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차피 시대가 또 그렇게 흘러가니까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저쪽 동화정원 쪽은 곡성읍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미관은 조금······ 미관도 저희들이 봐야 하거든요.

저희가 관광 차원의 전체적인 경관과 미관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걸 고려해서 해당이 안 되는 분야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심전심이라고 제가 제안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셔 버렸어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곡성다움의 주차장을 만드시면 좋겠다, 주차장 자체가 관광물이 되게끔. 일례로 태양광 하는데 태양광 똑같은 형태의 패널로 하지 말고 태양광 올릴 때 그림이 딱 나오게. 태양광을 보러 올 정도의 그런 형태의 아이템을 내시면 좋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하는데 일반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모형이 만들어진 태양광으로, 주차장 가보니까 참 주차장을 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시설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더라. 그런 걸 좀 했으면 좋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장미형 그런 주차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외국 사례를 보면.

예, 조대현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 의견 또는 제3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그 의견을 채택 의결하는 것입니다. 곡성군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나 일부 변경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있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환경과장 남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곡면 오지리 135번지 일원에 조성된 섬진강 침실습지 수변공원을 지방하천인 오곡천구역과 중복 결정된 공원구역을 정비하고 실제 조성된 공원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결정 면적을 기존 13만 7900㎡에서 10만 4371㎡로 3만 3529㎡를 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시설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공원구역 결정이 적정하지 않은 지방하천구역 1만 8836㎡를 공원에서 제척하고, 녹지구역은 하천구역 등 제척과 다른 시설의 실제 조성 증감현황을 반영하여 총 9802㎡를 제척하였습니다. 또한 전망대는 조망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구역의 위치에 설치하였고, 탐조대는 설치 현장 여건에 맞지 않아 미설치로 결정 면적에서 제척하였습니다. 그 외 도로, 광장 등 기타 시설도 실제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공원은 2020년 군관리계획 결정 이후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를 거쳐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변경은 실제 조성현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향후 군계획위원회 심의와 지형도면 고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2020년 3월 공원부지로 최초 결정된 13만 7900㎡의 섬진강 침실습지 수변공원을 지방하천 중복구역 제외 및 전망대 결정구역에 위치 이동과 탐조대 설치 현장 여건 부적합 등을 반영하여 기조성된 공원 현황에 맞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수변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초 군관리계획 결정 시 중복결정되어 있던 하천구역 등을 제외하고 공원 현황에 맞게 조성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의원님 사실 오곡천은 저희 천이 아니라 지방 하천입니다, 도에서 관할하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을 때 중간에 한 번 결정 변경을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니고요. 애초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는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수변공원 흙 성토할 때부터 문제점이 생긴 수변공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 잡아서 여기 구름다리 형태로 있으니까 기가 막혀. 그러니까 공원 만들 때 이 다리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런 것 같았어, 처음에는.

근데 위원장님, 거기가 지금 영산강청에서 사업, 아까 윤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리는 철거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철거 대상으로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이용하고 싶어서 했어,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와서는 안 되니까······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변공원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이나 반대 의견 또는 제3의 의견 등을 제시하여 그 의견을 채택 의결하는 것입니다.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이 그러나 일부 변경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관리계획(침실습지 수변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기술보급과장 김수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우리 군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육성사업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치유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소관 공무원의 관리와 감독을 통해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농업인, 단체, 공무원에 대해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곡성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곡성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고령화와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을 활용한 심리, 신체 회복 수단으로써 치유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입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치유농업 육성법이 있어서.

어차피 그분들이 그 베리류 농사도 짓지만 베리류 생산물을 가지고 치유농업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베리류 같으면 그건 아마 의학계통의 그런 부류인 것 같고요. 저희 치유농업은 우리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어차피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어린이집 원생들 그 원생들을 치유농업에 활용하면 그 원생들이 직접 와서 이제 심는다든지,

뭐 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화분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조그마한 접시 정원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되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한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치유농장을 할 수 있는 데가 혹시 있으면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 환자나 우울증 환자 이런 분들 모셔다가 텃밭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분들한테 심신 안정 같은 걸 주기 위한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그 농업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인이나 아니면 환자 이런 분들이 농업에 활용된 작물을 활용하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치유농업을 하려면 내가 치유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대상을 활용하면 그 치유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치유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치유할 사람들 뭐 어디서 교육생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작물이 치유농업이 되는데,

근데 저희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작목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저희는 아까 치유농장 육성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인력 육성 관련해서 교육비 지원 이 부분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는 이제 방침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이제 농업적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제8조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기적인 것은 각 연도별로 1년을 봐야 되는 겁니까, 분기로 봐야 됩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도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걸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용추계 연도별로 봤을 때 그러면 1년에 1번을 정기적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정기적이면 분기별로 보는 게 정기적인가 연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이,

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으로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정기적인가, 연으로 봐야 되는가. 전문위원님, 이걸 표기를 해야 되나 그냥 정기적으로 봐야 되나?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정기적인 게 제일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

관리계획(섬진강 동화정원 주차장 조성)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찬성의견 채택) 재석 위원(3인) 찬성 위원(3인) 김 요 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