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제308회임시회를통해우리상임위원회명칭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기획행정위원회로변경되었습니다.이번명칭변경은시민여러분께서의회의기능과역할을보다직관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한취지에서이루어진것입니다.앞으로도기획행정위원회는시민복리증진을위해시정전반의기획기능강화와행정의효율성제고를위해더욱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기획행정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일의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채진기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과김도현의원으로부터발의된「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을포함해총2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제안설명및검토보고청취와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채진기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기획행정위원회채진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과그리고여러위원님! 제가대표발의하고곽동윤,정완기,음경택의원님과공동발의한「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도현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의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김도현의원입니다. 「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아
이명아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등2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채진기의원님께서좋은조례를만들어서감사하게생각하고요.그러나의문점이좀있어요.직장운동으로할때는안양시가선수를발굴해서급여도지급하고운영에대한전반적인사업에대한것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그러면선수영입해서이분들한테월급을주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보통급여는어느정도라고물어봐도될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다조금씩달라서보통아주작게는3천미만에서많게는5천800이정도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결과적으로말하면계약은1년으로하되우리가이분들한테그만큼할수있는비용을지급하고있고또거기에대해선수보호차원에서보험도지급하고있고운영비도지급하고있고모든식비나잠자리제공까지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그이상의비용도들어간다라고봐야됩니다.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단장은보니까또시장님이셔요.그러면채용서부터모든것이위원회라는규칙을두고위원회의심의를거칠수있는데여기에보면12조‘우수선수영입’이있습니다.‘시장은경기력향상을위하여우수선수를영입할수있다’.맞습니다.‘시장은1항에따라영입한선수에게예산범위내에서계약금영입비를지급할수있다’.맞습니다.그렇지만3항에보면‘시장은2항에따라계약금을지급하려는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맞습니다.‘다만선수영입의시급성’,그러니까시급하다는것은불요불급이겠죠?그렇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시급성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시장의방침으로우선계약할수있다’라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저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어떻게시장의방침대로그냥우선적으로계약할수있다라는부분은위원회를거치지않고간다는말이잖아요.그만큼급하게영입할수있는선수가있나요?혹시그동안있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그동안은없었습니다.그동안은없었고요.우수선수를영입하려면아까말씀하신대로인사위원회를거쳐서여태까지하고있었고다만이조항은긴급한전력보강이필요할때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이렇게이조항이들어간것같고요.다만선수영입은우리가전문성이요구되기때문에선수를시급히확보해야될때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이런기능의예외조항이남발될때는절차적인문제의정당성이훼손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런경우가여태까지없었지만극히제한적으로운영이되어야될것같고요.저는솔직히말하면당초에저희조례나규칙에‘다만’이라는이런규정은사실없었는데이것을‘우리는차기위원회에보고를해야된다’이런당초조항이또있었습니다,보완해서.그래서이것을배려해줘서저희가시급할때는하고규칙으로보완하는것으로생각을하기때문에이렇게해주시지않았을까생각을해봤고요.이런절차는여태까지도없었기때문에극히제한이돼야될거라고생각은합니다.
