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6년 상반기 인사이동을 통해서 사회복지국으로 오신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윤순희 과장님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 한유희 과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8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48억 8,263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1,249억 3,1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2,305만 3천 원을 증액한 6,724억 2,7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4,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책자 489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22억 9,999만 2천 원을 증액한 1,677억 206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등으로 23억 2,245만 9천 원을 증액한 589억 6,4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507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5억 6,345만 6천 원을 감액한 375억 6,974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으로 7억 4,199만 8천 원을 감액한 555억 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책자 523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19억 8,641만 1천 원을 감액한 4,329억 7,051만 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등으로 61억 2,553만 7천 원을 증액한 1,440억 5,1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1,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541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입니다. 19억 6,374만 5천 원을 증액한 1,148억 530만 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으로 49억 4,044만 2천 원을 증액한 1,725억 4,7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55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등입니다. 31억 6,876만 6천 원을 증액한 3,590억 83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등으로 18억 3,511만 3천 원을 증액한 2,284억 4,47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가 특조금 2025년 것이 지금 내려온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공공시설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이라고 새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

여기에 보니까 “본 설비의 보수는 설치업체인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주)’에서만 납품 가능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 타사 제품으로 호환이 불가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수할 때 다 여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미쓰비시 제품이라서 설치,

그럼 결국에는,

다른 업체의 제품하고 호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그럼 독점계약 수준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경쟁, 이런 거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입찰을. 최대한 잘 가격 선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다 지금 제가 예산을 봤는데 국도비 내시라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에 내려온 예산이 거의 국도비 내시된 것 플러스 매칭한 거라서.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하고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질의할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499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온돌-약속이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지금 고양 온돌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노쇠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이때 저희가 국도비 내시상에는 일상생활돌봄서비스라는 명칭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개정해서 고양 온종일돌봄이라고 해서 온돌사업이라고 명칭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고양 온돌사업에 생활이음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음 사업이 있고 약속이음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생활이음 사업은 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공간이음 사업은 노쇠나 장애로 인해서 살던 곳에서 집이 불편하실 경우에 안전바라든지 문턱 제거 사업이라든지 이런 집수리 사업을 의미하고요. 약속이음 사업인 경우에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10개 이상의 중복적인 약을 복용하실 경우에 이 약들의 서로 충돌이라든지, 복약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군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복약하는 데에 어떤 지도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돌봄하시는 분들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 제공은 가정 방문을 통한 복약 실태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그분이 처방받은 약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약을 처방했다는.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해서 다제약물을 관리하기 위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복약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보통 복용할 때 이 약과 이 약을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501페이지, 복지정책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안전취약계층의 난방비 긴급지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곳에, 어떠한 곳이라는 것은 안전취약계층이겠지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근거는 경기도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만 6,135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은 가구당 5만 원으로 1회 지급하는 건데 저희가 3월까지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2만 3,000가구 정도 지원이 돼서 90% 집행률에 있습니다. 나머지 10%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 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 2025년도에도 7,228명에게 보조비 지원이 이루어졌던 걸로 아는데 왜 본예산에 4,711명으로 가내시된 걸까요?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50 대 50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이 없어서 작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삭감됐던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감액됐다가 경기도 확정 예산에서는 다시 복원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만 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정부 1만 원, 경기도 5천 원, 고양시 5천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아래 사업내용에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비 1인당 1만 원 보조가 맞나요?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나요?

저희 시군에서 보조되는 예산은, 저희 예산에서 보조는 1만 원이 보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제회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서 집행되는 것은 1만 원 집행입니다.

아니, 여기 경기도에서 5천 원, 고양시에서 5천 원인데,

예, 5천 원.

1만 원으로,

그렇게 1만 원. 저희 예산에서는 1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1만 원 지원이 맞습니다.

도비랑 시비가 같이 이렇게 해서,

5천 원, 5천 원 합해서.

이렇게 1만 원으로 보조가 명시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93쪽에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인데요. 예산 요구 증액사유 보니까 경기도 예산 증액 요청하였고 이제 증액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것들을 하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지난 3년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원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가전제품이랑 있는데 가전제품도 PC, 노트북,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하면서 기능보강을 하는 건 굉장히 잘된 일인데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에 해당되는 제품 구매를 여기에 입소하신 분들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혹은 우리 부서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순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임의대로 하느냐 아니면 같이 상의해서 하느냐, 그 사항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조사는 일부 받았습니다. 센터에서 뭐가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 봤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무조건 요청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 수용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실사한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채워줄 예정입니다.

