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수현 의원 발언
박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홍상권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통합신공항은 어디쯤 왔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신공항 관련해서 군 공항하고 민항으로 나뉘는데 군항 같은 경우는 25년 1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됐고, 민항 같은 경우는 11월에 기본 고시가 됐습니다. 민항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318억이 배정됐습니다. 됐고, 지금 대구시하고 국토부하고 위수탁 협약 관련해서 당초에는 2월 정도에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월 정도에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고 일부 교부금이 한 119억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교부가 그 후순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민항 관련해서 기초 조사를, 그러니까 지장물 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감정이라든지 또 보상 추진 절차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현재 토지 보상 다 주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전체 예산에서 보상 관련해서는 274억, 그러니까 접속 도로까지……
박운표위원
아뇨, 그 예산은 지금 300 얼마 돼 있는데 통합신공항 전체 토지 보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4,800억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아직 많이 모자란다, 그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교부를 119억 하게 되면 공항 부지만, 먼저 거기 책정된 예상 금액이 한 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걸 먼저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진입도로라든지 민항 관련해서 그것 다 합치면 한 27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항 부지 먼저 하고 차차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하루 속히 우리 통합 신공항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국유사면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실시사업, 이거는 일연공원의 35억짜리 그거죠?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안에는 착공하는 겁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착공은 좀 힘들게 보이고, 일단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단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교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설계부터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이것 사업비가 3억이나 되는데 이게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포장 200m 라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해서 다시 하겠다는 뜻입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단 거리가 한 200m 정도 됩니다. 동부반점 3거리에서 초등학교까지인데 거기가 한 200미터 되거든요.
서대식위원
그걸 새로 다 깔아야 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상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배수구가 양쪽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 돼 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미세가 다 차 있어서 일단 배수구를 한번 건드려 보고 포장은, 살아 있는 부위는 좀 제외하도록 일단 개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대식위원
예산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 3억 잡은 게 너무 크다 보니까 한번 보시고 안 해도 될 부분은 안 하더라도 여기에 중점을 좀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공원 이거는 고마운데요. 골든렉시움 앞에 있는 거기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단 골든 렉시움 앞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어린이 공원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예산 신청한 한전 옆 거기는 가면 시설 자체가 조금 손을 봐야 됩니다. 그 예산이고 골든렉시움 앞 거기는 사실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수를 중점적으로 계속 해 왔고, KT 뒤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향후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요전 회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어린이 놀이터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됩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될 수 있는 항이 있는지 법령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것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간이 화장실이 있고, 정식 화장실이 있는데 정식 화장실을 하기에는 부지 문제도 있고, 금액 문제도 있고, 또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하게 되면 사실 유지 관리가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주민들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화장실이 어디 있나, 할 수도 있거든요.
서대식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통합신공항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지금 설왕설래하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돼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또 다니면서 왜곡된 그런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잘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내 손안에 군위’라든지 아니면 군에서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걸 분기별로라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좋지만 그게 어려우면 분기별로라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경로당에 가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또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나마 여기 관련해서 교육이나 그런 데 참석한 이런 분들은 또 대충 알고 있고 한데요. 그 말씀을 조목조목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해 주셔야 주민들이 신뢰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물론 가서 하지만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런 홍보 쪽으로 설명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사실 318억 확보돼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긴가민가 이런 의심도 가진다든지 많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관련해서 문의들이 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많죠? 그러니까 그걸 ‘내 손안에 군위’,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바로 좀 잡아주세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팩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인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천 준설사업, 이것 올해 많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예, 추경에 많이 좀 넣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걸 우기 오기 전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남천은 국가 하천에 허락 안 맡아도 할 수 있어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남천은 국가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운표위원
부탁을 좀 드릴게요. 특히, 효령에 많더라고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안전관리과에 계시면서 지금 수해로 인한 하천 준설 작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셨는데 사실 하천이라는 게 상류부터 하류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군위에서 건의 들어오는 거는, 이장 회의 때 말씀하시던데 한 건도 없네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지금 거리 크게 들어온 거는, 그게 올해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홍복순위원
연차적으로 해도 이 추경 예산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군위에서도 무성동에서 수서동까지 그것 준설해 달라고 몇 번씩 건의하셨는데요.
