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이길용입니다. 2025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시가 주관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사업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 14개 부서에서 23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229억 중 국도비 8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선정된 사업은 2026년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 공모사업 중 2026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98억 원 중 국도비 5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선정사업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동상가 일대를 비롯한 원도심 상권의 쇠퇴가 심화되고 노후 저층 주거가 밀집된 중앙동 2구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시는 2018년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이후에 중앙동2구역을 중심시가지형으로 지정하고 2022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먼저 2025년 공모가 전국 48개 신청 기준 11개만 선정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80% 이상 사전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야 최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중앙동 일대의 높은 보상가 요구와 매도의사 부족으로 적정규모의 사업 대상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이번 미선정요인을 보완하여 토지 확보율을 높이고 지역자산 기반 브랜드화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공모 재도전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평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의 노후화로 인해 구조 보강, 내진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실내수영장을 다목적 생활체육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이 다양한 종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구체적인 탈락 사유를 별도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 지역의 균형성 등을 비교, 평가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 대비 우선순위가 다소 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 단위 경쟁공모였던 만큼 예산 규모 대비 사업 효과성, 지역 편중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라북도와 체육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만큼 향후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8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반도체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국립대학인 군산대학과 협력하여 반도체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에 대응하고 지역 청년들이 미래산업 진출을 위한 교육, 취업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2024년 18개 대학이 선정된 것에 비해 2025년도에는 선정 규모가 전국 2개 대학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종합평가결과 군산대학교의 사업계획이 최종 선정된 대학들과 비교해 대학 역량, 추진 체계, 교육 과정 구성, 취업 지원 방안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 2월 정부 정책에 맞추어 AI분야로 재공모 추진하여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군산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4개 부서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과 국가유산 야행사업과 우리 시간여행축제와 이게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이제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차별성을 어떻게 둘 건가요?

저기 관련 부서장이 오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을 그럼 인지를 못하셨어?

아니, 저 담당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인자 그 얘긴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 실무부서 부서장님께서 하시는 게,

문화예술과장님.

근데 이게 담당부서는 하나는 관광진흥과고 2개는 문화예술과란 말이에요. 지금 관광진흥과는 지금 안 왔잖아. 오셨어요? 아, 오셨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또 과장님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면 그냥 얘기만 할게요. 어쨌든 지적했던 내용들은 시기적인 거, 시대적인 거, 근대를 가지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전에는 야행하고 시간여행축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아트까지 같이 갔어. 그래서 작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것도 역시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예산으로 따지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억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남는 것이 없어. 그냥 설치했다가 행사 끝나면 다 철거하는,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소모성 행사를 하냐고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굳이 이것을 공모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차별성이 좀 있어야 된다. 왜 그냐면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이 그 사업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정 사업,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볼게요. 페이지 16페이지 보면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이게 보니까 지금 48개에서 11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러면은 이후에는 지금 아까 보면은 80% 이상의 토지 매입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핵심적인 사유가, 미선정 사유가 요건가요? 다른 건 없고?

도시재생이요?

페이지 16페이지.

저번에 작년에 저희가 그 미선정 사유가 거기가 구시가지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이 그 얼마,

아니, 그거는 설명을 들었고, 결정적인 지금 이 공모에서 두 번 이렇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앞으로 또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80% 확보가, 사유지 확보가 요청하는 금액 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면 앞으로는 이걸 계속 진행을 한다면 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유지를 높은 가격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80%는 매입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 있잖아요. 대상 건물이나 토지, 토지에 대한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저희가 그 평가 점수에 20점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80% 확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그니까?

토지 가격 있죠.

예.

그다음에 개수 포함해 가지고 80% 이상,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의견을 들었을 때 기존에 이제 상가는 빈 상가이더라도 감정평가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80%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 그 평가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 80% 이상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해서 지금 탈락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건 나도 알고 있구요. 그니까,

그래서 올해 이번에 저희가 그 건물 5채를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채에 대해서 동의서를 다 전부 받았고, 나머지 우리가 10개 상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중에 있어서 그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미선정 사유는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사전에 저희가 그 토지건물은 다 동의서를 받았고요. 나머지 10개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정, 이렇게 조례가 생기면서 핵심적으로 잦은 공모사업, 불필요한 공모사업을 좀 자제시키자는 측면도 있었지만, 미선정 사유를 보고 또다시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공모사업은 개선을 통해서 바꾸든 아니면 접든 하여튼 그 면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올해 또한 지원해도 다른 또 공모에 다른 지적사항이 나온다거나 하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니까 현황 파악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그럼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재선정 할 때?

예.

그리고 그 미선정 사유 3가지인데, 그때 월명체육관 개보수사업. 지금 정률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사유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통상적으로 이 절차가 전라북도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문체부에다 신청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개보수라는 뭐 어떤 특정 기준이나 공모기준이 아닌 통상적으로 유형별로 노후, 안전, 뭐 장애인 이런 형태로만 신청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금번에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는 될 것으로 기대했다는 표현까지도 저희들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좀 문체부나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 가서 어필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률지원인데 신청을 해서 될 것이다,

예.

그니까 되지 않는 이유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신청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추정되고요.

경쟁력이 심하기 때문에,

예, 안배도도 있을 걸로, 합니다.

경쟁력이 심한데 평가를 별도의 공모나 그런 사업 계획서나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자세히 첨부되지 않는다면,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저희가 그래서 직접,

그걸 모르면 계속,

작년에도 한번 갔긴 했는데 그때는 좀 저희들 것 좀 선정해달라고 어필만 정도 했는데요. 이번엔 말씀하신 대로 왜 이유가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선정될 수 있는 건지, 아마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월명,

선정된 곳들은 다 파악하셨어요?

지금 전라북도 내로만, 자료만 보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실은 한 군데 선정이 됐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올림픽 때문에 선정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공단에서,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선정된 곳들을 쭉 보시고 공통점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를 보고 그걸 보완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료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까지 쭉 보면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이제 이 야행은 보고서,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다 있는 거예요, 아시죠? 1페이지, 1페이지에서부터 3페이지 관련해서. 그죠?

예.

근데 여기에 인제 우리가 이게 두 해째 지금 응모에 됐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단기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만 하고 마실 거예요? 아니면,

예, 계속,

올해까지만 하고 마실 거예요?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분이 오셨었죠? 외부 관광객이?

프로그램,

작년에 총 관광객, 인입 관광객, 야행 때, 미디어아트 때.

프로그램 참여자 수로 해가지고,

그니까 이거는 프로그램 참여자도 있지만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 미디어아트에 총 몇 분 정도가 오셨냐? 예를 들면 뭐 수원 화성은 십몇 만? 십몇 만이 왔는데 우리는 몇 명이나 왔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28만 명.

