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성연철입니다. 이번 제350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6년 2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회복 지연과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기업 전반의 자금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한도를 우대하는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협력 은행과 함께 25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신용보증지원을 할 때 규모가 250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만원 이하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가능하실까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개 업체로 작년에 지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5개이면 전체에서 한 10% 정도 낮은 비율로 보이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재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서 결제가 많이 일어나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폐업률이 얼마인지를 다 측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봉구 동별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계형처럼 월세가 당장 밀려서 폐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 비용은 대부분 전체 소진이 되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다 보니까 폐업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좀 어려운 지역에 저리로 조금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방법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를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질문의,

임대보증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담보대출로 하는 것인지. 어떤 그런 증명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융자 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융자 대상 기준은 저희의 자치구와 은행과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3개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 특별신용보증융자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중에 그 역할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이라든가 채무 상태 그런 것으로 보증 한도를 설정한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일단 기업이 제출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신청서에도 ‘나 얼마 대출해 달라.’라고 신청서에 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적은 것을 심사받고 나면 보증서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 가면, 또 은행에서는 그것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은행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러한 조건인데도 전년도에는 지원금이 다 소진이 됐나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주 만에 접수가, 지원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그렇게 4주 만에 지원을, 581개 업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인가요?

금년도,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지금 업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대 지원액은 2억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기업, 그 정도의 액수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대출을 신청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충 작년과 지원 규모가 250억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500개 이상을 작년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요.

·답변 중에 아까 580개 정도 지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작년에요.

더 많은 업소가 신청할 것이다라고 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가요, 이 금액이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접수를 일정 기간 받고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금융지원 확대를 하자고 한다면 출연금으로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은행과 해서 이번에는 2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고요. 출연금 조성을 많이 하는 것에 비례적으로 대출금도 12.5배로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똑같은 규모로 250억원 하였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출연금을 더 많이 조성을 해서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라든지, 우리 국내 경제가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4주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면 추경 때라도 해서 이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금년에도 이게 완판이 빨리 되면 더 많은, 아마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 때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제1금융권 은행 네 군데와 자치구 다섯 군데에서 2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한 것인데요. 이게 추경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은행에서도 연초에 얼마 출연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매년 1회씩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저희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이게 조성이 되는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1번 이루어지는 일이고, 규모를 더 확대하는 일은 내년에 250억원보다는 조금 더 출연금 조성을 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구가 주관이 되어야지, 왜 은행에서 주관이 됩니까?

저희가 출연금 조성을 저희 금액만으로는 너무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과 협조를 해서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요. 상반기에는 특별신용보증융자로 하지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는 은행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로 은행에서 예산을 짠다고 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따라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행에서 아까 결정한다는 얘기는요. 은행이 자치구의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를 은행 자체적으로 출연금 조성액을 결정한다는 뜻이고요. 은행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자치구도 많이 하면 할수록 출연금 조성이 더 많아져서 지원금도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