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자리에서 - 하반기 때 혹시 새로운 연구모임이 조성되면,) 작년하고 올해 전반기까지의 활동계획이잖아요. 이걸 다시 넘기면 회계연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

자리에서 -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다시.) 그러죠. 반납하고 모임이 세 개가 될지 다섯 개가 될지 하나가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반납을 하고 나서 9대에서 사용을 못 했으니까 반납하고 연구모임이 다시 생기면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다섯 개면 다섯 개든지 두 개면 두 개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은. (

자리에서 - 검토해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곡성군의회 의장 발의)

전문위원 장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49호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1월 15일 주민청구서 접수 이후 같은 해 8월 19일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충족하여 수리되었고, 8월 26일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8월 2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본 조례안은 제26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와 제273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과 주민 생활환경 보호라는 정책적 가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 사항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 조례 개정 이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상반된 방향의 재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체계의 안정성과 정책 예측성에 미치는 영향, 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가 개발행위를 사실상 제한한다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발전시설 허가 전 주민설명회 의무화 규정의 법적 근거 및 상위법과의 정합성 문제, 재생에너지 개발이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및 정주여건 변화 문제,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지역에너지 정책 추진방향과의 관계 등입니다. 이러한 여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 의결 기한을 2026년 8월 18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2026년 2월 12일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률개정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발전 설비, 지분형 태양광 발전 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주민청구조례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기준은 향후 법률 공포 및 시행 이후 상위법과의 정합성 또는 충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정책적, 지역적 쟁점과 함께 최근 개정된 상위법과의 관계 및 법적 정합성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심사가 진행되어 온 사안이며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상위 법령의 변화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먼저 확인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내용과 현재 심사 중인 본 주민청구조례안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이정주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발전이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 설비는 지자체의 조례로도 그 이격거리를 달리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거리에 대한 기준은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그 기준이 달라 주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그 이격거리 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주민청구조례안에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저주파 및 소음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자 하는데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환경목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발전시설에 의한 저주파 및 소음 피해는 단순히 이격거리로서 일률적인 규제를 하기보다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용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것도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강화에 해당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계획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격거리를 강화하고 사전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본 주민청구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향후 근 시일 내 시행될 상위법과 상충하여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른바 지방까지 발전소가 난입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온한 주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농가들에게 부가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인구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본 주민청구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군계획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점,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기조, 특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모델을 확대하는 정책적 흐름과의 조화를 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청석에서 - 2년 동안 뭐하고 이제 수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그러셔야지. 이따 정회해 드릴게요, 지금은 의견 들어보는 시간이니까. 지금까지 최근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내용과 본 주민청구조례안의 관계에 대해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하신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일입니다.

국회 의결이 법만 개정이 됐지. 시행령이,

법 통과가 어제, 그제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예.

그것은 경제과에서 용역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이 신재생에너지법은 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관할하는 법은 아니고. 그런데 지난번 용역보고회 하면서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바람이 굉장히 많다고 용역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득금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 곡성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소득이, 우리 곡성군 지역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주민참여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소득들을 연금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참 고무적인 용역 보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발전시설에서 나온 이득금 플러스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으로 하면 정부에서 말하는 건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 왜? 발전 시설에서 이득금도 나오지만 또 플러스 정부에서 그 이득금을 주민들한테 직접 줘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로 하면 연금식으로 된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어서 어디는 500m 어디는 100m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자치단체별로. 근데 그 이격거리 자체를 이제는 모법에서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은 개정이 됐고 그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공포가 됐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는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전에 시행령까지 같이 개정이 돼서 공고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조례는 무력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