28만?

예.

아, 우리가 익산 미륵사지 16만 명 보다 더 많이 왔어요?

저희가 콘텐츠 참여한 그 인원으로 해서 파악했을 때는,

방문객, 자꾸 콘텐츠에 머무시는데 체험은 제가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계속 그 누적이 되는 거잖아요, 카운팅이. 그니까 누적 방문객이 총 방문한 사람이 몇 명이었냐. 수원 화성은 예를 들면 148만 명, 미륵사지는 16만 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몇 명이었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데 어려웠나요, 질문이?

(침묵)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드리는 말씀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야간 경관, 빛의 조명 뭐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런 미디어아트라는 게 역사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어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야지. 공모사업 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지금 올해, 올해는 이미 선정이 돼서 이러 이렇게 할 거고, 내년에 또 선정 공모에 또 응할 거면 어떤 걸로 밀고 가고, 중기에는 우리 군산시가 뭘로 갈 건지, 이게 일회성사업으로 그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축적되면 어떤 브랜드로 군산시를 발전시켜서 미디어아트가 우리 군산의 역사성을 어떻게 가꿔 가겠다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 봐도 지금 몇 년 동안 봤던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기대효과. 기대효과, 기대효과가 아니죠. 비전을 주셔야지.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정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성 소비에 그칠 위험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할 것이고, 이 일회성사업 구조의 한계를 넘어서 시즌으로 연속성으로 어떻게 이걸 갖고 갈 건지도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역주민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외부 관광객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지역주민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청년 예술가, 해설사, 주민 공동체가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까지 다 담으셔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봤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차후에 그 자료 낼 때에는 그 자료 포함해서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의원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게 이미 있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군산은 밤이, 야경이 예쁘다 그럴 거 같으면 한 두 번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예쁘다에서 뭐 더 발전시킬 게 없어요. 지형지물이나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가치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군산을. 그럼 가치로 팔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서사를 확장시키고 주제를 정해서 브랜드를 누적시킬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그 고민을 하고 응모를 하셔야죠. 그거를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담아서 내년에도 할 때도 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화 위원님, 자료 요구할까요? 지금 다 나와 있을 텐데.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하면요. 미선정된 사업 아까 페이지 28페이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반도체 공모,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쟁력이 저기 선정 규모가 너무 적어서 두 개밖에 선정이 되지 못했다 보면은 지금 23년에 8개, 24년 18개, 25년 2개란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규모가 줄어든 데에는 어떤 사유, 정확히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정부 기조에 맞춰서 첨단산업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뽑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그 전년도까지 충분히 많이 뽑고 25년도부터는 AI분야를 갖다가 좀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대가 다시 AI분야로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뭐 우주항공이랄지 디스플레이랄지 저희 하고 있는 2차전지랄지 몇 개 분야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정부기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부기조가 반도체 부분에서는 더 장려를 하자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씀이세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양성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 더 이상 이런 캠프사업은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겠다는 기조가 확실한 거예요?

저희,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단순히 보면 반도체분야하고 AI분야하고 다른 맥락 같지만 다 연결이 돼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더욱이 현대차가 저희에게 9조를 투자한다고 봤을 때, 현실화 된다고 사업면을 봤을 때 어떤 분야든지, 특히 반도체든 그것이 AI든 필요한 부분에 있어 인력 양성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이런 대학을 통해서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반도체 부분이 확보가 됐으니까 사업을 줄인다?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정확히,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반도체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모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계획인가요? 군산대에서?

군산대에서는, 예, 거기 지금 학과들이 다 비슷하게 지금 한 개 학과가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 7개 정도 학과가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유사한 학과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들이 이 반도체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AI로 전환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반도체 쪽으로는 더 공모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년에 2개면 지금 흐름상으로 봐서는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발표 평가하고 지금 공모를 참여한 것이 올해가 처음인 거죠?

아니요. 2차전지분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 이 여기 반도체분야에 대해서.

반도체분야는 이때 처음 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뭐 보유한 장비랄지 실습 여건이랄지 이런 인프라가 조금 더 이런 선정된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했다라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흡했다는 것도 군산대 역량의 문제일 것도 같은데요. 군산대에서 뭐 군산시와 사실은 시비, 국비, 도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와는 상관없이 공동으로 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 상 보더라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축소 시키는 것이 24년도에 18개였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AI사업에 대한 부트캠프가 있었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사실은 선정이 될려고 하면은 경쟁력이 있는 곳을 하든가 아니면은 선정 규모가 앞으로 확장되는 것을 준비를 하든가 하는 게 맞는데 뭐 두 개를 예상할 수 없었던 건 아닐 것 같고, 이게 주제 선택을 할 때 진짜 선정이 되려고 하는 면밀한 분석이 있는지 의심이 돼요. 뭐 군산대학교도 되고 싶었겠지만 근데 또 전반적인 부분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까지 하니, 그래서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하지만요. 주제 선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과에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이러한 모습이 AI 관련돼서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투자가 진행되는데 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 자꾸 성과를 내는 모습 이미지를 갖춰야지, 군산시가. 공모사업에 자꾸 탈락하는 모습의 우스운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주제 선정이나 참여하는 분야를 체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은 저희 월명체육관, 실내수영장 이번에 이제 다시 공모를 하신다는 거죠?

일단 도하고는 1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지난주에 제가 도 과장하고 만나고 왔거든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지금 내용, 운동 1실, 2실, 3실 해서 지금 이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안이고요. 이 안을 구체적으로 인제 세부계획을 선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 또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노후로 인해서 하니까 기금의 30% 지원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 30%?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건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거기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셔서, 노력하셔서 좀 하셔서 실내 안에 운동실 만드는 것은 의회하고 좀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했던 28쪽 군산대학교 공모사업 하던 거, 이번에도 이걸로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반도체분야는 25년도에 했는데 미선정이 됐고요.

그니까 안 됐고,

26년도에 AI분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AI분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군산대가 이렇게 저희하고 지금 같이 사업을 하는 것들이, 국가공모사업 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대학에서 한다니까 저희 의회에서, 시에서는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매칭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적은 예산이지마는 중앙에서는 지자체에 그 매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사업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군산대에서는 저희 시하고 하는 건데, 전에도 군산대학교 그때 총장님이랑 간담회 했을 때 얘기 했던 것인데 좀 어떤 성과를 내서 하는 것들이 두드러, 눈에 띄들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했어요. 얘기를 드렸는데도 지금도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이제 지금 마무리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작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군산대에서 그동안에 매칭해서 했던 사업들 중에 이미 종료된 것들은 종료된 것들 대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고, 진행 중인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해서 좀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의회에서도 적지만은 매칭할 때, 군산대하고 매칭할 때 좀 동의가 될 건데, 성과는 없이 막 그 공모사업에 한다고, 매칭해 달라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지금 혁신도시들이 있잖아요. 혁신도시들로 공공기관들이 내려갔잖아요. 공공기관이 내려갔는데 전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이 있어요.

