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태은 의원 발언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보고는 설명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국별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제안설명 후 과장의 별도 보고 없이 국별 일괄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세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8741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9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억 3159만 8000원을 증액한 214억 6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내역으로 기업투자유치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영향평가,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으로 14억 4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등으로 24억 902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행화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 내역으로 공여지개발과는 캠프라과디아도시개발특별회계에 26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는 10억 84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의정부시 미래산업 육성 펀드 출자를 위해 10억 원을 조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과 과장님 올해도 해야 할 일들이 많죠.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예비 후보지로 의정부가 선정되어 있나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경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최종 선정은 언제 정도 돼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산자부에 사전심사 자문을 받고 2027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하반기면 내년 하반기 정도 되는 건가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예.
김지호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경제자유구역 신청한 지자체가 어디 있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현재 신청해서 진행 중인 곳은 수원, 파주, 의정부고요. 2023년도부터 후보지로 되어서 고양시가 아직 최종 지정이 안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진행 중에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해 오기도 했고 고양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지지부진하다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을 선정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CRC 같은 경우는 당초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고 저도 상임위 내내 지적했던 내용 중 하나가 일관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전 시장이 물류단지에 대한 걸로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백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CRC를 디자인클러스터로 전환시키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CRC랑 캠프카일, 미군반환공여지을 그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현재로서 어느 정도 적절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큰 산을 넘을 수 있는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오늘도 추경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매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기왕 준비하는 거라면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같이 계속 진행했던 데가 고양시하고 안산이었습니다. 안산은 지정되었던 사례가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산단을 이용하면서 하니까 지정이 좀 쉬웠고요. 고양시는 시 전역으로 하면서 면적이 한 100만 평 이상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총량제가 있다 보니 산자부에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원, 파주, 의정부 중에는 저희 의정부가 면적이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용역을 하고 있는 시립대 쪽에서는 되려 수원, 파주, 의정부 중 의정부가 단일부지 혹은 면적도 좁은 것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반환공여지가 경자구로 지정된 적이 없어서 의정부가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특정하려고 하는 게 AI와 바이오단지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디자인, AI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까지 네 가지로 핵심 전략사업은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너무 방만한 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AI,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 뭐 이렇게 너무 방만한 게 아니냐는 말이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사실 미디어나 바이오는 요새 모든 게 다 AI가 접목하고 있고 또 디자인도 모든 요소에 가미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한 축으로 한다면 미디어하고 바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미디어랑 바이오.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거기에 AI하고 디자인은 같이 가는 요소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은 아마 과장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또한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지금 경제자유구역 컨퍼런스 이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예.
김지호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제가 한 가지 지출내역을 보면 국내외 앵커·혁신기업·기관 초청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세부지출 내역 계획이 잡혀있나요, 과장님?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는 최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잡은 예산인데 실은 타 시·군들은 대부분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그나마 5000만 원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밀도 있게 잘 추진해 보려고 하고요. 또 경제자유구역 다들 지정받아야 한다고 염려해 주시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외투기업 유치입니다. 그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면 진행해서 지정까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세우는 건 중요한데 세부지출 내역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지적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이런 예산에 대한 편성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구체화시켜서 별첨자료에 첨부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다른 지자체에 이런 계획안을 잡고 비교하고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보여지지만 세부지출 내역은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 고생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의정부제일시장 올해 아케이드 보수공사 현대화사업 하면서, 이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4억 8000만 원, 시·도 매칭사업이고 진행하는데 지금 아케이드 보수공사 가장 핵심적인 게 화재 안전에 관련된 공사인가요, 과장님?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화재 안전보다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폐시설도 안 되고 있고 또 누수도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강하는 건데.
