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승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ESG 경영은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넘어 공공 부문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을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ESG 경영의 확산을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지역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김천시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조에서 제4조까지 ESG 경영 지원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목적 조항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ESG 경영 성과평가 및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3호에 신설하여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성과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ESG 경영의 실현 정도를 성과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문이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 ESG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순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5일 이승우 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ESG 경영 지원의 대상을‘기업’으로 한정한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 시 지역 전반에 ESG 경영을 확산하고자 발의된 의안입니다. 최근 ESG 경영은 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공공부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와 성과 관리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을 ‘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은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투자유치과장님 의견 있으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종류가 신설되었는데요. 토지 구입 공장건축 및 시설 설치 투자금액 10분의 20, 100분의 20범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평소 기업 유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7호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4단계 및 자동차튜닝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앞서 경상북도와 다른 시군의 지원기준을 비교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실효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시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의2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31년 6월 30일로 5년간 연장하고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기업 지원 등의 심의 공정성을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두 차례로 한정하고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13조·18조·19조·21조·22조에서는 투자기업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을 당초 ‘김천시민 20명 이상 신규 고용’에서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당초 ‘투자금액 20억 이상이고 김천시민 20명 이상 신규 고용’에서 ‘투자금액 20억 이상이고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으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본사 이전보조금 지원기준도 당초 ‘본사 근무 상시고용인원 20명 초과’에서 ‘본사 근무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장 이전보조금은 투자비가 2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당초 ‘초과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투자금액 100분의 20 범위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의2·23조·제27조의4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종류 신설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였으며,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관내에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고, 1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로 20억 원 이상 투자와 함께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일 경우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기업 주변의 도로·상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지원은 정부 지원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안 제31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사후 관리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규제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8호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은 관리 위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며 재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명동 공단3길 121에 소재한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2010년 개관하여 201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부대시설로 헬스장, 풋살장, 스크린골프장, 교육장 등과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한 한국노총 김천지부 노동법률상담소,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등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3억 6천만 원이며, 자세한 소요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근로자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근로자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성 높은 위탁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위탁 의결이 완료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9호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조례 제9조,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8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위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노사민정 간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노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지역 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한국노총 경북본부 김천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1억 2천만 원이며, 자세한 소요 예산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 노사민정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며, 사회적 대화 및 협력기구로 지역 노사 문제 해결에 전문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위탁 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위탁의결이 완료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노사민정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이번 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보조금 지원기준 정비 및 지원 종류 신설로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지자체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심화되어 첨단산업 및 전략 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 정책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 및 제도적 정비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설로 행정 직영보다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을 준수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재정건전성·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6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상생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절차적 타당성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필수적인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국내 특히, 김천 기업에 좀더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인력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들이 우리 김천으로 유입돼서 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는 거는 새롭게 신설된 부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토지구입이나 공장건축 및 시설 설치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 기업당 최고 50억 원, 밑에도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 증설 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 어쨌든 김천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새로 개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지원되고 나서 이후에 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31조에 다시 정비된 부분이 있지만, 정확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했을 때 반환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기준들을 정확히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입지시설보조금하고 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중복지원이라든지 있는데, 시행규칙에, 우리 조례 말고 시행규칙이라든지 여기에서 다시 조정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50억 범위 내에서 돈을 들여서 우리 김천시로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세수 확보에도 저는 굉장히 도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보조되는 부분들을 악용해서 이런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세밀하게 지원하고 난 뒤에 관리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하게 기준을 잡아두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12·13·18조로부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이거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되며, 3년 이내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용 감소 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는 딱 명확하게, 이 조례라는 거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3년이라든지 이런 조례 규정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실사라든지 어떤, 말씀하신 데 대해서 향후 확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촘촘하게 해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김천시에는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원은 그래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기업들이 잘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사후에 관리들도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고, 관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반환해야 한다’라고 좀 강압적인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후 행정적인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천시 기업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개별기업까지 합쳐서 600여 개 정도,

600여 개?

예.

그러면 이 수혜기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수혜기업을 말씀하십니까?

여기 조례에 담겨있는 수혜기업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 전체 600개가 다 보는 겁니까?

투자기업의 지원기준 변경안에 대해서 이거를 변경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체수.