예.

근데 국민연금공단을 2022년부터 인가, 한 2020년부터인가 해서 한 5개년 동안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규 채용을 하는데 전북대생들을 76%를 채용했더라고.

그 지역, 지역인재 선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사실 전주로 내려왔다지만 전라북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군산대는 같은 국립대니까 거기에서 과연 어떤 요구를 해서 몇 명이나 취업이 됐을까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군산대가 어쨌든 우리 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군산대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또 많은 학생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때 군산대에다 좀 얘기를 좀 강력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6쪽, 17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7쪽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중앙동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속으로, 19쪽에 보면 계속 2022년도 탈락, 24년도 탈락, 25년도 탈락, 계속 세 번씩이나 탈락이 됐잖아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중앙동사무소에 와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주고 꼭 당선되기를, 당첨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속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어떻게 볼지 또 걱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미선정 사유가 이 주민들한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이해를 수치로 따진다면 한 10%도 이해가 못할 거 같은데 이거 또 희망고문 아니에요? 작년에도 분명히 해당, 담당 과장, 계장께서는 “올해는 꼭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도 전문가 의견들도 다 들었고요.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희망고문만 하다가 말 것인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지역주민하고 협조가 돼서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구시가지 옛날 과거에는 가장 핫한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별것이 아닌데, 옛날에는 상당히 핫한,

그렇죠. 근게 과거에 그 화려했던 모습까지로는 못가더라도 지금 거기 보면 빈집들이 너무 많고 아주 노후화 돼 있고 그 노후화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뭐 하수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도 아예 들어가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언제까지 주민들은 이 행정에 대한 실망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올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작년에는 이 건물상가나 뭐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다 보니 그전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들 여러 차례 만나보고 지금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훨씬 협조적으로 지금 나오고 계셔가지고 아무래도 그 건물 매입이나 상가 뭐 임대 차원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가지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나 간담회 이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좀 개별적으로라도 한 두세 명씩 다니면서라도 계속 좀 설득을 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자 공공체육시설인데요, 공공체육시설 그 월명실내체육관이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40년 가까이 됐는데 이 다목적이 수영장 그 부분만 공모사업 한다고 해서 여기에 개보수비가 안 들어갈까요? 월명실내체육관에?

기본적으로 그 구조, 긴급하게 구조 보강은 일단 실시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부지나,

근게 35억이에요, 35억.

예, 그렇습니다.

35억인데 이 40년 가까이 된 실내체육관이 이쪽 하나 35억 든다고 해서 저쪽이 안 되냐. 저쪽도 계속 수리비가 나와야 되고요. 모든 전선, 벽, 실내, 뭐 의자 전부 다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월명실내체육관 자체를 완전히 그냥 새로 짓는 거예요. 그 공모사업은 해보진 않았나요?

현재 그러,

40년 된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면은 이젠 건물평가도에서 아마 D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건물도 진단을 해보시고 35억 플러스 아예 한 50억 정도 돼 가지고 실내체육관 자체를 그냥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내체육관만 조성할려면 현재 한 500억 이상은, 적어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국가에서 주는 그런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엊그제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회의 같이 간단하게 좀 과장하고 얘기하는데 새로 짓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실무, 시설하는 분들의 내용들에서는 현재는 그런 공모사업은 없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런 이상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그거는 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요. 월명실내체육관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 모든 개보수비용을 한 10년치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아니면 과거 말씀이십니까?

과거 10년,

과거에 개보수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40년 된 건물을 또 이렇게 개보수 해, 일정 부분 개보수 해갖고 쓴다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려고요. 저희가 그 수영장 사고 났을 때 직접 현장 방문을 가서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영장으로 인해서 그 월명체육관 내부는 저는 이미 금이 다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염소의 영향으로 그 콘크리트 내에 있는 철근이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그 부풀어 올라서 콘크리트를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가 바슬바슬할 정도로 되는데 일단 큰 사고가 난 것은 수영장 일부이겠지만, 천정을 통해서 어느 구석까지 또 갔는지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도 동료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개보수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것도 인제 해보기는 하겠지만, 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새롭게 짓는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터디 좀 더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 변경됩니까?

예, 제일 큰 코스 변경은요. 지난 대회 때 지금 롯데몰 앞에 사거리 지나갈 때 거기서 시청 앞으로 지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거기에 차량 정체들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외곽으로 좀 빼는, 지금 뭐 차후에도 보고는 한번 드리겠지마는 그 성산사거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국도를 따라서 와서 저희들 지금 저희들 어디야. 전군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코스가 이게 제일 메인으로 바뀐 코스입니다. 그 외에는 뭐 조그마한 뭐 구간 변경인데요.

아, 두 군데 정도가, 두 군데 정도가 변경이 되는 겁니까?

뭐 작게까지 포함하면 총 세 군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종전에 한번 간담회 때인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내코스에서 좀 소로보다 대로로 좀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한번 개진한 일이 있었는데 시내부분은 변경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시내 부분들은 그 롯데몰 앞쪽에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너무 힘들었다, 그거는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 개진을 했었고요.

풀코스예요, 하프코스예요? 이 뭐,

아마 그 코스는 풀코스로 지금 보여져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 5km하고 10km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산업도로 타서 금강자동차 앞에서 턴하고 도는 게 5km고요. 그다음에 나운동에 있는 스타벅스 앞쪽에 턴하고 도는 게 10km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충분히 주지시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람 소통이 좀 밀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문제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 경찰하고 협의해서 현장 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선수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자 6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말도 등대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13페이지에 보물섬 스토리움 거기하고 15페이지랑 보면 단순히 이게 지금 우리가 보물섬 아카이브라고 돼 있어요.

예.

이 몇 평이죠, 다 해서? 뒤에 보면은 한 151.4㎡, 45평 조금 넘죠?