김지호위원
그런데 개폐기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아니에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 기능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많이 노후되어 있는 시장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뿐만 아니라 일전에 제일시장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자부담도 필요하겠지만,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련된 바닥 부분에 대한 노후된 면들도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까?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되다 보니까 방수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방수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 자체로 예산하기보다는 이번 전통시장은 국가도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안전 배치지원 예산에 올렸어요, 3900만 원 대부분 인건비죠?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화재도 화재지만 작년에 부천시장에서 트럭이 돌진했던 사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차 안전, 차량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관내 경찰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화재안전 그리고 교통안전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소방차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건 매달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면 제일시장번영회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차량 진입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하도상가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안전진단 용역 이번에 추경 예산에 세웠죠, 1억 6000만 원.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사전 보고하면서 확인했던 내용 중 하나가 지금 지하도상가 건축물이 C등급이죠.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지하도상가가 1996년도에 지어진 건가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최초 지은 게 1996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C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하다 이런 판단은 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보조, 부수적인 부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측에서 시설 정비 완료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김지호위원
부수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과장님?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는 안 되어 있는데 C등급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주요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대한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C등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점검해서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고 이번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파악됐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용을 저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부수적인 부분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구체적으로 부수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울러서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준공된 거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든 부수적이든 주된 부분이든 간에 건축물 C등급이라는 건 이미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예.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번에 용역이 하나 올라왔죠?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사업비 1000만 원인데 사전보고 할 때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행화 용역이죠, 사업비가 아니라.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용역입니다.
김지호위원
용역비용이 사업 내용 대비 예산이 적지는 않나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용역 자체가 거의 군사시설에 대한 바운더리를 체크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캐드작업 정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용역을 들지 않고 지금 미군반환공여지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입장이 현재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러니까 미군반환공여지나 이런 군사시설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방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용역 받지 않고 주된 부처와 협의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실제로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73사단이랑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과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는 어쨌든 용역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한테 심의 요청을 하라고 요청이 거꾸로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군부대에서 그러면 요청이 먼저 왔었던 건가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73사단 어디에서 요청이 왔던 거예요? 작전과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온 겁니까? 어디서 요청이 온 거예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시설과 쪽에서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시설과 쪽에서.
김지호위원
시설 어디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시설과에서 왔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설과요, 시설과 과장인가요? 국방부랑은 한번 협의해 봤어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3사단이 관할부대입니다.
김지호위원
관할부대인데 주된 부처가 국방부잖아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국방부랑 협의했냐 이 말이에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국방부랑은 73사단이 협의가 되면 올라갑니다, 심의로.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지금 용역 예산 이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군부대가 안 되면, 73사단이 안 되면 국방부랑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굳이 용역 비용을 낼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인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할게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73사단 어디서 요청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공여지개발과 과장님 예산은 없는데 최근 의정부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경마장 유치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시 입장보다도 저희 공여지개발과의 입장에서는 공여지 부분과 그런 데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전반적으로 공여지뿐만 아니라 타 공여지 밖의 지역까지도 발굴을 좀 하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재 발굴할 수 있는 부지가 CRC가 가장 적절한 장소인 거죠?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CRC 뭐 적정하다기보다도.
김지호위원
그나마 쓸만한 땅이.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CRC도 경마장이 들어오기에는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까지 좀 들어가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주변 여건이랑 그리고 뭐 주택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해야 할 사항이어서.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뭐 추경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한번 들어본 거고요.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는 경마장 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지금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가장 예상되는 부지는 어디예요?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 건 공여지구역을 좀 검토한 거밖에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로서는 CRC든 스탠리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욱
김상욱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몇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 이번에 경마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컨퍼런스 하는 건 좋은데 CRC 했을 때 국제학술세미나도 하고 그 전부터 계속했잖아요. 그 매물비용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나 그런 것들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계속 투자 대비 산출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진짜 경제자유구역을 맡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CRC도 지금 좀 작지만 경마장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사실 캠프스탠리도 경마장 뭐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추경을 세워서 이거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제일시장을 보수, 수리하는 거 도비, 국비로 많이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고침으로써 우리가 제일시장이 활성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매출도 한번 띄어보시고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하는데 효과 대비 산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투입만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있는 4년 내내.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속 돈을 내려보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직접적으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계속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고쳐지는 건 계속 좋은데 그 상권의 주변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게 1순위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리고 화재안전 요원 배치도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보조금을 받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그냥 세워놓고?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한꺼번에 진행할 겁니다.
