 간에 합의하고 저희가 부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원당시장이거든요. 설 지나서 일요일에 찍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이때가 오후 시간대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치워가고, 일요일이니까 못 치운다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말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면, 지금 보행통로를 아예 막았어요. 그리고 악취도 심하고. 또 여기가 시장이다 보니까 폐기물이 항시 쌓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도 실무진하고 얘기해서요, 겨울철에는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도 있으니까 힘들 것 같고, 저희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능곡, 일산 그다음에 원당 세 군데만큼은 여름 혹서기 때는 악취가 심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2개 업체하고 얘기해서 여름 혹서기 때는 일요일에도 치워달라, 이걸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게 사람들이 여기를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무인 CCTV도 있거든요,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무단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고민을 안 해 보시나요, 어떤 지정장소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정장소는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재작년에도 들어왔는데 이게 저희가 지정하는 순간, 그래서 자기 집 앞에서 문전수거를 하는 이유가 여러 차례 시도했거든요. 지점으로 했는데 그 지점에 속해 있는, 아무리 우리가 공유지에 설치해도 그 지점 앞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상가 입장에서는 계속 민원을 집어넣어요. 하필이면 왜 우리 상가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이게 실패해서 지금은 문전수거가 원칙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일에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휴일에도 치울 수 있게, 여름에 한해서. 그리고 저희가 계도를 잘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한번 쓰레기가 악취가 나면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청소 같은 것도 하시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물청소는 하지요.
안중돈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여기도 물청소는 할 수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걸 신경 쓰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노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예 인도를 그냥 쓰레기가 막아버렸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시장협회하고 얘기해서, 상인회하고 협회하고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입니다. 정재선 국장님하고 배경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24시간 스마트로 감시하는 거지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예.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치 이상으로 악취가 날 경우에 구청하고 스마트폰으로 농장주하고 우리 관련 직원에게 알림이 뭐가 가나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기준치가 15인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보통 타 시군도 10 정도 레벨로 기준선을 만들어서 그 임계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알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10인데 기준이 현재 3인가요, 악취가 안 나는 기준이?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악취 기준은 희석 배수의 15배로 해서 15를 기준으로,
신현철위원
15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15인데 10은 더 낮은 거잖아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낮은 부분으로 임계치를 정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업무시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시에 악취가 10 이상 나면 경보가 가는 거예요?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시스템은 그렇게 구축돼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농장주들도 이게 어떤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나게 되면 조치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농장주의 적극적인 참여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력적으로도 현장점검이 시간으로나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아마 우리 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첫 단계이니만큼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개선해야 될 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장주들과 소통을 통해서 계도도 해 주시고 이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효
배경효기후에너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예산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빚을 진다는 사전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목표를 잡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19년, 20년에 지적당했던, 20년과 22년에 발주했던 입찰 건에 대한 감사였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현재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2~3년에 걸친 것에 대한 감사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인정하시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뉴스 내용 중간에 올려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것들이 되게 많아요. 10개사 대표들이 그러니까 12개가 되기 전에 대표들이 입찰공고를 앞두고 만나서 경쟁입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서로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하고 또 제비뽑기로 한 개씩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었느냐? 뭐를 하고 계셨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의계약은 안 되니까 무조건 공개입찰로만 가야 된다는 그 원칙하에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구멍 안에서 그냥 쳐다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는, 지금 회계과하고 일차적으로 협의한 것이 이게 12개 구역을 12개 업체가 한 개씩 한다는 입찰 조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는 하지 말자, 그걸 검토 중에 있는데 당장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회계과하고 지금, 다른 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타 시도 마찬가지로 한 개 업체가 한 개 구역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수의계약 아니냐, 어차피 떨어지는 업체가 없으니까. 이걸 이번에 기회로 삼아서 과감하게 개선해 볼 테니까 개선한 결과를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 생각은 과장님 혼자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전문가들 즉, 어떻게 해야만 이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고, 정말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 담합을 없애야 하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고양연구원부터 시작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1년, 2년, 20년, 30년을 가져가면서도 공정할 방안을 제시하셔야 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거의 30년이 넘게 이 짓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그냥 ‘이것, 이것만 손보면 됩니다.’ 이거 갖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00몇 억을 빚지면서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 기가 막힌 거지요. 할 수 없이 매립 때문에 올라오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환되는 금액 34억 8천은 다시 회계과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우리는 또 들여야 될 돈이 167억, 168억? 