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올해도벌써3월중순에접어들어봄이성큼다가왔음을느낄수있는요즈음입니다.하지만아침저녁으로쌀쌀한기운이남아있어일교차가크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금일의의사일정에대해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덕열
윤덕열사무직원
사무직원윤덕열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회의를개의하여지난2월26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등총3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제3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럼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하여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의안번호822호,「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아,의사일정제2항.진행하세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어서의안번호823호,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혁신과장김정섭입니다. 지금부터의안번호824호,「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안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드리며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자세한내용은기본계획용역사인주식회사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경용차장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용역사인주식회사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김경용차장님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용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송민석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송민석입니다. 제309회임시회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송민석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는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현옥과장님사전에오셔서설명도잘해주셨고이해가많이갔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한가지좀우려가되는지점이있어서답변을듣겠습니다.위임한계의명확화를위해서조례개정안에제2항‘산정방법’에서‘시장이따로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랬을때혹시문제가될만한사항은없나요?민원사항이라든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조례16조의3이되겠는데요.기존에기본적인내용은이미1항에서정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개정되는내용은1항의범위내에서시장이따로정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지금산정방법에있어서기존에도있지만좀구체적인내용을명시할필요가있다해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런데여러가지조례재개정의복잡성,간결성,능률성이런것을다따져볼때저희도이조례재개정준비작업을하면서‘이것을조례에다담아야되느냐’아니면‘지침으로내려가야되느냐’이런거를좀검토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조례상에는어떤비용산정의기준시점이라든가시설종류별로건축물의설치비용,산정기준이런게구체적으로나와있지가않습니다.‘이런부분을조례에담기는좀복잡성이있다’해서‘조례에는근거기준을마련해주고지침에서이부분을받아서구체적으로정할필요가있다’이렇게판단을했고요.타시에도이렇게적용하는사례가있는지를저희가좀조사를해봤는데서울시라든가수원시에서도이렇게적용을하고있는걸로,
병일
최병일위원
네,대도시는2개정도가있는것같고요.포괄적으로시장에게위임하는부분에있어서추후에‘조례에정해야할산정방법에서행정소송이라든지민원들이왔을때혹시빌미가되지않을까’저는이런우려가됩니다.그러니까‘시장이구체화시킬순없다고하지만오히려포괄적으로했을때는또다른민원의빌미가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그에대한고민을좀많이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도저희가조례개정을준비하면서검토를했는데요.이게기존에공공시설등의설치비용이라든가부지가액산정기준이이미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이번에개정되는내용은그1항에정해진기준범위내에서시장이조금더구체적으로정할수있도록.그러니까시장이무한정따로정할수있는그런부분은아니고1항에서정한범위내에서조금구체적인내용을,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1항에대한내용이,그내용전체에대해시장이정할수있다,산정할수있다,지금산정방법에대한부분을제가질의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랬을때행정소송이라든지이런게,특히도시계획조례같은경우가가장민감해요.또개별적으로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면밀히검토하셔야되고시장의포괄적인산정방법에대해서는아마도면밀하게검토해보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부분은좀더저희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면아예구체화시키시든지요.‘너무포괄화시키면문제가더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고요.끝으로설명잘들었는데용적률400에서450퍼센트,타시에비해서저희가좀늦은감이없지않아있는것같은데요.기반시설다충족이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장중요한거는공원부분하고교통부분이에요.상하수도라든지이런부분은사회적기반이충분하다라고설명을들었는데제가이조례를검토하다보니까지금도교통과관련된부분이라든지안양시민이이용할수있는공원에대한부족이런부분들이야기되고있는데400퍼센트에서450퍼센트됐을때그런부분들도염두에두시고공원부지도더확보하는그런쪽으로가셔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이번준주거지역용적률상향이되면개발밀도가증가하기때문에교통이라든가주차장,학교,공원이런도시기반시설에문제가없는지를충분히검토하고시뮬레이션도해보고해서‘이정도는감당할수있는정도의수준이되겠다’해서450퍼센트로상향시키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잘들었고요.