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위원회 안 채택 10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30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30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30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열 건의 개정안은 경상남도 조례 입법 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된 조례 중 띄어쓰기, 오탈자, 용어 정비 등 단순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을 위원회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0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위원회 안 채택을 위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어린이의 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6명 발의)

반갑습니다. 이춘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7_문화복지_1차 15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2.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 김구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안 심사,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7_문화복지_1차 16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파크골프의 건전한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영호 위원님.

국장님!

예.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파크골프가 원체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데, 제6조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또는” 이래놨는데,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이걸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금 재정 지원을 조례에 따른 일반 조항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봐지고 있고, 저희들이 파크골프와 관련돼서 대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구장, 파크골프 구장에 대한 어떤 보조사업 등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도에서 현재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 시설 구장.

예,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게 타 종목과 비교했을 경우에, 이 조례가 되면 파크골프 조례가 제정이 된다.

예.

그러면 다른 종목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파급효과가 안 생겨나겠어요? 내가 볼 때 생겨나겠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다 올라올 건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종목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워낙 생활체육으로서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스포츠이고, 특히나 노인 인구층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종목하고 경쟁이 된다든지 다른 종목이, 이 파크골프가 생기면 다른 종목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들도 가보면, 예를 들어 양산시도 가보면 지금 각 단체에서 체육관 지어달라, 축구장 지어달라.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지금 배드민턴하고 축구입니다. 축구는 원체 각 읍면, 시군에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도 들어오면 이것은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이제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우리가 생각을...

사실은 지금도 체육진흥 조례라든지 이런 것 근거해서 종목별로 지원이 지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타 종목에서 그런 유사한 제정 동향이 있을 때는 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경비를 제가 처음에 물었는데, 이게 대회 개최하고 시설 구장, 다른 데 대한 들어가는 경비는 일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게 어느 정도 명문화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장비를 구입하는 데까지 주라 하면 어떻게 필요한 경비, 그것도 필요한 경비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목이 좀 정리가 되어져야 안 되겠나 싶은데.

개인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까지는 굳이 두지 않아도,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보조사업의,

상식이 통하겠습니까, 상식이?

보조사업 취지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봐 집니다.

이 파크골프가 원체 그러니까 조례는 필요한 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도 들어왔을 경우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조례를 다 제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각 단체에서도 자기들 보상을 받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현재 타 시도에서도 한 두 군데가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 같고,

지금 타 시군 어디에 돼 있습니까?

지금 대전하고,

아, 광역시에?

예, 광역자치단체 대전하고 지금 광주에서 제정을 했고, 서울도 곧 제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안에 내용도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비슷합니까?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제가 잠시...

예. 왜냐하면 우리 문복에서 이걸 심의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종목별 형평성 문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 제정할 때도 토론회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토론회에 저희들 경남체육회 국장님도 와 주셨거든요. 체육회에서 처음에 딱 말씀하셨던 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드렸던 말씀이,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보통 하천 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규격화나 이렇게 딱 허가된 시설을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시설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케어가 되는데 이렇게 습지, 하천 부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에 반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용하는 인구가 지금 전체 전국에서 경남이 압도적인 수치로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고, 차후에는 시군에서 맞춤형 조례를 이 기반으로 해서 조금 맞춰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구체화된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양산에 지금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이 파크골프가 대부분 다 하천 부지에 많이 섭니다. 하천 부지에 서다 보니까, 또 양산은 우리 도 하천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철거를 하라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성하는 데도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도에서 행정적으로 구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이것 사용허가 문제라든가 이것까지도 제가 볼 때는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일선 시군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 하천은 그냥 무방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줘야만 그분들 사용하는 데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점사용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용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지도도 하고 혹시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30명 발의)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88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7_문화복지_1차 17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 배부 근거 마련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위 법령이고 우리 조례는 거기에 따라 하위 법규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개정안이라기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 있었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국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다 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충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도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작년 9월 8일 자로 보면 전국 광역·기초,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이미 그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시군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와 똑같은 내용이 지금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인데, 이 부분이 도서의 무상 배부도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직선거법상에는 도서의 무상 배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답변이 뭐라는 거죠?

한번 읽어드리면, 아니면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릴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부가 가능하다? 무상 배부가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면 근거를 두고 무상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아, 조례에 근거를 두면 가능하다.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정규헌 의원 외 43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