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께서는 사전에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써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도 2025년 12월 기준, 38개 비영리 민간단체와 9개의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거점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31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포, 평택, 안양 등 유사 시단위 지자체에서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주시민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활동에 대한 상담,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을 수행할 충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의무화하여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좀 쭉 살펴보니까요, 정의가 있고 기본원칙도 있고 시장의 책무, 여러 조항이 있는데 결국은 충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인가요, 지금 이 조례가?

대개 단체들이 열악한 곳도 있고 다른 법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활동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공간들을 활용해서 공유오피스 개념이나 회의실, 뭐 이런 장소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유오피스나 회의실, 어떤 때는 일부 재정부담도 가능할 테고요.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각기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한바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게 광역 기초단체에서 한 31군데 정도가 이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전국에 많이 생긴 조례는 아닌가봐요, 또 실제로 센터가 운영되는 곳을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어봤더니 한 세네 곳 정도, 그 정도죠?

기존에는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폐기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저희가 그 시기에는 법안이 상위법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법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조례 제정에 앞서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공익활동단체라고 할까, 그런 곳이 어떤 곳이 있고 또 몇 곳 정도나 될까요, 지금 현재 충주시에?

특정단체의 이름을 거론하고 대표성이라고 하면 제가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해당하는 단체들이 지금 새마을회, 바르게를 시작해서 서로돕기시민협회, 0.1희망나눔, 함께하는사람들, 사단법인 충주숲, 우리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익숙한 단체들도 있고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은 각자 사무실이 있는 곳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지 않은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는 곳들이 있으니 그런 곳의 공간이나 행정력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맞나요?

네.

저희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전에 우리 동에서 활동하는 갖가지 단체들을 사실 관변단체라고 비하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서 각자 봉사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니까 직능단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혹시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관변단체를 양성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상위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부분보다는 센터에다 집중을 한 것입니다.

센터에다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면, 2조 5항에 보면 특정 단체나 종교, 정치, 이런 관련 활동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판단기준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누가 할지,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공익단체에 우리가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단체의 활동성을 가지고 순수하게 잘 자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조례를 했는데 이게 악영향되거나 나중에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지금은 시민사회의 순수성에 기대를 걸고요, 이후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민간 위주로.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그냥,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는데, 잠시만요. 공익활동단체란, 2조5항인데요, 여기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 등 각각에 이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중인 단체 및 법인까지 다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설립을 준비중인 단체까지도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센터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이 설립준비를 해줄 때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사무실 임대 정도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현 조례가, 사무실 대여, 단기, 공유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점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대여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공간이 정해져 있으면 필요한 업체들이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 개념입니다.

공유오피스 정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조례안은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청렴노력도 평가지표에 따른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의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검증하는 핵심기구인만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와 운영기준의 명확화는 행정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심신장애나 비위행위, 직무태만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 등을 위원의 해촉사유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위원 불출석 시 직제에 따른 대리출석과 심의, 표결 참여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위원 본인이나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명문화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보장하였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우리 시의 청렴행정 구현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향교 및 서원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1980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충주향교와 2003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충주팔봉서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향교와 서원이 가진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지난 2021년 충주시 향교 및 서원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정하였고 다행히 최근 국가 차원에서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여 성균관, 향교, 서원법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선제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교, 문화유산이 사라지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충주에는 향교는 한 군데 있고 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서원은 몇 군데가 있죠?

충청북도 내에서 지정돼 있는 서우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한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추후적으로 충청북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한 곳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4조에 보시면 4조에 2항에 보시면 그 외에 것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우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서원만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거죠?

좀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충청북도 내에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것은 저희가 문화유산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있는 루암서원이나 하강서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교나 서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정이 안 된 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토유산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유산으로 우리 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본 조례와는 아니고 향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교 홍살문 복원했잖습니까?

네.

그런데 홍살문을 복원해 놓고 바라보는 게 사선방향으로 외살문을 향해 있잖아요?

네.

건축물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홍살문을 복원하는 의미랑 오히려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오점이 더 크게 보여요. 오점이 부각돼 보이는, 홍살문이 오히려 없었을 때는 없어졌구나, 지켜내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인데 홍살문을 복원해 놓고 나니까 이거는 홍살문의 취지나 도로가 단절돼 있고 홍살문과 외살문이 단절돼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더 오히려 역사적 오류나 홍살문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보이는데 향후에 우리 향교 부근 일원을 정비하거나 복원할, 기존 위치대로 기존 옛날 모습대로 복원할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보존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 확대해서 무슨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이나 수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살문부터 외살문까지의 도로 단절부분이나 했던 부분을 좀 색깔 표시, 노면 색깔 표시 등으로 해서 연결 방안을 주시면 아무래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한번 현장 확인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살문 앞에 차량주차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홍살문 의미가 쇠퇴되는 것 같아서 당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의안번호 4165호,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현재 사용중인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전액 감면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시설은 충주음악창작소 2층 227.81㎡입니다. 감면기간은 내년 말까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총 1,025만 2,000원입니다.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문화관광재단이 저희가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서 저희 시설을 사용하는 데 거기에 임차료를, 임대료를 내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임차료를 내고 또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또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구조인데, 당연히 이게 지금 감면이 돼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충주시 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기관 중에서 이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들이 또 있나요?