지난 추진실적을 살펴봤을 때, 아직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볼게요. 입소하신 분들의 숫자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정원이 보통 9명인데 9명 다 차지는 않고 보통 한 5명, 5명 이쪽, 저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500만 원 세웠다가 예상치 못한 수요가 또 발생을 할 것 같아서 도에다가 조금 더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라든지 기존에 없던 시설, 그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500만 원이었고 24년도에는 600만 원, 25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가구나 이런 것들은 낡고 고장 나거나 그렇다고 하면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사실은 매년 컴퓨터도 구입하고 노트북을 구입하니까 이게 그만큼의 어떤 수요가 있었는지 사실은 좀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해 평균 입소해 있는, 정원 대비 현원이 한 5명이라고 치면 사실은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이런 전자기기들의 숫자가 현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지 않나. 왜냐하면 한 사람이 24시간 내내 붙잡고 있는 것들도 아닐 테고, 물론 방이 구분돼 있을 수는 있겠으나 노트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수요자 중심으로 가되 우리 부서에서 현실적인 부분에 맞게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게 부서에서 임의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게 조금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구입할 때는 충분히 실사 나가고 정말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를 잘 판단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건 중요한데, 그래서 반대로 지금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과거에는 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과거에도 사실은 이거를 그분들이 요청한다고 그래서 다 사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이 가전기기를 그분들만 사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종사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컴퓨터나 이런 것을 업무용으로 쓰시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까지는 지금 사실 제 머릿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하게 편성해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예산액이 보통 500에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이라고 봤을 때 사실은 이미 거의 한 5분의 1을 이 디지털기기에만 소요하는 셈이다 보니까 나머지 조금 더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내부의 어떤 기자재나 가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유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실무 담당하는 팀에서는 이 현황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자료 제출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진실적만 확인이 가능하니까 중복되거나 매년 같은 제품들을 꾸준히 구매해 온 게 현원 대비해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자료 주시면 그 부분 통해서도 또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요. 여성가족과 것에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 사업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페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5페이지거든요.

잠시만요. 이 사업이 이번에 전액 삭감된 이유는 실제는 26년도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건데, 삭감이 된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국비로 진행이 됐었던 사업이었는데 시도비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 주체도 시도에서 하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냐, 새일터사업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녹여서 같이 가도 되겠다,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양시가 새일사업도 하고 있고 이것도 같이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액된 만큼 그 새일사업의 예산이 증가가 됐나요?

새일사업에 이런 명목으로 별도로 증가는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고숙련·고경력이다 보니까 일반 경력단절여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취업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은 같이 녹여서 새일터에서 사업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결국엔 중복 사업이라는 이유로 나가던 예산이 없어진 거네요.

예.

추가로 보강된 예산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4쪽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저희 6월이면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맞지요?

예.

그리고 7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됐고 저희가 매년 어찌 됐든 그게 6.25 참전명예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월남전이나 아니면 참전유공자들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알고 계시고, 한 200명씩 어찌 됐든 감소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이고. 제가 이거 사업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방문을 하게 돼서 베트남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와닿지 않는 부분은, 매스컴에서 보는 것과 제가 가서 직접 보는 것은 너무 달랐어요. 그분이 받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1년에 8만 원 인상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한 거야,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게 아무리 경기도 예산이라지만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경제에 이바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고양시에서 3,400명?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예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그런 분들 직접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관련 단체 중에 고엽제 피해자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아시나요?

그렇지요.

병원에서 저도 봤는데 그분이 80도 안 되셨어요. 저도 다른 분을 병문안 갔다가 우연치 않게 뵙게 됐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아파하시고, 그 보호자라는 분은 배우자였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병간호를 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지 7만 원 올려서 ‘우리는 할 도리 다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고요. 아무리 이게 국비 사업이라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생활고나 이 배우자분들, 아니면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리는 것보다 국비 사업이지만 증액이 더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저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 적 있으신가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지금 하루하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솔직히 제가 가서 보니까. 하지만 저는 제삼자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집행부도 어찌 됐든 제삼자예요. 당사자들은 하루하루 생존하기 바빠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그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또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더 관심을 갖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분들에 대한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의논해서, 시에서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80만 원, 그분들 1년에 80만 원 갖고 생활이, 아니, 다른 것도 받으시겠지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희 시 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일까,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자체별로 경기도나 도별로 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이거는 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경기도의 실태가 어느 정도 되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경기도에도 질의하고 해 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해 봤자, 국장님.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과 함께 실태조사는 아니어도 저희가, 알잖아요? 어느 정도 하셔야 하는 것 알지요?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여기 복정과나 시의 입장에서도 유공자들의 그런 애국이나 지금 삶의 어려움, 아니면 고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도하고도 간담회를 하거나 이럴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는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92살에서 100살인데 많지 않고 참전용사라고 하면 베트남 월남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여기서 챙기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다더니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질의를 하셨네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권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있잖아요. 저도 궁금한 게 우리 보훈단체들 전부 다 국비는 어떻게 지원받고 있고 도비는 어떻게 지원받고, 시비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합쳐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심사를 하니까 합계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세요.

예.

그다음에 웰빙보조비 때문에 그런데 496페이지, 497페이지에서 복지협의회 해서 사회복지 대상자가 다 받으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웰빙 사업이. 지원드리는 건 더 없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어렵다고 안 하는 것도, 우리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숙련자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 지원하다가 안 해버리면 ‘내년에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업이 지금 신규 사업이긴 한데 지속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돼요? 도도 예산이 쉽지 않다고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 고양시 전체 대상자가 꽤 많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사회복지국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될 확률이…….