계획했던대로문제가없이잘하리라고믿습니다,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우리가준주거지역을400에서450퍼센트로상향을하는데요,이것을하는목적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용적률상향의취지,배경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이게저희시가타인근지자체,군포라든가의왕,과천에비해서준주거지역의용적률이낮게책정되어있습니다.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어떤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도시경쟁력확보에조금불리한면이있었습니다.이런부분을감안했다,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지금우리안양시가준주거지역그리고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상당히대폭적으로용적률을완화하고있어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주거지역은용적률에대한게지금어떻게되어가고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은1종,2종,3종특히지난’21년12월에용적률을한번개정한바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몇퍼센트정도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2종은240에서250,3종은260에서280퍼센트,준주거지역은300에서400퍼센트로’21년도에한번용적률을상향시킨부분이있고요.이번에준주거지역에대해서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450퍼센트로다시조정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같이’21년도에준주거는400퍼센트로상향을했어요.그런데현시점에서또올리는사유가아마도구체적으로는또있을거라고보는데요.주거지도지금건축비인상에다가인건비인상,여러가지로해서건축분담금이,입주분담금이엄청나게높은금액으로,알고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만안구가지금재개발‧재건축이일이빠르게진행이안되는이유가아마이런데있지않을까싶어요.그렇죠?입주분담금때문에진행이더디게간다고보고좌초되는곳도많을거라고봅니다.어쨌든우리가용적률완화를못해주는사유좀한번말씀해주셔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일단이번준주거지역용적률상향은우리시에서주요정책사업인인덕원인텐스퀘어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박달스마트밸리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여기에도시지원시설용지가들어오고또이부분에앞으로토지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이런부분이발생할수가있습니다.앞으로변경에따른중도위심의라든가이런데용적률이낮으면상당히불리한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선제적으로대응하는부분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재개발‧재건축의정비사업같은경우는도정법에근거를두고추진하는데이게,물론준주거지역은우리시전체건축물에전반적으로적용되는그런용적률이거든요,특정부분에한정되는그런부분은아니고요.정비사업같은경우는도정법에근거해서역세권인경우에는120퍼센트까지완화도가능하고또도심복합개발법에따라서주거지역은120퍼센트,준주거지역은140퍼센트까지도완화적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법률특례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잘적용해서추진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어쨌든도정법에의해서역세권이라든가그런지역들은완화를좀받을수는있는거죠?도심복합개발도있고.그런데도일반지역외에있는지역들은그런혜택을못받고있는상태잖아요?그럼지금완화를못해주는사유가어쨌든주민들의주거지역이더열악해지는것을막기위한그런사유도있는거죠?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그런것을확충해야되며그만큼또빽빽하게집이지어지니까도시환경이,주민의삶의질이낮아진다는이유로이렇게말씀을하셨던것같아요,시장님도그렇게말씀을하셨고.그런데지금공공에서개발하는사업도보면요다더완화해주고있어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부분들은제대로해주면서진짜열악한부분들은,만안구가구시가지가진짜많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기본용적률이280이죠,우리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3종이,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3종기본용적률이.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거기서한20퍼센트정도,상위법이300퍼센트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20퍼센트정도해서300으로만약간이라도올려주면그거에걸맞은여러가지사업성이라든가그런것들이많이완화돼서주민들한테그게다적용이되지않을까싶은데거기에대한앞으로생각은없으신지여쭙고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원도심과신도시간의지역적형평성문제도충분히저희들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도시계획조례상의용도지역별용적률상향부분이라는것이지자체의기반시설수용능력이라든가개발여건,도시공간구조이런지역별특성을감안해서단계적으로종상향이돼야지그렇지않으면지역의여러가지기반시설부족문제라든가또생활SOC그런부족,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될수가있기때문에단계적으로신중하게검토를해야된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신도시라든가상가용지부지라든가그런쪽은다완화로인해서그런혜택들을많이보고있지만구시가지는애초에열악한상태로있었기때문에그거는특별히특례를적용해서그런쪽은완화를해줘야되지않을까싶어요.지금280에서기본적으로도로라든가,그런도로미터수가기본적으로들어가는게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일정폭기부를,
김경숙위원
그것은기부채납으로받아주지않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로라든가이런것다기부채납으로,네.