박수현위원장
그거는 국가하천입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하천이라서, 국가 하천이라서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준설이 지금 좀 불가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 국가 하천은, 준설이 원래 안 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방문해 가지고 준설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하고 왔는데 상담해 보니까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어제 얘기하고 왔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것도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국가 하천에 대해서, 거기 준설하게 되면 그거는 국비로 합니까? 우리 예산 투입해야 됩니까?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국비로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올해 2026년 연말에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게 수립되더라도 준설할 수 있는 시기가 2028년 이후가 돼야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민 민원이 많고 해서 삼국유사면 인각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장
물론 우리 군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국가 하천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가의 득을 보려고 한 건데 계속 우리 예산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나라의 돈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지, 지정은 그렇게 놔놓고 돈은 우리 돈 투입해 가지고 계속 한다면 그것 의미가 없습니다. 퇴적물은 계속 생기기 마련인데 미리미리 좀 설계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인현
김인현안전관리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니까 주로 지역 개발 쪽의 내용이 많은데 이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세운 것 하고 이번에 올린 것, 금년도에 다 할 수 있어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올해 본예산하고 지난해 이월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발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발주가 다 됐고요. 착수도 다 됐습니다. 농번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백을 둬야 되지만 나머지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대도로, 김수환 추기경 생가 가는 길, 그거는 언제 준공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올 10월경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다녀보니까 한창 걸리겠던데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여태까지는 보상 협의가 안 됐었는데 지난 연말에 수용 절차를 거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때 충분히 마무리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도로팀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효령하고 군위 경계선 있는 도로, 군위에서 뉴턴하는…….
박수현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 허락합니다.
박운표위원
군위에서 와 가지고 뉴턴해서 다시 군위 들어오는, 밑에 박스로 들어오는 길 있죠?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예.
박운표위원
거기 가로등 한다 했는데 가로등 언제 해요?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안 그래도 면에서 같이 현장을 가 봤는데 일단 저희는 통로박스 양쪽으로 보안등 정도를 생각했는데 주민분들은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전체 다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대략 한 2억 이상 들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걸 양쪽 다 해 달라고 한다고요?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예, 그렇게 저희가 면의 직원하고 갔을 때……
박운표위원
양쪽 다는 안 하고 이쪽 뉴턴 들어가는 입구만 해도 될 건데요.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저희는 양쪽에 들어가는, 통로 박스 양 끝쪽에 보안등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주민분들은 가로등 라인 전체를 다 해 달라고……
박운표위원
다 해도 몇 개 안 하면 될 건데요.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양방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박운표위원
몇 개 정도 해야 되는데요?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보니까 한 30개 가까이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만큼은 아니고 한 50m에 하나 해도 그만큼은 안 되잖아요. 뉴턴 하는 데만 하면 되지, 거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그래서 그렇게 우선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안 그러면 거기 뉴턴하는 데 하고, 삼거리까지 가는 거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선암산 터널 전기료, 여기 선암산 터널은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정확한 교통량 통계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는 편입니다.
