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발언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보고 난 뒤에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주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정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라인을 활용한 상거래가 보편적인 가운데 공공 배달앱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앱이 높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시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19년 최초로 군산시에서 이용 수수료, 광고료가 전혀 없는 ‘배달의 명수’ 개발·운영을 시작하면서 경기도 ‘배달특급’, 전주시 ‘맛배달’ 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배달앱과 신한은행의 ‘당겨요’, 주식회사 먹깨비의 ‘먹깨비’ 등과 같이 민간업체의 낮은 수수료로 지자체와 협업하는 공공 배달앱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식의 공공 배달앱은 낮은 수수료 및 광고료 수익이 없어 지자체에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7월 8일 주식회사 먹깨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 정식 오픈 후 현재 완주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을 결제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먹깨비 자체로 프로모션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소비자의 회원 수 및 이용률이 현재 낮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시달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표준 조례상 2천㎡ 이내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완주군은 해당하지 않아 기존 10개 이상을 15개 이상으로 조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조례 개정 사전 협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온라인 상거래 및 배달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보호·육성 책무 및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의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공 배달앱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의 입법 목적에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간 8천만원의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성과관리 체계를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2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과 관련한 중앙부처 지침 및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정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완주군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표준 조례안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정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정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앙관서 사전 협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저희가 공공 배달앱을 한 것은 작년 7월 8일 먹깨비하고 업무 협약을 하면서 시작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먹깨비 같은 경우는 민간 배달앱하고 달라서 수수료가 1.5%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들어오고 가맹점도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할인쿠폰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보전하는 건 없고요. 민간 배달앱이 한 7%에서 8% 정도 수수료인데, 우리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 같은 경우는 1.5%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게 하는 대신에 여기에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첫 주문했을 때 프로모션이나……. 뭐 명절 때도 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이건 ‘등’이기 때문에요, 횟수는 더 늘리수도 있고…….

예.

군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하고 또 프로모션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월……. 그러니까 매년 운용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요되고요. 거기에는 프로모션비도 포함되지만 운영을 또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저희처럼 지자체와 협업하는 스타일로 해서 공공 배달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점이, 그러니까 음식점이 좀 많이 있는 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고산 6개 면으로 한다고 하면…….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향후 활성화돼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배달료만 지급하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하고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30개였다가 10개로 했다가 지금 조례안에 맞춰서,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15개로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문의는 들어왔는데 현재 지정된 데는 아직 완주군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 3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 고용의 연속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겸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 사무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접수, 자격 심사 및 등록, 장애인 콜택시 차량 대장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임차 택시 운영 및 관리,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27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31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2023년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통해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향후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 제공업무(이용자 접수, 자격 심사·등록, 차량 운행 관리 등)는 상시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직영 운영 시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 방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는 2026년 1월 29일 실시되었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은 ‘가결’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같은조 제11항의 위탁 가능 규정,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공개모집 방식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과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와 지도·감독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 새롭게…….

예.

아무래도 뭐 공공요금이나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들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돈이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불과 한 1∼2천만원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아니 저희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좀 증액됐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돈 안에서 적게 나갈 수는 있는데, 넘겨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증 보행 장애인들이……. 원래 법적 기준으로 150명당 1대꼴로 해서 저희 완주군이 15대를 운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중증 보행장애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그렇게 늘렸을 때 택시 업계의 반발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증 보행장애인 차량에는 예를 들어 휠체어나 이런 게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춰야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닌 것도 운행할 때가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임차 택시를 좀 이용해서 택시업계도 조금 할 수 있게 상생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 인근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요구하는 거기에서 가까운 택시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쪽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지, 꼭 장애인만을 태우는 그런 택시는 아닙니다.

예.

아니요, 일반 택시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해진 시간대에 운행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 받지를 못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벗어나서는 가능하겠지만요.

예.

예.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최장혁 소장님께서 지금 필리핀에 가셨죠? 계절근로자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못 가시고 소장님이 직접 가신 것 같아요, 이경희 팀장님하고요.

예.

하여간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류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