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맘커뮤니센터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육아·양육자와 그다음에 육아휴직자를 위한 어떤 부모들께 어떤 정보 공유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유지를 위해서 저희 24년 6월에 창원여성회관 4층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주요 기능들은 어떤 직장하고 육아 여성들의 어떤 출산·육아·직장에 대한 어떤 노무 상담이나 직장 고충 해결 지원이라든지 어떤 직장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으로 직장부모 역량 강화 그다음에 직장부모들의 어떤 네트워크 조직을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회관 창원관 자체가 대관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마 여성회관 창원관 자체가 그게 저희들이 가족센터와 창커뮤니센터 또 여성인력개발센터 많은 기관이 입주해 있다 하니까 입주 기관들 자체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아마 대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여성회관 창원관에 입주해 있는 어떤 기관들이 제일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간단체에서 어떤 여성회관 창원관을 대관을 하고자 하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것은 대관은 충분히 가능한데, 워낙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해 있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아마 일반 민간단체에서 대관하기는 아마 좀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가족센터는 일단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 민간,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 기관이고 저희들이 주요 기능들은 어떤 일반 가정과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어떤 가족관계라든지 가족돌봄 그다음에 가족과 하는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어떤 일반가정과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주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타겟층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맘커뮤니센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와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가족센터는 저희 결혼이민자 여성이라든지 일반가정, 일반가정 중에서도 위기가정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타겟층은 다르지만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일반 육아 휴직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일부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가족센터와 다르게 야간에 좀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저희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모집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아마 공개모집을 하고 있고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사전 예약이라든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집하는 형태가 온라인 위주다 보니 어떤 정보 접근성이 높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 의지가 강한 사람이 주로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참여 보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존의 참여자를 좀 배제를 하고 어떤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라든지 한 번도 저희 가족센터나 맘커뮤니센터를 이용해 보지 않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을 해서 일단 다참여자는 좀 배제를 하고 신규 참여자에게 최대한 수혜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예. 일단 의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합돌봄사업은 어떤 정부형 사업이 맞고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저희 아마 고령화도 심화가 되고 또 복합적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어떤 서비스 제도를 의료든지 요양을 돌봄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시행은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경남형 통합돌봄은 저희들이 아마 정부에서 시작하기 전에 경남도 자체에서 통합돌봄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형 통합돌봄하고 경남형 통합돌봄은 어떤 타겟층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일단 답변드리면서 물론 이제 우리 시 자체가 아마 경남도 통합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시민들이 아마 경남형하고 정부형의 차이점이 뭘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많이 했고 담당 공무원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선의 우리 담당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27일까지 일단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일단 경남형이든 통합형이든 어떤 돌봄에 어떤 큰 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부 취지와 경남도에 맞게 일단 돌봄에 대해서는 틈새 계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최대한 헷갈리지 않도록 3월 27일 이전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신청주의였다면 정부에서 하는 통합돌봄이 신청에 플러스 발굴 부분이기 때문에 발굴을, 시에서는 큰 제도 자체를 운영을 해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발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발굴 부분이 신경을 써야 되고 아마 과부하가 걸린다면 읍·면·동에 있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 통합돌봄 제도가 가장 큰 차이점은 각 살고 있는 곳에 방문진료를 하자는 게 가장 큰 틀인데 아마 그게 방문진료를 하자면 의사가 각 가정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 거기 방문을 해야 될 때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3명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진료할 수 있는 수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굳이 진료를 하는 어떤 비용이나 의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료하는 수가들이 아마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병원 의사들이 꺼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마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건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떤 현장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재차 설명을 드리지만 기존의 복지는 신청주의에서 지금 통합돌봄은 발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3월 27일 전에 저희들이 경남형이든 정부든 하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아마 또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아마 중앙 부처에서 흔히들 하는 사업처럼 어떤 발굴의 건수라든지 읍·면·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모니터링을 하든지 보고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 전후에 꼭 읍·면·동에 인력이 배치되었으면 어떤 사업부서로서, 담당국장으로서 인력이 좀 배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관 최종옥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2022년 12월에 지역 언론으로부터 레포츠파크 이사장에 대한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감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감사 범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채용 절차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실 역량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감사관실의 무리한 감사 결과가 아니었는지 감사관실 