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이회수 의원 발언
신효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이회수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해 주신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충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조명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 유지 관리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빛 공해 저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기준과 절전 운영방안, 도로조명시설의 점검과 관리대장, 이력관리 설치요청 절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터널, 지하도, 육교, 보행등 추가적으로 관리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확대한다고 하셔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에서는 규정이 2008년도에 마련돼 있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뿐만 아니고 터널, 육교, 교량에 있는 가로등도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관리는 되고 있는 데 조례상 규칙을 두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예, 규정을 하고 있는 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바로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현황파악은 다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형우
이형우도로과장
네, 현황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및 전자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3전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준열입니다. 평소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66번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167번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및 전자게시대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168번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외광고물 안전검검사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관리 운영,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금년 5월 18일 만료되고 공공 전자게시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향후 3년간 민간에게 옥외광고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2029년 5월 18일까지 3년입니다. 선정되는 위탁기관에 위탁운영비 등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으며, 안전점검사무는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수납 교육비를 징수하며 지정게시시설 및 전자게시대 운영비용은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협약 시 규정한 대행관리비를 수탁기관에 징수하여 소요경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수탁기관은 4월 중 공개모집을 거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련규정, 운영현황, 사업실적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을 동의해 주시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와 안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옥외광고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불법은 다 의원들이 저지르는 데, 그런데 여기에서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계속 한 군데가, 몇 년이죠 한 번 하면, 1년씩인가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저희가 3년 위탁기간을 주고 있구요. 또 보통 공모하면 많이 참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1개 광고협회에서만 들어오고 대부분 그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건 정치적 성향 그건 아니에요, 나야 무소속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특정, 어차피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했어요, 철거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람이 붙였어요, 이게 선정방법이나 이런게 좀 정치적 성향으로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3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3년 위탁을 줬는 데 여기에서 문제점이나 뭐 시 행정하고 안 맞고 시에서 경고를 줬다든가 뭘 했을 때 그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이 임기는 그냥 가야 되잖아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저희가 안전점검업무 같은 건 95년부터 위탁을 줬구요. 지정게시시설은 2001년, 그리고 우리 종사자교육은 2003년부터 위탁을 줬는 데 아직까지 저희하고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찰이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뭐 특정 정치적 성향이 보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만약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어요, 방안이라든가, 임기 내에 바꾼다든가, 이 거는 있었던 일이에요 전에도, 내가 알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시내 같은 경우 모르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자, 이런 얘기를 했는 데 특정인들은 뭐 한 달 전부터 게시를 해요. 또 그런 건 놔둬요 또.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철거하는 업체는 별도로 1년 단위로 계획한 거구요.
해수
박해수위원
철거업체는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게 같이 포함된 게 아니고?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이건 별도로 해주는 거라, 이건 안전점검사무 하고 종사자교육 하고 게시시설 운영하는 거라 그 거 하고 좀 틀린 개념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러면 철거는 1년씩 하는 거다!
준열
이준열건축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렇다면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위원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는 안전사무와 게시대 이런 부분의 위탁이니까 철거하는 거는 별도로, 저번에 곽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신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및 전자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