조세일위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개발함에 있어서 계속 쉽게 큰 틀에서 아직 다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꾸 국가와 우리가 공여개발지가 너무 많아서 4년 동안 계속 종합발전계획만 바꾸다가 끝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계속 정치권에서는 뭔가 요구하는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확정이 되면 뭔가 추진 있게 계속 밀고 갈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맞닥뜨려지는 것들은 계속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중앙정부와 잘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진짜 공무원분들이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냥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매몰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맨 처음 전임시장이 했던 부분도 다 아파트 지어서 물류센터 짓겠다고 한 것도 그냥 끝났고 그 뒤에 CRC 맨 처음에 문화공원 뭐 한다고 했을 때도 또 발전종합계획도 그렇고 이번에 또 하는 것도 경제자유구역 벌써 저희가 세 번을 바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매몰비용, 시간비용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그냥 따라갈 건지, 우리 시에 어떠한 이익이 들어오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연초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이슈화되어 있는데 우선 캠프카일하고 5군수지원여단 이 부분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캠프카일에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도시개발 지정 제안을 하기 위해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죠?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일단 토지소유권을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좀 확보가 되고서 시작을 했었나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확보는 아니고 동의 절차만 거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사업은 캠프라과디아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방식이 달라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우선 보면 캠프 카일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 업체가 제안해서 진행된 건가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줬는데 그게 제안으로 가능했었던 부분인가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공동출자금을 설립할 이유는 없었고요. 다만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안 요건을 갖춘 자는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보면 그 땅 안에 국방부 소유의 땅과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예.
김태은위원장
그런데 2019년 10월경 62평 사유지 소유자가 구역 내 다른 200여 평의 사유지를 개발구역으로 제척시키고 자신들의 부지만 포함하여 구역지정 제안을 하였는데 의정부시가 이를 수용해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해 주신 건가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 근거가 어떤 부분으로 가능한 거예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갖출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국공유지에 대한 국방부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동의가 어디 부분에 대한 동의냐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제가 국토부 토지개발법령에 대한 주요 질의 회신에 관련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 재정여건 등 토지 소유자로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공공시행자가 시행 중인 기존사업의 구역지정을 해제 후 민간사업자 법적 요건에 맞춰 재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 지정 시 캠프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나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해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해제를 해 주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지금 막 이슈 사항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자한테 그게 부여됐는지, 이 의문점들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예, 그 부분 좀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해제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이거 구역지정 자체가 위법 아닌가요?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은 명제들을 저한테 던져주세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답변 못 하신 부분들은 서면으로 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또한 5군수지원여단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이 상임위에서 2022년도 시작과 동시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옛 2군수사령부 현 5군수지원여단 저희들이 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부분에 관련해서 2군수 그때 지칭으로 할게요, 2군수사령부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제안이 있었냐, 없었냐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서, 회의록도 찾아봤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런 거 체크해 보셨나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저번에 한번 체크는 해 봤는데 사업 제안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보고할 때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업 제안도 그리고 MOU 체결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5군수지원여단에 관련되어서 현장 사무감사를 갔더니 브리핑 자료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예전부터 MOU 체결하고 법적인 소송관계, 승소하고 지고 또 항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뭐예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아무 사업 제안이 없었고 MOU 체결도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지금 9대 시의회가 시작하기 전에 MOU 체결하고 소송전에 있었는데도 저희들한테 허위로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 5군수 지금은 MOU 체결해서 소송관계가 있는 건 맞는 거죠?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5군수 개발 관련 업무 계약 체결 언제 되었어요, 왜 비공개로 진행되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일단 2019년 11월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에 대한 협의요청서 제출 및 업무 협약 체결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 12월 31일에 양해각서 체결을 했고요.
김태은위원장
2019년?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김태은위원장
그러면 한참 전, 현재 시장님 때가 아니라 그 이전이네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태은위원장
MOU 체결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고하시는 과장님들은 전혀 MOU 체결이나 아무 협의가 없었다고 분명히, 여기 회의록 자료를 한번 해서 제가 참고해서 드리겠지만 제가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보고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회사설립 한 달도 안 된 업체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그 이유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김태은위원장
이것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빨리 체결된 사유에 대한 부분을 해 주세요.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예.