이재현위원
맞습니다.왜냐하면우리안양시선수보호를위해서위원회가있고시장님이단장으로서역할을하고있고.또선수라는것은뭡니까?안양시가좋은선수를발굴해가지고그동안그분들을,선수를계속으로운동을시키고관리를해나가는그과정에서선수가되는거고그분이또우수선수로서발굴이되는거지어느순간에우수선수가나올수가없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다른방법을강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요.또15조4항에보면‘제3항에따른분리조치기간동안가해자로’,그러니까이것은안좋은말이에요.‘가해자로지목된자의직무는정지된다’.그러니까뭔가가일이있어서운동을하면서뭐든잘못된부분이있어서업무가정지됐을때얘기하는거거든요?맞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럴경우직무정지기간동안에보수를지급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규칙으로정한다고되어있고요.저희는보수는지급하지않는것으로지금알고있었는데,
이재현위원
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그러면다행이고요.그래서규칙으로정해져있는데이말에서는보면보수를줄수있는이런느낌도있어가지고그래서이렇게문제가됐거나,선수들끼리도많이들운동을하다우리안양시에정해져있는규칙을위반해가지고다른데왔다갔다하는선수도있고그럴때는제재도가할수있고심지어음주운전이런분들도있잖아요,우리운동선수들이.약물복용도있을수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강압적인제재가필요한데그런기간에는급여를줄수가없다.‘모든지원에대한것은어떻게보면책임을묻게할수있는방법도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어차피이조례가통과되면저희가규칙을다시다개정해야됩니다.그래서그손볼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사항을다담아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정은경과장님의말씀처럼이라면조례는잘만들어진거라고제가선자에말씀하셨잖아요?이러한부분이조금우리가보완할점이있다라고생각되는부분이있으면보완을해가지고다듬어서갔으면좋겠고요.저는괜찮습니다,이조례에대해서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채진기의원님아주좋은조례만들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대표발의해서질의까지는아니지만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말씀해주셨던내용들이,상당부분집행기관과이조례를논의하는과정에서말씀해주셨던내용들이사실저희끼리는이슈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이재현위원님의지적,정확하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실제로우리검토보고서에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전문위원님께서‘규칙등에대해서후속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이고우수선수영입계약금지급과관련해서이런불가피성그리고예외조항적용제도에대한공정성과신뢰성을유지하기위해서엄격하고신중하게운영할필요가있다’라고작성을해주셨습니다.부서에서는이검토의견혹시읽어보셨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읽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검토의견에대해서부서의입장은어떤입장이신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지금말씀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음순서는규칙으로가야됩니다.이사항에대해서규칙을제생각에는폐지하고다시규칙을만들때다담아서미흡한부분은다보완해서가는것으로다시의견수렴을해서그렇게갈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제가조례를만들면서가장우려되는지점이많은부분을규칙으로위임하는부분입니다.그런데지금제가발의한이조례에도상당부분규칙으로위임하는내용들이많이담겨져있는데요.사실그럴수밖에없었던이유가조례를운영하는,제도를운영하는것은집행기관이잖아요.그래서이조례에모든것을사실다담고싶었지만집행부의그리고집행기관의입장을외면하거나무시하고할수는없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복합부하고직장부에대해서좀차이가있는게복합부는우수선수영입을지금이조례에따르면할수가없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다면우리복합부의경쟁력이라는차원에서우리가직장운동경기부을운영하면더선수단관리나우수한선수들이국제대회든전국대회에서안양시의위상을높일수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실제로우리역도하고마라톤복합부는1년씩계약을하고,그러니까연봉제로계약을하는거죠?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호봉제입니다.
채진기위원
호봉제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1년씩계약을하고그리고숙소를제공받고있어요.그래서실제로직장부하고크게다른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차원에서복합부의경쟁력보다도직장부로갔을때더경쟁력있다.그래서혹시이런것들을바꿀의지가있는지궁금하거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직장부하고복합부는원래도잘아시겠지만,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설치종목에서저희가차별을두고설치한거거든요?직장부는전국체전정식종목으로해서상시운영해서우리가경기력을향상시키는목적을갖고있고복합부는저희가경기도도민체전의종목중에서거기를우리가전략적으로구성해서운영을하기때문에경기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메달을딸수있도록그렇게만든취지입니다.그래서만약에복합부를직장부로한다고하면우수선수영입을할수는있겠지만복합부에서우수선수영입을못하는첫번째우리가제한한이유는우수선수영입은단년이아니고2년이상을계약합니다.그런데복합부는저희가인사위원회를거쳐서종목을1년에한번씩바꿀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만약에종목이그렇게1년에한번씩바뀐적은없지만2026년에도좀바뀌었거든요?그랬을때는‘우수선수를우리가2년을계약을했다’이랬을때는그것에대한유연성을대체하기가좀그래서못하고있는제도였고요.만약에마라톤이나지금말씀하신역도부분에대해서‘직장부로갈수있다’이것은예산수반이제일문제죠.감독과코치를1명씩계속두어야되기때문에고정비용이최소한한분에대해서1억이상정도발생을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복합부는그러니까지금지도자는없는건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지도자는작년까지있었는데요.일신상의이유로,두분이계셨었는데,마라톤‧역도부분이,작년연말로다퇴임하셔서지금안계십니다.