입장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감사 결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한 목적은 법령 위반이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한 그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했다면 당연히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 진행 부분이 위법을 했는지 과연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 앞으로 특정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감사 결론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또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감사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우리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감사로 인해서 개인의 손해라든지 또는 예산 낭비,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감사 전문 강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감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통합채용을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게 된 목적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그래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또 응시자의 편의를 높이는 목적과 그다음에 효율성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효율성에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 업무를 경감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유를 보니까 증가하는 요인도 있고 감소한 요인도 있는데 증가한 요인은 공정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필기전형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 비용이 늘어나고 또 모집 시험 난이도도 세분화하다 보니까 또 그런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있었고 면접도 이제 심층 면접을 하다 보니까 위원 수가 늘어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려서 또 이틀을 실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해서, 이 공정성을 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CECO를 대관을 했었는데 좀 더 저렴한 장소를, 시험 장소를 미리 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고 또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채용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홍보 비용이 줄어들고―컨설팅 비용과―그다음에 채용 서비스 구축 비용과 운영비용이 줄어들어서 플러스마이너스해 보면 또이또이 비슷하게 약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 그 기관별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문제 같습니다. 채용을 1년에 한 번, 작년에 6월 달에 공고를 해서 8월에 채용을 하고 9월부터 임용이 가능하니까 1년 순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중에 중도 퇴사라든지 결원이 생겼을 때 즉시즉시 이제 채용을 못 하고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그런 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빨리 채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돼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성 문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자율성이라든지 뭐, 효율성 이런 부분 그…. 그런 애로사항들이 그때그때 뽑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정기 채용을 2회로 나누어서 상반기에는 5월까지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정도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충원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제 개별 채용도 이렇게 허용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여좌국민체육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 NC파크도 이제 올 1월부터 우리가 시설 관리를 이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이 필요한데 채용은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별 채용을 했고 시설공단에서 27명을 개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도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4명을 개별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긴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개별 채용을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해 줘서 하도록 하고, 수요가 예측되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상하반기로 나눠서 좀 더 자주 함으로써 그런 부분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었고,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예산 절감 부분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관료도 좀 저렴한 곳을 구하고 해서 낮추고, 그 외의 항목들도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찾겠습니다. 그리고 즉시성 문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 대신 공정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투명성이 높아지면 채용의 신뢰도가 제고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이 국민권익위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행정기관들은 통합채용을 다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바우처 택시 관련 국민신문고나 시민의소리 게시글 86건 중에서 배차 지연 및 택시 정차 요구가 41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 4일까지 배차 요청 총 9만 5,000건 중에서 배차 성공이 된 8만 8,000건에 대해서 평균 소요 시간은 3분 36초이며 배차 지연 대책으로서는 올 2월부터 배차 신청 콜 수송 범위를 당초 3㎞에서, 3.2㎞에서 10㎞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교통 취약지역 월 운영 실적을 월 5회에서 10회로 확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 작년 12월부터 운영협약을 맺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10회 이상을 채우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기능 체크는 운전원이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승객이 승하차 시에 도움을 주라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대로 이행을 좀 하기 위해서 바우처 택시 운영협약서에 종사자는 승하차가 어려운 이용자를 돕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는 이제 협약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시 호출앱 이용후기와 이용자 만족도 등의 조사해서 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운영협약서를 준수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바우처 택시 이용자 자체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행이 돼야 될 사항이고, 추가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상 여건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정이 허락하면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만족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김묘정 의원님과 답변하신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최종옥 감사관님, 예, 죄송합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묘정 의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말미에 입장을 말씀을 하셨기에 어제도 구점득 의원님 질문에 의장이 멘트를 하는 것은 지극히 좀 제한되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력 충원하고는 전혀 이 조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최소한 3월 27일부터 이 업무를 하려고 했으면 현재 우리 정원 안에 지금 휴직한 직원들이 어제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인원 속에서 7급 이하이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를 3월 27일부터 투입하겠다는 모집 채용공고가 나갔다든지 이것은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조례와 전혀 상관없이 이 조례에 하는 것은 답변 내용을 의원님들 제대로 좀 들으십시오. 