이걸 2.25% 이자를 주면서 빌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부서에서는 이게 합당한 예산의 논리라고 보십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폐기물 매립 금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드시 치워야 되고 인상된 인부임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장기간 했어요. 그래서 논의한 결과 예산담당관에서는 35억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통합기금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받고, 저희로서는 그 돈이 맨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돈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추경 때 반납하지 않느냐, 그 돈을 일반회계로 다 넘겨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존중한 상태이고요. 저희로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업무였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시급성을 보면 사실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이 훨씬 더 시급해요.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왔고 반드시 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회계로 돌려서 어떤 시급성을 가지고 쓴다는 건지 우리는 확인할 바가 없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회계과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부서의 예산을 어떠한 해명도 없이 자기네들이 가져다가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정말 시급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빚져서 쓰라고 하는 이게 회계 논리에 맞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보고 예산 심사를 하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심사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난 것들은 고양시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T/F팀을 만드셔서, 이것은 정재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2019년에 저희가 아마 행감을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감사원에 청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26년에 결과가 나와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내가 성남시장 시절에 해 봐서 안다, 너네들 담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알기 때문에 이 수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다, 몇십 년 동안 그것을 해먹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손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이렇게 감사원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 20년 이후 그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담합해 왔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부서에서 지금 52억 과징금이 20년~22년 사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2년 이후에 26년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청구를 할 겁니까, 고소고발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는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공정위에서 일단 과징금을 때렸기 때문에 저희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회계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 것은 아직은 솔직히 저희가 자체 감사로 담합했는지 판단을,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똑같이 진행해 왔고 금액은 점점 늘어났는데 거기에 담합의 징후가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는 담합을 해서 우리 예산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징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묻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과 동시에 T/F팀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면 공개입찰이지만 담합하지 않고 투명한 금액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답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현안 해결에 항상 헌신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해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족도시실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업지원과와 미래산업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89쪽부터 2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억 3,76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9쪽부터 196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업 환경 개선사업, 기술닥터사업 지원 등을 계상하여 총 1억 9,766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0쪽까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내진성능 확보 공사 및 EBS국제다큐영화제로 총 4억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저도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EBS국제다큐영화제가 1억 5천이 증액됐는데 DMZ는 이번에는 또 안 올라왔네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처음 했던 것이 EBS하고 다큐를 먼저 위원회에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처음에 EBS도 추경에 증액한 것이 안 되고 둘 다 깎이는 것으로 됐는데 사정사정해서 EBS를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득을 제가 예산과에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때 우리가 간담회도 해서 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영화제인데 우리 고양시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먼저 신현철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같이 참석하셔서 무척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DMZ 측에서도 참석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전폭적으로 다 수용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다가 제가 결과를 보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가지 다큐멘터리 사업이 저희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고양시의 다큐멘터리 두 개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약간씩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공영방송 TV와 극장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할 경우에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저력이 여기에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계속 키워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제한적으로 돼서 이번에 저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간담회에서 나왔던 대로 DMZ에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전폭적으로 다 수용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그렇고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재정적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꼭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현실적인 문제를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라서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영화제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고양시를 빛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EBS는 한국방송공사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방송이고 DMZ영화제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영화제이지 않습니까? 