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국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공청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6일 성창용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의원 사직 현황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께서 2월 27일 자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께서 3월 5일 자로 각각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월 27일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김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정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지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등 3건,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호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채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최도석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5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2일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

행정부시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34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시가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박형준 시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 사태 등 글로벌 위기로 인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수도권 집중과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면서 부산 경제는 물론 시민의 일상 또한 또 하나의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선 8기 내내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 오며 혁신으로 부산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 더 큰 도약을 이루어냈던 부산시정 앞에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확정액 내시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813억 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505억 원과 국고 보조금 880억 원 등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점 분야별로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 9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백전은 오는 6월까지 월 한도 50만 원, 캐시백률 10%를 적용해 소비 촉진 효과를 지속하고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 골목상권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100개소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 개최하고 시장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컨설팅 사업을 4개소에 신규 지원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예타 대응 용역을 실시하고 국제지하도 상가에 편의시설 확충과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2차 보전을 확대하여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시 인프라 투자와 관광객 유치 확대로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미래차 생산시설 설비교체 투자사업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산을 재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짓부산패스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 시티투어버스 원도심 트롤리 노선을 도입해 글로벌 관광도시의 매력을 높이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상징하는 국제마라톤대회와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를 원활히 개최하고 글로벌부산디자인페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력있는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재고하겠습니다. 다음, 일상이 편리한 시민 행복도시 실현에 9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일 체감할 수 있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백패스와 케이패스를 연계하여 오는 4월부터는 월 4만 5천 원으로 부산의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을숙도대교 산성터널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고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개통 후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종점부 도로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 추가 지정과 부산형 응급 환자 이송 체계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어린이 VR재난안전체험교육장 들락날락을 조성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연재해 위험지 4개소와 풍수해 생활권 2개소를 종합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문화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사직실내체육관 등 10개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일상 속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 더파크 동물원을 인수하여 생태형 거점 동물원 운영을 준비하고 화명 야외수영장 사계절 물놀이 여가복합시설로 조성하여 시민 여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맞추어 금강공원 주변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운대 관광특구 일원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사업과 해운대수목원 등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찰음식체험관 건립과 성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시민의 심신 치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대표 예술단체에 공연사업비를 지원하여 공연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내주시는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글로벌허브도시와 시민행복도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내내 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6년 2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덕 재정관입니다. 이오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입니다. 민순기 미래공간전략국장입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덕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원석·배영숙·박종철·김효정·이승우·임말숙·강주택 의원)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 지역의 전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미래를 담보로 추진되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사업의 밀실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말 많고 탈 많은 미술관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삼정더파크 공립 동물원의 조속한 재개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술관은 도시의 품격이자 창의성의 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는 퐁피두센터 부산분관은 시민의 자부심이 아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라는 불명예스러운 시민의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3월 3일,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의회 비공개 심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철저히 시민의 눈을 가린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 유치 실패로 투자심사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을 빌미로 지방재정법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미술관의 입지 타당성 검토조차 이기대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에서 부산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퐁피두측과의 기본계약 체결은 아무런 설명없이 지난 연말에서 2026년 3월까지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의 연속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기본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을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기대공원의 난개발 논란을 일으키는 미술관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동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2일, 6년간 문을 닫았던 삼정더파크를 인수해 공립 동물원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매대금 478억 여원을 포함해 시설 개선비, 인력 고용 승계, 동물의 사료 값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주민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퐁피두라는 이름값에 1,100억 원을 쏟아붓는 미술관을 짓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굶주린 동물들을 살피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할 부울경 최고의 거점 동물원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까! 