이 조례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은 정원 범위 내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승인된,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나 정원을 줄이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말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 그 법령에 따라서는 하자가 없지만 그 하나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정원이 승인이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월 27일 지금 시행하는 법령에 따른 이 복지의 우리 정원 관련은 2년 전에 이미 법령이 제정이 되었고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고 그 기간 안에 조례하고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말하는 그 뭐죠, 증원 확정을 12월 말에 내려왔다고가 아니고요. 작년 7월 달부터 검토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원칙적으로 작년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업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서 조직 인력을 충원하는 기획관실에서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입니다. 업무 해태가 무슨 해태냐, 2년 동안 정비를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작년에 인력 충원 모집공고를 했었어야 되고요. 도에다가 요청을 했었어야 되고, 올 3월 27일 날 이 인력이, 60명이라는 인력이 충원이 돼 가지고 3월 27일 날 배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증원 인력은 빨라야 9월 4일 날 합격 통지가 되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도나 입장을 보면 11월 중순경에라야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읍·면·동에 필요한 업무들은 과중합니다. 의장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나 현재의 조례가 되어 있지도 않고 채용공고도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 뭘로? 현재 정원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적은 인력은 시장의 권한으로 6급 이하는 시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한시임기제를 쓰든 그다음에 정원 범위 내에서 타 지자체에서 전입을 받든 이게 어디 보도 자료가 집행부에서 또 나갔더라고요. 조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하게 있음에도 의회가 해 주지 않으면 마치 무슨 대형사고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입법과 의원님들의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지시를? 행안부에 관원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아까 대행님의 답변 내용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국에 한 30~40% 퍼센티지는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우리 시처럼요, 이렇게 직원이 많지도 않고 통합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도 않은 데가 대다수고, 이런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도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난번 우리 팔룡터널 관련 있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관원질의도 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했다고 하니까 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요, 도에서. 오는 공문이 이겁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팔룡터널 관련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간을 뺏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시에서는 아예 도에다가 그 부담 요청을 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답변이 뭐냐하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받지 않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다.’24년 7월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룡터널도 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하라는 것은 소송하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도에서요, 시의 국장이 와서 설명했습니까? 이것 재검토 요청을 의장 명의로 도에다가 하니까 도에서 국장, 과장, 그다음에 사무관까지 세 분이 의장실로 방문해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6월 달이면, 이게 언제냐 하면. (서류를 들여다보며) 12월 30일 날 저희들이, 저기서 행안부에서 온 자료고요. 그래서 도에서 국장님까지 오셔 가지고 지금 당장은 시에다가 공문을 지원할 수 없다고 보냈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보내는 것은 행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직접 와서 내년 도지사 선거도 끝나고, 시장 선거가 끝나면 시에서 요청을 하면 그때 가서 이 법률이 뭐냐면 2012년도에는 20%, 2024년 7월에는 대법원 판례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20%에서 50% 범위 내에서 시에서 요청하면 적의하게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공문으로 받았는데 이게 집행부에 주지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장 혼자서 창원에 있는 어려운 재정 속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셔야 되는 게 1번이고, 2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저 행안부에 관원질의를 하는 것은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법리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 속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 팔룡터널 할 때도 제가 엄청난 지탄을 받으면서도 재발 방지, 뭐가 재발 방지냐면, 여러분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 동의안은요, 적어도 10월 달 우리 임시회 때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예산을 올려야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려 가지고 그 2개 중에 1개만 부결돼도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에 이 2년간 유예한 것 중에서요. 내가 또 어제 이야기할 때는 양산시만 있었는데 어제 또 확인하니까 함안군도 작년 연말에 이게 그러니까 2가지 조례가 사회복지과 조례하고 증원 조례하고 2개가 다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을 어긴 사람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창원특례시의 위상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업무해태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것 이 안을 상정하고 안 하고는 행안부의 관원질의를 최대한 빨리 지금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 중에 보내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안에 옵니다. 그러면 4월 임시회 전에는 관원 답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한 번 받아보시고 평가를 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의장의 입장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들과 제안된 개선 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본회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20인) 강창석 권성현 김경수 김묘정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혜란 남재욱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이우완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홍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