김경숙위원
지금어느곳보면사방으로기부채납이다들어가는곳도있고그러기때문에.그게다기부채납률로들어가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들어갑니다.다만‘2종에서3종이다’,이런부분의도로일정폭,15미터,20미터도로폭을확보하도록되어있는데그도로폭이확보가돼야종상향이가능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그게기부채납인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기부채납으로다받아주는것,2종에서3종올라가는것기부채납료를내야되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종상향하기위해서기부채납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냥종상향은3종까지는정비계획으로해주고그이후에기부채납받는그런것도해주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국토계획법에서용적률에대해서,
김경숙위원
그게정해져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법적상한을정해놓고각지자체별로,아까제가설명드린기반시설수용능력이라든가개발여건,도시공간구조이런지역적특성을감안해서각지자체별로정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물론‘그냥300으로올려주면되지않느냐’이런부분도있는데이게여러가지사회적문제가있는겁니다.왜그러냐면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같은경우도200에서300으로올라갈때공공임대주택의재개발은50퍼센트,재건축은30퍼센트공공기여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정비사업을하면당연히밀도가높아지고하기때문에그지역에살고있는세입자라든가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의주거안정이런부분도함께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공공임대주택의어떤기여는필요하다.
김경숙위원
아니지금준주거지나상업지이런데는그런것들을적용을안하잖아요?그런데왜주거지에만꼭그런것들을다적용해서그렇게하는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은또다른부분,왜냐하면,
김경숙위원
기존280에서300으로주고그이후에추가되는용적률을기부채납을받아주는그런융통성있는행정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지금개발분담금으로조합원들은요재정착을하지를못해요.한10퍼센트정도밖에못해요.그렇죠?그런것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분들이분담금내는것울며겨자먹기로이렇게하고있다는것을좀잘알아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염두에두시고다음에그거에대한것을잘살펴서참고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몇가지만관련한내용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안양시의준주거지역중에혹시최근에지구단위계획입안요청하거나혹은사전협상중인곳이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사전협상중에있는것은없고요.최근에관양동의가로주택정비사업,준주거지역이지구단위계획으로추진한그런부분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거는추진하고있는거죠?이미다지나간거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관련해서혜택을받는지구들이어디가있을까?’해서간단하게여쭤보려했었고요.본래드리려던질의는도시지원시설용지내450퍼센트까지상향을해준다는게주요내용이잖아요?해서준주거지역용적률상향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찬성하는입장인데그런데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이용어의법적지위가어떻게되는지궁금해가지고이부분을질의드리려고했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지원시설용지는법적용어라기보다는‘신도시개발이라든가택지개발,도시개발등에있어서자족기능확보를위해유치하는용지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찾아본바로는이게’95년도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개정할때이런용어를처음사용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국토계획법이나「건축법」에는이단어가정의되어있지않고어떻게보면통상적으로쓰는용어이지만이게막상법적으로정확한정의는되어있지않은.그러니까누구나무슨시설인지는알지만법적인지위가없는애매한표현이라는생각이들었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조례개정할때,사실정의를따로하진않죠?우리조례에서도시지원시설용지에대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는하지않죠.이번에용적률준주거지역상향부분은도시지원시설용지뿐만이아니고재개발‧재건축같은정비사업지역이라든가우리시전체건축물에적용되는그런부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좀구체적으로질의드리려는내용은우리가실제로조례를개정하게되면50조에서준주거지역400퍼센트이하였던부분을450퍼센트로숫자를바꾸게되잖아요?그래서만약에어떤지역에서도시지원시설용지가아닌데우리한테지구단위계획수립을요청했을때이럴경우에는우리가어떤과정을거쳐서처리를하게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곽동윤위원