혜택받을 수 있는 기업체수.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

, 공무원석에서 - 투자유치팀장 한상하입니다. 당초에도 없는 관내 기존 기업 투자 확대할 경우에 지원되기 때문에 607개 업소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우리 시에서 공장 가동하는 업체가 추가로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고용을 10명 이상 할 경우에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 투자되고 10명 이상 안 되면 혜택을 못 받네요? 그런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주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범위.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지만 구입해도 거의 2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억이라는 거는 다른 시도 최소 기준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억 이상, 그러면 결국은 공단에 들어오는 업체만 해당된다는 결론이 그것밖에 안 되네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투자유치촉진 조례는 외국 기업나 다른 지역에서 올 때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온 기업이 쉽게 말하면 똑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증설해요. 지원기준이 없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한 100평 있다가 100평 늘렸어요. 그러면 20억 넘거든요. 나도 투자한 건데, 나는 왜 안 되냐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고 이번에 넣은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는 외국 기업, 다른 데에서 하다가 기존에 김천에 온 사람들이 더 확장했을 때도 투자금액 일정 부분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억 이상 투자된 기업이, 결국은 20억 이상 투자되고 하면 이미 몇십억 투자된 기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데, 소상공인들, 작은 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결국은 수혜를 못 받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억을, 그런데 국장님 2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건물을 가정해서 20억 투자한다고 하면 신설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존 업체가 확장한다고 할 때 20억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건물 짓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투자하고 싶어도 땅이 적어서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땅을 새로 샀을 때, 관내 기업에서 땅을 새로,

그렇죠. 제가 봐서는 물론, 땅을 사지 않고 건축과도 말씀을 한번 재작년에, 건설과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그 공간 안에서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열어두셔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건설과에서 법적으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투자유치과에서 한 번쯤은 이런 거를 김천시의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게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그런 거를 줘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이고, 조례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적률을 말씀입니까?

예. 용적률을 그렇게 해서라도 투자 나오면, 옆의 땅이 안 되면 옮겨서라도 그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 연계해서 이 기회에 한 번쯤 투자유치과에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적률은 완화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용적률을 완화시켰는데 김천공단이라든지 몇 군데 지정돼서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거를, 전체를 김천시에 왜, 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건설과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확대해서 김천시 전역에 공단 아닌 딴 데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거를 기업 유지 차원에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투자 촉진 일으키기 위해서 공단에 들어온 데는 혜택, 선택된 지역이고 그 외 지역에는 혜택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건설과는 작년도 조례에도 하고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김천시 전역으로 똑같은 거로 했는데 왜 한 군데, 가정해서 김천 대광공단에 딱 지정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무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조례도 좋지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투자를 받기 위한 그겁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 투자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평한, 평평한 운동장이 필요하다, 왜? 이런 데는 기반시설을 다 갖추었는데도 혜택 주면서 불합리한, 더 어려운 여건에서 생산 활동하는 데는 왜 그만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참고하시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12조에서부터 22조까지 보면 김천시민 20인 이상 신규고용이 내국인 신규 상시고용으로 바꿨었어요. 그러면 신규고용, 기존에 하던 업체에도 지금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지금 신규, 내국인에 대해서 우리는 김천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내국인으로 했을 때에 기존에 있는 기업도 지원하냐는 이 말씀인가요?

예.

그거는 새로 들어 왔을 때에, 지금 시점으로 조례 개정되고 나면 신규로 들어오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용 2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교육훈련보조금 해서 당초에는 김천시민 20인 이상 신규고용을 변경은 내국인 2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규 아니라도 지금 운영하는 업체라도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관내에 기업이 새로 투자할 때 하는 건데, 이 신규고용와 상시고용은 그전에는 신규고용이라서 이게 고용이 상시인지 임시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기업들이 상시 말고 임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상시고용한 인원만 근로자 기준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에는 좋으나 과연 김천시 재정에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있겠나, 또 그거를 했을 때 재정 부담 여부는 어떻겠나, 또 그거를 하고 나서 우리 김천시에 돌아오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쟁점사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점은 저도 조례안 보고 받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이러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 조례안 자세히 보시면 김천시민 20명을 내국인 20명으로 바꿨어요.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로 왜 김천시민 해야지 왜 내국인 했느냐는 질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0명에서 10명 하면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바꾼 취지는 뭔가 하면 지금 기준이 대기업 쪽으로 많이 가요, 금액 큰 데로. 그거는 안 해 줘도 되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중소기업 작은 업체 있지 않습니까? 10명도 많은 고용인원입니다, 10명도 실제로. 거기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쪽에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구조가 전체적으로 잘되는 데, 지원 안 해도 되는 데는 많이 주면서 이런 데는 사실 못 주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도 넣고 관내 기업도 넣고 바꾸면서 그러다 보니까 20명 이상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김천시민만 하려고 하니까, 대신에 내국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상시고용이 되면 3년·5년 있으면 시민이 안 되겠느냐, 오히려, 이런 취지도 반영해서 10명을 해서 지원을 중소기업 쪽에 늘린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 김천시민의 세금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김천시민의 고용효과를 높였을 때 우리가 정당하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이라는 것은 외국 근로자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외국 근로자가 포함되는 거는 아니고요. 상시인원 해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김천시민만 굳이 아까워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이해 가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면도 있는가 하면, 기업이 들어와서 다른 외부인력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거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해서 사인했거든요. 사실 저도 그 점 충분히 협의할 때 사인하면서 많이 논의를 거쳤던 상황입니다.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사인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시에 파급효과를 가져오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이 부분을 더 고심해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사업계획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신규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통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모암초등학교에서 김천의료원 일원 약 17만 4천㎡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25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이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부지 취득을 위해 최근 15필지 약 3천㎡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토부 사업취지에 맞추어 아파트 수준의 공공 인프라 시설 설치와 민간주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전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주거복지 플랫폼 4개소를 조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사업구역 내 빈집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고령인구가 다수 거주하고 있어 어르신쉼터 및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소규모 마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신청서를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여 향후 평가위원들의 현장실사와 최종 발표 평가를 면밀하게 정비하여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계획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과 민간주택 정비를 병행 추진하는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주거 환경 양극화 해소와 구도심의 정주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주택 정비사업은 원도심의 노후도를 낮추는 실질적 방안으로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로 인한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유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민간 참여 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책이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 유입을 위해서는 공급 규모의 적정성과 입주 후 젊은 세대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빈집 철거 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조성은 정주 여건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마을공원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은 고령인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모암지구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원도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절차이며, 부지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충실히 이행되었음은 물론, 단위 세부사업 계획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모암지구 정비사업을 모델로 향후 인근 원도심의 활력화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도심재생사업하고 노후주거지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토부에 서류를 넣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올해 예산도 한 30억 서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4월달에 다시 재,