만약 저희가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악한 데다가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공공성을 띤 EBS는 한국방송공사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저희가 세금을 내는 것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절반인, 즉 1억 5천, 고양시에서 그것도 크게 해 주는 거예요. 세워드리고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끝나자마자 다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의 예산에 대한 심사를 굉장히 무시하거나 훼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1억 5천이 마저 안 세워지면 EBS가 못 해요?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제 욕심으로는 두 가지 다 세워서 가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은 잘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뭐라도 계속 더 세워서 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양시가 지금 회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3억이 문제겠습니까? 고양시 축제화시켜서 그 시기에는 다큐영화제 기간 해서 전체적으로 축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재정이 넉넉지 않고, 녹록지 않을 때는 서로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 줘야 되는데 EBS에서는 언제까지 고양시의 힘이 있어야만 영화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예산을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추가로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DMZ영화제의 경우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다음 주에 신청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콘텐츠 기반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받으려면 DMZ도 저희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고, 파주시 역시도 DMZ 지원금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콘텐츠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DMZ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MZ영화제가 9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평화경제특구도 지정하면서 탄력받기 위한 국비,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매칭하는 쪽으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 195쪽에 기술닥터사업 지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5,100 이상 올리는 연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늦게 매칭됐어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닥터사업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양시 재정이 문제였어요, 아니면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도비는 내려왔던 것이고요, 매칭된 상태였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고양시가 매칭을 못 한 거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추경에 일부분이라도 같이 편성해서 도비 매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게 베이스가 돼야 하는데 5천만 원 매칭을 못 할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3억씩 그냥 방송공사 다큐멘터리 축제 기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시키고, 이것은 안 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중의 차가 있는데 또 시급의 순서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명분 없이 막 세우고, 어떤 것은 안 세우고 이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철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38쪽까지이며, 세입예산으로 2억 9,979만 9천 원이 증액된 160억 7,2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89억 2,628만 8천 원이 증액된 684억 8,2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부터 20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등 90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1,6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고양 꽃향기 축제 등 2억 2,462만 4천 원이 증액된 183억 3,1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23쪽까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8,574만 8천 원이 증액된 81억 7,3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등 86억 7,116만 4천 원이 증액된 465억 9,0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1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315만 원이 증액된 2억 4,7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농촌지도자 농업 정보지 제공 등 1,050만 원이 증액된 12억 7,8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부터 238쪽까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등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5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농업인 온열질환 현장 밀착 예방사업 2,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1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명세서 208페이지인데요, 꽃향기 축제를 여쭤봐야 되는데 소장님,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지금 부재중이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구체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까 뒤에서 잘해 주시고. 우선 꽃향기 축제가 작년에 저희한테 자료로 결과보고서를 같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결과보고서 말고 다른 결과보고서가 또 있나요? 아니면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인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결과보고서가 공식적인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자료를 보고는 사실 아무 자료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과라기보다는 행사 사진 나열의 수준이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향기 축제가 화훼농가들한테 정책적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이 꽃향기 축제를 설명해 주실 때도 작년보다 올해 기간을 늘리는 이유를 화훼농가들의 어떤 매출도 좋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그런 자료들을 알 수 있을까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내부결재로 득한 보고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래서 2025년도 꽃향기 축제의 일단 어떤 구체적인 매출이나 수입 지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이 꽃향기 페스타를 하면 화훼농가는 몇 개 업체나 현장에 참가하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500여 농가이고요, 그다음에 화훼연합회에서 추천받은 농가가 30에서 40 농가가 생산된 화훼 생산품도 납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거래장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장에서 직접 판매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한 530~540여 개 농가가 현장에서는 참여하는 거네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이 기간을 늘리면서 사업 예산이 늘었잖아요. 이번에 일주일을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화훼농가가 들어오는 부스비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결국에 궁금한 것은 우리가 편성한 이 예산에 스타필드 그 공간을 빌리는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 예산은 개막식이나 부대행사들이나 아니면 행사를 주관하는 인건비 등이 포함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막 행사, 부대 행사 그다음에 실제로 페스타 행사가 전시, 공연, 체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장을 꾸미기 위한 어떤 부대경비, 그 예산이 주가 되겠고요. 그게 1억 5천 정도 됩니다.