그러니까도시지원시설용지가아니지만어쨌든조례의문구만놓고보면450퍼센트로바뀌어있는걸보고신청하게되면우리시에서어떤식으로이거를대처해나갈수있는지그런절차에대한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게조례상의용도지역별용적률,준주거지역의상향부분이되겠습니다.우리시는준주거지역이한14개지역정도로분산배치가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한5개정도가이미개발사업이완료돼서,정비사업이라든가완료가돼가지고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가되고있고또두군데정도는,역세권지구라든가관양동가로주택정비사업이런부분은준주거지역의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고이렇게되고있습니다.지금용적률이상향되면그용적률적용을받아서향후에개발사업이라든가이런것적용을받을수가있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우리가조례를개정해서올려주는취지는저도1페이지내용그대로읽으면도시지원시설용지내우수기업유치유도등을통한도시경쟁력확보를위해서용적률을상향시켜주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이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표현을계속질의드리는거였고요.그러니까이게해당이되지않는곳인데도일단우리조례조문상으로는준주거지역이라면450퍼센트까지받을순있기때문에어쨌든좀무리하게어떤곳이만약에신청을했다고저도그냥가정을하는겁니다.그렇지만조례는사각지대를피해가야된다생각해서그런경우에우리시에절차적으로,그럼올려주면안되는거잖아요,취지에맞지않다면?그런과정이이후에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질의드린거였거든요.그부분에대한대답을조금제가생각한만큼답변을못받은것같아서다시한번질의를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조례상의용적률은전체다적용되는부분이거든요.어떤특정도시지원시설용지만적용되는부분이아니라다전체적용되기때문에이부분또한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경쟁력확보에도움이될걸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곽동윤위원
약간좀더기준을조례안에서엄격하게줄수는없나요,혹시?그러니까450퍼센트라는문구는두지만예를들어약간조건을붙인다든지.그러니까제가우려하는상황에대한공감대는아마좀있으신것같은데그거를조례상으로저는아예조금더처음부터막았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이런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조례상의조건이라든가이런부분은상당히지역의형평성이라든가이런부분이우려가되기때문에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예를들면‘시장이우수기업유치를위하여고시한도시지원시설용지내에서지구단위계획이수립된경우에는450퍼센트이하로할수있다’이런식으로까지쓰는것에대해서는부서에서부담을가진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어쨌든제의도를말씀드리고싶어서일단이런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몇가지만조금더질의드리려고하는게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신설하는것도주요내용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런데여기참여하는,위원이라고해야될까요?지금내용만놓고보면여기참여하시는분들이주로어떤분들로구성이되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건축허가가비슷한내용인데개발행위허가관련해서는이번에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조문이없다보니까하는데이번에그조문이신설되는부분은협의회자체운영은외부위원이라기보다는우리부서내에각해당되는그런부서로구성이되는,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지금내용보니까‘위원장은개발행위업무를담당하는부서장이되며,위원은관계행정기관및관련부서의담당공무원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저도다시찾아서읽어봤는데.그래서‘독립성이라든지혹은민간전문가정도까지도참여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다른유사한위원회까지는찾아보지못해서그냥이내용만봤을때는‘너무좀폐쇄적으로운영되는것아닌가?’라는의문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이부분은민원인편의입장에서‘원스톱서비스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민원인이개발행위허가를신청‧접수할때여러부서뭐교통,도시계획,건축,여러부서를다쫓아다녀야되는데이거는일괄한부서에만신청하면그부서에서주관이돼가지고일괄협의해주고,
곽동윤위원
다통합적으로확인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원스톱으로처리해주겠다하는민원편의입장에서신설되는그런조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어쨌든다시한번처음에말씀드린450퍼센트올리는것에대한공감대는있지만약간사각지대를혹시악용하는사례가생겨서이게우리시에서행정적인부담이되지않을까라는염려차원에서질의를드린거고요,과장님과국장님도한번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
