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조기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지위 상실과 역할 변화를 경험하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력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년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이미 168개 지자체에서 신중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 경북도를 비롯해 구미와 경주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중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하는 4만 3천여 명으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의 신중년 관련 정책과 조기퇴직 및 은퇴 전후 삶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취업 교육, 사회참여, 문화적 활동 등의 지원사업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중년이 생애전환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인생 설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부 부처·각 지자체마다 신중년에 대한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추어 신중년에 대한 정의를,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은 15세 이상 45세까지이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이 65세 이상이므로 청년과 노인 사이에 끼인 세대, 즉 46세에서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중년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문화·여가·사회공헌활동·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중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박복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은퇴 전후 신중년 세대가 삶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활동적인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교육·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별로 지원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중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내용과 운영 기준에 대해 별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원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앞으로 나오셔서 얘기해도 됩니다.

예, 평생교육원장 김인수입니다. 박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평생교육원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법, 또 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검토 한번 해봤습니다.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신중년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5년부터 김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중년사관학교 프로그램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례안 제5조제1항 중에서 취업 훈련, 일자리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상담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우리 박복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셨는데요. 여기 신중년 지원에 보면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이나 신중년사관학교 운영 등에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지금 일단 신중년사관학교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책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신중년사관학교는 지금은 별개예요. 일단 이것은 신중년, 그 끼인 세대, 46세에서 64세까지 그 신중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중년사관학교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비만 했지, 운영비·인건비 같은 것은 지금 일단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조례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하면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시에서?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다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다 지원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기관에서 이제 그런 게 들어오면 지원이 되는,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지자체라든지 그 단체들이,

그러니까 단체가 어떤 단체에 신청을 해야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게 지금 잠시만요.

어떤 단체에,

예, 지금 현재 신중년사관학교 같은 데는 김천대학교에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단체,

전문위원님 마이크 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중년사관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김천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중년사관학교에는 지원이 안 된다면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으려 그러면 어느 단체에 신청을 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없고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신중년사관학교 사업이 그냥 사업 예산으로 세워져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 이후에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운영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이후의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것을,

그런데 왜, 작년에 지금 김천대학교에 1억 5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민간위탁했죠?

예.

민간위탁은 김천대학교에 하고 교육은 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아니, 평생교육원에서 공모사업,

우리가 지금, 아, 나는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예.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지원이 전부 돈 주자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유아·초등 전부 지금 그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그런데 유독스럽게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청년들의 어떤 취직 문제라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결혼에 관한 이런 데에 다른 타 지자체는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은 전부 다 쓸데없이 해가지고 전부 주는 것만, 전부 다 이런 조례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지금 이래서 애도 안 낳고 있는 지금 이런 마당에 그런 조례는 하나도 우리가 없고 전부 다 이런 것들만 하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애에서부터 노인까지, 이제 중간 연령층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게 뭐가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통과될 확률이 가장 많은 것이란 거죠. 그러면 선심성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선거에 미치는, 우리 지방 인구가 이렇게 소도시 같은 데서는 이런 데서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많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검증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하고 경주하고 구미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이라는 조례,

신중년사관학교 아니고 신중년 지원,

예, 그거는 경상북도,

예.

지금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취업 훈련이나 일자리 정보, 교육 지원, 문화·여가,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하여튼 간에 할 때는 우리 원장님, 이것은 전부 다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위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재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를 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대한민국 자원봉사 현황에 의하면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된 김천시 자원봉사자는 4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연간 활동하는 인원은 6,163명 정도 있습니다. 이중 봉사 누적 시간은 1,000시간 이상 봉사자는 217명, 2,000시간 이상은 44명, 3,000시간 이상은 5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은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경상북도 차원의 공용시설 감면 혜택과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제도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전국 단위에서는 15,229개로 작년 대비 13.4% 증가했으나 우리 시는 2024년 40개소에서 25년에는 20개소로 절반이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153개 지자체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반해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는 장기간 헌신한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는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누적 봉사시간이 2천 시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1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2월 25일 정재정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3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적 봉사시간 2,000시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1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활성화 지원, 김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될 시점에 이미 누적 봉사시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고 관련 조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여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새마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정재정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소 남다른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정 의원님, 우리 김천시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여기 우수자원봉사자 있죠?

예.

여기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이것을 한 1,500시간을 하고 김천에 이제 이사를 해서 여기에서 500시간을 했다 이러면 이분은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을 해주나요? 오직 김천시에서만 봉사,

예, 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소는 되어있는데, 이 봉사 시간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누적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구미에서 1,500시간을 하고 김천에 이사를 해서 500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도 자원봉사자로 인정을 해주나요?

아마 그게 봉사 점수를 누계하는 정부포털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65로,

거기에 감안해서 아마,

그러니까 김천에 주소가 되어있고 김천에서 자원봉사는 500시간밖에 안 되는데 구미에서 1,500시간을 했다, 그러면 이분도 김천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시는지?

