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복지국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1회 추경이다 보니까 복지국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들을 다 주셔서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그래도 복지국은 매칭사업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이 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상담센터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사실 지금 저희 의정부시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노인 인구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상담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상담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어르신들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단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칭사업이 지금 7:3으로 매칭되어 있는데 이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의정부의 시비가 70%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세웠잖아요.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주시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돌봄과 우리 강수진 과장님, 가족돌봄수당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과별로 아마 굉장히 일이 많고요. 복지국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일개미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지국에 굉장히 일이 많아요. 우리 여성보육과도 그렇고 또 노인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은 많고 피로감은 많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거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빠른 시간에 마무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학습국, 1회 추경을 저희 9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추경 심의를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제가 4년 전에 자치행정국 있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속해왔던 게, 문화학습국에서는 의정부시의 전통성이나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미한 행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무분별한 축제나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정제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정부시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나 상징성 있는 축제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축제들을 진행할 때 그게 과연 타당한지, 이 행사가 꼭 필요한지,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지,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성인지 등등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4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도 진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라도 새로운 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질의하실 때 아마 거의 대동소이한 질의들을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을 그냥 질의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지.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향후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등등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진행되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다음 사람이 오면 그 사업이 연속성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인사 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학습국에서 축제위원회를 반드시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양주시에도 축제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통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축제들 또 무분별한 축제들 진행하는 게 그 축제위원회 심의에서 걸러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의정부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해도 축제는 정신적인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뭔가 체계적으로 축제도 진행이 되면 낭비성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서 향후에라도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정영준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저희 체육과,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거 환영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상임위로 오신 걸 환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파크골프장, 부용터널 상부에 있는 거 그거를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시비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편성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처리가 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또 재편성을 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의정부시가 재정이 열악하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들을 막 편성해요, 사업을. 우선사업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 해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저희가 16억 5000만 원을 2024년도에 세워드렸는데 그게 불용처리가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진행을 못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문제점을 반드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일단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라고,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시비로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실행을 못 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시 그냥 불용처리가 돼버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타 부서에서도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고민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계획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대안을 세워서 집행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과장님.

제가 체육과에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 오셨으니까 체육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예산은 얼만큼 필요한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반기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사업을 진행할 때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업을 집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게 발생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재진 과장님, 환영합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옮기셨는데, 교육청소년과에 제가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이유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여기에 지금 체육관을 증축하는 데 의정부시에서도 지자체에서 20%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을 증축할 때는 ‘예산이 투여되면 지역주민하고 같이 의논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막상 증축이 되면 이게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정말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관을 쓰고 싶은데도 못 쓰고 학교 시설을, 그 안에 있는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계획할 때도 그분들하고도 충분하게 교감을 가지셔서, 교류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마 5개 정도 신청하는 학교마다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라면, 그 학교 입장도 있어요.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 학생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썼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의정부시에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셔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학습국 마지막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진행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놓친 부분들도 많고 또 이런 사업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도 우리 문화학습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면밀하게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문화예술과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 참여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조금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서에 질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 배석해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상임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