일단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준주거지역용적률올리는거는근본적으로는찬성하고요.제가궁금한거는시기적으로지금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게사실은준주거지역에대한용적률상향은저도그렇지만몇년전부터요구했던사항이거든요?그런데계속안하다가왜지금하는거죠?그게좀궁금해요.그러니까‘시기적으로뭐가있냐?’이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시기적이라기보다는앞서설명도있었지마는’21년도에2종,3종,준주거지역에대해서한번상향한적있고요.올해’26년도에와서용적률상향이라는부분이개발밀도증가요인으로도되기때문에개발밀도가증가되면지자체의기반시설수용능력이라든가이런부분을여러가지종합적으로검토를해야되는데,
윤해동위원
개발밀도를얘기하면뭐1년전에하나지금하나똑같은얘기고요.지금한다해서개발밀도가줄어들어서기반시설이확보되는건아니고요,똑같은상황입니다.그런데제가궁금한거는‘왜지금할까’를제가고민을해봤거든요.그런데이게긍정적인측면에서우리관악대로활성화계획안이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관악대로활성화계획이굉장히중요한프로젝트인거잖아요,우리시에서는?그런데여기종합운동장반경500미터하고인덕원반경1킬로그중간사이가사실은붕떠있는상황이에요.왜냐하면아까얘기했던종합운동장근처하고인덕원근처는일반상업지역으로가는데그중간은준주거로가는거잖아요?그반경에서벗어나는데.그래서거기가사업성이안나올수있다.그래서준주거지역용적률을올린다,저는이렇게이해를했는데그게아니었나봐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윤해동위원
연계성이전혀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여러가지종합적으로반영이된다고볼수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것을연계시키셔야돼요.누군가가물어봤을때왜하필지금준주거를용적률을상향하느냐물어봤을때기반시설이어쩌고,밀집도,그것은똑같아요.언제나똑같은거고요.그러니까저는그렇게유도를했으면좋겠어요.우리가여러가지개발사업을안양시에서많이해야되는데,특히테헤란로조성계획있잖아요,특히.‘여기같은경우는그중간부분이사업성이안나오면이쪽주민들이추진을안할소지가있다.그러면여기개발을유도해야되는데그래서용적률을상향시켜서개발을유도한다.’이렇게좀스토리를짜야될것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부분도충분히반영된다고볼수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당연히그답변이나올줄알았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저희는우리시전체,어떤특정지역을보는게아니라아까준주거14개지역이있는데전체지역을보고그런부분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얘기한거는제지역구만얘기한거고요만안구도마찬가지예요.만안구도준주거지역이꽤있잖아요?여러군데있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준주거지역인데그런데도지금개발을하고싶어도,개발형식은여러가지가있지만하고싶어도사업성이안나와서못하는거예요,실질적으로.그러니까근본적인목적은사업성이거든요?그래서이번에용적률올려주면우리가생각할때50퍼센트가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엄청나게큰차이잖아요,50퍼센트면.그러면만안구도충분히개발소지가생기는거예요,이걸로인해서.그러니까그런식으로홍보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저희가도심지500퍼센트이하에서450까지해주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네.국토계획법에500퍼센트인데이번에400에서450퍼센트로그렇게조정하는,
정완기위원장
500퍼센트꽉채우면뭐문제되는게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국토계획법최고상한범위가500퍼센트인데물론인근지자체과천,군포,의왕이런데는지금준주거가500퍼센트로주어져있습니다.그런데‘우리시는왜500퍼센트로가지못하느냐?450에서그치느냐?’이런의문도가질수가있는데각지자체마다몸집이다릅니다.체구가다릅니다.그럼옷을다른거를입혀야되는데이뜻은뭐냐하면우리안양시가인구밀도가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부천시다음으로높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도시관리차원에서는밀도관리라든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기반시설의수용능력이런걸전반적으로검토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까지가기에는다소부담스러운부분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서부서에서450결정해서다그래서정하게된거예요,밀도때문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런부분을지난해구시가지활성화방안용역에서여러가지시뮬레이션이라든가이런거를검토해서450이도시기능에문제가없는수준이그정도수준이되겠다해서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주위에서는‘다500퍼센트인데또안양시만450이냐’그런얘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몸집이다르다’그렇게,네.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항없으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윤해동위원