김태은위원장
그리고 현재 법적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이유는 뭐죠? 간단하게.
용배
오용배도시개발과장
일단 그 당시에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 사업이 국방부에 의해서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했는데 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은위원장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신뢰 부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거를 재차 확인하고 했는데도 밖에서는 MOU 체결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9대 시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소송까지 하고 있다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서로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의 신뢰 문제 부분인 것 같아요.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예, 나머지 자료 준비하시는 걸로 빨리 대처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5억 4211만 9000원을 증액한 464억 24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조성과는 국도39호선 확장사업 등에 44억 9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관리과는 비우로 도로정비공사 등에 1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정원과는 추동근린공원 극한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등에 23억 210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녹지산림과는 오솔길 조성사업 등에 7억 67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는 하천 유지 관리 등에 35억 16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조성과 과장님 올해 민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개설사업 올해 준공 시작하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사업 실행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실시계획 인가는 받았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실시계획 인가는 아직 안 받았고 신청 중에 있어서 조만간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겁니다.
김지호위원
착공 계획은 3월로 잡았는데 올해 착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3월 중에 착공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3월 중순인데 과연 물리적 시간이, 일단 어느 정도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네요.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총사업비가 37억이죠,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확보한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성립 시켜놨던 게 23억 그리고 기 투자한 금액이 2억 9000만 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 1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은 예산 9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데 이거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거는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2회 추경 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으로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지호위원
시비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예.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시 예산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전액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비, 특별교부세라든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다각도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지호위원
먼저 추경 예산부터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사업 사업비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 세웠는데 지금 이용시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기주입기죠.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대부분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의정부 관내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27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7개가 노후되어 있고 여기에 추경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게 대부분이 부품, 오래되고 노후된 부품 교체 비용인데, 콤퓨레샤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매년 이런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업 버전으로 되어 있는 공기주입기로 시설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공기주입기가 고가의 장비도 있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신설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이 공기주입기 교체하는 사업과 신설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 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없앤다는 건 문제가 있고 기존에 있는 공기주입기 시설을 조금 더 최신 기종으로 전환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제설 비용을 추경 예산을 잡았죠, 1회 추경 예산에.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살포기 구입 비용입니다.
김지호위원
살포기죠, 1억 5000만 원.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겨울도 마찬가지고 올겨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또는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민들이 많이 지적한다는 말이에요. 올해 겨울에 제설작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지난해 말씀이십니까?
김지호위원
지난해, 올해를 통해서 올해 상반기는 어차피 눈 내릴 시즌이 끝났으니까 하반기 겨울이 다가왔을 때 이런 폭설 대비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냐는 말이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일단 제설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고요. 제설 장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작년에 월대로 하는 매월 장비가 전진기지에 대기하는 그런 체계로 변환을 했는데 상황 대응하는데 되게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체계로 가동해서 비상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기상예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두 시간 전에 분명히 폭설이 내린다는 게 분명하게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대응되었던 부분들은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도시정원과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놀이시설도 교체하면서 추경 예산 3000만 원을 세워놨고 다른 공원 보수공사도 다시 신규사업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공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실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해서 부적격이 나오면 저희가 보수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 운영을 하는데 안전관리 요원이나 수질검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특별히 신경을 쓰는데 마감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보면 끝 모서리가 굉장히 날카롭게 튀어나왔거나,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별거 아닌 거에 아이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치명적으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반 성인보다 어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마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가 소재나 이런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은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좀 신경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녹지산림과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번에 가로수 보행환경 정비사업으로 추경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의정부 관내에 은행 암나무가 남아있는 그루 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1,034그루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1,034그루 중 의정부 우리가 말하는 교내, 시가지 안에 있는 건 몇 그루 정도가 돼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거의 대부분 외곽이고요. 평화로, 양주, 도봉구 쪽이 많고요. 도심지에는 횡단보도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 주변은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비가 됐고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교외지역, 그러니까 의정부의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남아있는 그루가 아까 1,100그루 정도?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1,034그루입니다.