장철식위원
거기 다니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해 놨으니까 전기료가 필요하겠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과는 작년에도 사업이 많아서 이월금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도 그렇고 많은데요. 이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 하더라도 농사짓는 곳에 사업이 좀 많이 있잖아요. 농로라든지 배수라든지. 그러면 농사철이 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 줘야 농사짓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 건 우선적으로 좀 파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건의 드린 바가 있는데 간동의 침수지역, 거기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검토 자료는 1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자체가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면 이런 걸 차질 없이 빨리 빨 리 좀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물론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순차적으로라도 진행을 필요한 대로 빨리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사업 부서라서 예산도 650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올해도 이월은 최소화 하시고 예산을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무인 카메라 단속 설치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우보의 학교 앞에 그것 철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면민들한테 교통 편의도 많이 제공해 주셔서 인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어디 됩니까? 3개를 더 추가로 하시는데.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본예산에 당초 올린 게 2개소입니다. 그 2개가 군위초등학교 앞입니다. 그거는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위해서 요청이 왔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봉황1리 마을회관 앞에 노인보호구역입니다. 밀알,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하나 하는 거는 화전 1리하고 2리 교차로, 거기는 요전에 사망 사고도 있었고,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사업이라는 게 8개면의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각 면의 과중도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따라 편성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 부기상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입찰을 한꺼번에 많이 한다 하면 이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물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능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예산 요청 하는 걸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
매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이월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부기상으로 볼 때는. 군수님께서 리별 간담회 시 건의 사항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걸 세워놓고 제때 집행 못 할 거는, 다음에는 예산 편성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부 사업 편성목에 보니까 편성되는 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보니까 수의 계약에 해당되는 금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의 계약이 되면 모든 업자들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 좀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배 부른 사람만 계속, 사업이 밀려 가지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좀 풀어서, 여러 사람 투입해 가지고 사업들이 빠른 시간 안에 진척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너무 편중돼 가지고 사업이 밀려서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곤란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우리 김영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보면사무소 앞, 거기 차선하고 정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황색선이 그대로 살아 있고, 그리고 우체국하고 그 교회 사이에 들어가는 길 있죠?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거기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중앙선을 안 끊어 놔 놓고 거기 개인 집 앞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놨어요. 진입하는 도로를.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가 매번 불법으로 거기 들어갑니다. 교회 위로 올라갈 때. 이쪽 면사무소 쪽에서 교회에서 위로 올라갈 때 매번 불법으로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밑에 한 집 있는 데는 끊어 놨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중이 이용하는 길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
이장영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면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지역 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사고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청와산권역 안내표지판에 1,000만 원 예산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데 1,000만 원 듭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기존 안내판이 쓰러져서 간판으로서의 그 역할을 못 해서 그냥 간판을 새로 디자인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박운표위원
새로 세우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디자인비하고 거기에 다시 쓰러지지 않게 기초 공사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농산물 상품화 처리장 매입, 이거는 어딥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지금 부계면의 행복한밤마을 영농조합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인데요.
박운표위원
저온 저장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세 공과금이 있고 이래서 지금 적자에 허덕여서, 그래서 거기 조합 법인이 이걸 운영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가 어떤 접점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떤 건의가 좀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창고는 몇 평인데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총 평수는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거기 창고 1‧2층하고 그 안에 기본 집기가 있습니다. 지장물하고. 감평사 금액 들어온 것 중 20%만 이번에 보상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군에서 매입한단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운표위원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앞으로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논의도 안 하고 매입해 가지고 그냥 던져 놓으려고 그래요? 일단 그걸 매입하려고 하면 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저온 저장고 창고하고 보니까 위에는 사무실인가 그렇던데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큰 틀은 위탁 운영 아니면 임대 방식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을 때 돈 들어가고 또 운영 안 된다고 군에서 다시 인수하고, 이것 행정이 좀 그렇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지금 용도 목적 뚜렷한 것 없이 개인 법인을 매입한다 이 말씀이죠. 공유재산 심의 거쳤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심의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10억입니다. 건축물이 10억 이상 감정 평가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2억 정도밖에 안 돼서 대상은 안 됩니다.
홍복순위원
대상은 안 돼도 저희들한테 설명했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거친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누가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외부 주민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매입을 한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 안 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법적인 문제 잘 알아보시고요. 예산 편성해 줄지 안 해 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씨앗마을, 새싹마을, 열매마을, 스타마을 이게 종전과는 금액이 좀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도 지정한 금액 내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새싹 마을은 종전에 얼마였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500만 원입니다.
홍복순위원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위원장님?