제가먼저하겠습니다. 아까그PPT를좀보면서. (영상자료제시) 그러니까지금이거의골자가리모델링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용적률을완화시켜주자는뜻인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용적률완화가되면,지금이슈가되는게평촌신도시전체개발이거든요?그런데PPT자료를보다보니까‘용적률완화를하더라도기반시설이충분하다’이렇게제가아까내용을봤어요.맞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여기서고민하나해봐야될거는평촌신도시용적률이330퍼센트로계산을하신건가요?기본용적률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기준용적률로일단,
윤해동위원
그런데중요한거는450까지가능하잖아요.실제로최근에‘A-17’인가‘18’같은경우는360으로올라왔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지금추가로들어온단지를보면360,350정도이렇게올라왔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모르긴하지만어떤단지는예를들어450으로들어올수도있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들어올수는있겠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랬을때도기반시설이충분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을전체적으로우리가검토를당초에신도시정비관련해서는330을해가지고그렇게했는데크게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그런데이후에정비구역지정할때용적률을대부분사업성때문에높여서들어오는데요그부분도우리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데크게문제가없다고보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건뭐냐하면평촌신도시용적률을330으로계산했을때는저도자료를많이봤는데기반시설에대한큰문제가없는걸로나오긴해요.그런데330으로만하는건아니라는얘기죠.450까지가능하기때문에어떤단지에서는450으로갈수도있는거예요,그거는모르는얘기지만.그랬을때는기반시설이아주넉넉하게여유가있지않은데재건축을하면서용적률을확상향시켰을경우에그것까지만족을하느냐,그거는좀고민을해봐야되는것아니에요?
아니요,그러니까리모델링단지만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에요,저는.평촌신도시전체를보는거예요.그러니까제말은지금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고지금선도지구로지정된데서들어온계획안그정도수준으로가면문제가없다고요.그런데그거는현상태고앞으로2년,3년후에다른단지에서용적률을확높여왔을경우에거기에대한대응책이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
그럼450으로가도다소화가가능하다고요,이게?
그러니까요.그러니까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현재까지는문제가없다고요.그런데앞으로의문제가있지않겠느냐는우려가섞여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이왕말나온김에좀말씀을드리면기반시설은기반시설이고요학교수용문제도좀,이거는국장님이국차원에서답변해주셔야할것같은데인근학교수용문제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저번에도시계획위원회에제가참석했는데교육청국장이거기도시계획위원으로참석하더라고요.그런데지금학교문제도상당히얘기가자주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이게문제가뭐냐하면평촌신도시도평촌신도시마다약간좀달라요.평촌신도시를기점으로해서북쪽같은경우는요,일례로‘달안초’같은경우는한학년이몇명인지아세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거기전교생이71명으로알고있고초등학교3학년이3명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한학년이7명씩들어옵니다.한학교에서한개반이아니고요한학년이7명입니다.‘희성초’같은경우도요한학년이14명인가밖에안돼요.두학교를합쳐도20명이안됩니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렇게같은평촌신도시라하더라도북쪽같은경우는학생수가거의전멸하고있어요.그런데학원가같은경우는포화상태예요,또이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그게아마단지특성때문에도그런영향이있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평촌신도시애초에특별법나와서계획할때부터누차주장했던게뭐냐하면‘학교를포함할거냐말거냐’를수도없이얘기했어요.그런데항상집행부에서했던얘기는‘교육청소관이다’.항상그랬거든요?그런데이게만약에평촌신도시가개발이되고나서나중에대응이안될수도있어요.그러니까‘A-17‧18‧19’같은경우이미가고있고요.어쩔수없잖아요.그런경우는좀늦은감이있죠,거기는,이미손쓰기는.그렇지만다른단지같은경우는지금이라도빨리교육청하고협의를하셔야돼요.그래서학생이포화상태가있는데는학교를빨리편입시켜서학교를증축하거나학교규모를늘리거나해서대응책을세워줘야맞는거고요.북측같은경우는한학년에7명인데학교가과연존재할수있겠느냐,나중에.이런문제가있으면두개학교를통폐합한다거나이렇게해야되는데이게그학교들이재건축범주로들어와줘야가능한거예요.지금처럼빠져있으면불가능합니다,이게.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네.