예, 지금 사무동으로 쓰고 있는 데를, 그니까 이건 순수하게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 인제 실시설계 할 때 또 여러 의견을 이제 들어가면서 이 배치를 할 거거든요. 일단은 그 사무동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 보물섬 아카이브라고 돼 있어서 좀 다른 곳들, 지자체가 아카이브라고 구성이 된 공간들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단순하게 지금 그 확정은 아니지만 전시공간에서, 공간에서 디오라마, 전시품만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는 그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개념인 건데,

예, 맞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이건 단순하게 좀 부속시설로 뿐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섬 주민들한테 그때 운영됐던 등대학교 뭐 인제 그런 좀 더 많이 발굴해서 그런 인제 사료를 좀 더 수집을 해서 인제 하겠다는 의견이, 의견이었거든요. CC 설계 할 때 조금 더 연구를 한번 이거는 좀 해봐야 될 필요도,

그럼 지금 이게 아카이브 유형으로 하며 소형에도 못 들어가거든요. 45평 정도면. 기본이 80평인가는 돼야지 소형에 들어가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근데 소형 구성에서도 지금 단순 부속시설 형태로 뿐이 구성돼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인제 소규모 전시실까지는, 이게 지금 전시공간이 전시실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디지털 열람실, 이거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 거기가 장소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이제 이런 스토리로 해서 지금 올렸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저도 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담당 그 직원들하고도 좀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이 사료가 나올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공간적인 부분, 그 면적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할려면은 사실 자료보관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아시잖아요. 평수가 넓어지면 이제 이 관련돼서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사료가 나올지를 보고 이 공간을 구성하겠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반대로 말하면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 역으로 말하면.

그니까 이제 지금 그 해양, 이 지금 등대 해양문화공간 전체적인 컨셉 중에 이건 이제 좀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고 인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실시설계용역, 그 할 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의원님들하고 좀 더 협의하고 그렇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고민하시는데 등대가 왜 여기 있고 우리가 왜 여기를 와야 되는지 그 기록문들, 그 섬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 해양문화가 말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유지돼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에 대한 사료가 여기가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페이지에 없어요. 이제 구성을 하실 때 그냥 어떤 작은 테마의 하나가 아니라 아카이브라고 명명을 했으면 적어도 그런 정도의 자료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전체 공모사업에서 흐름이 아카이브라는 명명, 여기가 역사와 유서, 주민의 삶이 담긴 곳, 그리고 해양문화가 여기에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비전이 제시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공간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보충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군산에 새만금이 현대 중공, 아니 현대자동차가 입주한다는 그런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국, 집행부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 관련 부서한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인자 그 사업 분야별로 각 TF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저희가 인제 거기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 시하고 같이 개발청,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전북도 이렇게 같이 할 계획이고요. 오늘 언론을 보니까 지금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직접 이것을 좀 챙겨서 하신다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북도에서는 아마 경제부지사가 거기에 참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인자 만약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과제가 생기는 대로 저희가 TF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산의 미래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 우리 행정에서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들어왔을 때 이런 행정적으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모사업은 각 과에서 이렇게 공모를 신청하는 겁니까?

예, 과에서 합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과에서?

예.

그럼 국장님께서 인제 회의하면서 내년도 26년도 또는 27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공모사업에 지원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제 1억 이상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인자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공모를 할 건지 말 건지 1차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1억 이상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또 지금 공모 신청한다고, 일자리경제과 공모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심의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거죠?

인자 그 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시기나 그다음에 과의 의지, 그다음에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현 정권에 맞게, 뭐 공약사항에 맞게 중앙정부의 그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공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몇 건을, 25년도에 공모사업을 몇 건을 선정했는데 지금 선정된 게 5개인가요?

지금 총 저희가 23건을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지금 16건이 선정되고 지금 7건이 지금 미선정됐습니다.

미선정이라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아예 그냥 탈락된 거예요?

예, 공모에 탈락한 겁니다.

탈락이요, 21건. 각 분야별로 하셨겠네요?

예.

그면 이것도 21건도 아까,

23건에서 16건이 되고 7건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23건 지원을 할 때에 아까 무슨 심의위원회라고 하셨죠?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예.

그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저희, 저희 국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국장님들?

예, 인자 이 공모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전문가도 저희가 이렇게 모셔가지고 의견도 지금 청취하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부서에서 하실 텐데 직접 우리 직원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까? 아니면 뭐 용역을 맡깁니까?

직원들이 아니,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직원들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보면은 지금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하셨다고 했어요. 미선정 됐는데 다시 한번 공모하신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 참여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들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거기를 그분들이 웨딩 플랫폼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지금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웨딩사업 할 만한 데가 아닌데 그런 걸로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지금 작년에 테마가 결혼까지 뭐 생각했어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에 탈락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 상가,

매입,

들의 매입률이 저조해서, 저조하다는 말은 주민 상가들의,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 협조나 그런 것이 없으면 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심사에서 좀 부족한 점수를 받아서 지금 탈락된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지금 사업 자체 테마를 완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바꾸셨나요?

지금,

지금 그 부분은 이 지금 설명이 끝나고 또 신청하는 거,

추가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올해 인자 공모 신청한 것은,

아, 올해 공모할 때 어떤 부분을 할 건지,

예.

예, 그때 인자 그것은 질문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냐면 제가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이런 내용하곤 너무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런 내용으로써는 좀 주민들이 공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2.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지역특화)사업 공모 추진의 건

도시재생과장 김영랑입니다. 중앙동 2구역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쇠퇴해진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89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4억을 들여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동 제2구역인 원도심 상권은 1990년대 말까지 활력있는 군산의 중심 시가지였으나 대형 쇼핑몰 및 온라인쇼핑산업 출현과 신시가지 개발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기존 중심 상권이었던 중앙동 2구역은 쇠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많은 지원을 하였지만 상권의 회복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업지원 거점시설 중심으로 청년과 지역상인, 시니어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로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만의 판로를 개척하며 중심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동 2구역만의 스토리텔링 및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여 중심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선 금번 용역을 수행 중인 박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중동 2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방향성이 뭔가요? 정주여건인가요? 상권 활성화인가요? 아니면은 뭐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인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증대인 건가요? 방향성이?

예.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여기다가 물길사업 한다고 해가지고서나 15억을 퍼붓고, 간판 그 사업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몇억을 퍼붓고, 그때 의회에서 다 반대했었어요. 그러더만은 물길사업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놓고서나 물길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다고 돈 들여서 사업해놓고 돈 들여서 싹 메꾸고, 그리고 상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서나 차 없는 거리 만든다고 해가지고서나 해놓고서 지금 보셔봐요. 이게 지금 차 없는 거리예요? 이런 데를 갖다 뭔 사업을 또 진행한다고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지금 나운2동, 1동, 2동, 3동도 이미 원도심 돼 가지고서나 지금 가게들이 엄청 비어 있는데,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막 주민들이 그때 당시 한번 해보겠다고 해놓고서나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 데를 갖다가 뭔 또 상권화를 갖다가 활성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나운2동이랑 3동 가보셨어요? 1동?