박수현위원장
예, 허락합니다.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지역전략팀장 박정애입니다. 일단 1단계 씨앗 마을은 500만 원까지가 한도고요. 새싹 마을은 2,000만 원까지고, 열매 마을은 5,000만 원 그다음에 희망 마을은 2억까지, 그리고 아직 안 하고 있는 행복 마을은 5억까지입니다.
홍복순위원
다섯 가지인데 이 금액 정한 거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게 지난해보다 금액이 증 됐거든요.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이게 마을별로는 한도가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여 마을이 많고 해서……
홍복순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이 곤란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지역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사무국장은 사퇴했습니까? 퇴직금이 지금 들어왔네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작년 연말에 종료되었는데 그때의 퇴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은 다른 분이 또 오셨어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이게 작년 연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9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9,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시비 공모 사업입니다. 시장 아케이드 기둥 도색할 예정입니다. 군위시장.
영숙
김영숙위원
군위시장만 합니까? 의흥도 합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군위시장.
영숙
김영숙위원
의흥은 할 것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전통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군위읍이 전통시장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의흥도 전통시장 맞잖아요?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법상으로 저희 군에는 군위읍 밖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하여튼 마을마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시고 성과를 내신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농산물 상품화 처리장 매입, 이것 설명하실 때 군이 지분을 80% 가지고 있고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거는 영농조합 지분 20%, 맞잖아요. 그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보상 금액 책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설명이 영농조합법인 20%에 대한 것을 다시, 우리가 기존 80% 가지고 있는데 100% 만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법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공유재산 심의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아닙니다. 10억 이상 돼야 보고하는데 이게 2억 얼마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좀 미리 알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가 10억 이상 돼야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2억 얼마인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주지시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든가 이런 답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그게 10억 원 이상 되면 무조건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제가 이것 심의한 것 알아요. 그날 심의했다는 걸 아는데 이게 2013년부터 계속 말썽이 많은 데입니다. 좀 곪아터졌다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든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는 부분 범위 안에서 해결 방안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이야기 들었죠?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기는 그렇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걸 잘 해 가지고 군 지분 100%로 만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간에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간사 박운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 받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답변은 우리 두 과장님한테 자유롭게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시니어 의사 채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 모셔오는데 이번에 공보의가 한 분 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대구시 전체에.
영숙
김영숙위원
전역은 몇 분 하십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여섯 명 합니다. 6명 하는데 일반의가 2명이고, 치과의가 한 명이고, 한방의가 3명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구시 전체에 일반의는 2명밖에 안 오고, 한방의도 2명밖에 안 올 예정입니다. 사실 한방의까지 지금 부족한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의하고 한방의를 한 명씩 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당직 진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현재 당직은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 세 분 중에 두 분이 전역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직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 2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소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올해부터 당직 진료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직 진료실을 계속 운영할 건지, 아니면 야간 진료까지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소에 순회 진료하는 의사가 현재 두 분이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아직, 올해는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년에 전역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지소에는 진료가 문제가 없다, 현행대로 하면 되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현행대로 하면 되지만 현재 당직 진료실의 두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한 분밖에 안 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시니어 의사를 모시고 오면 당직 커버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당직은 안 하고 지소에 저희가……
영숙
김영숙위원
지소에는 두 분 계시다면서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두 분이 다시 들어와야죠.