일단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지속된다, 안 된다를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예산이 삭감된 예는 없었으니 아무래도 이렇게 신설되고 나면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늘어나요, 질의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동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페이지는 518페이지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본예산 편성 시에 국도비 내시액보다 과다 산정이 돼서 실제 소요액보다는 많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년 동안에 지출된 것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소요액이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걸 예상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차익이 발생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님이 계시기 전일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소요액이 조금 과다 편성된 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시비 편성할 때도 아마 시비 예산은 그 매칭에 100% 맞추지 않고 조금 적게 편성한 사항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과다 편성되다 보니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감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거는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억 이상 차이가 나 버리니까 이거 편성할 때 애초에 잘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575쪽부터 594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58만 9천 원을 감액한 90억 6,4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4,221만 1천 원을 증액한 448억 9,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액 대비 7,042만 8천 원을 감액한 86억 8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 기정액 대비 25억 3,375만 4천 원을 증액한 419억 7,9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183만 9천 원을 증액한 4억 5,5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광홍보 활동 강화, 고양관광특구 활성화 등 기정액 대비 845만 7천 원을 증액한 29억 1,2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업인데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지 정비공사 10차가 삭감되었다고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성 일부 구간이 붕괴돼서 복구할 예정에 있는데 이 복구비와 관련해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행궁지 발굴 사업비를 삭감하고 붕괴 구간 복구 공사로 그 사업비를 돌리는 걸로 협의가 돼서 삭감을 하고 붕괴 구간 복구 공사비는 세우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행궁지 발굴조사하려고 했던 이 예산은 추가로 나중에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진 사업이라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돌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도 마찬가지로 무대차량 운영 관련해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콘서트 차량 9.5t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기존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유압기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작년 연말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견적을 뽑아 보니까 약 8,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게 발견이 됐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운영비가 이제 편성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더 이상 못 하는 상황이라 이것을 삭감하고 수리비 예산 8,000만 원을 그것으로 대체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화예술과인데요. 이번에 고양호수예술축제 내시 반영해서 온 것 같아요,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변경 전에 공모 형식으로 축제당 최대 2억 원 지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총 공모예산까지 해서 얼마 정도가 편성되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대표축제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발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전 시군이 균등하게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희가 그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총예산 규모가,

8억입니다.

작년에는 8억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작년에는 9억인데요, 올해는 그 금액을 예산 형평상 조금 낮췄습니다.

준 거지요?

예.

그러니까 기정액 대비해서는 저희가 증액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공모 사업 금액이 줄어서, 오히려 이게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나라는 걱정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430쪽 보면 고양아람극장 환경개선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산이 6억 2,000만 원 해서 아람극장 내 조명 디머시스템 교체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의 노후 문제를 많이 지적하면서 개선의 필요성 설명을 계속 호소했었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어쨌든 아람극장부터 이렇게 서서히 개선되는 건 굉장히 감회가 깊은데요. 그와는 별개로 아람극장은 이렇게 환경개선공사를 조금씩 시작해 가는데 어울림누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그것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울림누리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자체 예산이 있어서 바로 보수가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할 것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될 텐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이미 드렸던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계획이 리프트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그거를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우리는 문화예술 도시답게 이런 시설의 보수비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다행히 3,000만 원이 지원돼서 지금 좌석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닌데 그래도 좌석 교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저희가 리프트 설계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에 계신 모든 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어쨌든 지금 아람극장 환경개선공사도 6억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고, 이게 또 전액 시비예요. 그런데 이 예산 요구사유를 살펴봤을 때 노후화로 인한 발연이나 탄화, 흑화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화재 및 감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아람극장보다는 어울림누리가 더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어울림누리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은 비슷해요. 오히려 일부는 한 1~2년 정도 더 노후화된 만큼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람극장에 전액 시비로서 6억 2,000만 원을 투입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쨌든 이것부터 해서 아람극장부터 하나 개선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울림누리에도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대수선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지금 어울림누리에 투입되는 개선 예산액들은 도비에서 받아온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3,000만 원 예산은 어울림누리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필요로 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아람극장에도 6억 2,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한 번은 아람누리에 했다면 다음에는 어울림누리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수를 균형 있게 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모두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실 어울림누리가 노후화돼서 제대로 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화 공연도 실시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고양호수예술축제,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도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시군 대표축제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1개 축제만 지원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 기존에 고양호수예술축제랑 그다음에 행주문화제, 이 2개가 우리 고양시의 대표축제였는데 그중에 하나만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라고 하니 그러면 남는 1개 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어떻게 그 행사의, 축제의 퀄리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향후 도가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따라서 고민해 보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군 대표축제 지원 사업으로 변경돼서 하나의 축제만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그로 인해서 2026 고양호수예술축제 예산을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행주문화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대표축제는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하나도 우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도에다가 1개 사업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두 축제가 예산 규모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관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는 규모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행주문화제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오지만 호수예술축제에는 한 40만 명 정도가 오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예산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축제의 우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 체급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느냐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호수예술축제를 먼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도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기존 행사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족분을 시비를 추가로 투입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보겠다,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었기 때문에 이번 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호수예술축제 예산이 올라왔으니, 그러면 사실 이쯤 되면, 호수예술축제가 대표축제로 해서 하나의 축제로 올라갔고 도비 예산 받는 건 확정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의 퀄리티를 유지할 것인가. 왜냐하면 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예산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서 행사 퀄리티도 다운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 행주문화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유지를 할 건지. 예를 들어 사실 그렇다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예로 최근 며칠 전에 관객 천만 넘었던 ‘왕과 사는 남자’ 아시지요?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서 맨날 단종문화제 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관광객도 늘어나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문화제가 예산도 얼마 투입되지도 않고 사람들도 관심 없었지만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꾸준히 이어왔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문화산업, 영화산업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수요량이 증가돼서 그게 더 빛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주문화제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난번과 같은 어떤 퀄리티를 꾸준히 계속 유지해 가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관광객, 관람객의 숫자에 따라서 어떤 수요나, 그런 것에 따라서 대표축제로서의 어떤 지위를 상실해서 도비 지원을 못 받게 된다 한들 우리 시에서 그거를 그냥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서 퀄리티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안에 대해서 이제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축제, 그러니까 행주문화제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사실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도 했지만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것을 예로 드셨지만 그와 같은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이 문화제가, 축제가 더 활성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몇 달 전에, 이미 수개월 전에 충분히 예상이 됐었고 그때도 부서에서 과장님이 충분히 고민해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예산이 도비가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현저히 차이 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이, 그 충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 거란 말이지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현저한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되게 낮아졌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이 프로그램의 어떤 개선이나 추가적인 아이디어 도입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은 있어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물가는 반대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가 되든 뭐가 다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투입되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지하기에도 벅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심사 때도 그렇게 “이 대표축제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데 부서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비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 추가로 투입해서 동등하게, 혹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던 게 계속해서 그런 이유였거든요.