공모신청,

공모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들어갈 때 경로당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모 신청하기 앞서 사실 여러 그쪽 위원들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조금씩 변경사항들이 생기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여기 보니까 건강지원, 체력단련실 여러 가지 어르신들 또는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구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모암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끊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거환경 범위를 김천여고 뒤편까지 해 주면, 김천여고 앞으로 해서 뒤편에 또 마을이 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하면 훨씬 더 주민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사업성과도 클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모암초 앞으로 끊어놨단 말이라요.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수립이라고, 기본계획 성격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어떤 구역이 당초에 다 서로 설정돼서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략계획. 그 계획에 이 모암지구가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전략계획을 변경하려고 보고 있는데 향후에는 보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채 정도를 구입했죠?

지금 15채 정도를,

이게 주차장을, 또는 공원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규모가 딱 맞게끔 돼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못 산 그런 데도 있죠? 그런 데는 차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입한 거는 공모하기 위한 최저조건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필요한 만큼 매입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매입하는데 그분들도 당초에는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동의했는데 지금은 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뭔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구입한 거하고 더 형평성 맞지 않는 그런 지원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수용방식 같으면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이런 게 포함되는데, 이거는 수용방식이 아니고 협의매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구입했다면, 그러면 여기에 공공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파트는 저희들이 지금,

안 돼요?

예.

뒤에 보니까 공공아파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당초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빈집을 저희들이 정비하거나 사들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된다면 사업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매입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 내지 B등급 정도 빈집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한 후에 신혼부부들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나아가도 되잖아요?

그거는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올 4월에 다시 공모한다고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매입하는 의료원이 지금 17만 4천㎡, 의료원이?

이 사업지구 안에는 의료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원이 평수가 17만 4천㎡라요. A-17만 4천㎡ 이거는 뮙니까?

이거는 전체 사업지구,

의료원하고 다 포함해서?

아뇨, 모암지구 개선지구사업 면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도면을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50억 원을 총사업비를 그렇게 생각하네요. 짓는 비용까지 다해서 250억이라요?

부지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 이런 공공인프라 하는데,

아니, 건축까지 다 포함해서 250억 잡아요?

보수비 그런 거 포함해서입니다.

건축비도 다?

예.

재개발하게 되면 건축비도 다 포함할 거 아닙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게,

지어서 다 분양하고?

그러니까 새집을 짓는 이런 거는,

예?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보수,

이거 철거하고 땅값 주고 보상 주는 게 250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수하고 하는데, 노후된 집을 담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거 보수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아니, 이 건축비에는 이 250억,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비까지 다?

예.

보상해 주고 집 지어서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250억 원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박대하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돈이 들어가도 시비를 더 투입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 있을 때 더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 모암지구나 자산동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된 지 김천시가 되면서 맨 처음 도시계획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49년도 했으니까 지금 거의 70년·80년 가까이 되어 가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보상해서 집 지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70년·80년 그 후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 하시는 거 잘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정확하게 할 거 하고 인프라 구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모신청하면 사업 가능성이 많습니까?