영숙
김영숙위원
아, 여기 당직으로 들어오고 이분이 지소로 나가신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순환 진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공보의 한 분밖에 못 받았어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경상북도는 더 심각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다 하나씩이에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조사해 봤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딴 데, 상주나 이런 데를 들어봤거든요. 아예 한 명도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상주, 영천 이런 데는 아예 안 줬다 그러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사람이 없으면 가서 로비를 해도 어렵겠지만 손 놓고 있기보다는 가서 많이 보채야 되거든요. 모시고 올 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공보의 자체가 작년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 복무 기간이 우리 보건소가 배가 되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3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걸 국방부와 행안부에서 좀 협의해 가지고 관공서에 우리 공보의도 복무기간을 단축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면 그래도 현역보다는 여기가 편하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1월 달 시도 간담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2년으로 하자고 그런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으로까지, 그거는 법으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도지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대통령실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내년에 아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소와 진료소 간의 문제라든지, 공보의 복무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시도에서. 그래서 조금씩 법이 많이 바뀌어서, 제 생각에는 지소를 진료소화 하면 의사가 그래도 그 공백을 좀 메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소가 진료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료직들이 진료와 처방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지역의사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아무래도 그 의사들이 공부해 나오는 기간이 10년 걸리잖아요. 그 10년간을 우리가 여기서 대응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오면 무조건 의무 복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여학생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그 10년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진료 공백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는. 이게 70년대는 진료소가 지소의 진료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공보의 제도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진료소로 나갔는데 시범으로 하는 데가, 거기가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게 경상북도에서 올해 처음 합니다. 시범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시범으로 해보고, 저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걸 앞으로는 법을 바꿔서 확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100% 지금 해소 되거든요. 진료 공백에 대한 거는. 앞으로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10년 후가 되면 지역 의사제도로 해서 그분들이 배출돼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시고 중앙 정부에서도 무슨 또 하달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니어 의사 이 분은 뭡니까, 월 봉급 주는 형태입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립의료원에서 하는 공모에는 월 1,100이 기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 출퇴근 시간을 보니까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고 돼 있던데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주 30시간 이상이면 월 1,100이고, 나머지 밑에는 시간제거든요. 사실 시간제 의사는 너무 금액이 작습니다. 월 4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400 받고 의사분들이 여기 군위까지 오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는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9시는 아니어도 10시 정도에, 출퇴근 하는 바쁜 시간은 좀 피하고 퇴근도 약간 복잡한 시간을 피하면 그래도 저희가 채용할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시간대를 맞췄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의사가 귀하다 보니까 모셔오는데 조건이 너무 좀……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모집을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 젊은 분 있었잖아요. 소보에 계시던 분.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분은 중간에 하시다가 그만두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계약해서 그걸 지키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전번에 그분도 그만두고 가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법을 좀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자기 편한 데 와서 벌다가 가 버리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을 잘해야 되겠죠.
영숙
김영숙위원
어떻게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네요. 그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없죠. 워낙 의사가 지금 귀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사실 농번기가 되면,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인데 10시라고 하면 한낮입니다. 보통 6시 되면 들에 나가고 하는데 9시도 지금 바빠서 우리가 출근하면 줄 쫙 서 있는데 그 농번기 10시에 와서, 또 5시라고 하면 아직 한낮인데 그 때 또 퇴근하고,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합니다마는 사람 모시기가 그렇게 힘들다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때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저희가 협의를 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면 돈이 더 올라간다 그 말이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사실 그분은 시니어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거든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 여유도 다 있으신 분들이 젊은 우리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출퇴근하고자 하는 생각이 좀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했습니다. 사실 우리만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시니어 의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 교통편이 좋은 데 가고 싶지, 이렇게 자기가 자가 운전해 와야 되는, 이 지역까지 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좀 감안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시니어 의사 오기 전에,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협진이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캠도 설치하고 했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합니까?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도 활용하고 또 비대면도 하잖아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비대면도 지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제도적 개선이 돼야 되고, 일단 우리 문제뿐 아니고 전국이 다 문제니까 참 걱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10시에 와서 5시 퇴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농촌 실정에 되레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나,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잖아요. 또 민원 생기고 하면 어쩔까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려 봤는데 계약 조건이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일단 채용이 되면 그런 바쁜 농번기라든지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저희가 말을 해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유리한 조건을 자꾸 만들어야 저희한테 또 문의라도 오지, 지금 사실 문의조차 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그분 모셔오기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 말씀이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니어 의사라고 명명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명명하는 게 아니고……