어디요?

1, 2, 3동. 아니, 거기 옷집도 많고 옛날에 많았잖아요. 지금 가 보셨냐고,

예.

거기나 지금 여기나 똑같애요. 이제는. 근데 거기 도시재생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군산에서는 그 살려야 될 데가 중앙동 일원으로 해서 월명동 일원 그쪽만 기고 나머지 1, 2, 3동이랑은 인제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는,

준 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그렇게 투자하고 한 번도 안 준 데는 그냥, 완전히 그냥 죽으라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이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운1동이나 2동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아니, 점차적인데 제 얘기는 이미 여기는 기 투자를 했던 데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려야지. 이번에 우리 김경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운1·2·3동 그 상권 활성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 한번 했었어요.

예.

하면 뭐 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받아주들 않는데.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요. 안 했으면 해야지. 안 했으면은. 지금 이 근방으로 해가지고서나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다 이 근방이잖아.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지면 소룡동하고 거기 어디예요. 저기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수산물센터 있는 데, 해망동 거기까지 다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 했고 하고 있고. 그면 대체 나운1·2·3동은 언제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예?

아무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니,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긴 한 번 했다니까, 몇 번을 했다니까, 제 얘기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물길사업 과장님 생각 안 나요? 여기 물길사업 했던 거?

아, 생각납니다.

나죠. 그래갖고 물, 물 흐른다고 만들어놓고서나 조금 있으니까 그 뭐예요. 거기 뭐야. 그 뭐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갔는데 걷기도 불편하고 뭣허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돈 들여서 힘들게 파놓은 물길 돈 들여서 싹 메꿔놓고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또 다 메꿔놓고. 그리고 여기 전봇대 지금 그때 당시 지중화사업한다고 싹 지중화 했잖아요. 간판 개선사업한다고 간판개선사업 싹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켜진 것이 하나도 안 돼. 차 없는 거리 한다고 하고 차들 다 세워놓고.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 지역에다가 대체 몇 번을 투자하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 나운1·2·3동이나 이런 데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장님 퇴직하고, 정신 똑바로 차린 시장이 당선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

최소한에 집행부도 뭔 사업을 할려면은 균형감이 있어야죠. 균형감이 있어야지. 아니, 오늘이라도 한번 가보셔봐요. 나운1·2·3동에 가게가 지금 몇 개나 됐나. 한번 가보시라니까 진짜.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한꺼번에 뭐 군산시 전체를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가 근게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한 데는 뒤로 밀려놓고 안 한 데를 그다음에 줘야지 왜 헌 데를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들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그래서 도색도 하고 놀이터도 고치고 하고 있죠?

예.

아마 뒤에 건축계장님 아실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번 한 데는 더 안 해줘요. 전체적으로 한 바퀴 싹 돌았을 때, 십몇 년 걸렸을 때 다 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순서대로 지원받아서 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없지. 왜? 우리 나운3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해달라고 해요. 그면은 건축과에다 얘기하면은 “의원님, 여기 아파트는요. 몇 년도에 우리가 2천만 원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돌아가지 않아서 다음에 할 때 그때 해야 됩니다.” 명분이 있잖아. 그럼 가서 설명을 해줘요. “대표님, 그때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받았잖아요?”, 받았대.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받은 데가 있어서 두 번 못 해주니까 좀 기다리셔야겠다.” 그 사람들도 이해가 가지. 자기네는 받았고 못 받은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돌려야지요, 도시재생도. 대체 이게 뭣하는 거예요. 진짜 나 도시재생 할 때마다 진짜 열 받는다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재생기획계장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재생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7년도에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원도심 지역만 인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여서 공모를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이제,」) 자, 17년이면요. 계장님,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으면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더 넓혔어야죠. 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나운3동이 지금 노인복지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이, 변명하지 마요.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일하기 편한 거로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준 데 계속 주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용역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방향성이 뭐냐. 정주여건이냐, 상권 활성화냐. 그래서 상권 활성화라고 했어요. 상권 활성화 해서 될 것 같아요? 저는 90%도 아니고 100% 안 된다고 봐요. 전주 웨딩거리 가보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예산이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까?

지금 계획은 264억으로 돼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총, 사업기간이 26년도에서 29년까지 4년간 250억.

그거는,

25년도에 공모에 올렸던 사업이구요.

공모에 올렸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그 오른쪽 편 2페이지에 보시면,

2페이지에, 150억입니까?

예, 국비만 150억이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264억입니다.

264억.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320억인데 이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하수과에서 그 하수도 사업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등록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사시는 분들. 제가 보더라도 정확하게는,

재생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그 공모사업할 때 좀 아쉽게 좀 탈락이 돼서 지금 올해, 작년보다 올해 좀 사업, 사업 그,

왜 여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왜. 오래 됐으니까? 지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서 지방정부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한테 다른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근대역사박물, 그쪽 지역하고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지금 우선 작년보다 저희가 한 달 일찍 공문이 지금 와가지고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서 작년에 15개를 국토부에서 선정을 할라 했었는데 14개가 선정이 되고 4개가 떨어졌었어요.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막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사업 선정을 위한 이 사업 계획서. 그러나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다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엔 다르다라고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창업공간도 만들고 뭐 했다고 했는데 그 창업공간 보니까 그 몇 평이나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 매입하는 장소는 5개, 5개 장소에서 한 군데는 동사무소 앞에는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해서 한 3, 4층으로 지어서,

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사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동수 위원 먼저 하셔서,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사업이 지금 몇 번째죠, 이게?

3번째입니다.

예?

3번째입니다.

3번째죠?

예.

왜, 탈락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의 개진에 문제점이 타 지역보다 정통성이라든지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모사업에 탈락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지구 지정지역 내에서만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활성화지구에 대한 확장성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가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지금 확정돼 있는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 중인데요. 10년 단위 계획에 의거해서 2035 전략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역들을 변경해 가지고,」) 아니, 수립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수립을 해야죠, 지금.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지금 뭐, 우리 이쪽에 도시재생, 중앙로 쪽에 문제점도 있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암동지구도 지금 하고 또 나운동지구도 우리 도심이 지금 급격한 침체화로 가기 때문에, 구도심 역할로 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빨리 준비를 해주셔야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올해 당장 시행하세요.

기획계장이, 예.

지구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당장 시행을 하시라고.