최성원위원
역으로 질의를 드려보면 이 행사의 효과가 화훼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을 주신 그런 예산 내역으로 보면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는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있고 가을에는 호수예술제도 있고 화훼 쪽에서는 가을꽃축제가 10월 중순에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사실 이틀을 했는데 11월 초에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날씨가 상당히 저온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준비된 행사가 실질적인 효과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을꽃축제하고 연계해서 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홍보가 됐다고 농가들에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의 경험을 검토해 본 결과 가을에 10월 중순 이후 개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상 사업 예산하고 기간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예산의 산출내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성원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꽃향기 축제에 아까 참여하는 농가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 전체 농가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의 전체 수, 잘 적어주세요. 이것은 일일이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의 전체 숫자 그리고 면적별 구분해서 숫자 그리고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을 주시고 화훼농가의 총생산량 그리고 평균 생산량 그리고 총매출하고 평균 매출, 총순이익 그리고 평균 순이익을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외비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현황에서 저희가 일부 갖고 있는 자료는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세세한 자료는, 그것을 참고하거나 정확한 데이터로 낼 수 있는 것은 자료를 찾아봐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더 하세요.
최성원위원
그 자료가 그러면 언제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입니다. 저도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짧게 덧붙여서 하는데 아까 화훼농가가 530개 농가가 참여했다고 했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523개 농가가 보통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수이고요, 그다음에 고양 꽃향기 페스타에 참여하는 업체는 고양화훼연합회에서 추천받은 30~40여 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 현황도 같이 좀, 우리 최성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서 그 현황,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지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해서 작성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꽃향기 페스타를 봄으로 당겨서 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봄이 아니라 9월에 하시네요. 그렇지요? 가을꽃축제를 할 때 페스타를 이쪽에서 하는 거지요, 덕양 지역에서.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가을꽃축제가 10월 2일부터 한 10일 동안? 11일까지 하는데 덕양 쪽에서는 이런 가을꽃축제라든지 아니면 고양꽃박람회 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고양스타필드 그 인근에서 하는 것은 가을꽃축제 이후, 한 10월 중순 이후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까 얘기할 때 들었던 것이 지금 의왕시인가 이런 데에 저희 꽃부스를 만들어서, 팝업스토어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에서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페스타나 가을꽃축제나 꽃박람회에 대한 안내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근에 저희가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팝업스토어를 2월 말에 해서 3월 초까지는 고양스타필드에서 했고요, 이번 주 3월 9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스타필드 위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주일간은 스타필드 부천점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고양 화훼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박람회재단 그다음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팝업스토어 행사를 통해서 시간상으로는 일주일 정도 단위지만 일주일 안에, 단기간에 어떤 농가 소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양스타필드에서 일주일 동안 했을 때는 5천여만 원의 판매 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양시 한우가 행주한우라고 브랜드화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알려졌지만 꽃에도 약간 브랜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온 튼튼하게 오래가는 그런 장식용, 행사용 꽃 말고 고양시 꽃은 좀 다르게 꽃꽂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화분이나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켜서 우리 화훼협회에서 하는 플라스틱 배달 화환 말고 화분으로 하는 그런 꽃 화환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꽃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가을꽃축제라든가 지금 페스타를 했을 때 고양시 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약간 회원제 같은 그런 걸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의 꽃이 다 똑같지 뭐가 아니라 고양시의 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을까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게 된 경위는 사실 이 행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끝나는 행사라든지 행사, 홍보, 지역 행사로 이렇게 단순하게 그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고양시가 나름대로 화훼산업을 이끄는 선도지역으로서 유통센터도 있고 공판장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소개라든지 전체적으로 화훼산업의 침체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어떤 