박형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선, 퐁피두 부산분관 건립과 관련해서, 첫째, 부산시는 감사원 공익감사에 앞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더 이상 깜깜이 행정은 안 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지금이라도 퐁피두 측에 양해를 구하고, 사업 추진을 전면 보류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뜻이 좋은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설득하고 또 설득해 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삼정더파크와 관련해서는 삼정더파크가 계획대로 2027년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공립 동물원으로서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만들고, 영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수도권 시민들이 역으로 부산 방문 시 이 동물원을 방문하는 국내 최고의 동물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관은 건물의 브랜드명이 아니라 시민의 박수 속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와 법적 절차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동물원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을 때까지 부산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이 과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인지를 짚어보고, 부산시의 의지있는 진정한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에 은둔형 외톨이는 2023년 4만여 명에서 2025년 4만 2,000명을 넘었습니다. 청년인구의 5.2%가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안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법을 잊어가는 우리 시민의 수치입니다. 나아가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냅니다. 현재 20, 30대 은둔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되었고 이는 곧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은둔형 중장년 정책은 기존의 외부체계와 연계하는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언뜻보면 이 사업이 과연 은둔형 외톨이 정책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지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부산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둔계기 30.9% 이상이 직업관련 문제였고 대인관계 문제도 2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했습니다. 은둔의 반복과 장기화를 차단해야 한다. 바로 재은둔입니다. 2회차 이상인 은둔이 당사자와 가족의 절반 이상이 같은 이유로 재은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담후 잠시 나왔다가 취업실패, 관계 단절, 심리적 좌절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을 끊지 못하는 정책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포괄성, 허용성, 지속성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고 발굴, 지원, 사회통합의 지속 연결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재은둔을 막을 사후관리 시스템은 구축되었습니까? 은둔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가족에 대한 별도의 지원 구조는 안착했습니까? 더욱이 발굴을 제외하고 부산시가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 2024년 대비 2025년 총사업의 규모는 감소했습니다. 이는 은둔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정책의 확장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단년도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는 서비스 절대량을 부족으로 지적했고 기본계획은 지속성을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환류를 명확히 점검하여 2026년 시행계획의 반영 및 관리지표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계획은 은둔의 발굴을 포함하여 은둔의 재진입을 차단하는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몇 명을 상담했느냐는 물량지표가 아니라 사회복귀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재은둔을 막기 위한 단계별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고립 거부 가구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청년과 중장년 영역에 지원센터를 분리하여 원스톱 운영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역시 실태조사가 지적한 반복과 장기화에 전면 대응해야 홥니다. 둘째, 부산시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은둔문제는 복지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붕괴를 막는 예방적 투자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지원을 넘어 부산시 자체 사업을 확대하는 재정기반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반복 은둔 지원과 가족 지원의 제도와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 정책은 청년 정책의 한 영역이 아닙니다. 부산의 인구, 고용, 공동체의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두 번의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제는 필요한, 이제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이행입니다. 발굴이 아니라 회복 유지입니다. 부산시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의미있게 추진하여 계획을 실행으로 완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덕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사고가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부산을 찾은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한, 추락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주택용 건축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민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보다 오히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고 음주나 피로한 상태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이 더 낮은 안전기준 아래 놓여있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된 객실의 창문은 성인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숙박시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부산은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층 복합숙박시설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박시설 안전문제를 이용자의 주의나 업주의 자율에만 맡겨두는 것은 더 이상 책임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의 한계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조례 개정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행정까지 손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부산시 행정이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다음가 같은 세 가지 정책제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숙박시설 안전에 대한 행정권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동일한 구조의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에 적용되는 난간 기준 등을 참고해 부산시 차원의 명확한 안전권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법의 공백을 메우는 가장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수단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및 위험도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점검을 넘어 창문높이, 난간유무, 개방방식 등 실제 사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는 이미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셋째, 부산시는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와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존 숙박시설은 법적의무가 없고 비용부담으로 인해 안전 개선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재정지원 인증제도, 행정인센티브 등을 통해 업소의 자발적 안전개선을 유도한다면 강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법을 어긴 결과가 아니라 법이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채우는 것이 바로 행정의 책임입니다. 부산이 관광도시로 성장할수록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제도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현실의 위험 앞에서 먼저 움직이는 행정이 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석준 교육감 그리고 김경덕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월 10일 개통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인 대심도의 극심한 정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대심도 개통으로 기존 만덕-센텀 구간의 통행시간이 무려 30분 이상 단축되고 이를 통해 연간 약 6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인근 주민들 역시 큰 기대를 안은 채 수년간 이어진 긴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통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근시간 만덕IC 인근 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사실상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버렸으며 ‘느긋한 아침, 빨라진 저녁’이라는 홍보 현수막이 무색하게 오늘도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은 도로 위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은 만덕동 한 주민으로부터 가슴 아픈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개통전보다 출근시간이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만덕을 떠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심도이며 시민들이 떠나가길 바라는 건가요?” 