공공기관은 문화재단이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는 예총하고 민예총, 두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료를 내는 곳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예총하고 민예총.

아, 그쪽도 지금 그렇게 내고 있나요?

네, 거기는 감면이 안 돼서.

감면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마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어서 감면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걸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례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혹시나 이런 걸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사항이고, 같은 돈인데 들어갔다 나오고 왔다갔다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네, 세세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복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164호로 상정한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앙탑면 탑평리 노외 주차장 조성안을 포함하여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중앙탑면 탑평리 노외 주차장 조성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탑면 탑평리 삼거리에 있는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중앙탑면 탑평리 소재 토지로 면적은 2015㎡이며 매입비용은 9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의결되면 금년도 5월 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2027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원 건립 관련 시유재산 교환안입니다. 본 안건은 연수동 소재의 문화원 건립 사업부지와 이에 연접한 사유지 사이가 급경사지로 되어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해 사유지 취득이 필요한바, 시 소유 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지는 중앙탑면 용전리에 소재한 토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활용가치가 떨어져 보존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교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면 금년도 4월 교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탑평리 노외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삼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아마 지적상으로 한 120m 정도 떨어져있다고 그러는데, 이쪽이 약간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안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 조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평소에 보면 주말 같은 때 차를 박물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삼거리 거기 뒤쪽에 차들이 주차를 너무 많이 합니다, 불법주차를. 그래서 길을 막아요, 길을 막아가지고 차가 한 대가 다니기도 어려울 만큼 길을, 주차를 양쪽으로 주차를 해놔서 그게 좀 너무 불편이 심한데, 여기를 그전부터 좀 단속을 해달라고 해도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불법주차가 없게끔 여기를 못하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해놓으면 이 주차장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건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요, 기존에 있던 데는 회전교차로를 교통정책과에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도 같이 겸해서 원활한 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원 건립 사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거기 지금 사고자 하는 위치는 아마 문화원 전체 모양으로 봐서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욕심 같아서는 그 부분만 말고 거기 옆에 부분, 거기 옆에 부분이 아마 임야가 산5-2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부를 사서 문화원, 지금 현 부지하고 가까운데 그쪽은 임야 능선을 따라서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문화원이 모양이 제대로 된 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마 5-2번지가, 산주가 매각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거기를 일부라도 분할매입을 해서 문화원 부지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산5-8번지 교환하면서 말씀해 주신 옆에 인근 토지도 분할해서 같이 매입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소유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아마 이 소유자하고의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돼서 거기는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해도 문화원 건립하고 하는 데, 주차장 조성하고 야외시설 조성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어서 이거 한 필지만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산5-2번지 산주하고는 접촉을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접촉을 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분할해서 저희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법, 또는 보상하는 방법, 그 두 가지 다 제시를 했는데 협의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산주분이 대략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가요?

글쎄요, 그 인적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농지라든지 임야들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사람들이 자기네들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웬만하면 팔거든요? 이거를 감정가로 판다고 하면 나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면 아마 거기는 분할매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염두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추가로 취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원에 거기 약간 옹색한 그런 모양을 좀 더 많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노외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삼거리 쪽 해서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사실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주변에 상가들의 민원, 상가들의 장사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거기를 차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밑에 주차장을 만드는 건 참 좋은 방법을 찾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저도 우려가 되는 게 바로 위에 카페 주차장이 붙어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내려가 있죠, 지대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는 공간이?

카페요?

우리가 매입하려는 공간이.

카페, 탑뷰카페 바로 옆이니까 내려가지는 않고요, 평지인데.

평지인가요, 아니면.

평지입니다. 지금은 평지고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데는 옆에가 난간이 돼가지고 거기다 옹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옆에 카페 주차장하고 저희가 매입하려는 공간하고 평지라는 얘기시죠?

네.

평지인데, 여기다가 난간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그정도 들어간단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평지라고 그래서 그냥 터놓으면 사실 카페주차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를 친다든지 출입문을 따로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홍성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리가 꽤 길어요, 120m정도 돼서 관련 부서는 혹시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쪽 충주 박물관 방향이나 위쪽 삼거리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가면서 뭘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100m, 120m라도 좀 긴 거리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에서 전반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하실 때 회전교차로 그냥 단순히 잔디만 심지 마시고 충주의 상징물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니까 매입비가,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본 위원 예상보다 높아요.

평당 14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5만 원대죠?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뭐 공시지가로 볼 수 없지만 감정가, 상업지역이라서 이렇게 높은가요?