정하
이정하보건행정과장
아니고요. 국립의료원의 공모사업 이름이 시니어 의사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4년 동안 지역주민의 권익보장과 민의를 대변해 오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받기 전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민원성 질의는 좀 지양하시고 궁금한 사업과 예산 편성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소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부탁 좀 할게요. 사실 저희 군위군 농민들은 실지 농사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직불금, 농민수당, 또 바우처 이런 걸 주니까 다소 좀 나은데 여러분들이 농민들을 위해, 사실 기계 신청할 때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택도 없는 거는 탈락시키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고품질 식량작물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는 어떤 작물이 고품질로 선정돼 있어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품질 작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식량작물이거든요. 고품질 식량작물은 쌀을 식량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골든볼, 이게 우리 군에서 권장한 지는 몇 년 안 됐잖아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철식위원
그러면 군에서 권장하고 난 뒤에 현재 생산하는 농가가 지금 많습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년도에 심은 골든볼이 올해 되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겸해서 저희가 이번에 판촉 행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개별농가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작해서 하는 거는 올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군에서 홍보 행사를 해 주면 농가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고액 분리기 지원에 7,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하는 사업입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양돈 쪽에 많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사람은 오줌·똥을 가리는데 동물은 그렇게 가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밑으로 다 한꺼번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액하고 건더기를 걸러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만 냄새가 좀 덜 납니다. 이거는 악취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처음 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이때까지 좀 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없었어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는 원래 시비에 두 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두 대를 하다 보니까 약해서 이번에 군비를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이게 더 증액됐습니까? 이번 추경 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바우처는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1,000명으로 계산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1,090명 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또 선별해 가지고 누구를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해서 다 구제를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기질비료 수급 안정지원에 국비하고 많이 가져 오셨네요. 204쪽.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통합영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면 시에서 올해는 5억을 받아 매칭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 센터에 보면 3개 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별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반납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좀 단출하게 바꿨습니다. 예산의 증감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런 건 잘하셨습니다. 사실 기술센터는 과도 방대하지만 업무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장님과 직원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밭작물 파쇄기 지원이 처음으로 올라왔네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잔가지 파쇄라 해서 1억 5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게 75세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전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지 남은 것들을 파쇄해 줬는데 이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게 잔가지를 태워서 발생하는 것보다 고춧대라든지 깨 떨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해서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밭작물에 대해서도 파쇄를 한다, 그리고 연령을 75세로 딱 끊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70세로 좀 하향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군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추경에서 동의해 주시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요즘은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편성한 건 아주 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2쪽에 골든볼 사과 유통 및 판촉행사 지원에 4,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골든볼이 군위만 있으면 좀 덜한데 사실은 문경이라든지 저 위쪽에도 골든볼을 생산을 합니다. 우리한테만 전문적으로 주면은 좋은데 그쪽에서도 사실 지금 나오는 수확량으로 보면 군위보다 그쪽이 더 많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위 골든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선점하려고, 그래서 올해 여기서 나는 골든볼하고 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판촉 행사를 해 가지고 아, 군위 하면은 골든볼이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민간위탁, 이게 이번에 더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 상임위 때 저희가 변경 동의를 받으면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도 좀 적었고, 또 중심이 군위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직매장 수가 또 늘어나고 대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건비 소요가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산할 때는 5명 기준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10명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늘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농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번 추경 때 잔가지 파쇄기 얼마 더 올랐죠?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3,180만 원 올렸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이거 인건비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파쇄단이 몇 명인데요?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총 6명이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당 12만 원씩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박수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회피 신청을 하셨고, 의장님께서 승인하셨으므로 김영숙 위원님께서는 신청에 따라 회의장에서 퇴실하시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김영숙 위원, 퇴장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주은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산성면에는 파크골프장이 언제 개장됩니까?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사업을 다 해야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오는 거네요?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철식위원
그럼 현재 사업하는 거는 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다?
은하
주은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단과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목록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록 조서는 받은 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