채진기위원
새로채용은할계획이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새로채용은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이회의종료후에제가과장님과따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한말씀만좀.단순히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니까요. 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정말좋은조례예요.존경하는채진기의원님께서도우리시의회에서도공개토론을통해서시민분들의의견을경청하셨고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의고충부터시작해서한걸음더나아가는조례라고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취지전반에대해서는동의한다는말씀드리고요.다만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제12조에서또한가지궁금한게3항에‘시장은2항에따라계약금을지급하는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라고돼있는데8조의위원회에대한사항들을규정함에있어서‘위원장은체육업무담당국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라고돼있는데그아래당연직위원은체육업무담당과장1명,부위원장해서2명그리고법률‧노무‧인권분야의전문가각각2명,그럼지금8명인거잖아요?그럼체육전문가는딱한분밖에못들어오시는거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저희현재는7명이고요.지금이조례로가면서9명이내로,
이동훈위원장
7명에서9명까지임명할수있는데여기안양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1명을포함해서총9명으로구성하게되어있는데,사실직장운동경기부도성적을내야되고우수영입인재에대해서는좀더심도높은평가가있어야될것같은데지금위원회구성에서조금비율이바뀌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부서의생각은어떠십니까?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이부분은굉장히많이저희가논의했던부분이고요.지금‘전문가2명이상’으로되어있기때문에체육쪽그리고인권분야이렇게해서꼭1명이아니어도‘이상’이기때문에포함해서저희는이부분은괜찮다고생각하는데요,인원부분에서는.여기보면‘민간전문가1명중에서시장이위촉하되그중에서’,
이동훈위원장
법률‧노무‧인권분야의전문가가2명이상포함돼야된다.그럼세분야를합쳐서2명이상이라고저희가읽어야될까요?아니면각분야의전문가2명씩인가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각분야의전문가가2명이아니고세분야에서총2명이라고저희는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세분야에2명이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것전문가를각1명이상으로하면안돼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각1명?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아무래도시장님의위촉사항이고그런부분도운영에있어서아직체육과에서도어느정도의운영을해보시고판단하시겠지만기본적인모토는저희가직장운동경기부에서좋은성적을내셔서더성장할수있는그런발판들도마련해야되고내부의인사운영에대해서도엄격한잣대가필요한데그모든것들이스포츠분야의특정한계가있기때문에거기서발생하는부분들에대한것은전문가들이좀더대처할수있지않겠느냐라는생각인거고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세분야에2명이상으로저희가위촉할때그부분을보완해서그렇게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아니,그말씀이아니고체육전문가를더늘렸으면좋겠다라는건데그것을명문화할필요없이그냥지금말씀으로부탁을드리는거예요.운영함에있어서,위원회를구성함에있어서체육전문가분들의비중은어느정도50퍼센트이상은유지를해주시는게맞지않겠느냐그런말씀드리려고한거예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알겠습니다.위촉할때그부분은신경써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불가피한상황에대해서’라는표현이있는데대부분다부상으로인하거나아니면본인이자진해서어느정도은퇴를결정했을때그러면이것에대해서는혹시저희가,어쨌든직장운동경기부에대해해를끼친경우가되는거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저희가계약상으로좀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를들면어떤것을?그러니까부상으로인해서,
이동훈위원장
부상으로인한것은불가피한상황으로우리가인정을해줘야되는부분이지만예를들어서본인이돌연퇴직을갑작스럽게통보했어요.그런경우에는어떻게저희가방어할수있는수단이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본인이퇴직을돌연하겠다했을때?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계약상미이행이됐든이런부분으로넘어갈것같은데이건사법판단으로만저희가맡겨야되는부분일까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우수선수에대해서는계약기간동안안하고퇴직을할때는전액우수선수영입비는반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규정이그렇게되어있나요?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그런불가피한상황이라는게굉장히관념적으로해석될수가있으니까규칙상에서도사례를돌이켜봤을때웬만하면다표로정리해서그렇게규칙상에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정은경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셔요? 그럼제가앉은좌석에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저희인공지능기본계획이지금어느단계에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
그럼거기기본계획에저희안양시가담아야될,수립해야될목적사업이라든지안양시의비전과방향이담긴그런내용들을혹시간단하게몇가지만소개해주시겠어요?
네,맞습니다.지금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AI행정과AI사회의구성을위해서기본적인흐름을만드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하나궁금한것이방금전에언급해주신것에서‘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게다른기본계획같은경우는저희가어느정도5년단위아니면10년단위이런식으로중장기계획이나맞춰서행정목표들을정하는데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연도가지정돼있지않고,규정돼있지않고‘수립할수있다’정도로만정의가돼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생각은좀어떠세요?