반영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의원들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도시재생사업을,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해놔야 된다는, 사업을 하든 않든 지구 지정을 해놔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여기 또 공모사업 이번에 떨어진다고 보장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가 바뀌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로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가 업무 분야가 바뀌었는데 경건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야. 내내 그 지금 맹점으로 가는, 용역사 바꾸면 뭐 합니까, 예? 기존에 용역 보고에 대한 답습, 거기에 대한 약간 변형만 준 거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대상지를 이 정도 돼서 지금 3번째 지금 도전하는 것 같으면 사업 대상지를 변경을 했어야죠. 다른 데로. 꼭 여기만 아니면 이 지구 내에서, 중앙 2구 지구 내에서라도 다른 지구를 찾았어야지, 다른 사업 대상지를. 왜 계속 영동만 찾냐는 얘기야, 자꾸 탈락되는데. 이 뭐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데, 다른 지역에다가 우리 활성화지구 아닌 지역 내에 다른 데에다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나요? 사업 대상이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봐지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재생기획계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심 시가지형으로 하는 그 총 사업비 250억 사업으로는 지금 중앙동 1구역과 선도사업지역인 월명동과 해신동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여 가지고 지금 그런 중앙 중심 시가지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중앙동 2구역만 남아있는 상태여 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선정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중심 시가지형을 마무리 좀 하는,」)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모 탈락되면 어떻게 하실려고? 예? 탈락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두 번 떨어졌는데.

일단 이번 사업은 저희가 인제 조금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탈락되면 인자 여기는 사업대상에서 인자 완전히 배제하시는 거예요? 예? 도시재생에서 완전히 배제하실 거냐고.

고려해보겠습니다.

아니,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어떤 사업의 개진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제가 처음에 이거 공모사업 우리 경건위에서 보고했을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달라진 게. 건물, 건물 매입해서 뭐 리모델링 한다는 거 이거 한 두 군데는 달라졌고만요. 달라지는 게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끝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보다도 어쨌든 저는 올해 안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군산시 전 지역을 놓고 도심, 구도심화 돼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지구 지정을 올해안으로 그래도 한 군데, 두 군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장님 계실 때는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과물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 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어도 그 결과가 눈에 보인다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예.

이게 군산시만의 탓은 아니고 지금껏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조금 변화하곤 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한 이래 여기 나와 있는 공모 보세요. 도시 브랜드화, 상권 활성화, 창업 지원,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 이런 공모에 핵심적 지침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인구가 충분한 곳이, 인구가 현존하고 있는 곳의 도시재생사업과 인구가 줄어들고 아까 택지 부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법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특화된 그 거리 조성, 조성도 좋지마는 정리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짠다. 공모사업에 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인구가 충분한 곳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가 250억 짜리를 따더라도 그 결과는 사실은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 투자가 인구가 늘어났을 때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의 주차장 확보나 도로 정비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최적화된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자연 활성화 되게. 근데 그걸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못한다는 게 한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의 지침이나 공모사업을,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국가도 국가 돈 갖다가 책임성 없이 사실은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쓰는,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정부는 책임감 없이 공모 계획안에 들어오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대로 불필요한 건물들을 의미를 부여해서 올리고 이름을 붙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 방침이 변하기까지는 공모사업을 해도, 도에서 돈을 따온다 해도 그 결과물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경건위 있을 때부터 얘기했는데요. 중단해야 된다. 중단해야 돼요. 정말로요. 또, 또 그것만 남아요. 몇 가지만 남고 뭐를 했다, 저 건물은 그때 매입해가지고 뭘 시도했었던 건물이다만 남아요. 상권이, 국장님.

예.

인구가 이동을 하거나 줄어들어서 상권이 죽은 지역은 사실은 시장경제에서 보면 자연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겁니다. 인위적으로 못 끌어올리죠.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 옛날에 동네별로 다 있었는데 대형마트하고 중소형마트가 들어오고,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와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예산을 투입을 해요. 안 맞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상권이 죽었는데 다른 데 대체할 만한 대형, 예전에 영동하면은 의류 중심의 사실은 그런 거리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체할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체할만한 상권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런데 밑바탕이 없고 인구가 없는데, 상주하고 있는 인구가 없는데 거기를 다시 중심축으로 만든다? 안 맞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안 할 순 없는 거고, 재생과에서. 또 규모가 큰 사업을 맡아야 되니까. 하지 마시고, 좀 하지 마세요. 전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동 제2구역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건 3. 경암동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추진의 건

이기평 경암동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업 대상지는 경암동 철길마을 왼쪽편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면적은 약 6만 6천㎡ 정도 됩니다. 인구는 484명이 사는 지역이고, 특이한 점은 70~80대 고령자분들께서 203명, 41%가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화사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2배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아주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살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원하는 기준은 면적은 한 5만㎡ 내외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경관개선, 골목 활성화,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 등과 같은 어떤 정주여건 개선에 포커스를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요건은 인구나 사업체수,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3억이고요. 사업기간은 4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사업이라 그래서 마중물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좀 전에 83억은 마중물사업인데 그 이외에 소프트사업이 필요하면 자체 지방비를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은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주거지 정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이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공원, 녹지 같은 마을 주차장 이런 것들을 설립을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과 노후주택 정비 이런 것들 하는 것을 주로 사업의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사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 했던 사례들인데요. 단순하게 83억이라는 공모사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동행사업이라고 합니다. 연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연관시켜서 최대한 시너지를 내는 사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길하고 있고, 공모사업의 특성상 항상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하나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오라는 게 가장 큰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평창이라는 동네가 에너지가 좀 잘 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에너지를 중심으로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정천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에너지마을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사례들입니다. 국토부에서 잘했다고 선정 사례들이고, 저희가 이걸 벤치마킹해서 사업 내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요건은 저희가 충족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할 수 있고요. 단, 우리동네 살리기는 활성화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여건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서 생활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어서 생활여건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구성이 제일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령자가 너무 많은 지역이고 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동네에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현재 있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관심적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의견들, 최근에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퇴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은퇴 후 생활이 좀 많이 바뀌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은퇴 이후에 여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시 사회활동 같은 걸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고요. 그다음에 운동, 건강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지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SOC라 그래서 도서관, 공원, 뭐 노인교실, 그다음에 병원 같은 생활에 부족한 시설들을 국가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생활인프라의 기초적, 최소적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해서 10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을수록 이게 많이 양호한 지역이 되고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될수록 이게 안 좋은 지역인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뺀 나머지 지역들이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긴 주거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도로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생활하는 환경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단차들 같은 것들 그니까 어르신들이 되면 소규모 조그만 단차만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소유 관계,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점이 뭐냐면 부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간색하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부지 확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다 주거시설입니다. 일부 한두 개를 뺀 종교시설과 창고시설, 근린상가시설 이걸 뺀 나머지는 다 이게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0%가 노후주택입니다. 20년 이상 된 주택들이기 때문에 이 주택들에 대한 수요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수리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데 전체 한 212동 정도의 노후주택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위 관련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지금 1단계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활성화 지역으로 점점 나운동지역과 함께 수송동지역 이렇게 소외받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쯤 되면 이것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 발굴해봤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이 현재 저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철길마을 조성에 공원에 이제 공원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나무 식재 말고는 아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거기 특화된 공원을 철길마을의 테마를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들과 함께 그다음에 가로의 경관, 철길부분의 어떤 철길마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여기에는 주민협의체들이 이미 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들과 그 협의를 잘 하면 사업을 가능성을 높일 부분이 있어서 작은 소득사업,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여기까지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입할 수 있다고만 하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70%에 해당되는 노후주택의 집수리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공원을 정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도로에 지금 어르신들 다니기 배리어 프리라고 저희가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보행하기 불편한 구간들이 있어서 그런 구간들 단차를 없애고 어르신들이 살기 편한 동네 요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로하고 공원 같은 것들을 신규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 현재 있는 공원들 설계를 예쁘게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필요한 이러한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메인입니다. 그다음에 작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소규모 점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들, 마을회관 기능과 함께 넣는 요런 것들 진행할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부지 확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공모 지침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조금 있다가 18일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공모사업에 맞춰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경쟁률을 보니까 저희가 작년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 비공식으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한 28개 정도가 신청을 했고 올해 한 10개 정도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역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공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철길마을하고 연계해서 그런 그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용역사가 보고하기로는 고령자가 많고,

