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하혜원입니다. 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행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3월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15건으로조례안14건,기타안1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박재식의원외11인이발의한진주시인공지능기본조례안외2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강묘영의원외7인이발의한진주시노후새마을창고정비지원조례안외1건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오경훈의원외8인이발의한진주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4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고,최민국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진주시진주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시여성민방위기동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성북·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시화나시목을지정하는것은단순히예쁜식물을고르는차원을넘어그도시가지향하는가치와시민들의정신을상징화하는중요한부분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의시화‘석류’,시목‘대추나무’그리고시조‘백로’의상징성과체계적관리필요성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현재우리시공원·녹지및조경지내식재현황을보면전체405주가식재되어있습니다. 석류가진양호공원에88주,석류공원에67주,진주성일원에는10주등일부지역에분포되어있고대추나무는시전체에26주에불과합니다. 시화석류379주,시목대추나무26주,진주시전체면적71,286헥타르(㏊)의59%를차지하는42,000헥타르(㏊)가산림면적입니다. 도시규모를고려할때이수치는타지자체와비교해보아도터무니없이부족하며도시를대표하는상징수목으로체계적으로관리되고있는지냉정하게점검해볼필요가있습니다. 특히시목인대추나무가26주에머무르고있다는점은상징성측면에서보완이필요합니다. 구례의산수유,경주의개나리,그리고천안은능수버들을도시이미지로전략화하여시민과관광객이계절마다곳곳에서그상징을쉽게만나볼수있게하고있습니다. 상징은지정으로완성되지않습니다. 시민이일상속에서자연스럽게접하고기억할때비로소도시의얼굴이됩니다. 현재처럼일부공간에제한적으로식재된구조로는상징의의미가도시전반으로확산되기어렵습니다. 최근에조성된진주대첩역사공원에는시화와시목이단한그루도식재되지않았다는점,남강교천수교그리고상평교에해마다식재되고있는봄맞이꽃은팬지,리산세멈,오스테우스전부외래종이라는것은참으로안타까운현실입니다. 진주시전체공무원의업무일지첫페이지에는시기,시화,시목그리고시조를상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의미는퇴색되어가고있습니다. 진주시는석류공원을중심거점으로재정비하고진주성·진주대첩역사공원·남강변산책로등주요역사·관광동선과연계한단계적확대가필요합니다. 더불어식목일을활용한시민참여식재행사를정례화하여아이들과가족이함께시화와시목을심고가꾸는문화를만들어가야합니다. 이는단순한나무심기가아니라진주시민으로서의자긍심을공유하는공동체활동이될것입니다. 또한석류와대추나무는과실수라는특징을지니고있습니다. 상징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관광콘텐츠나지역자원과연계할수있는잠재력도충분합니다. 다만그중심은어디까지나진주시의공식상징이라는정체성을확립하는데두어야할것입니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체계적관리입니다. 전수조사를통한정확한분포파악,생육관리,교체계획,부서간협업체계구축이병행되어야합니다. 상징수목은일회성사업이아니라지속적으로가꾸어야할도시의자산입니다. 405주는식재된수목의단순한숫자가아니며그것은진주시상징의현재수준을보여주는지표입니다. 이제는양적확대와질적관리로나아가야합니다. 가꾸지않으면희미해지고전략적으로키우면도시의얼굴이됩니다. 