화훼브랜드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행사로 이해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속적인 어떤 화훼의 브랜드를 높이거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가 계속 화훼산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조금 표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런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도록 준비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신인선위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동네 꽃집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동네에 나가서 꽃을 산다든가 화분을 산다든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검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페스타나 아니면 꽃박람회나 또 이런 부스를 활용해서 언제든지 꽃이 필요하면 지금 참여한 농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준비해서 그 페스타에 몇 번 참여하면 하다못해 장미꽃이라도 하나 드리는 거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페스타에서 보고 무슨 꽃이나 축하 화환 같은 거를 주문했다고 치면 1%라도, 하다못해 단골 무슨 지정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쿠폰이 대형 백화점에서 뭘 사는 게 아니라 미용실도 단골 그리고 옷 가게도 단골 다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골, 단골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단골을 통해서 명품화를 시키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축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많이 오시니까. 그리고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지적했던 내용인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 송출한다는 예산이 7천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것은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철희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2억 2천 중에서 행사비는 1억 5천이고 방송 제작비는 7천만 원인데요, 보통 저희가 행사라든지 어떤 축제 홍보를 했을 때 그 홍보 비용이 전체 예산의 35%에서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7천만 원을 세운 거는 전체 예산의 한 32%라서 적정하거나 조금 모자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공중파 방송에 한 13분짜리의 방송이 이미 두 번 나갔고, 이 행사를 하기 이전에. 그다음에 그 외에 SNS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TV에 아마 노출된 것 같습니다. SNS나 개인이나 파워블로그라든지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의 어떤 영향도 많이 크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화훼 소비의 확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타필드가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 찾아오는 장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을 연계해서 미리 이 행사를 홍보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비문화를 조금이라도 높일 방법으로는 방송을 제작해서 고양시의 어떤 생산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방법을 최대한 높이는 것은 아마 이런 쪽에서 어떤 제작물을 만들어서 방송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신인선위원
작년에 방송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는 어떤 소비 이런 것보다 고양시에서 이러한 화훼를 유통하는 유통시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 농가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방송에 표출하다 보니까 고양시가 실제로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다음에 판매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직접 또 간접적으로 많이 표출되는 게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농가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 방송에 나왔던 농가들은 실제로 화훼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추천받아서요. 작년에는 아마 국화하고 장미를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 그다음에 꽃에 대한 소개 또 거기에서 다시 포장까지 해서 유통하는 그 단계까지 전 과정이 조금 스토리 형식으로 해서 나왔고, 거기에 고양시 화훼를 상당히 부각하는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25년 첫 사업 때 지금 우리 결과지를 작성했던 데가 늘푸른나무라는 사단법인이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늘푸른문화나무 여기다가 위탁하신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때 계약에 의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됐고요,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위탁을 이중으로 그러니까 두 군데로 이원화하셨어요? 우리 방송 홍보를 하는 쪽 하나, 7천만 원짜리 하나, 8천만 원짜리 하나 해서 위탁하신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를 진행했던 행사비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가 선정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늘푸른문화나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 그다음에?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방송 제작은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아마 광고를 통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언론재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하게 되면 그쪽하고 계약해서 그쪽에서 방송 제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지요. 이게 경쟁입찰을 하셨을 텐데?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방송 제작은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경쟁해서 뽑았겠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당선됐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받으셨는지?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제가…….