그런 조건들까지 다 포함해서,

노후된 건물이 많고 그래서 턱이 있어도 걸려서 넘어지고 그래서 정주여건을 좀 더 보완하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철길마을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말이 나와. 그것은 또 상반된 얘기거든요. 철길마을 연계시키면은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오겠지. 그면 정주여건의 질은 떨어지겠지.

철길마을 연결하는 것은 일부분 그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업에 명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봐요. 용역사도 말씀했지마는 사업요건을 갖출려면은 뭐 4가지 요건, 5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이상 충족을 해야 돼요.

예, 3가지 조건 중에 2가지 이상.

보면은 3가지인데 그것도 가나다 나눠져 있으니까 총 5가지라고 보고 5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충족을 해야 돼. 우리 나운3동도 되는데, 여건이. 30년 동안 인구가 우리 나운3동이 지금 6만 이상이 빠졌어요. 7만 빠져, 7만. 7만 빠졌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 계속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참, 내동 말하잖아요. 자, 보셔봐요, 과장님. 나 참, 우리 집행부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은요. 이 쪽수, 15쪽 한번 보셔봐요. 15쪽. 도시생활 활성화 지역으로 해가지고 중심 시가지, 일반 근린, 뭐 주거지 개선, 우리동네 살리기 다 했어요. 보셔 보라고요. 이미 쭉 나와 있는 것처럼 경암동 2구역은 이미 주거지역 지원사업을 지금 정리해서 지금 하고 이미 그쪽 지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신동, 월명동 이쪽에 이미 다하고 있다니까. 지금 거기서 벗어나들 못해.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조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하면은 이해를 하겠어. 우리 나운3동사무소 지금 제일 노후 됐는데 그걸 민간한테 매입한 지가 지금 뭐 20년이 안 됐네 어쨌네 그래가지고 지금 비 새고 막 그러는데 매입 못해요. 이해가 안 가지마는 어쨌든 집행부 기준이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설명을 해야 돼요. “시 기준이 그래서 진짜 우리는 참 말도 안 되는 기준인데 현재 기준이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를 새로 못 짓습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시 기준이 그렇다니까 막 노후되고 비 새고 여름에는 막 전기 나가고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을 하는 요건들이 5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를 여기에 충족되면은 다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

예.

우리 나운3동이 지난 10년간 인구가 7만이 빠졌다니까.

의원님, 그 의견대로요. 저희 과에서,

자, 보셔봐요. 그리고 나 참 물론 경암동을 해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계속 겹쳐서 얘기인 거고, 자, 사업 추진의 충족 요건들을 한번 보셔봐요. 쭉 보시면은 7쪽, 7쪽에 보면은 사업추진 요건 충족에 보면은 인구, 노후도 2개 조건이 충족했어. 인구가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빠진 것을 충족했어. 30년으로 빠진 건 아니고 3년 동안, 3년 동안에 군산에 저기 뭐예요, 저기 어디야. 디오션 쪽하고 지곡동 빼고 인구 늘어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군산에 다 빠졌지. 그리고 노후건물도, 그래요. 충족했어. 노후건물도 뭐 20년 넘은 건물로 따지자면 뭐 나운1·2동도 20년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근데 봐요. 사업체 수는 612개에서 790개로 30% 증가했어요, 오히려. 지금 나운1·2동은 지금 가게들 문 닫고 있어서 지금 폭폭해 죽겠다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체 수가 지금 30%가 오히려 증가했다니까.

의원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 별도로,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상권이 거기는 그래도 늘어나서 생활인구, 정주여건 안 좋아서 정주인원은 줄을 수 있지마는 생활인구는 늘어나서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늘어나지 안 그러면 가게가 늘어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서 18쪽에는 문제점 뭐냐면 경암동 철길마을 방문객이 대상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상반된 얘기를 지금, 용역 안에다가. 그러면서 보셔봐요. 자, 11쪽 보셔봐요. 생활 SOC는요. 도서관, 공원, 병원, 의료시설 1·2등급으로 매우 양호해. 매우 양호해요. 도시에 살고 있는 주거 생활들이 좀 노후돼서 그것은 불편하지만은요. 생활 SOC는요. 군산에서 1·2등급으로 매우 양호해요. 군산에 이렇게 매우 양호한 데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 매우 양호한 데를 갖다가 왜 돈을 들여 공모를 할라는지 난 이해 안 간다니까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 사업을 맡다 보니까 새뜰사업이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자체가 국비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하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뭐 어떤 지역에 대해서 편향된 것이 없이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시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아무튼 그 지역별로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셔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 뭐죠. 군산시에 지금 15쪽에 도시생활 활성화 지역에서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들 내가 그래서 보여 드렸잖아요. 전부 다, 다 지금 서쪽, 서부쪽으로 지금 다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건에 충족하는 데는 군산시에 나운3동이 포함되니까 포함되는 데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는 단 한 번도 왜 하질 않고 했던 데 또 하고 했던 데 또 하고 했던 데 또 하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은 좋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생기는데 병원도 없고 생활 SOC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합니다. 좀 의원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하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행부 자료에 보면은 말씀드렸잖아요. 11쪽에 생활SOC가 경로당, 노인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 병원, 공원, 뭐 전부 다 살기 위해서는 1․2등급이라는 거예요, 1․2등급. 그러면 자, 생활SOC는요. 지곡동도 1·2 등급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지곡동도 1, 2등급 안 돼요. 거기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인구만 많을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이걸 하자는 건 아닌데 조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했던 데 계속하고 그냥 사업하기 편리주의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의원님 의견 듣고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업, 새뜰이나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한번 그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아무튼 그 편협된 지역이 없게끔 다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이걸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후로는 올스톱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런 불만들이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불만들 얘기하면은 이 지역구 의원님들은 기분 나빠하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은 의원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지역 주민들은 막 뭐라 그러고. 얼마나 폭폭했으면 아까도 말했지마는 나운1·2·3동 의원들끼리 용역을 해가지고서나 강천상가하고 그 뭡니까. 극동주유소 사거리 거기 활성화 하자라고 용역까지 했겠어요. 근데 반영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한번 하시죠.