과거 만덕3터널 개통 당시에도 만덕 주민들은 극심한 정체와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이번 대심도 개통 과정에서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충분히 예견하고 설계 당시 진즉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원인은 지하도로에서 나와 덕천동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과 지상 만덕대로를 따라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엇갈림이 발생하면서 X자로 뒤엉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설계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개통한 결과 설 연휴기간에 만덕IC 인근에서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만덕IC 정체는 이제는 인근 간선도로로까지 역류하며 지역 전체의 교통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 교통정보데이터센터에 따르면 평일 오전 8시 기준 미남교차로에서 만덕방향 통행속도는 기존 20.6㎞에서 11.3㎞로 45%나 감소했으며 평일 오전 9시 기준 만덕사거리에서 구포방향 역시 기존 49.4㎞였던 속도가 24.8㎞로 50% 급감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분들께서 체감하신대로 통행속도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부산시는 우선 1, 2개월간 교통흐름의 모니터링을 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2018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이미 지적을 했고 2019년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보완 보고서에도 전문가들이 재차 우려를 표현했지만 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제 개통까지 무려 6, 7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하는 등 인근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부산시는 모니터링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긴 공사기간 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 한번의 사전 설명이나 의견수렴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개통전까지 어떤 혼란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X자형 엇갈림 구간을 반드시 분리하여야 합니다. 2차로에서 3차로로만, 3차로에서 2차로로만 차선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차량 뒤엉킴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만덕IC 진출입구에서 차량 유도선과 노면 컬러링을 즉시 도입하여 차로별로 진행방향이 한눈에 보이도록 시각적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병목구간을 확장하십시오. 원활한 흐름을 위해 만덕IC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을 현재 2차로에서 3차로로 즉각 확장해서 정체된 교통흐름을 완화해야 홥니다. 셋째, 터널진출부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진출구의 경우 구간단속카메라 옆의 속도표지판은 80㎞인데 직후 노면에는 50㎞로 제한표시가 나타나는 등 급격한 속도변화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X자형 엇갈림 구간이 이어지면서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전면 재정비하고 차량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합니다. 넷째, 근본적인 도로시설 구조개선 공사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세우고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도로나 터널이 개통될 때마다 일부지역들이, 일부지역 주민들이 예기치 못한 불편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느 한쪽이 편해지기 위해 다른 한쪽이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결코 책임있는 행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심도 때문에 부산을 떠나는 시민들이 없도록 즉각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덕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를 키운 임말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 지역을 넘어 우리 부산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2023년 1월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3사단 부지는 그동안 경쟁력, 강력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도심속의 섬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다행히 53사단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를 반영하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지난 2월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토부, 국방부와 초밀착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 입안해야 합니다. 더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까다로워 만약 몇 번 재심의하게 된다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산시는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와도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 사업계획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거쳐야하는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주십시오. 둘째, 해운대그린시티와 송정을 잇는 추가도로 개설로 교통의 혈맥을 뚫어야 합니다. 현재 해운대그린시티와 송정을 잇는 연결도로는 송정터널, 달맞이길 단 두 곳 뿐입니다. 출퇴근시간과 주말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정체는 시민의 일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교통정체 완화와 교통분산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는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 계획수립시 53사단 군부대 부지내 기존도로를 활용하거나 신설하여 지역간 연결도로를 반드시 추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 개발계획 수립시에 반드시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야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개발계획은 개발과정에서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개발추진 속도가 늦춰질 뿐만 아니라 개발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3사단 부지에 조성될 첨단사이언스파크는 국방R&D, 드론, 하이테크, AI 등 미래첨단산업이 살아숨쉬는 부산의 심장이 되고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것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여 부산을 떠나는 청년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지역전략 사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한 행정지연이 아니라 부산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일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부산발전과 부산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덕 부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강주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이 도심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경부선 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산 원도심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일 생활체육중심의 입체복합 개발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이 모태인 원도심지역은 협소한 평지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땅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시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가로막아온 해묵은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경부선 지하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 변명을 끝내고 부산의 미래를 설계할 역사적 기회를 맞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부산역 사업지구 내에는 총 4만 4,927㎡ 약 1만 3,600평에 달하는 입체복합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중부경찰서에서 영주고가교 사이 공간으로 인공지반은 물론, 통해 조성된 이 방대한 공간이 단순히 아파트만 짓거나 나무만 심는 공간을 넘어 철도로 단절된 도심을 잇고 그 위에 지역주민들이 갈구하던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철도상부에 약 7만, 7,510㎡ 규모의 운동시설과 산책로를 겸비한 오류동 사례나 버스차고지를 입체화하여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공용주택을 겸비한 송파구 사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도사업 구간인 부산역 일원에 생활체육중심 입체복합 개발을 부산시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호인 중심의 실용적인 축구장 조성입니다. 철도 선로 상부라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보다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인들이 실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기장을 제안합니다. 둘째,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의 집적화입니다. 2만 2,000 평방미터의 입체공간을 활용한다면 최근 수요가 폭발적인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니어부터 청년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건강공동체의 장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계획 초기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체육시설 용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공간을 단순 녹지가 아닌 생활체육 공식용도로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중부경찰서에서 영주고가교 사이 입체복합구역이 향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정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4 회 제 2 차 본회의 2026-03-12 2 9 대 제 33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03-12 3 9 대 제 334 회 제 1 차 본회의 2026-03-11 4 9 대 제 334 회 개회식 본회의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