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도대표발의하신의원님과소통은하셨겠지만‘탄력적’이라는표현이조금행정에서는안맞는부분일것같습니다.기본이념을정하고목표와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저희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기본틀인데이런법제에서이런부분들은조금애매모호할것같은데혹시존경하는김도현의원님께서는말씀해주신사항이있으실까요?탄력적으로변화의추이에따라서안양시가능동적으로,그뒤에어느정도의개정안까지염두에두고이런명문화를하신건지.
네,맞습니다.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저희가다른기본조례에대해서는중장기계획에대해서먼저선포를하고안양시도AI전략국이처음으로탄생하게됐습니다.신설된국이기때문에아직도방향성이잡혀져있지않은부분이있어서이런부분좀유동적으로보시고판단해서,저희용역은언제쯤준공으로예상하십니까?
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구체적인목표와방향제시그리고시민분들께전달드릴수있는서비스에대해서명확하게지체없이공포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국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국장님되신지는오래된것같은데그래도대화를이렇게해보는것은또최근들어서오늘이처음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감사하게생각하고요.우리박정길국장님그래도우리안양시에서AI나인공지능이나이쪽에서는누구보다도대한민국에서선도적으로앞서가고있다라고제가평가하고싶어요.또제가그동안봐온것만봐도잘할수있는분이라고저는칭찬하고싶습니다,먼저.맞죠?
그래서우리안양시가인공지능AI에대해서어느정도지금가고있고어느정도정립이되어있고또향후에우리안양시의인공지능이나AI목표에대해서는어느정도를생각하고있는지한번그것묻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그래요.좋은말씀감사하고요.저는선자에도말씀드렸다시피우리박정길국장님같은경우는벌써박달스마트밸리뿐만아니라스마트라는이런제도를가지고우리안양시가먼저선도적으로가고있지않습니까?특히또안양시의보안체계,대한민국아닌전세계적으로배워가야됩니다.특히또우리안양시에옛날에보안체계에대한우리만의특허도있었지않습니까?그렇죠?
이런것을잘살려서우리안양시가AI전에벌써스마트라는환경을가지고그동안걸어왔던그것은벌써오래됐고이러한정통성을각지자체가배워간것으로알고있고인근의타지자체들도우리안양에와서견학을오고이런실정이고또세계적인기업들도와가지고한번보고갔다는이런소리도내가들었습니다.그런부분에서향후에우리안양시가AI나인공지능에대해서선도적인지방이될수있는정책을펴나갔으면좋겠고요.우리가보면지방도시들이요즘많이쇠퇴한도시가많아요,사실은.우리안양은그래도많은것이발전했고또미래비전도우리안양은많다고생각합니다.도시의형성은작지만,땅은작다고맨날말씀하지만우리의비전과에너지측면에서는많은것이축적이돼있다.그래서향후에공직자들이특히우리과장님처럼아시는분들이잘선도적으로이끌어주시고또사장님하고도대화도항상하셔가지고좋은결과로갈수있는,그리고우리가인공지능에대해서선도적으로안양시가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질의는아니고요,제가대표발의했던조례이기때문에.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기본계획관련해서이런저런말씀을주셨는데저도당부말씀을몇가지만드리고자발언을요청드렸습니다.먼저우리지금추경으로4월달에예산이올라온게1억정도라고들었는데맞나요?
아직저희한테공식적으로보고된게아니기때문에.그런데이게금액이사실은많은금액은아니에요.왜그렇게생각을하냐하면AI기본계획같은경우는이렇게변화하는시대에서어떻게보면스마트도시를지향하는우리시의향후방향과비전을제시하고그걸설계해야되는계획이나다름없단말이죠.단순히어떤특정산업분야나그분야에대한고찰을하기위한연구과제가아니라정말로우리안양시의미래나비전을설계하기위한,그리고그과정에서AI라는것이어떻게기능해야하는가라는지점에서저희가기본계획을세워야되는건데일단금액이많지는않습니다,해야되는그중요성에비해서.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예산을늘려라’이런말씀이아니라예산은아마내부적으로굉장히고민을많이하셔가지고결정을하신금액일거예요.대신에기본계획의핵심이무엇인지과업지시를명확하게하셔야된다.AI같이이런부분들의연구를보면그냥뜬구름잡다끝나는경우들이굉장히많아요.그리고우리안양시에서과연어떻게적용이되고이게시민의삶을어떻게바꾸고이런내용들이전부다추상적으로끝날확률이너무나크다.그래서반드시이기본계획을내시기전에관련한소통을충분히하셔야되는데그게의회도포함이지만시민‧전문가와사전에우리안양시가이런기본계획을내기위해서어떤부분의과업지시를해야되는가에대한충분한의견청취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그것하나를드리고싶고요.그리고두번째는아까준공을올해하반기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럼이것발주는언제하실계획이신거예요?