해림
이해림위원장
MBN에 지금 저희 7천만 원을 받아 간 걸로 결국에 한 것이 뭐냐 하면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해 놓고 러닝 13분짜리 2개 해서 하나는 9월에, 하나는 10월 아침에 그것도 매일 아침 핫한 영상이라는 거기에 잠깐 비친 것밖에, 2회밖에 안 했어요. 딱 이게 저희 7천만 원짜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 외에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고양 가을꽃축제 홍보를 자막방송으로 해서 5회가 표출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꽃향기 페스타하고 가을꽃축제하고는 다르지요. 왜? 주체가 다른데 하나는 저희 박람회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농기센터에서 따로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왜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으세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아니고요, 꽃향기 페스타를 할 때, 고양 화훼산업에 대해서 홍보나 광고를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고양 가을꽃축제로 홍보하는 것도 다섯 번 나왔고 그다음에 고양 꽃향기 페스타는 15회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행사는 2026년 행사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다가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국제박람회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이런 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 화훼산업의 증진 이런 목적으로 만든 재단이잖아요, 예산도 거기다가 거의 80몇 억, 90억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것보다 당연히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서 가을꽃축제를 할 때 일산에서만 하니까 덕양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원화해서 같이 하면 되는 사업을 왜 농기센터에서 예산을 따로 받아서 다시 국제박람회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면 박람회재단이 일을 못 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사업을 막 양쪽으로 다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만들었어요? 지금은 꽃박람회가 박람회재단으로 바뀌었지만 꽃박람회재단을 왜 만들었어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써놓으신 것, 화훼단지와 화훼유통센터가 연계해서 화훼 축제를 하면 훨씬 더 화훼산업 진흥을 잘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 왜 그 사업을 다시 또 이쪽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형태로 하시느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방송사에 또 7천만 원 들여서 아침에 진짜 몇 명이 보는지 그 결과물도 없는 예산을 쓰시고. 최성원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결과물이에요? 저희가 첫 회라 어떻게든 희망을 갖고 통과시켜 드려서 결과를 좀 보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진만 찍어온 게 결과물이에요? 플래카드, 부스 사진만 찍어놓고 이걸 결과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야지요. 그래 놓고 이제 26년도에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1년 해보고. 그러면 뭐 하러 사업을 만드셨습니까? 처음부터 박람회재단에다가 ‘너네 사업 하나 더 해 보자, 일산은 가을꽃축제를 하니까 덕양이 시민들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이렇게 하시면 박람회재단에서 사업을 또 하나 하시겠지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할 만한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안 계신데 다른 데에 위탁해서. 제가 진짜 그날 창피해서 혼난 게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 아기들을 안고 온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 길목에다가 의자 쫙 깔아놓고, 상갓집도 아니고 국화 쫙 깔아놓고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묵념하고, 너무 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행사냔 말이에요. 스타필드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모습에 좀 신선하다고 말씀은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 또 우리 시도의원들, 시장 또 관계공무원, 농기센터직원들 딱 그 세 부류만 모아 놓고는 이런 딱딱한 행사를 하시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재단에 하라고 주세요. 잘 조직돼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기관이 있는데 왜 이걸 따로 사업을 빼 오십니까? 빼 오신 게 아니라 새로 뭔가 시도하셨으면 잘하셨어야지요. 1년 하고는 다시 거기다가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박람회재단하고는 혹시 얘기가 끝나셨어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장소는 첫 회 때는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고양스타필드의 공간적인 것은 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스타필드를 찾는 방문객을 봤을 때 아마 평일은 보통 한 4만이고 주말은 8만이고 연간 한 2천만 명이 찾아오는 곳이고 그다음에 스타필드에서 공간에 대해 4천㎡의 동쪽에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제공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작년에 효과를 봤을 때 단 이틀이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다시 또 일주일을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직접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화훼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어떤 숙제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국제박람회재단하고 저희가 협의하다 보니까 국제박람회가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던 부분은 국제박람회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 관련된 거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하게 되면 그쪽에서 제작이나 송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제박람회의 어떤 기능도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국제박람회에다가 이 사업을 한번 이전하는 걸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가을꽃축제를 꽃박람회, 박람회재단, 자꾸 꽃박람회가 입에 붙었어요. 박람회재단에서 가을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산호수공원에서만 하지 않아요. 스타필드 지하에서도 부스를 가지고 꽃 판매도 하고 등신대 같은 것도 세워놓고 안내문도 세워놓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좀 더 사업을 키우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잘하실 텐데 이걸 왜 농기센터에서 따로 이런 사업을 하시냐, 저는 그렇게 질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상 송출에 관해서도 아무리 영상재단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효과가 없는 데에 저희가 7천만 원씩 쓰는 것보다 차라리 화훼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왜 1추에 세웠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었고 또 올해도 할 거면 본예산에는 왜 안 올라왔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행사의 어떤 효과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올렸고요, 아마 심의·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에 질의할게요. 경기도 꿈자랑 치유텃밭 운영사업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 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1회 추경에 올렸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1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민경보(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본예산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다 보니 저희 지침상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들을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자체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1월에 내려왔습니다.