과장님, 고생이 많은데 저도 과장님 앞에 동료 의원들 말씀에 100% 공감을 해요. 대신 이 보고서를 좀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경암동은 어떻게 됐든 간에 노령 인구가 많고, 노후 주택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경암동은 특이하게 단독주택, 슬라브에 단독주택이 소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근게 빈집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집들이 좀 무너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것은 좋기는 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철길마을하고 연계를 하는지 그게 좀, 조금 서운한 감이 들고, 터미널 뒤쪽에 사실은 그 군산시 터미널이 읍 단위에 있는 터미널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터미널이 그렇게 생겼으니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은 전부 다 비어 있고, 노숙자도 그런 집에선 안 살 정도로 거기가 다 허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들 빈집 정비하고, 도로 개설하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사업이 지정이 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철길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철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아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여기다 넣지 말고 아까 보고할 때 철길이 굉장히 많이 들어, 보고를 많이 했었어요, 단어를.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좀 퇴색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고요. 또 앞에 인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산 전체를 가지고 아까 새뜰마을, 우리 동네 만들기,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 같다,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또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이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군산시 전체를 한번 보시게요.

예.

이 지역이 단독주택인가요?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죠?

거의 1층 연립으로 거의 99%가,

아까 484명이 살고 계시고, 그중에 이백몇 명이 70대 이상이고, 제가 대략 지도를 보고 숫자를 세보니깐 한 200여 채가 있고.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두 분이 사시는 분도 있을 테고. 미원동 아니, 문화동, 삼학동, 서흥남동 이쪽에 단독주택들 있죠?

예.

거기 옛날에 잘 살았던 분들이 단독주택 짓고 사셨어요. 오히려 이런 사업 할려면 미원동 쪽, 복성루 그 짜장면집 뒤쪽이 더 열악하지 않을까요? 고물상이 있고, 쓰러져가는 집이 있고, 심지어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집도 있고. 거기가 더 적격이겠네요,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이 사업 할려고 하는 옆에, 그니까 이분들이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오래됐으니 페인트칠 한번 해줘야겠다 이 정도인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우리가 시에서 세우는 것이고, 그 후에 인자 주민들 협조나 지역 여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항목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서 그것이 충족이 돼야 이 사업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사업 선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거지로 되는 거 같아요, 사업선정을 위해서. 아니, 오히려 그냥 그 사업 선정, 돈하고 상관없이 이쪽 지역이 뭔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공모사업을 선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는 거죠. 정작 군산 시내에서는 아까 말했던 미원동 같은 데, 더 낙후된 데. 산동네, 달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춰서 인제 이 도시재생사업도 해야지.

미원동 그쪽 사거리 부분은요. 그전에 재생사업으로 일부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니까 실질적으로 꼭 사업을 선정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군산시 전체를 놓고 봐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물어봐요. 뭐가 문제인가. 별문제 없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해서 그렇지, 별문제 없다 그러면 패스해야죠. 또는 미원동 같은 데는 또 대부분 자기 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 문화동, 삼학동, 이 경암동 일대는 자가 건물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럼 대한민국에서 하는 주택연금하고 연계해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뭐 연금 드릴 테니 우리 군산시하고 더 협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차후에 10년, 20년이면 이분들은 다 안타깝지만 돌아가실 수도 있으면, 여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때 군산시가 도시재생 개발하는 것도 좋잖아요. 매입을 해서. 그렇죠?

예.

좀 신중하게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자료는 이게 전체 경암동 면적인가요? 6만 6,920㎡?

이기평 아니, 이건 대상지 자료입니다.

대상지죠?

이기평 예.

근데 대상지를 표준화해서 이렇게 하신 근거, 대상지가 이게 지금 484명 노인 연령, 이 근거가 어떻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기평 산출 근거요?

예.

이기평 일단 산출근거는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인구 정보가 있습니다. 인구 정보에 의해서,

아니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 빅데이터에도 있어요. 요만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나온 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기평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자료 중에서 50m 단위 그리드단위로 인구 정보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게,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이게 과연 그래서 하신 말씀이 7~80대 중심의 초고령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을이 경암동이 여기를 마을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전체 경암동을 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7~80대가 여기가 초고령자 마을일까라고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고령자마을 아시죠? 군산시 초고령자 마을은 따로 있어요. 100세 이상 넘는 분들도 있고 80세에서 90세가 가장 많은 데가 나운1·2동 해서, 나운1·2동이에요, 지금. 나운3동까지. 근데 여기를 초고령자마을이라고 해서 마치 누군가 보면 경암동이 초고령자가 몰려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6세 이상 초등학생은 6명 있다라고 하셨어.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마을이라고 하면 대상지 선정은 용역사가 임의적 선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범주 안에서만. 군산시를 놓고 볼 때 여기를 초고령자마을이다, 애들이 6명 있다, 그렇게 하시기에는 의미가, 이 규정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범주를 우리 지금 용역사 말씀대로 더 고령자가 있는데 아예 아이가 없는 데를 놓고 같은 표준으로 해서 보면 거기가 대상지가 돼야겠죠, 그렇죠?

이기평 부연 설명 좀 드리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초고령마을이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사업지구의 특성을 보니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 차원에서 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를 보고 고령자 있는 마을 이번에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료의 불확실성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용역보고에도 이 면적단위 동별로 놓고 봤을 때를 이야기를 하셔야지. 요 면적, 이 종이에서 요만큼 따놓고 여기 글자 수가 한 글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기평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다.

그니까 다음 자료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굉장히 노후, 진짜 낙후되고 인구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 조금 자료를 표준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