주민들의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모했을 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한번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사항을 계속 보완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5가구 정도 구입하고 지금 일괄로 하니까 결국은 협의인데, 수용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공모신청해서 당선됐다고 봤을 때 그때부터 문제라는 말입니다. 가정해서 안 비켜주면, 안 비켜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옆의 딴 집은 다 손대서 수리하든지 증축하는데, 안 비켜준 그 집은, 동참 안 한 그 집 하나 때문에 도시 미관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일괄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집 하나 빼놓고 딴 집 다 해도 그 집 빼놓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 욕심에 이 사람들 돈 많이 주고 사가라고 하겠죠? 하겠지만 문제점이 그겁니다. 지금 도시재생의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해서 다 해 놓고 나면 특히 저희들 지구에도 남산지구라든지 황금지구에 해 보면 다 공모해서 선정돼서 준비해 놓고 나면 결국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도시 정비가 아니고 엉뚱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은 써야 하고, 결국은 엉뚱하게 돈이 다 날아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천시에서 딴 지방에는 모르겠습니다. 김천시 도시재생한 것은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그런 거를 교훈 삼아서 이거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하셔서 좀 체계 있게 준비하셔야지, 그냥 선뜻 공모해서 선정됐으니까 250억 쓰면 된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계획수립에 필요한 부지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5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단지 도시재생 거기에서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이 주차장만 놔주는 게 그게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편의시설입니다, 실제로. 돈 투입해 놓고 차 댈 데도 없는 공간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하여튼 사업 초기부터 해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과장님·국장님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앞전에 이거 할 때 의정회 때 봤을 때 품목에 가축이 들어있었다고 봤는데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젖소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작년 연말 FTA 피해 품목에서 관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제외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필요하다면 축산, 가축 같은 경우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가축 자체가 없어서 혹시 한우농가 이쪽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FTA 피해보전 모니터링 품목이 42개 품목입니다. 작년 연말로 한시적 종료되었는데, 거기 품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TA 피해보전 모니터링 품목에서 지원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젖소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품목은 축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젖소는 실질적으로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우유을 먹거든요. 우유도 지금 모니터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삭제되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FTA 피해보전 이 제도는 2015년도 한·중 FTA로 인해서 10년 동안 해서 작년 연말에 종료되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제도가 되었고, 그다음에 젖소는 이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빠졌고 포도는 피해보전 모니터링 품목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번에 추가하면서, 추가하면 개통 출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고 포도는 추가했는데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보면 지례 5개면 쪽에 보면 양파가, 김천에서는 양파가 주력 생산 아닙니까? 양파 부분도 빠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과장님 우리 주민들 만나서 설명하고 나름대로 제가 자세한 서명을 못 드리니까, 제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들은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시민들이,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한 번 더 방송에 나올 때 설명을 간단하게 예시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 기금이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가격으로 수치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기금에서 80% 이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1만 원이고, 생산비가 1만 5천원, 그리고 최저가격 1만 2천원일 경우에 생산비 1만 5천원 하고 최저가격 1만 2천원의 차액 3천 원 중 80% 그러니까 2,400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비까지 그것도 다 정해서 들어가네요?

생산비는 최근 3년간 전국 평균생산비 그게,

하고 가격 받는 것하고,

그렇죠. 농산물 소득가격집이라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고요.

저는 잘못 이해해서 하는지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가격이 만약에 도매시장 정해진 가격 1만 원이라고 하면 출하를 통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출하를 통해서 받은 가격이 8천원일 때 2천원에 대한 차액 80%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매시장 가격 있고, 생산비 있고 최저가격은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심의위원회에서 최저가격을 또 생산단계부터 출하단계까지 유통비용 그거를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거를 하면 그 차액의 80% 생산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비가 1만 5천원이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최저가격이 1만 2천원이라면 그 차액에 대한 3천원의 80%,

생산비까지 포함해서 다 그런 식으로 결정하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포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가 하우스로 빨리 나올 때가 몇 월달에 나오죠?

6월달 정도 빨리 나오면,

6월달에 나오고,

6월, 7월 초.

그런데 6월달에 하우스 포도 나오는 것하고 노지 포도 있으면 그런 가격도 따로따로 다 설정하겠죠?

평균가격에 정부단이 있는데 이게 조금 저희하고 안 맞아서 가격고시가 매년 연말 10월·11월 정도에 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농가에 적용하기 좀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안동시에서 이 가격 용역 줘서 시 차원에서 연초에 정해 놓으면 그래도 필요할 때 우리 농가의 가격 하락했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용역해서라도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체를 홍보도 열심히 해 주시고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도 농민들 정말 힘듭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더 섬세하게 다듬기 위해서 잠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양파는 우리 시 주요 작물 중 하나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15조제1항 중 '포도·자두·사과·배·참외·복숭아·파'를 '포도·자두·사과·배·참외·복숭아·파·양파'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5조제1항 중 '포도·자두·사과·배·참외·복숭아·파'를 '포도·자두·사과·배·참외·복숭아·파·양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