행주문화제와 호수예술축제 같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내지 수 전년도까지 봤을 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호수예술축제도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줄어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호수예술축제가 전년도 내지 그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요청해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행주문화제 예산은 과거와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우열이라든가 이런 선택을, 어떤 것을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물가도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공감이 가고요.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행주문화제에 도비 지원받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지요? 도비 지원액.

작년 같은 경우는 2억을 받아왔습니다.

도비로?

예, 도비로 2억을 받아 왔고요.

전체 예산은요?

전체 예산은 작년에 8억 5,000이었습니다.

8억 5,000 중에 2억이 줄어든 건데, 그래서 큰 거예요. 2억이면 사실은 4분의 1이잖아요.

1억입니다, 1억. 올 행주문화제가 7억 5,000이거든요.

올해?

예.

그러니까 26년도.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예산에서 1억을 더 증액한 거지요? 그래서 도비 2억이 빠져도 실질적으로 1억만 감소한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같은 규모입니다, 7억 5,000. 과거에도 7억 5,000이었거든요, 24년도에도.

그럼 도비가 1억인 거지요? 2억이 아니라 1억.

그러니까 2억을 받아왔는데 그중에 1억을 반영해서 작년에는 8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1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책 마련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무래도 예산의 문제이다 보니까 쉽게 그걸 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사실 호수예술축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억 5,000이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따와서 8억 5,000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제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한계는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계획을 미리 또 세우지 않으셨냐, 그때는 대응책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왜 안 하셨느냐에 대한 질타를 드리기보다 어쨌든 너무 잘 아시잖아요, 현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행사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올해 추진되는 사업이고, 내년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올해 당장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어떤 시민들의 원망이, 성토가 나오지 않도록 잘 유지될 수 있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같이 보태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머시스템 교체에 대한 세심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다 알 거예요. 새로 증축하는 것 말고 개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시민들에게 나오는 얘기가 “네 돈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냐?”라는 항의를 우리 시의원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이 불분명해지거든요. 우리는 잘했는데 먼저 있던 게 잘못됐다, 뭐가 어쨌다, 이래서. 이게 또 전문 분야잖아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은 재단 측에서 이걸 진행을 할 거고요.