상업지역은 아닌데요, 거기가 일부 상가지역이 구성이 되다보니까 현시가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평가를 해보니까 이정도 평가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도 사업비, 토지매입비, 거기 여기에 과수목도 없는데 사실은 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여기서 67면의 주차장을 형성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으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은 되겠지만 해갈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사실은 공원이라는 개념이 여유와 휴식을 즐기고 그러면, 사실 인식을 개선하고 선도하는 것도 관이 해야 될 일이며, 좀더 싼 부지에 대응주차장을 마련하고, 더 많은 주차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원천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까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공원 일각에서 걸어오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뭐 사진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올 수 있다면 사실은 멀리,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이 상업지구가 형성된 이 부근이 아니라 좀더 다른 곳에서 걸어오시면서 할 수 있게 더 대체부지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가 인근에 토지수용의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용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저희들도, 해서 해주는데, 거기 수용을 좀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0m 정도 돼 있어서 그런데, 수용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메밀마당 뒤쪽이라든가 다 매입의지를 다 타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주차장 67면 구성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주차가 밀리는 것도 여기 상업지구까지의 몇백미터, 100m, 지금 120m 예상하셨는데, 이 거리를 안 걸어가시기 위해서, 200m 내외 거리를 안 걸어가시니까 뭐 주차할 곳도 없지만 그 안에서만 많이 모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원 이용객 수랑 감안했을 때 67면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럼 67면보다는 더 대체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요, 지금 10억에 67면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수용해서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67면 이후에 주차장은 얼마나 더 형성돼야지 여기 주차난 해결이 될까요?

앞으로는 이제, 67면이면 현재는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이쪽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물관 옆쪽이나 밖 쪽으로 해서 유도할.

본 위원 생각에는요, 67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에 이제 주차하시던 분들이 67면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어서 멀리 하고 식당가로 걸어오셨던 분들이 거기다 대실 거예요, 이제 또.

거기다, 회전로타리를 하고요, 구조적으로 거기는 단속을 하면 이용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부터 120m 거리 상간에 또 거기다 주차난이, 다음 공간이든 주차난이 또 거기를, 조금이라도 덜 걸어가시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주차를 하실 거라고요. 67면으로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투입비용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상권 내, 남한강막국수 위로나 뭐 조정체험장 앞으로도 없어요, 대체부지가?

네, 없습니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 탑평리에 노외 주차장 만들 때 지금 현재 여기가 67면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셨는데, 공사비는 4억인데, 여기가 약간 지형이 좀 움푹 들어간 지형이에요, 그래서 저쪽 삼거리 쪽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시내에서는 들어갈 때는 거기가 잘 보이지만 저쪽 위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여기를 주차장 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2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복층으로 하는 방안은 어떠신가요?

복층으로 하기는, 복층으로 사실은 올라가질 않거든요, 복층으로 한다하더라도. 67면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복층이라고 하면 지하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 연수동에 있는 주차빌딩 같은 경우에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설계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주차장을 빌딩을 해놨는데 오히려 올라가기가 불편해서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다가 약간 넓기 때문에 여기는 복층으로 해놓으면 이쪽에 삼거리 쪽에서도 주차장이 잘 보이고 또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아닐까 싶어서 검토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밑에 임시주차장이 저희 부지인가요? 임시주차장이요.

환경부 주차장입니다, 바로 밑에가.

저희가 사용을 하고는 있는 거죠?

임시주차 하고는 있는데, 거의 사용을.

그런데 여기가 왜, 저도 지나갈 때 보니까 차량 주차가 별로 없던데,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게 진입로 문제인 것 같아요, 진입로가 우리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아래쪽으로 아마 진입이, 차량 진입이 될 것 같은데, 걸어가려니까 아무래도 좀 멀어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매입부지하고 임시주차장 부지하고 중간에 저걸 쌓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축대를 쌓는다고 하시는데 축대를 쌓는 것도 좋은데 진입은 저희가 들어오는 임시, 매입하는 그쪽, 매입토지의 진입을 만들어놓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는 120m보다 그 밑에 주차장 들어가려면 훨씬 먼 거리를 걸어올라가야 되는데 12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차를 주차하러 들어왔다가 공간이 없으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내려가서 주차하고 또 걸어서 올라가고,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결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옹벽 설치할 때 설계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주차장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갈 때마다 이상한 게 여기 주차하는 차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서 여기 차량민원과장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 방안을 팀장하고 여러번 토의를 한 결과 부지 매입을 하고 그 이후로 거기 밑에 나무계단을 하든지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도.

아니, 나무계단이 아니라 차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란 얘기죠. 왜냐면 여기가 멀어서 차가 안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새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120m정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쪽으로 차가 들어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 공간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밑으로 가는 차도를 설계에 반영.

당연히 그 얘기죠.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위에 주차장 들어가지만 결국은 세울 때는 밑에 세우게 되겠죠.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