김지호위원
1,034그루. 그러면 남아있는 은행 암그루를 전부 다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판단해 볼 때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피해가 많은 부분은 교체가 필요하고 외곽은 그냥 은행 털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에 있는 은행 암그루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냄새 때문에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교외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를 받을 수 있는 받이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산불감시 CCTV 설치 알뜰하게 살림을 했어요. 도비 9000만 원 받아가지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3개소 설치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시비도 들어갔나요, 도비 아닌가요? 도비 9000만 원.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도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올해 3개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전에도 얘기했던 대로 지금은 일반 산불감시 CCTV이기 때문에 열감시장비 CCTV도 장비가 들어와야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대의 비용이 1억 원 정도 하나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1억 원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1억 원 들었고, 그래서 이건 산불 발생 이후에 피해 비용보다는 이런 예방비용이 훨씬 더 적잖아요. 1억이면 총 3개 하더라도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로 산불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도 좀 가장 고생을 하셔야 되는 담당과가 아닐까 보여지는데, 지금 생태하천 수해 폐기물 처리비용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에 있는 폐기물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과장님 작년에?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작년에 예상했던 폐기물 비용보다 수해를 두 번 겪어서 아직 작년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환경부랑 경기도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남아있는 폐기물들을? 의정부에 있는 관내의 폐기물 자원순환센터에 다 보낸 건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관내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관외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폐기물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작년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였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전체적으로 한 2〜3억 정도 예상.
김지호위원
올해는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올해는 세워져 있는 예산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김지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부족하고 올해 7500만 원이면 작년에도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75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안쪽의 예산 비용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제한되는 게 많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발주한 예산 잔여 예산가지고 추가 발주를 하고 또 경기도에도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예산은 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담당 기획예산과의 입장에서도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저는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가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7500만 원뿐만 아니라 수해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를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결이에요.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 이번에 준설공사 올해 사업비가 3억인데 이번 1회 추경 때 2억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도 턱 없이 부족하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준설공사에 대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하천은 하천의 본래의 역할, 그러니까 통수량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하천 범람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 특히 항상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범람이 되네, 마네 그런 걱정을 할 시간에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보해서 준설공사하고 불필요한 이런 폐기물들 처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천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준설공사랑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을 공격적으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들을 공격적으로 좀 더 어필을 하세요,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집행률 100%를 달성해서 추가 재원 확보를 했거든요, 경기도에 국비 요청해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5년 동안 준설을 어떤 지역이 변동데이터가 가장 심각하게 하천에 적용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떤 지역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합류부나 신의교, 금신교 그렇게 교량 하부 쪽을 먼저 구역별로 정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위험한 구간이 있는지 해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반영한 준설작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용역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준설공사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게 세종〜포천고속도로 하부에 이번에 배수취약구간 구거 정비하는 거 지금 사업비가 95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원인이 세종〜포천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도로 안에서 유수되는 유수량에 의서 해서 배수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사업 주체가 거기가 민자 구간이죠, 과장님? 우리가 세종〜포천고속도로 구간이 민자 구간입니까, 재정사업 구간입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민자 구간이고요.
김지호위원
민자 구간이죠. 그러면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주식회사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협의를 하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고속도로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침사지를 보강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그 고속도로 주식회사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녹지과, 산림과, 정원과, 도로과, 하수과까지 협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하수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별로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 부분별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에 고속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이런 피해가 있었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원인이라고 보면.
김지호위원
원인제공이 결국 세종〜포천고속도로.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고속도로가 산을 가르면서 계곡수가 내려오는 구간이랑 고속도로 위에 표면수를 그 밑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전에는 통로가 없었는데 통로가 배수로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배수로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과중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만큼 유수량이 더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수 취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렇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해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잘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구상권 저는 청구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나중에 세종〜포천고속도로를 본인들이 만드는 건 만드는 거지만 그 이후에 배수량에 대한 부분까지 본인들이 검토 못 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의정부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액에 대한 부분들은 산정을 해서 나중에 법적 소송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들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상황별로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