아니, 이거는 대수선이라 직접 하신다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리고 문화재단이 제일 잘 아니까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인 거예요. 원래 문화재단에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진행하면 좋은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내부설비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고양시가 직접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똑바로 이해한 거 맞지요? 시가 직접 하시는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부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없거든요. 제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계약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결산보고서 잘 써오는 데다가 계속 계약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수의계약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는 이 업체가 굉장히 문제 있다고 하는데 다시 선정되는 거 보면 그 업체가 또 되고 또 되고 이래요. 우리 현장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 업체 제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신기하게 그 업체가 또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약 부서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 부서가 현장에 나와 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특히 큰 공사는 우리가 감리비도 주는데도, 저는 감리비가 예산에서 제일 아깝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감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드리긴 하지만 도대체 뭐 하시는 건지 설계대로 안 돼 있거나 문제 있는 걸 찾아내지 못해요. 우리 국가에서 큰 문제 일어나면 꼭 문제 되는 게 뭐예요? 감리가 그걸 못 봤잖아요. 못 본 사이에, 이런 얘기 비교하면 안 되지만 철근을 빼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감리한테 책임을 물거나 해야 되는데,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 선정하실 때,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계약 부서하고 얘기도 잘하시고, 문화재단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업체 선정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 보수를 하면 몇 년 사용하지요? 우리 9년인데 20년 정도 사용했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선정하고 난 다음에 문제 됐을 때 A/S를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계속 그랬거든요. 문제 제기하고 A/S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먼저 했던 게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하셔서 현장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신기하게 시 집행부에 안 하고 의원들한테 너희가 감시 똑바로 못 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서에다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 다른 데서 또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사이고 그다음에 거의 예산 때문에 20년 동안 했긴 했지만, 20년보다는 덜 사용하지만 오래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 예산이 없는데 어렵게 예산 편성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체가 잘하면 나중에 우리 어울림까지 진행할 때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체 선정하는 데에 과장님이 직접, 문화재단하고 얘기도 하시겠지만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 깊이 공감하고요. 업체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안 맞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지요. 선정위에서 선정했는데 그 업체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게 많은데 선정위원회는 맨날 그 업체를 또 선정해 줘요. 저희 진짜 34명 시의원이 이걸 안 겪은 시의원 1명이 없어요. 의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진짜 문제 많다고 공통적으로 몇 개 업체는 찍어요. 그런데도 그 업체는 고양시에서 수의계약부터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곳에 항상 문화의 전통이 있거든요. 국장님, 저희 하회마을의 가장 역사적인 것을 제가 시정질문, 5분 발언 그리고 여기서 몇 번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역사적인 곳이 어디냐면 태고사거든요. 태고사 보우 스님이 있는데 태고사 보우 스님을, 제가 종교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돼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태고사와 보우 스님에 대한 역사적인 정책적 활용 방안이 있는지요?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태고사의 출발점이 여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올해도 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 자연재해나 이런 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할 필요도 있고 해서 좀 장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 곳에 가장 전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는 하회마을에 전 세계적으로 여왕이 양발을 벗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거길 맨발로 가셨어요, 우리 전통으로. 우리 태고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전통이 있어요. 이 보우국사가 왕사였잖아요, 왕사. 그런데다가 또 기황후를 알현하고 오셨어요. 기황후의 가신 사연도 아실 거 아니에요? 공출돼서 간 여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왕후가 돼서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을 알현하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고려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고양시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태고사가 북한산성 높이에 있어요, 걸어가기가 좀 어렵고. 그걸 어떤 방향이든 우리 고양시에서 대표되는 최고의 관광지로 특화를 시키면, 어떤 방향이든지 특화를 시키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왜냐? 영종 공항에서 와서 우리 집 앞에 보면 김치스쿨 그다음에 김 전시장, 인삼 전시장,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관광버스가 40대, 50대씩 늘어서 있는 것 다 보셨을 거예요. 교통을 지도하러 나갈 정도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우리 고양시 관광을 뭐를 하고 가는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지, 그거를 가이드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옆에 있다가. “여기서 보고 가느냐?” 하면 아침만 먹고 김 견학지, 김치 견학지, 인삼 견학지를 보고 그냥 교육받고 사서 서울시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볼 수 있는 게 없냐고 묻고 제가 태고사 같은 그런 곳도 있고 많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경복궁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내려가면서 또 수원에 갔다가 수원산성 보고 내려가면서 경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코스더라고요. 그게 코스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고양시에 와서 밥 먹고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고양시의 역사적인 가치를 최대한 살려주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4년 내내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고양시의 가장 이야기가 깊은 곳을 가장 집중해서 살려주지 않으면 관광 명소가 없다. 그러나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고 다른 일도 많으신데 저희가 자꾸 부탁해서 어쩔까 싶은데요. 저희도 제가 늘 말하는 임기제잖아요.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나면 이 얘기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것이 고양시가 먹고살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을 가장 이야기가 깊은 곳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 주시니까 저는 매일같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비계획이니, 무슨 계획이니 그러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아요.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도 알아요. 태고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찰이다시피 해서 운영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총무원장님을 몇 번 알현하러 갔다 왔어요. 와서는 거기에 대한 협조는 충분하게 해 주겠는데 시에서 그 벽을 못 뛰어넘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고민스러운 것은 저도 다 알고 힘든 것도 다 아는데 이렇게 고양시의 역사가 깊은 곳을 가지고 있는 곳은 거기 하나다. 아니, 다른 곳도 많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하면 북한산성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잠시 예산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방안을 해서 고양시가 어떤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양아람극장 환경개선공사 예산이 올라와서 저는 아주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람누리가 고양시의 대표 문화예술 시설인데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모든 게 수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사이 단계별 리모델링을 했을 때 6억 2,000이라는 것은 크게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수리 비용은 리프트 설계비하고 좌석 교체밖에 못 하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아람극장 환경개선공사 6억 2,000만 원은 아람극장의 디머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말씀을 주셨던 리프트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울림누리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람극장에 갔을 때도 무대 장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의 시급한 문제들은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것은 재단 측 자체 예산으로 바로바로 진행이 되고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번에도 예산 6억 2,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람극장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좌석 교체만 하는 건가요?

디머 교체를 하는 겁니다.

