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욕구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보험 가입 및 보험 회사 선정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보험의 보장 내용 및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조례의 취지 자체 그리고 조례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일배책에 대한 지원을 좀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발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이런 일상 배상책임에서 조금 규제나 제약들이 있어서 가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좀 반영을 해서 조례를 했던 거고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가입 자체는 되지만 저희 발달장애인들은 가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