시민과함께심고함께가꾸며함께기억하는도시,석류와대추나무를통해진주의정체성이더욱공고해질수있기를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봉동·중앙동지역구강진철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가기반시설성능개선을위해기금을설치하는등하루빨리재원확보에나서야한다고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가매일이용하는도로와교량,상·하수도공공청사는시민의삶을지탱하는뼈대와도같습니다. 하지만시간이흐를수록노후화되고성능도점차저하됩니다. 현재진주시에는교통,유통·공급,방재,환경기초시설등관리대상기반시설이1,300여곳에이릅니다. 경상남도제1차기반시설관리계획에따르면경상남도기반시설의평균사용연수는약34년이며30년이상노후기반시설이전체의절반에육박합니다. 진주시역시이러한노후화흐름에서자유롭지않으며앞으로유지관리재정부담도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자료에의하면노후기반시설이급증함에도실제성능개선투자는계획대비약30%수준에그치고있어선제적재원확보와투자확대가시급한과제로지적되고있습니다. 우리시는어떻게준비하고있을까요? 현재우리시의시설물유지·보수는대부분연도별예산편성방식에의존하고있습니다. 급한곳부터수리하고재정여건에따라순서를조정하는구조입니다. 하지만이러한방식은성능개선을뒤로미루게하고대규모보수시재정부담을크게키우며,결국그부담이미래세대로전가되는구조적한계를안고있습니다. 우리는이미싱크홀이나노후제방붕괴등의사고를겪어봤습니다. 사고이후로투입되는복구비용은대부분사전에대비했을때보다훨씬큰규모가됩니다. 기반시설의유지관리와성능개선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다면이는단순한비용문제가아니라시민안전과직결된사회적문제로이어질것입니다. 그래서다음과같이제안드립니다. 첫째,진주시기반시설성능개선을위한충당기금을설치하고재원마련을시작해야합니다. 지속가능한기반시설관리기본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충당금을적립하여기반시설성능개선재원을확보할의무가있습니다. 단계적인적립목표를설정하고체계적으로관리한다면노후기반시설의성능개선에실질적인투자가가능해질것입니다. 둘째,데이터기반의기술을활용한유지관리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도로,교량,하천등다양한기반시설은각각다른관리방식이적용됩니다. 이러한시설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데이터기반의연계체계를마련하고드론,로봇,CCTV등첨단기술을활용한안전관리확대가필요합니다. 셋째,협력체계도확대해야합니다. 경상남도는지난해7월관련조례를제정하여기반시설성능개선을위한제도정비에나섰습니다. 또한진주에는관련전문기관인국토안전관리원이있습니다. 전문기관과정부,민간이함께협력하여전문성을강화하고정책과기술을공유하는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성능개선충당금은새로운부담이아니라미래위기를줄이기위한안전장치입니다. 지금준비하지않는다면그부담은결국더큰비용과위험으로돌아올것이기에이제는선제적인대응이꼭필요합니다. 이를위해진주시기반시설성능개선을위한충당기금이조속히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 그것이시민의안전을지키는가장책임있는선택이라고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인구감소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관계인구와생활인구를더욱확대할수있는진주사랑시민제도도입을제안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재진주시주민등록인구는매년감소하고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따르면평균월150만명가량진주를방문하고있지만경남경기현황의KT생활인구통계에서는사천·산청·창원등인근도시로유출되며일과시간생활인구가약1만명가량감소하고있습니다. 방문객이생활인구확대로전환되지않고있으며관계인구에대한실태조사도없는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생활인구의확대를위해서는외지인들에게‘단순방문도시’수준을넘어서서관계를맺는도시로도약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지금제2의주민증시대를맞이하고있습니다. 전북사랑도민증,전남사랑도민증,강원도민증,충북생활도민증,남원누리시민증,제주재외도민증등각지역에서는외지인들의지역정체성과연고의식을강화하기위해서시민증제도를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특히전라북도는조례제정이후모바일형태의전북사랑도민증을발급하고관광·숙박할인등실질혜택을제공하고가입자수4만명을돌파했습니다. 