디머 교체?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정 기간 폐관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이 디머 교체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노후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시설 보수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설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연도별 순차적으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완전 폐관을 한 후에 시설 보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완전 보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추산으로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장기간 공연장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설 보수를 단계별로 했을 때는 폐관해야 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아람누리, 아람극장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문화 공간으로서 전부 다 반기는 상황이고 이런데 이 보수의 한계를 느낍니다, 보수를 일부 부분, 부분 보수를 할 때는.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어떤 예산은 200억이라는 예산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영어도서관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아람누리가 우리 시민들의 대표 공간으로서 ‘빨리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과 더불어 앞으로 향후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이것이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산출근거에 보면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 위원님, 사업명을 얘기 안 하셨어요.

시립예술단 공연·연주회, 397페이지부터 보면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지원금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말 그대로 행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예를 든다면 초청장, 홍보 유인물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각종 일반 수용비와 임차료, 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임차료 그다음에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 이런 것이 들어가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이런 데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 또 체육 행사나 아니면 문화제 행사, 세미나 이런 데 출연자들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특정 행사에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그냥 행사운영 산출 항목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밑에나 위에나 전부 다 연주회에 들어가는 비용을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행사실비지원에는 해당 행사의 실비, 그냥 실비가 들어가면 실비지원금 항목에 산출내역이 들어 있고 운영비에는 행사운영비 하면 그냥 행사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안의 내용을 보면 다 실질적으로 실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운영비로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항목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세부 산출내역은 설명서 398쪽부터 400쪽까지 자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 정기 연주회고 위에도 그래요. 운영비에 표시된 것도 정기 연주회 4회, 회당 행사운영비 해서 950만 원씩 4회. 이거는 행사운영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밑에 내려가서 보면 또 합창단 연주회 운영 해 가지고 정기 연주회(오케스트라 섭외) 2회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정기·기획,

일단 구분은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4회, 기획 연주회 1회, 찾아가는 음악회 16회 그리고 그 밑에는 같은 행사운영비지만 소년소녀합창단 정기로 2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행사운영비는 행사 운영에 지출된 내역을 표시를 해 줘야 되고 행사실비지원금에는 그에 맞게끔 지출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비슷한 행사인데도 하나는 행사운영비에 지출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위에 예산액을 맞춰 놓은 거고 그다음에 실비는 그냥 비슷한 행사, 똑같은 정기연주회인데 행사실비로 작성을 시켜 놓은 것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행사실비는 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건비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도 인건비 있는데?

어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행사운영에는 저작권료가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곡 사용료라고 또 지급되는 게 있어요, 실비 지급에서는. 그 저작권료랑 곡 사용료는 무슨 차이예요?

(자료를 찾아본 후) 행사운영비에서 나간 그 비용은 협회 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곡 사용료는 작가, 당사자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비 개념으로 나눈 겁니다.

어쨌든 저작권도 곡에 대한 사용료지요? 아닌가요?

좀 구분이,

구분이 돼요?

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통 저희는,

보통 저작권료는 협회 차원에서 관리 내지 아니면 비용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곡 사용료는 작곡가와 직접 교섭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거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료에도 곡 사용료도 포함되잖아요. 남의 곡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료를 내고 사용하는 그런 개념 아닌가요?

지금 저희 시립합창단에서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의 구분은 정확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됐는지는,

어디에 그런 구분을 두는,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곡 사용료로 해서, 물론 그 곡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한테 직접 지출이 되고, 협회에 지출이 되고 그 구분을 가지고 운영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비로 편성한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운영비에는 저작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밑에는 또 곡 사용료라고 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것들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을 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제가 볼 때는 행사운영비 같기도 하고 실비, 물론 행사운영비도 실비로 다 지급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 행사실비와 운영비의 기준은 명확히 나와 있지만 그 명확성이 이 사례를 가지고 넣는 것은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인데, 어느 항목에서 나갈 것이냐를 두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성은 실비로 들어간다. 그리고 곡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비 개념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 항목에서 지출해서 이쪽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악보 구입비나 피아노 조율비, 이런 것도 협회를 통해서 지출이 되나요?

악보 구입비는 저희가 직접하고요.

