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익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이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써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에도 2025년 12월 기준, 38개 비영리 민간단체와 9개의 비영리법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거점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31개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포, 평택, 안양 등 유사 시단위 지자체에서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충주시민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활동에 대한 상담,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을 수행할 충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의무화하여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개 단체들이 열악한 곳도 있고 다른 법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활동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보니까 지원을 못 받게 돼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공간들을 활용해서 공유오피스 개념이나 회의실, 뭐 이런 장소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각기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언급한바 없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폐기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저희가 그 시기에는 법안이 상위법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강조되지 않았는데 사실 지금 법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조례 제정에 앞서게 됐습니다.

특정단체의 이름을 거론하고 대표성이라고 하면 제가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어렵고요, 해당하는 단체들이 지금 새마을회, 바르게를 시작해서 서로돕기시민협회, 0.1희망나눔, 함께하는사람들, 사단법인 충주숲, 우리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익숙한 단체들도 있고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상위법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부분보다는 센터에다 집중을 한 것입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공익단체에 우리가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단체의 활동성을 가지고 순수하게 잘 자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조례를 했는데 이게 악영향되거나 나중에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지금은 시민사회의 순수성에 기대를 걸고요, 이후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민간 위주로.

센터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이 설립준비를 해줄 때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사무실 임대 정도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현 조례가, 사무실 대여, 단기, 공유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공간을 점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정해져 있으면 필요한 업체들이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 개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조례안은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청렴노력도 평가지표에 따른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의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검증하는 핵심기구인만큼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와 운영기준의 명확화는 행정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심신장애나 비위행위, 직무태만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회피의무 위반 등을 위원의 해촉사유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위원 불출석 시 직제에 따른 대리출석과 심의, 표결 참여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회의록 작성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심의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위원 본인이나 소속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절차를 명문화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보장하였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우리 시의 청렴행정 구현과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본 조례와는 아니고 향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향교 홍살문 복원했잖습니까?

그런데 홍살문을 복원해 놓고 바라보는 게 사선방향으로 외살문을 향해 있잖아요?

건축물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홍살문을 복원하는 의미랑 오히려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오점이 더 크게 보여요. 오점이 부각돼 보이는, 홍살문이 오히려 없었을 때는 없어졌구나, 지켜내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인데 홍살문을 복원해 놓고 나니까 이거는 홍살문의 취지나 도로가 단절돼 있고 홍살문과 외살문이 단절돼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더 오히려 역사적 오류나 홍살문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보이는데 향후에 우리 향교 부근 일원을 정비하거나 복원할, 기존 위치대로 기존 옛날 모습대로 복원할 계획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그 홍살문부터 외살문까지의 도로 단절부분이나 했던 부분을 좀 색깔 표시, 노면 색깔 표시 등으로 해서 연결 방안을 주시면 아무래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홍살문 앞에 차량주차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홍살문 의미가 쇠퇴되는 것 같아서 당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외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보니까 매입비가, 토지매입비가 굉장히 본 위원 예상보다 높아요.

공시지가가 한 5만 원대죠?

공시지가 대비, 뭐 공시지가로 볼 수 없지만 감정가, 상업지역이라서 이렇게 높은가요?

그래서 이정도 사업비, 토지매입비, 거기 여기에 과수목도 없는데 사실은 매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여기서 67면의 주차장을 형성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으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은 되겠지만 해갈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럼 사실은 공원이라는 개념이 여유와 휴식을 즐기고 그러면, 사실 인식을 개선하고 선도하는 것도 관이 해야 될 일이며, 좀더 싼 부지에 대응주차장을 마련하고, 더 많은 주차를 위해서 주차난 해소를 원천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까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멀리 떨어진 공원 일각에서 걸어오시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 뭐 사진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올 수 있다면 사실은 멀리,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이 상업지구가 형성된 이 부근이 아니라 좀더 다른 곳에서 걸어오시면서 할 수 있게 더 대체부지 방안이 없을까요?

상당히 주차장 67면 구성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주차가 밀리는 것도 여기 상업지구까지의 몇백미터, 100m, 지금 120m 예상하셨는데, 이 거리를 안 걸어가시기 위해서, 200m 내외 거리를 안 걸어가시니까 뭐 주차할 곳도 없지만 그 안에서만 많이 모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원 이용객 수랑 감안했을 때 67면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럼 67면보다는 더 대체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요, 지금 10억에 67면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향후에 그러면 67면 이후에 주차장은 얼마나 더 형성돼야지 여기 주차난 해결이 될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요, 67면의 주차장이 조성되면 기존에 이제 주차하시던 분들이 67면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다가 주차할 수밖에 없어서 멀리 하고 식당가로 걸어오셨던 분들이 거기다 대실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부터 120m 거리 상간에 또 거기다 주차난이, 다음 공간이든 주차난이 또 거기를, 조금이라도 덜 걸어가시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주차를 하실 거라고요. 67면으로 원천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투입비용은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상권 내, 남한강막국수 위로나 뭐 조정체험장 앞으로도 없어요, 대체부지가?

알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문화관광재단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