아울러행정안전부역시지역소멸대응의일환으로디지털관광주민증사업을추진하며일시적인방문객을단순한관광객을넘어서서준주민으로전환하는시도를이어가고있습니다. 진주는역사와전통을지닌명문학교를비롯한남강유등축제,진주성,혁신도시,지역대학,그리고탄탄한농업기반까지갖춘관계인구를형성하기에참좋은도시입니다. 이미고향사랑기부금50억원을돌파했지만재기부율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울러있습니다. 이제기부자와관광객등을일회성방문자로머무르게하지말고,진주사랑시민증으로지속가능한관계인구로발전시켜나가야합니다. 이를위해본의원은3단계실행전략을제안드립니다. 첫째,제도의법적기반을마련해야합니다. 관계조례를제정하여서시민증발급기준과혜택체계를명확히함으로써지속성과책임성이확보됩니다. 둘째,디지털기반진주사랑시민제도를도입해야합니다. 앱과웹을통해서방문횟수와기부·봉사실적에따라서브론즈,실버,골드시민증을발급하고포인트적립과지역화폐캐시백,축제우선예약혜택등으로해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해야합니다. 진주사랑시민증은단순할인카드가아니라데이터에기반한관계인구육성플랫폼입니다. 외지인을‘관광객’에서‘진주의팬’으로나아가진주에서함께살아가는시민으로이어질수있게해야합니다. 셋째,고향사랑기부제자동연동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일정금액이상기부자는진주사랑시민증선택권을부여하고재기부인센티브를설계해야합니다. 나아가남강유등축제의소망등달기·부교통행권사전예약을비롯해서치유농업,워케이션등과연계하여체류형관계인구가생활인구로전환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합니다. 기부가일회성후원이아니라관계인구의시작이자생활인구를넘어미래진주시민으로성장하는통로가되어야합니다. 진주사랑시민제도는단순한행정이아닙니다. 지속적인인구감소를완화하고외지인을진주의동반자로이끄는새로운전환점이될것입니다. 관계인구확보를위해서전국지자체들이이미발빠르게움직이고있습니다. 우리진주시도이제는행동을나설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적극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현·미천·대곡·초장동지역구최신용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리지역중장년남성들의건강과직결되는전립선암에대해선제적대응의필요성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2023년국가암등록통계에따르면전립선암은폐암과위암을제치고대한민국남성암발생률1위를기록했습니다. 신규남성암환자7명중1명이전립선암이며,1999년대비발생률이15배이상증가했습니다. 특히6∼70대에서높은발생률을보이고있으며고령화와식생활변화가이러한증가에큰영향을미쳤다고봅니다. 전립선암은이제특정개인의문제가아니라우리지역사회가함께대응해야할중요한공공보건과제입니다. 그러나더큰문제는질환자체보다인식부족과방치에있습니다. 세뇨·야간뇨·잔뇨감등의증상을단순한노화로여기기쉽지만,이는분명한이상신호이며전립선비대증을방치하면방광과신장의기능저하로이어질수있고초기증상이거의없는전립선암은치료시기를놓치기쉽습니다. 전립선암을‘순한암’이라하지만이는조기발견에한합니다. 3기이상이면치료와예후가결코가볍지않고상당수가진행된상태에서진단됩니다. 반면조기발견시5년생존율은96%이상으로높아,사전에정기검진을받는것이중요합니다. 그러나전립선암검사는아직국가암검진에포함되어있지않아제도적지원이제한적이고50대이상남성상당수가검사주기와방법을잘알지못합니다. 이는제도적공백과인식부족이여전히존재함을보여줍니다. 이에본의원은네가지정책을검토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첫째,50세이상남성을대상으로한PSA,즉전립선특이항원검진지원사업을도입해야합니다. PSA검사는간단한혈액검사로시행가능하며조기발견을위해보건소건강검진항목에포함하거나일정연령이상시민에게체계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저소득층및의료취약계층에대한치료비지원을강화해야합니다. 정밀검사와치료과정에서발생하는본인부담금을일부지원하고연속적지원체계와적극적안내를통해의료사각지대를해소해야합니다. 셋째,전립선질환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과인식개선을추진해야합니다. 정기검진과올바른건강관리의중요성을적극홍보하여질환을숨겨야할문제가아니라관리해야할건강문제로인식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넷째,의료접근성을높이기위한찾아가는건강프로그램을운영해야합니다. 