직접 본인한테,

예, 악보 구입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악보 구입은 악보 판매사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악보 구입비나 피아노 조율비는 행사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왜 이거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에 지원되어 있는지,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 지금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준 부분은 담당자가 판단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 넣었다가, 지금 예산은 행사운영비랑 실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운영비면 운영비에 편성하고 실비면 실비에 편성해 버리면 예산 지출에 대해서 정확성이나 이런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성은 실비지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곡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그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일단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항목을 구분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하는 건지, 작성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이홍연 과장님,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시립예술단 관련한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예선 위원이 슬쩍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것을 바로잡아야만 고양시립예술단의 위상이 올라가겠다 싶어서 특위를 꾸렸어요. 특위를 꾸리고 꾸리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본예산에서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지난번 업무보고와 조사위원회 한 번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있는 것을 같이 인식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개선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실 줄 몰랐어요. 기대 이상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러 다니시는 걸 제가 뵙기는 했는데 다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9대 의회가 끝나고 있고 지금 추경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불필요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삭감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를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국장님, 나중에 과장님 이하 팀 일원 직원들 모두 다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관문은 뭐냐 하면 시립예술단의 위치가 지금 공무직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고양시는 통합 공고를 내서 통합으로 뽑고 있는데 지금 합창단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립예술단에 대한 위치는 아직도 저희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임기제 공무원인지, 공무직인지, 특별직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해 갖고 오셨고 그걸 통해서 예술단과 이야기를 진행하시면서, 그렇다고 예술단이 특별히 손해를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고양시 관리 부서에서 잘못해서 거의 20년 넘도록 제대로 안 된 것도 있어요. 진행돼 오면서 안 된 것도 있어서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다 된 건 아니고 보고서예요. 보고서대로 잘됐으면 좋겠고 예술단분들도 만족할 만하고 우리 의회도 만족할 만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9대 문화복지위원회 후반기 위원님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시립예술단을 봤을 때 어디서나 명명백백하게 자랑스러운 예술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지금 9대 의회 마지막 추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00쪽부터 606쪽까지입니다. 먼저, 600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2,489만 8천 원이 증액된 296억 8,2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 437만 9천 원이 증액된 231억 3,3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10쪽부터 614쪽까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먼저, 610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9,238만 원이 증액된 60억 5,2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4,102만 8천 원이 증액된 48억 7,8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비, 돌봄통합 건강관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17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19쪽부터 620쪽,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2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21쪽부터 626쪽, 기정액 대비 2억 860만 1천 원이 증액된 138억 3,9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기관 결핵사업 관리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청사유지 및 자산관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7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629쪽부터 630쪽으로 기정액 대비 9,425만 3천 원이 감액된 75억 3,3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1쪽부터 638쪽, 기정액 대비 6,125만 8천 원이 감액된 168억 7,4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64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은 디지털 치매진단검사 구축사업과 일산동구보건소 재활운동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및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44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48쪽부터 653쪽, 기정액 대비 1억 9,686만 3천 원이 증액된 127억 4,7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55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58쪽, 기정액 대비 2만 8천 원이 감액된 24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60쪽부터 662쪽, 기정액 대비 8,021만 2천 원이 증액된 31억 4,9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료를 배포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미리 위원들 만나셔서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관님들, 자료 나눠주는 것 도와주세요. (담당공무원 자료 배부)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이후에 이제 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추진된 사업이라 그 이후에 미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보충자료인데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신규 추경에 편성됐고요. 건강관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수 시기는 6월부터 6개월간 추진할 예정이고 이용자 수는 한 300명, 각 보건소별로 100명 해서 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중 디지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는 디바이스 활동량계를 일단 배부할 거고요. 건강관리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미션 유도하고 비대면 건강상담을 실시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절차는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냥 전체가 다 앱을 깔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오늘건강 앱이라는 앱 기반 중심이고요. 핸드폰, 모바일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모니터링이랑 그런 관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건강관리자가, 대부분 이분들에게 우리가 주는 게 활동량계 밴드하고 혈압·혈당계, 이런 걸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본인들이 혈압·혈당계를 매일 입력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자가 혈당 변화 유무라든가 활동량계 추이 등을 봐서 이상 유무가 있으신 분은 저희가 건강모니터링을 해 주고 상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인원 제한은 없이 그냥 다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되는 건가요? 관리이다 보니까 혹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어쨌든 너무 많으면…….

아까 300명 정도로 말씀드렸고 보건소별 모바일 기반으로 하고 예산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한 10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원래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나요, 보건소에서?