이번에금년도사전자문으로6개단지가신청이됐는데내일부터라도협의를돌리는데교육청하고적극적으로협의해서그런문제점이사전에파악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지금들어와있는6개도전부학교포함안되는걸로들어왔을걸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작년에3개,이번에6개다포함안되면?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증가되는세대수에대해서교육청하고협의해서문제점이있으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거한2년전부터계속주장했던건데지금한발자국도간게없어요.그러니까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시가너무소극적인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위원님제가좀첨언을드리면요사실은학교하고협의하는게정말쉽지않습니다.그런데최근에국토부에서도그런부분을인지하고요학교하고우리정비사업관련되는대표단들하고이렇게해가지고회의를한번한적있습니다.관련부서했는데일단그런부분을다인지를하고있는데사실교육부하고협의자체가쉽지않은부분이있어서좀그런사항이있다는걸말씀드리고요.그부분을계속회의를최근에1차를했었는데어떻게보면쳇바퀴도는그런회의였습니다.그런데그런회의를계속해가면서준비를하려고하고있는그런상태라는걸말씀드립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어려움은저도모르는건아니에요.어려움은아는데저는답답한게뭐냐하면만약에이런식으로이백몇십퍼센트의용적률을가지고있던평촌시가기본330부터그이상으로개발이완료됐을때과연현재학교상태에서이게수용이가능하겠냐는의문은일단남습니다.왜냐하면지금도포화상태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당초에기본계획을수립할때요학교자체가한5개정도는없어져도된다고기본계획에그렇게조사가됐던사항인데요실제적으로지금현재도시청을기준으로해가지고북측쪽에있는그런단지에서문제가있는것처럼사실학교가다존재를,단지별로꼭필요하면해야되지만교육청에서도학교이런부분은배정을좀돌리면서그렇게해야될부분이라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말이길어지니까좀짧게할게요.국장님,국차원이든시차원에서요학교재학생인원을파악해서,특히포화도가심한곳,이런곳은시에서정책적으로딱찍어서그학교에대해서교육청하고협의를긴밀하게두세개찍어서해서포함시키는방향으로가면안되나요,이게?이거를‘전체학교를포함하냐,마냐’로가면복잡해지죠.그런데‘몇개를찍어서이건정책적으로가야겠다’이렇게는할수있는것아니에요?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교육청하고더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이게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달안초같은경우에학부모들이난리예요.왜냐하면내애가초등학교1학년입학을했어요.그런데학생수가전교생이7명이에요.그러니까학부모들이전부다전학을시켜달라고그래요.내애를학교보내면그게공부도있지만사회성을길러주는건데7명이있는학교에서사회성이길러지겠느냐.그래서학생수많은데로전학시켜달라고난리거든요,지금교육청에민원넣고국회의원면담하고.이런걸로보면학생수가적은데는빨리빨리통폐합시켜서학교의그것을갖출수있게해줘야되는거고학생이넘쳐나는데는좀더규모를늘리고현대화를시켜줘야맞다고생각을하는데.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예,그런것좀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예,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아까윤해동위원님하신말씀과도좀연장선상에있는데여기자료로만보면저희기반시설영향검토가다영향이없다고나왔잖아요?사실그런데학교가제일궁금하기도했었고실제로여기뒤에내용보면거의충족된다는식으로약간애매한표현이좀있었거든요?그런데이거는제가어제담당팀장님통해서자세하게설명을들었고결론적으로는,‘도시혁신과’로이름이바뀌었죠?그래서리모델링팀뿐만아니고옆에1기신도시팀이평촌을종합적으로관리해야어떻게보면큰무리없이사업이진행되겠다는생각을해서과장님이이거는팀간의업무를잘챙겨달라는그런당부의말씀만좀드리려했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건축적용완화’관련해서만좀의견을드리려고했는데요.여러가지우리가인센티브들을부여할수있는조건들을마련했는데제가여기서없지만좀추가됐으면좋겠는게‘양육시설관련해서조건을추가하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의견을드리려하고요.저도찾아보니까2019년부터「영유아보육법」이개정돼서500세대이상아파트는국공립어린이집이들어오게되어있는데새로리모델링해서500세대이상이되거나이전에500세대이상인아파트단지들은사실지금없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아이들을키우기좋은안양’이런얘기는저뿐만이아니고시장님도많이하셨고우리안양시가최근에인근비슷한인구대에서는출생률가장높게올랐다는보도도보셨을텐데‘그런기조에발맞춰서인센티브가들어가면좋지않을까’라는의견을저는드리고싶었고요,물론내부적으로검토했었다는의견도들었습니다.그럼에도좀필요한부분이라생각해서오늘공식적인자리에서의견을드리고싶었고요혹시과장님차원에서조금의견주실수있으면답변듣고저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우리가공공성확보기준해가지고‘지역친화공간조성’이라는그런부분을추가로넣었는데요.수원시같은경우는그런시설을리모델링기본계획에다넣은게있더라고요.그런데거기는어린이집이나놀이시설이런공간을설치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했는데나중에이런부분은관리라든지그런문제가좀있기때문에우리는그부분은넣지않고‘공개공지’나‘담장허물기’이런쪽으로친화공간을좀했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은좋은말씀이신것같습니다.