참 애매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김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금,

이것은 과장님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차피, 만약에 아까 예를 드신 구미하고 얘기를 한다면 구미하고 우리하고 그게 교류라든가 같이 협약이 되어가지고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관련 자치단체들하고 서로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김천에 자원봉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김천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 했는데,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라 그러면 우리 김천에 활동을 하고 김천에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데, 구미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질의 시간에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예.

지금 여기에 주 내용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원봉사자 중 누적 봉사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김천에서만 2,000시간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김천에 대한 봉사로 제한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천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건데, (장내소란)

예, 잠시 회의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공무원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복지원 제한 규정 신설 및 서식 일부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의 현행 소송비용 정의를 목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송비용 정의를 구체화하고 동일 사건 중복지원 제한과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청 서식과 첨부서류를 보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소송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송비용 지원 한도를 심급별 1천만 원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 단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4.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1호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확대로, 기존의 재산세 감면율 100분의 50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해당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경감률을 반영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 이후 3년간은 100분의 25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김천시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감면 적용 대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업 유치 정책과 연계한 제도 활용 방안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62호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서 설치된 김천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활기업 및 참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행 자활사업비의 지원금액 한도를 삭제하고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현실화 및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자활기금을 운용 시 지원 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명확화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1항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저소득 주민이 자활기업을 창업이든 운영하며 탈수급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사업 수요를 반영해서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금액을 당초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4에서는 자활기금 사업비 지원 상한금액 ‘1천만 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해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자활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해서 2014년도까지 시 출연금 2억 원과 2025년도까지 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7억 원, 이자 2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규모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융자사업을 포함해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집행 실적은 1,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활기금 사업을 다양화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에 참여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물가관련 검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자활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활기금 지원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한도를 상향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기금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자활기금 사업자금 대여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지원금액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지원금액 상한 규정이 삭제되므로 향후 기금 운용 심의 과정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사업 규모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6.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3호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장수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제4조 지급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본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급 제외 및 환수, 대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26년 1월 14일 완료하였으며, 2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4호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1월 23일 김천시립추모공원 개관 이후 운영 과정에서 사용 자격, 사용료, 봉안시설 관리 등에 일부 제도적 보완사항과 민원 건의사항이 있어 추모공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장 추모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사망 전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장례 직전에 단기 전입을 통한 시설 이용 사례를 예방하고 실제 김천 시민에게 공공 장사시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 취소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취소와 재신청이 반복되어 봉안함 위치가 무분별하게 변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소 후 30일이 경과한 이후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봉안함 위치 변경의 기회는 제공하되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장지의 경우 사용료가 봉안시설에 비해 낮고, 자연장지 조성 기수 대비 수요가 많아서 단기간에 만장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자연장지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장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확대 지원을 위해 추모공원 3층에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된 호국영령 예우의 전당 사용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유골함 크기 제한과 관련해서는 안치단 내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쓰인 일부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위치표기를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월 19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시립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김천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100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기한과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망, 전출, 중복수령, 부정수급 등의 경우 지급 제외 및 환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장수축하금을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지급수단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수축하금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기타’보다는 ‘그 밖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는 만큼 ‘기타 관계인’은 ‘그 밖의 관계인’으로 정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조례 시행 시점과 예산 확보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3월 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립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 자격요건 중 사망 전 주민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사용 취소 또는 해지 후 재신청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봉안시설 내 개인물품 부착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골함 크기 기준을 안치단 내 안치 가능 여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자연장지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립추모공원의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나이가 100세면 이게 만 나이로 하는 거죠?

예,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예, 주민등록 기준?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데 이 지역화폐가 지금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쓰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거 좀 ‘지역화폐’보다는 ‘김천사랑상품권’으로 그렇게 명시하는 게 안 맞을까요? 우리 지역화폐를 지금 김천사랑상품권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역화폐’를 ‘김천사랑상품권’으로 표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세 된 어르신이 수령하기가 거의 0.1%의 가능성도 없죠, 본인 수령이? 그러면 어떻게 이 상품권을 전달할 거예요? 그 자녀들이 와서 자녀들한테? 뭐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1%도 안 되지. 100세 된 어르신이 그렇게 읍면동에 와서 이거 신청하는 건 1%도 안 되고 자녀분들이 하는데 확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말하자면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본인한테 직접 전달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떤 뭐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가져가도 자식이나 며느리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수령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김천사랑상품권보다는, 물품을 주는 것도 워낙 많으니까 그러네. 하여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녀들이 좀 자기 부모인데 잘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정말 그 어르신한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 방법을 잘 좀 그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한다든지 전달 방법을 잘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예, 정재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우선, 안 제4조 중 ‘지역화폐’라는 표현은 현재 김천시에 사용되고 있는 김천사랑상품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급 수단의 범위가 다소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중 ‘지역화폐로’를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는 일반적으로 앞말과 대등한 또 다른 대상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그 밖의’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재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중 ‘지역화폐로’를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천사랑상품권(김천사랑카드)으로’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