완성도측면에서도그말씀이맞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아까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정확한과업지시를내야되잖아요?그런데이게예산통과됐다고바로업체를선정하려면업체선정하기위해서는과업지시가먼저나와야되는것아니에요?과업지시를정확하게우리가어떤내용들을담아낼건지에대한고민을할수있는시간이지금생략한거예요.그리고이것은지방선거이후에그작업을해야됩니다.앞으로시장님이연임을하실수도있고또어떤변수가있을수도있고여기계신의원님들이또어떤의견을주실수있는위치가되실지아닐지그런것들이굉장히다양하잖아요,변수가.그래서새로안양을위해서일하게되실분들이,그분들과의소통들을통해서어떤부분에대한과업을정확하게줘야되고이런내용들이6월이후에,7월에임기가정식으로시작한이후에그과정부터밟아서진행을해야되는거라서과업이나가고업체를선정하는것도적어도가을이후로가야된다.이게급하게간다고무조건좋은게아니에요.지금저희가이기본계획을올해예산나왔으니까바로이것해가지고연말까지어떻게든끝난다?그러면보나마나추상적으로끝날확률이높고실제저희가행정이나시민의삶을변화시키는데는전혀반영되지않을확률이굉장히높다고봅니다.그래서지방선거끝난이후에새로당선되신분들과그리고시민들과어떤내용을과업으로할것인지부터논의하는과정을두세달충분히거치시고그리고나서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얘기는제가추경심사할때도또말씀을드릴겁니다.그에대한답변을충분히준비해오셔서계획을마련해오셔야만추경을쉽게동의해드릴수가있다라는말씀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답변이달랐어요.과장님은12월에준공할수있다고했고국장님은내년을넘겨야된다고했어요.그래서저도똑같은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김도현위원님이말씀을주셨고.벌써부터사업의이월을전제로,사실이자리에서‘추경이올라온다’그런것자체가사실은맞지않다고생각해요.내년1월에발주하면딱그해에끝날수있어요.그런데추경으로이것을발주해서해를넘겨서이월을한다.일반적이지않다고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생각어떠세요?그래서아마12월까지라고말씀하셨던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
그러니까그사전준비라는것자체도통과를전제로사전준비라는말씀을해주시는것같고.원칙을좋아하는데,제가,당연한거죠?회계연도독립원칙이라는것의예외인거예요,이월이라는것은.용역을하는데,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예외부터발생한다?이게참맞는건지는모르겠고. 두번째로여쭤보겠습니다.상위계획과정합성이있어요,정합성.알고계시죠?그러면이게국가단위의상위계획과도단위의상위계획그리고안양시단위의상위계획이있을수가있는데요.국가나도단위에서상위법이있는거죠,지금?이기본조례의상위법이?
아,그래요?만약에안되어있다면정부가발표한다음에우리가해야되는것아닌가요?
알겠습니다.오늘조례안을심사하는것이니까이것과관련된좀더디테일한이야기는예산심의때예산안이올라온다면그때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가지만더,좀빠진부분이있어서요.제5조에‘다른조례와의관계’라는조항이있는데이게인공지능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가작년에제정됐죠?
그러다보니까사실기본조례가다른조례와상관관계를따진다는것이약간이해하기좀난해한것같아서만약에용역하실때차후에개정안까지염두하시고기본계획을수립하시는거니까안양시의인공지능이나아니면AI전반에걸쳐서연관되는조항들이있을거예요.다통폐합해서기본조례에담을수있도록그부분도용역의과제에하나담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박정길AI전략국장님,김옥분AI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