따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가끔 사업 미션 성공자에 대해서 주긴 하는데 일률적으로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인데 이게 고양시에 전체 개수가 제한이 있나요? 보니까 동구는 하나 늘고 서구는 하나로 줄어서.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심야약국의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몇 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안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심야약국이 새벽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약사님들이 기피하다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경 5km 안에는 2개를 지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지역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구에서 한쪽이 줄고 동구에서 한쪽이 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유지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입니다. 지금 AI 기반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디바이스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을 배부했다 그래서 배부를 받은 사람들의 이것에 대한 기록을 보건소가 알고 있는지, 자기가 기록해야 되는지, 아니면 데이터가 전송되는지?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건강 앱이라는 사이트의 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본인들의 체중, 혈당 이런 걸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의 건강매니저가 그 데이터 결과물들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앱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눠주시는 분들의 대상자는 몇 세 정도예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이요? 65세 이상이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이 제가 경로당에 가서 늘 보면 알뜰폰을 어른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4천 원, 5천 원, 이렇게 알뜰폰을 갖고 있고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없어서 거의 데이터가 만료돼서 못 쓰고 계시는데 65세 넘는 어르신들이 앱을 깔아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의 방향을 잡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앱이 설치돼 있는 것은 지금 저희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새로 설치하려면, 우리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것조차도 앱을 설치했는데 뱅킹을 하다가 USB로 옮겨 가려면 USB에 옮겨 갈 때 안 쓰잖아요. 1년 내내 안 쓰다가 한 번 USB에 옮겨 갈 때는 저희조차도 금방 할 수 있는 걸 5분 내지 10분 정도 찾아보고 한번 시행해 보고 본체에서 USB로 옮겨 가거든요. 그런데 65세 넘는 어르신들이 과연 경로당에 계시다가 이것을 지급받았을 때에 앱을 설치해서 연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연동해서 가지고 있는 앱에다가 내가 열어서 거기에 오늘은 몸무게가 얼마고, 고혈압이 얼마고, 혈당계가 얼마고 이렇게 측정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일단 65세 이상 아까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우리가 대상자를 잡은 이유가 일반적인 앱이 깔리지 않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정 군에서 배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집 중에서 우리가 사전작업하면서 앱도 설치해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상대적인 혜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갑니다, 종합복지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들은 운전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식사까지 그렇게 하는데, 경로당에 갑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65세 어른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의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고 잘 쓰는 노인 연령층이, 그분들이 훨씬 자기 관리를 잘하는,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대충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더 앱 관리를 잘하고 설치돼 있고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 관리를 더 잘할까요? 저는 농부입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장화 발로 급하게 복지관에 들어가서 점심 한 끼 먹자고, 같은 혜택인데 못 들어갑니다. 왜? 장화 신고 들어오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돼야 그분들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주어지는 여건 때문에. 그런데 같은 시민이에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땀 흘리다가 옆에 짜장면집 안 가고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노인분들이 자기의 생활 영위를 위해서 폐지 줍는 노인이나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 과연 이 앱을 쑬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있을까? 그러면 혜택이 왜 혜택이에요? 앱을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취약계층 대상이긴 한데 우리가 취약계층 대상 중 AI로 서비스하는 분들,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대면으로 하는 분들 섹션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신 분들은 취약계층 중에서 대면 서비스로 관리를 해 드리려고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AI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분 중에서 이 디지털사업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자 이렇게 그 사업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방문간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예.

저한테 짧게 하신다고 그러시고 시작하신 거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 흔히 말한 고학력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권을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데 조금만 한다고 신청을 하셔서 제가……. 그냥 신청하세요, 앞으로는. 그러면 제가 안 자르겠습니다.

예.

천승아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AI 관련해서 계속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급하게 편성되다 보니까 동구, 덕양구, 서구 통계목 편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 의회의 뭘 보니까 보는 것도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동구랑 덕양구는 동일한데 서구는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구랑 덕양구는 사무관리비로 다 분류해서 편성하셨는데 서구는 공공운영비로 따로 빼서 추가로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팅을 하다 보면 편성내역이 다르면 조금 다르게 읽힐 수가 있어서 그 부분 조정해서 3개 구 보건소가 동일하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예,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순서대로. 세출예산 설명자료 466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각 연도별로 4명, 3명, 0명이었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1명, 1명, 0명, 일산서구는 1명, 0명, 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3개 연도 총합으로 봤을 때는 덕양구가 7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 사업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마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마 2020년인가 그때쯤 사회적 논의가 되면서 진행이 폭발적으로 됐던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의 취지는 꼭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더라도 임신 중이거나 혹은 출산 이후에 자녀가 만 2세가 되는 시점까지 한 12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홍보 방식을 여쭤봤던 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취지가 무색하게 홍보 방식이 너무 단순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고민도 있었고 사회적인 논의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고 신청 자체도 중앙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어떤 수요자 그리고 수혜를 받기 위한 어떤 진입 장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최일선에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자체 보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만큼은 다른 어떤 홍보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이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임신확인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떼 갖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 출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지 자체를 못 하면 정보 접근성이 아예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쉼터라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양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지만 아마 동구, 서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아예 모르잖아요. 모르면 아예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만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이성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출산을 해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보다 병원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병원에서 출산을 안 했을 경우에 홍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출생신고를 할 때, 19세 이하 미만인 산모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이런 걸 홍보할 수 있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출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 안 한 사람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원하고 구청,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대상자가 있으면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답변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만을 통해서 일원화하기보다 투트랙으로, 지금 이성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병원 외에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쨌든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입양 절차를 밟는다든지 뭐 하든 어쨌든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육아를 위한 굉장한 소액이지만 그걸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어쨌든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친 산모를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별도의 예산도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나 인력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사실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앞서 이성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일선 행정기관에 적용을 하려면 어쨌든 부서에서 또 협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좀 개선하는 데 가장 앞장서 주실 과장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산서구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보건행정과장 김윤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이나 동구에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자체는 요양기관에서만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병원 외에 대안학교나 청소년재단, 지역 복지관들에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소책자를 제작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임산부들한테 전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질의의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어디 지자체인지는 특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거니까. 그런데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서 간 칸막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만 19세 미만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중인 청소년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학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 중인 보건소에서 대안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랑도 매칭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진행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과가 될 텐데 그런 부서들이랑도 한번, 이거는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이 사업의 수혜자들이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졸업해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후속 대책들도, 좋게 포장하면 원스톱 서비스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심이 어떠한가. 그냥 이 사업에 누가 신청을 했고 지원해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성인이라면 누구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예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시는 일선 부서 입장에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편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도 어떻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서관센터와 3개 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