경로당,노인복지관등중장년층이많이모이는장소에서건강강좌와상담을제공하고검진참여율이낮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안내체계를마련해야합니다. 한가정의가장이건강을잃는것은개인의문제가아니라가정의안정과지역사회복지부담으로이어집니다. 중장년남성의건강을지키는일은곧가족을지키는일이자우리시의지속가능한미래를준비하는일입니다. 전립선암은이미대한민국남성암발생1위라는분명한경고신호를보내고있습니다. 이제는나이탓이라는안일함에서벗어나예방중심의체계적행정으로전환해야할때입니다. 우리시가중장년층이가장건강한도시,예방중심의선진보건도시로거듭날수있도록집행부의적극적인검토를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강묘영의원입니다. 경칩이지나고어느덧춘분을앞두고있습니다. 따뜻한봄기운이시민여러분의가정과일상에도함께하기를기원하며5분자유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노후새마을창고정비의필요성과활용방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현재진주시에는과거새마을운동시기에건립된마을공동창고가다수남아있습니다. 당시새마을창고는농기자재와비료,마을공동물품을보관하는공간으로활용되며농촌공동체의중요한기반시설역할을해왔습니다. 하지만시간이흐르면서그기능은점차줄어들고상당수창고사용되지않은채오랜기간방치된상황입니다. 경상남도자료에따르면진주시에는약80여동의새마을창고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대부분1970∼80년대에건립된시설로40년이상경과한노후건축물입니다. 또한위험도‘상’등급이6동,‘중’등급이49동으로나타나상당수가관리와정비가필요한상태로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시설들은단순히오래된건물을넘어구조적안전문제와생활환경문제를동시에안고있습니다. 장기간방치된창고는붕괴위험이나안전사고가능성을내포하고있으며주변경관을저해하는요인이되기도합니다. 실제로일부지역에서는주민안전에대한우려와생활환경여건악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그동안노후새마을창고관리는체계적인정책보다는개별민원대응이나단편적조치에머무르는경우가많았습니다. 기존노후건축물관리체계는안전점검중심의관리제도였기때문에새마을창고와같은특정시설을대상으로한종합적인정비정책까지포괄하기에는한계가있었습니다. 하지만이공간을다른시각에서바라볼필요가있습니다. 노후새마을창고는단순히철거대상이아니라지역공동체가함께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재생될가능성도충분히가지고있습니다. 실제로일부지역에서는노후시설을정비해주민쉼터나청년복합문화공간등으로활용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습니다. 경상남도역시이러한문제인식속에서2025년‘노후새마을창고철거지원조례’를제정했고2026년2월에는철거중심에서정비지원으로정책범위를확대하는전부개정을추진했습니다. 이는단순철거를넘어안전확보와공간활용을함께고려하는정책방향을보여줍니다. 이제우리진주시도이러한정책흐름에발맞출필요가있습니다. 노후새마을창고를체계적으로조사하고위험도가높은시설은정비하거나철거하며활용할수있는공간은주민공동체공간으로재생하는정책적접근이필요합니다. 또한마을특성과지역여건을고려한단계적정비정책도함께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이를통해주민안전을확보하는것은물론방치된공간을지역의새로운자산으로전환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마을공동체기능을회복하고주민들이함께사용할수있는생활공간을만드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도시는새로운시설을만드는것만으로발전하지않습니다. 이미존재하는공간을어떻게관리하고다시활용하느냐역시중요한도시정책의한축입니다. 오래된시설을방치된위험요소로남겨둘것인지공동체공간으로되살릴것인지는결국우리의정책적선택에달려있습니다. 다가오는봄처럼우리지역의오래된공간들도새로운역할과의미를찾을수있기를기대하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박종규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72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회의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으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정용학최민국최신용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