안중돈위원
이번 1월에요, 올해?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안중돈위원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저희 이 지침에 담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했어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민경보 사업이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이 안 계신데 소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중돈위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서 배수펌프 전기료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 신설된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상습 침수구역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배수펌프장이 지금 두 곳이 준공 예정인 데도 있고 준공된 데가 있는데 구산동이 작년 11월에 준공됐고요, 토당동은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성되면 차후에는 농어촌공사에 이 시설을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이전까지 배수펌프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 이전이 언제 됩니까?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올해 준공이 되고 나면 올해 안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책정한 것은 올 12월 것까지 다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공했던 것은, 지금 2개소가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11월에 구산동에서 하나가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토당동은 올해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안중돈위원
공사 시기는 똑같이 했어요, 아니면 시기가 달라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시기입니다.
안중돈위원
같은 시기인데 5개월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펌프의 용량이 다르고, 이게 기성품이 아니라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 시기가 달라서 아마 준공 시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토당동은 원래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토당동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준공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았어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구산동 것은 작년 11월에 준공됐다는데 그러면 펌프 운행이 된 적은 없어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 이후에는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침수피해 예방이니까 아마 그 이전까지는 어떤 침수를 대비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이고 시설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을 3월부터 12월까지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작년 11월에 준공됐으면 11월에 펌프 운영을 안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11월, 12월까지 잡아놨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산동은 작년 11월에 준공됐고 그 준공된 이후에 전기요금은 저희 농업정책과에 있는 기본 경비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토당동에 있는 것이 준공되면서 2개 펌프장에 대한 예산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해서 아마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게 토당동 것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토당동하고 구산동하고 같이,
안중돈위원
아니지요? 구산동 2개소, 10개월로 올라왔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산동 것은 펌프 운영 전기료를 농업정책과에 있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사업비 잔액하고요.
안중돈위원
사업비 잔액 갖고 11월, 12월, 1월, 2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중돈위원
이 펌프 운행은 주로 장마 시기에 우천이 많이 내릴 때만 운행하는 거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평상시에는 펌프 운행을 안 하지요? 운행합니까?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25만 원씩 요금을 잡아서 올렸는데,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안 하더라도 시설 유지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요금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적어서 주셔야지 그냥 전기요금으로 해서 25만 원, 10개월로 이렇게 2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순수 전기요금으로만 보이잖아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시설에 공공요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전기요금 말고는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요. 전기요금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상시 펌프가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크된 것은 3월부터 12월까지 다 체크돼 있어. 그러면 3월에도 25만 원 전기요금, 4월에도 25만 원으로 쭉 일률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장마 시기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만큼 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텐데.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연중 평균 운영하는 기간하고 아마 평균값을 산출 기초로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산출을 어떤 근거로 해서 1개소에 250만 원씩 나온 거예요?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본요금이 있고요.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행을 안 했잖아. 우리가 준공되고 운행을 안 했는데 그 요금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건지?
철희
한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구산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요금을 냈고요, 그러면 지금 그 기본요금하고 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런 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여기까지’면 더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중돈위원
끝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농산유통과에서 로컬푸드 육성 사업비가 도비가 많지는 않고 매칭돼서 내려오는데 로컬푸드 육성 사업의 내용, 즉 이번에는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하네요. 이것은 늘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저희가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겁니까?