그런데일단우리는내부적으로는그런부분은좀생각을안하고있는부분이고내부적으로그런부분도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의견청취의건인만큼저도자유롭게의견을드렸고요,부서에서최종도시계획위원회넘어가기전에잘면밀히검토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한가지만좀염려스러워서질의드리겠는데요.일조권특례,이게‘준수’에서‘권장’으로바뀌잖아요?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완화하는건데완화했을때장점도있지만또분쟁의소지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법적으로인근주민들의일조권침해민원이라든지이런것들법적분쟁이야기될수도있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가이드라인이라든지건축심의단계에서강력한통제방법,방안이런게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리모델링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많이완화가되어있는데요.이런부분은도시계획위원회때위원들이많이챙기는부분이더라고요,어차피민원이있을수도있고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반영을많이,위원들의견이있다그러면그런부분을반영해가지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도시계획심의위원이말을안하면그냥넘어가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청취의자리이긴하지만이런부분들이가장시민들이민감한부분이에요,일조권.짓는사람같은경우는그거를조금이라도더짓고싶어하고또민간인으로서는내집의일조권이피해를받으면안되니까이것을완화한다라는것이알려지면이에대한불안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을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심의할때도우리부서에서도그런의견이청취에있었다라는이야기도꼭해주셔서그부분에대해서꼭반영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니까‘가이드라인을엄격하게해라’이런얘기입니다,권장하는대신에.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지금리모델링같은경우는기본법에제한이굉장히많이되어있습니다.기존에3층이상은못하게끔되어있고별도로증축할경우에는옆에같은단지내에그런문제가생길수가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완화시켜주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인접동이나이런데또그런문제가생길수도있고이런데하여튼위원님하신말씀을참고로해서요잘검토를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지금리모델링지원이평촌만들어와있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지금10개소진행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적극적으로리모델링하겠다는단지는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기존에리모델링만할수있는그런법이있다가갑자기신도시에대한노후도시정비법이생기다보니까주민들입장에서는재건축으로가고자하시는분들이계시는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지금리모델링을쭉하다가선도지구특별지역지정되다보니까재건축쪽으로다돌리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이거는리모델링지원방안이지만실질적으로지원되기는,확실히진행하기는좀확실치않다는거잖아요?그단지들이.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목련2단지’같은경우는허가가안나가는단계고요.일부단지에서도기존에추진해온그런사항이라허가를신청하려고동의를받고있는그런단지도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런데리모델링지원방안있잖아요?우리가기금조성해놨는데용역비20퍼센트외에는지원을해주는게,지금용역사에서도보내주셨는데이것을적극적으로했을때재건축하는게더지원이많지이거해가지고는크게지원받을게없을것같은데?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동안에리모델링관련해가지고는요안전진단만우리가좀지원을했던그런상태인데요주민들이적극적으로추진한다그러면그런부분도좀지원할수있도록,
정완기위원장
지원방향을좀폭넓게해야리모델링사업을하지않을까보여집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하여튼그런부분도챙겨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할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의건에대하여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가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더욱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임시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1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