덕삼
이덕삼농산유통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쌀 브랜드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는 고양시 자체 사업입니다. 우리 고양쌀 판촉을 위해서 농협별로 판매하는 쌀 포장재를 공동으로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조정하다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도 본예산에 못 세우고 1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로컬푸드 육성 사업 중에서 이게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번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만 쓴다는 거지요?
덕삼
이덕삼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다른 로컬푸드도 많은데 다른 데는 안 씁니까?
덕삼
이덕삼농산유통과장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병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9,493만 2천 원을 증액한 116억 2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 9,158만 원을 증액한 547억 1,4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4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291만 9천 원을 증액한 27억 8,6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760만 7천 원을 감액한 74억 2,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배다리누리길 환경개선사업 1억 원, 화정동 고양둥이동산 숲속정원 및 산책로 조성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3천만 원을 증액한 123억 3,2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신공원 토사유출 등 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주교2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1,120만 원을 증액한 246억 7,5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식골공원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일산문화광장 바닥 및 환경정비사업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201만 3천 원을 증액한 50억 8,1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억 7,798만 7천 원을 증액한 102억 7,6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43억 1,598만 7천 원,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녹지과 246쪽에 산림휴양시설 타당성 평가 자문료가 기정액보다 조금 더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현재 저희 녹지과에서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적합도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가 집단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서 전문가에 대한 자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기정액보다 증액시킨 것은 올해 휴양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대상자가 많아질 거라는 예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기존에는 자문료 예산 편성을 안 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동안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인허가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른 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다른 심의위원회 수당을 가지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작년에는 그러면 몇 건이나 하셨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3건이 들어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안에 산림휴양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종류가 들어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유아숲하고 산림욕장하고 올해 새로 다시 숲속야영장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민간으로 유아숲을 하겠다는 데하고 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민간으로 들어오고, 산림욕장 그리고 숲속야영장이 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경관,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만 듣고 실제로 심의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여기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나와야 되고, 그 부분에 합해서 저희가 경기도로 문서를 진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인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이고 이 평가만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실어서 경기도에다가 심의받는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전에 그러면 저희 산림휴양시설이 사립으로 나간 것은 얼마나 있어요? 많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수목원이 두 개인가,
해림
이해림위원장
개인 수목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개인 수목원이 두 개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벽초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벽초지 거기는 우리 시가 아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파주구나.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직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인허가가 나가기는 했지만 아직,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허가가 나가고 지금 공사 중이고, 아직 준공된 것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준공된 것은 없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군요.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당제1근린공원 감리비를 줄이고 시설비, 즉 전기 통신비가 늘었어요. 그래서 감리비를 줄인 것은 굉장히 박수를 치는데, 전기 통신비가 더 늘었다는 것은 시설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건설 비용은 이미 설계가 확정돼서 공사비는 확정된 것이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확보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감리비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토목하고 조경을 일괄해서 감리를 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 처리가 미흡해서 올해 발주하면 감리업체 선정이 올 하반기가 넘어서 선정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리는 저희가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감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감리를 줄여서 저희가 상관이 없는 거지요? 법적인 무리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토목하고 조경공사에 대한 감리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걸 잘 줄이셨는데 건설 비용이 책정됐는데 전기 통신비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리비 1억 9천을 줄였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2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시설비가 늘어나면 지금 기존에 설계돼 있는 것보다 뭐를 더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비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공사비는 확정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감리용역 건축비를 세운 것은 순수하게 건축공사를 위한 감리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것이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체가 선정돼서 다음 주까지는 본공사에 대한 계약을 할 것이고요, 이달 말쯤에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여튼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조정내역) 예산안 조정내역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진행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1조 3,549억 4,476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4,139억 6,076만 7천 원 중 5억 1천만 원을 삭감한 4,134억 5,076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935억 1,63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이 요구한 933억 9,307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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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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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